[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겨냥해 "가짜뉴스 유포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6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다 거짓말인 게 드러났지만 국민 중 상당수에게는 제가 청담동에서 새벽에 윤도현 노래 첼로 반주에 맞춰 노래 부른 사람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며 "여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대표를 포함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 TF, 특검 하자며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데 가담했는데, 진실이 드러나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중한 법적 처벌 선례를 만드는 것만이 이런 문제를 근절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하며 "김건희 특검이나 해라", "당장 내려오라"라고 외쳤다. 하지만 한 장관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더탐사는 이 사안을 가지고 큰 돈을 벌었고, 김의겸 의원은 후원금을 꽉 채웠다”라며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엄정한 선례를 남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장관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이 북측에 넘긴 돈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정 의원 질의엔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적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정부에 허가받지 않은 상태로 대북 송금하는 것은 위법 행위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2-07 06:32:27[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문앞까지 찾아가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유튜브 채널 '더탐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일(29일) 오후 3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와 최영민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더탐사 취재진은 이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과 보복 범죄 등 혐의로 한 장관에게 고발됐다. 이에 더탐사 관련 사건을 병합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강 대표와 소속 직원 최모씨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일 강 대표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한 장관의 아파트에 찾아간 행위 등을 취재 활동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언론의 취재 활동 자유보다는 고위공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조됐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12-30 00:49:09[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문앞까지 찾아가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유튜브 채널 '더탐사' 관계자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9일 오후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강진구 대표와 소속 PD 최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의 한 장관 주거지를 찾아가 집 앞에서 한 장관의 이름을 불렀다. 당시 상황은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생중계됐고 한 장관 측은 주거침입 혐의로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더탐사 관계자들은 지난 8, 9월 한 장관의 퇴근길을 한달여 동안 자동차로 미행하고 자택 인근을 배회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도 고발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12-29 09:25:27[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7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강 대표는 지난달 27일 더탐사 소속 직원들과 함께 한 장관이 거주 중인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간 뒤 한 장관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지난 7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더탐사 사무실과 강 대표 주거지 등지를, 23일에는 강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또 전날 더탐사 직원 3명의 주거지에서 수사자료를 확보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2-27 19:25:59[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주거 침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공동대표를 소환했다. 강 대표는 14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이 사태의 본질은 (한 장관이) 청담동 게이트와 관련해 취재하려는 기자를 스토킹 범죄자라고 프레임을 씌워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는 이어 "한 장관 자택을 방문한 것은 청담동 게이트와 관련해 해명하지 않는 한 장관에게 진실을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라며 "(더탐사가 한 일은)열려있는 공용 현관과 주민이 눌러준 엘리베이터로 한동훈 장관 자택 앞으로 방문했고 초인종을 2번 누르고 나온 것,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아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강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강 대표를 포함한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의 한 장관 주거지를 찾아가 집 앞에서 한 장관의 이름을 불렀다. 이같은 상황은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생중계됐다. 이에 한 장관은 주거침입 혐의로 관련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7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더탐사 사무실과 경기 안양시 강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9월 더탐사가 한 장관의 퇴근길을 3차례 미행한 사건도 수서경찰서에서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법원은 지난 11일 검찰이 강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잠정조치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으로 강 대표에게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를 하고 다음해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강 대표의 퇴근길 미행에 대해서는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12-14 14:50:51[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가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 관계자에게 법원이 접근금지를 명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이 더탐사 대표인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잠정조치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강 기자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고 서면 경고하고,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강씨를 수사 중인 경찰 신청에 따라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검찰은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한 장관의 운전기사에게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해달라는 청구는 기각됐다. 통신장비를 이용한 연락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기자 등 더탐사 기자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동의 없이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에 찾아가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해 한 장관으로부터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더탐사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도 고발당했다. 더탐사 김모 기자는 지난 9월 말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한 혐의로 고발돼 한 장관 수행비서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도 받았다. 이 조치에 더탐사 측이 반발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2-11 13:50:58[파이낸셜뉴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침입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더탐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더탐사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동영상 제작 관련 자료 등을 요구했다. 더탐사 측은 "언론자유 침해하는 경찰의 압수수색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다.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 이들은 현관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하고 문 앞에 놓여있던 택배를 살펴보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주원규 기자
2022-12-07 15:52:37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의원과, 더탐사 취재진, 의혹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A씨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한 장관은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올해 7월께 윤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소재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이후 보수단체가 김 의원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술자리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첼리스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인 A씨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라며 술자리 관련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후 한 장관은 김 의원에게 "사과할 필요 없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2-06 18:23:34[파이낸셜뉴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 탐사'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 침입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한다. 서울경찰청은 수서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현 법무부 장관 자택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 신고 사건과 관련해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관련 사건들을 병합하여 집중 수사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피의자 중 일부는 동일한 혐의로 다른 경찰서에 신고돼 수사 중에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더 탐사 취재진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집 문 앞에 찾아갔다. 현관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하고 집 앞 택배물을 살펴보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했고, 관할 경찰서인 수서경찰서가 수사를 이어온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12-06 12:22:24[파이낸셜뉴스] 진보 성향의 유튜브 매체 '더 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찾아 영상을 찍는 등 '스토킹' 혐의를 받은 가운데 경찰 수사관을 통해 자택 주소를 수집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경찰 수사관은 한 장관에게만 보내야 할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더탐사에게도 잘못 전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서울경찰청은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응급조치 시 스토킹 행위자에게 조치 내용을 알려준 후 통보서를 교부해야 하지만, 담당 수사관이 통보서와 함께 조치 결정서도 촬영해 전송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보서는 내용과 기간, 불복 방법 등이 담긴 통지 문서다. 하지만 결정서는 피해자의 주소 등 인적 사항도 기재된다. 이 때문에 결정서는 피해자에게만 송부된다. 행위자의 경우 통보서를 교부하거나 구두로 내용을 통보받는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두고 구체적인 교부 경위를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더탐사 측의 한 장관 자택 무단 침입에 대해 "피의자들의 침입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CCTV 및 관련 영상 분석, 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출석을 요구 중"이라고 했다. 한편 더탐사 측은 지난달 27일 유튜브 방송과 함께 한 장관 자택에 찾아가 현관문 앞 도어락 등을 누른 바 있다. 이에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및 보복범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05 15: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