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 무산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알뜰폰(MVNO) 활성화에 무게를 싣고 있는 정부가 중소 알뜰폰 업계를 만나 의견을 청취한다. 알뜰폰 업계는 도매대가 인하 및 법제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알뜰폰 기업과 이통3사간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해 정책에 담아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중소 알뜰폰 기업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다. 연내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이 자리에서 중소 알뜰폰 업계는 정부가 도매대가 인하와 협상을 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정책지원금 확대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인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은 지속적으로 도매대가 인하 및 법제화를 정치권과 정부에 강력하게 호소해 왔다. 김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통신요금을 팔아서 받는 돈과 (이통사에) 도매대가로 주는 돈이 똑같다. 이걸 낮춰 달라고 하는데, 이통 3사는 못 낮춰 주겠다고 한다"며 "가입자를 모집할 수록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매대가 지급 방법을 SK텔레콤과 알뜰폰이 협의해서 정하라는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알뜰폰 업계는 음성통화·문자메시지 등의 데이터를 쓴 만큼 도매대가를 납부하는 종량제(RM) 방식과 통신상품을 팔아 나온 수익 중 일정 비율을 이통사에 납부하는 수익배분제(RS)에 대한 향방에도 주목하고 있다. 알뜰폰 요금을 더 낮추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RS 방식에 대한 도매대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RS 대가율 인하는 RM 방식 대비 소폭으로 인하돼 왔다. 지난 2022년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서도 RM 도매대가는 20%가량 인하됐지만, RS 대가율은 1~2%포인트 낮춰지는 데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영세한 중소 알뜰폰은 초저용량 또는 통화·문자메시지 중심의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RM 대가율 인하도 도움이 된다"면서도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선 RS 대가율을 낮추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업계는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 조율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에 도매대가 인하가 포함될 것은 유력한 가운데, 풀MVNO(자체 설비를 보유한 알뜰폰),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규제 방향 등이 거론될지가 관건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지난해 이동통신 3사는 가입자 1인당 평균수익(ARPU)이 높은 5세대(5G) 이동통신 가입자 유입으로 업셀링 효과가 발생해 매출이 성장했다. 반면 알뜰폰은 5G 시장에서 비중이 0.7%에 그치고 지난해 영업이익도 적자여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번 토론회에서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미비점을 점검하는 한편 MVNE(이동통신망 재임대 사업자) 도입 등 해외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실장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발표 시 우선적으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기간 연장, 합리적 가격 경쟁을 위한 도매대가 관련 고시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5G 중저가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 사업자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MVNE 도입 등 생태계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LTE 도매대가는 기본료의 40%인 반면 5G 도매대가는 60% 수준이다. 그는 해결책으로 △도매대가 산정방식 개선 및 도매제공 의무 유지 필요 △QoS(제공량 소진시 저속 데이터 제공) 서비스 의무 도매제공 △5G 단말 LTE 가입 불가 해소 △합리적 수준의 알뜰폰 전파사용료 적용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5G 도매대가 인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중소 알뜰폰 사업자도 더이상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합종연횡을 통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 투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성진 숭실대 교수는 "알뜰폰이 이통 3사와 경쟁이 가능하도록 중소·중견기업 알뜰폰 뿐 아니라 대기업 계열 알뜰폰에도 전파사용료 감면이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도매대가산정 방식 개편 △이동통신사업자의 통신망 도매제공의무 3년 일몰제 조항 폐지 △정액형 요금상품에 대한 도매제공대가 산정기준 명문화 등을 건의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지난해 이동통신 3사는 가입자 1인당 평균수익(ARPU)이 높은 5세대(5G) 이동통신 가입자 유입으로 업셀링 효과가 발생해 매출이 성장했다. 반면 알뜰폰은 5G 시장에서 비중이 0.7%에 그치고 지난해 영업이익도 적자여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번 토론회에서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미비점을 점검하는 한편 MVNE(이동통신망 재임대 사업자) 도입 등 해외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실장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발표 시 우선적으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기간 연장, 합리적 가격 경쟁을 위한 도매대가 관련 고시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5G 중저가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 사업자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MVNE 도입 등 생태계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LTE 도매대가는 기본료의 40%인 반면 5G 도매대가는 60% 수준이다.  그는 해결책으로 △도매대가 산정방식 개선 및 도매제공 의무 유지 필요 △QoS(제공량 소진시 저속 데이터 제공) 서비스 의무 도매제공 △5G 단말 LTE 가입 불가 해소 △합리적 수준의 알뜰폰 전파사용료 적용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5G 도매대가 인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중소 알뜰폰 사업자도 더이상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합종연횡을 통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 투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성진 숭실대 교수는 “알뜰폰이 이통 3사와 경쟁이 가능하도록 중소·중견기업 알뜰폰 뿐 아니라 대기업 계열 알뜰폰에도 전파사용료 감면이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도매대가산정 방식 개편 △이동통신사업자의 통신망 도매제공의무 3년 일몰제 조항 폐지 △정액형 요금상품에 대한 도매제공대가 산정기준 명문화 등을 건의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알뜰폰 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차원에서 제4이통사 유치에 나섰지만 기존 이통 3사 체계가 워낙 확고해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이에 알뜰폰을 통신요금 낮추는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알뜰폰 업체들의 5세대(5G) 이동통신망 사용료 격인 도매대가 인하, 이통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 제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TE 도매대가는 기본료의 40%인 반면 5G 도매대가는 60%에 달해 이를 낮춤으로써 알뜰폰에서도 다양한 5G 요금제가 나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알뜰폰 5G 요금제가 지금보다 더 저렴해지고 종류도 많아진다 해도 정부의 기대만큼 활성화될지는 의문이다. 알뜰폰 사용자 다수는 5G를 선호하지 않아 이통 3사에서 알뜰폰으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 5G 속도에 수시로 LTE로 전환되는 불안정성, 거기에 비싼 가격까지 거부감을 느낀 이용자들이 알뜰폰을 찾으면서 알뜰폰 점유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통 3사는 당초 5G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비트)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약 3~4%인 656~801Mbps에 불과했다. LTE 속도와 비교하면 3.8~6.8배 수준이다. 이 때문에 5G 요금제가 많아진다고 해서 알뜰폰 소비자들이 5G 요금제로 넘어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알뜰폰 시장 경쟁 활성화를 원한다면 LTE 도매대가 인하가 어떨까. 알뜰폰 업체들에는 이게 더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이통 3사도 LTE망은 이제 유지보수만 할 뿐 신규 투자비용은 들어가지 않기에 추가 인하 여력이 있을 수 있다. 적자를 면치 못하는 알뜰폰 업체에는 LTE 도매대가 인하가 흑자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최근 알뜰폰 업체들이 앞다퉈 내놓는 '0원 요금제'도 이통 3사의 지원금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LTE 도매대가 인하 역시 이통 3사의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정보미디어부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알뜰폰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당초 제4 이동통신사업자를 유치해 이동통신 3사의 과점체제를 허물고 경쟁구도를 만들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여의치 않자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이를 대체키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알뜰폰 5G 활성화, 도매대가 산정, 이동통신망 재임대사업자(MVNE) 육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5G 가입자, 전체의 1.5% 불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까지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올해 초부터 통신 3사의 과점체제를 허물기 위해 '제4 이통사 유치' 등을 내세웠지만 시장 반응이 시원치 않자 알뜰폰을 전면에 내세우기로 한 것이다. 알뜰폰은 도입 이후 13년 동안 외형적 성장은 이뤘지만 통신 3사 경쟁자로는 자리 잡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알뜰폰은 지난 2010년 도입 후 올해 2월 기준 가입자 1334만6083명을 기록하며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7.4%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회선 3분의 1을 커넥티드카 사업을 목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보유하는 등 실제 개인 가입자 규모는 이보다 훨씬 작다는 지적이다. 알뜰폰 매출액도 전체 이동통신시장의 5%에 그치고, 특히 5G 가입자는 19만6316명으로 전체 알뜰폰 가입자 중 1.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최근 수차례 간담회와 특별전담팀(TF) 실무회의에서는 알뜰폰 시장이 단순 재판매에서 벗어나 통신시장의 새로운 경쟁주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바 있다. 이를 위해 도매대가 산정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 규제,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통망 재임대사업자 필요" 알뜰폰 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5G 도매대가 인하, 이동통신망 MVNE 육성, 원가 미만의 요금제 판매 규제 등이다. 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를 도매로 할인받아 구매한 뒤 소폭 마진을 붙여 소비자에게 되파는 구조다. LTE 도매대가는 기본료의 40%대인 반면 5G는 60% 수준으로 책정돼 요금 경쟁력도 떨어지고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조만간 통신 3사가 제공할 5G 중간요금제에 대한 도매대가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알뜰폰을 찾는 소비자들은 저렴한 요금제를 활용해 통신비를 절감하려는 이들이 다수라는 점이 변수다. 또 알뜰폰 업계에서 수년째 요구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MVNE 육성이다. MVNE는 자체 전산설비를 구축하고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하고 대량으로 망을 빌려와 알뜰폰 사업자에게 되파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종의 중간도매상인 셈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방식에서는 알뜰폰 업체들의 자율적인 요금제 설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용 설비와 서비스 원가에 적정 투자보수를 더해 도매대가를 산정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MVNE도 도입돼서 해당 사업자가 망 대여비를 비롯해 정산시스템 구축·운영까지 위탁으로 해준다면 알뜰폰 사업자 입장에선 사업이 더 수월해질 수 있다"며 "리브엠처럼 원가 이하의 요금제를 판매하는 업체가 생긴다면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알뜰폰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당초 제4이동통신사업자를 유치해 이동통신 3사의 과점체제를 허물고 경쟁 구도를 만들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여의치 않자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이를 대체키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알뜰폰 5G 활성화, 도매대가 산정, 이동통신망 재임대 사업자(MVNE) 육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5G 가입자, 전체의 1.5% 불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까지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올해 초부터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허물기 위해 ‘제4이통사 유치’ 등을 내세웠지만 시장 반응이 시원치 않자 알뜰폰을 전면에 내세우기로 한 것이다. 알뜰폰은 도입 이후 13년 동안 외형적 성장은 이뤘지만 통신 3사 경쟁자로는 자리 잡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알뜰폰은 지난 2010년 도입후 올해 2월 기준 가입자 1334만6083명을 기록하며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7.4%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 회선 3분의 1을 커넥티드카 사업을 목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보유하는 등 실제 개인 가입자 규모는 이보다 훨씬 적다는 지적이다. 알뜰폰 매출액도 전체 이동통신시장의 5%에 그치고, 특히 5G 가입자는 19만6316명으로 전체 알뜰폰 가입자 중 1.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최근 수차례 간담회와 특별전담팀(TF) 실무회의에서는 알뜰폰 시장이 단순 재판매에서 벗어나 통신시장의 새로운 경쟁 주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바 있다. 이를 위해 도매대가 산정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규제, 인수합병(M&A) 활성화에 대한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OBJECT0# ■"이통망 재임대 사업자 필요" 알뜰폰 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5G 도매대가 인하, 이동통신망 재임대 사업자 육성, 원가 미만의 요금제 판매 규제 등이다.  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를 도매로 할인 받아 구매한 뒤 소폭 마진을 붙여 소비자에게 되파는 구조다. LTE 도매대가는 기본료의 40%대인 반면 5G는 60% 수준으로 책정돼 요금 경쟁력도 떨어지고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조만간 통신 3사가 제공할 5G 중간요금제에 대한 도매대가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알뜰폰을 찾는 소비자들은 저렴한 요금제를 활용해 통신비를 절감하려는 이들이 다수라는 점이 변수다.  또 알뜰폰 업계에서 수년째 요구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MVNE 사업자 육성이다. MVNE는 자체 전산설비를 구축하고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대량으로 망을 빌려와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되파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종의 중간 도매상인 셈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방식에서는 알뜰폰 업체들의 자율적인 요금제 설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용 설비와 서비스 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더해 도매대가를 산정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MVNE도 도입돼서 해당 사업자가 망 대여비를 비롯해 정산시스템 구축·운영까지 위탁으로 해준다면 알뜰폰 사업자 입장에선 사업이 더 수월해질 수 있다”며 “리브엠처럼 원가 이하의 요금제를 판매하는 업체가 생긴다면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가 도매대가 인하와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 등 알뜰폰(MVNO)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국회가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알뜰폰 도매대가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은 모습이다. 도매대가는 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위한 망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요금을 말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 폐지 법안은 정부 정책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윤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을 통해 도매대가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 시장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는 이동통신 시장 개편과 통신요금 경감 등을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된 알뜰폰 지원 제도다. 제도 시행 후 알뜰폰 가입자는 2022년 기준 약 1263만명을 돌파,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6.4%를 차지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세에 접어들고 있다. 당초 이 제도는 3년 일몰제로 지난해 9월 만료됐지만 정부는 도매대가의무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알뜰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알뜰폰 사업자도 규모에 맞는 설비 투자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윤 의원 측 설명이다. 실제 도매제공 의무제도와 대가규제는 경쟁상황이나 해외사례 등에 비춰봤을 때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나온다. 또 도매제공 의무제도에 따라 규제 이익에 기댄 일부 중소 사업자가 난립, 시장 왜곡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도매대가 규제 폐지로 인해 대가가 인상될지도 모른다는 알뜰폰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윤 의원은 정부 심사에 따라 협정신고(통신사와 알뜰폰사간 도매 대가 약정)를 반려할 수 있게 하는 ‘시정명령권’도 부여했다. 업계 역시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당장 폐지되더라도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위축되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다. 의무가 폐지되더라도 SK텔레콤 등이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도매 제공을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지금 SKT처럼 의무 사업자가 아닌 KT, LG유플러스도 적극적인 도매제공에 나서고 있어 의무화 근거가 약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은 물론 토스 알뜰폰 ‘토스 모바일’도 나오는 등 자금력을 갖춘 금융권의 알뜰폰 추가 진입이 예상되고 있어 향후 알뜰폰 시장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라며 “의무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알뜰폰 시장 존속이나 경쟁 위축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사후규제를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도매제공 의무와 사전적인 대가규제를 폐지해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차별화 전략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정부가 1200만 가입자를 보유한 알뜰폰(MVNO)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매대가'를 낮추기로 했다. 또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 부담 완화와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위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알뜰폰 업계는 이번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도매대가 인하 대상에 주력 통신요금제가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아쉽다는 반응이다. ■도매대가 인하…'절반의 성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의 지속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알뜰폰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도매대가 인하가 포함됐다. 우선 주로 음성 및 메시지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도매대가를 납부하는 종량제(RM) 도매대가를 약 20% 인하한다. 아울러 도매제공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사에게 제공 중인 일부 롱텀에볼루션(LTE·4G),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의 수익배분제(RS) 대가율을 1~2%포인트 낮춘다. 해당 대가율이 적용되는 요금제는 △2.5GB △4GB △100GB 등 LTE 요금제와 △10GB △110GB △200GB △250GB 등 5G 요금제다. 수익배분 대가율은 도매제공사업자에게 돌아가는 비율로 알뜰폰 사업자들은 더 저렴한 요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알뜰폰 업계는 요금제 인하 기반을 마련한 점에 대해선 반기면서도 주력 요금제인 10~30GB(LTE) 구간이 포함되지 않은 데는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해당 구간은 최소 3년째 동결인 상태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선 감사하다"면서도 "11GB 등 주력 요금제가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20~30GB 등 5G 평균 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 도매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발을 진행해 내년 1월 중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SKT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데이터 QoS(기본 데이터 소진 시 속도제어 데이터 무제한 제공)를 신규 도매 제공하도록 했다. 알뜰폰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QoS를 포함해 다양한 요금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이통3사 선불폰 사업 단계적 철수 △제휴카드 확대 등도 추진한다.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등 경쟁력 강화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요금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알뜰폰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영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일몰된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서도 발의된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 폐지 법제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도매대가 산정 방식이 사업자 특성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또한 검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 따라 알뜰폰 업계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며 "향후 인수합병 등을 통해 개별 알뜰폰사의 경쟁력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OBJECT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200만 가입자를 보유한 알뜰폰(MVNO)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매대가'를 낮추기로 했다. 또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 부담 완화와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위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알뜰폰 업계는 이번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도매대가 인하 대상에 주력 통신요금제가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아쉽다는 반응이다.  #OBJECT1# ■도매대가 인하…'절반의 성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의 지속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알뜰폰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도매대가 인하가 포함됐다. 우선 주로 음성 및 메시지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도매대가를 납부하는 종량제(RM) 도매대가를 약 20% 인하한다. 아울러 도매제공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사에게 제공 중인 일부 롱텀에볼루션(LTE·4G),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의 수익배분제(RS) 대가율을 1~2%포인트 낮춘다. 해당 대가율이 적용되는 요금제는 △2.5GB △4GB △100GB 등 LTE 요금제와 △10GB △110GB △200GB △250GB 등 5G 요금제다. 수익배분 대가율은 도매제공사업자에게 돌아가는 비율로 알뜰폰 사업자들은 더 저렴한 요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알뜰폰 업계는 요금제 인하 기반을 마련한 점에 대해선 반기면서도 주력 요금제인 10~30GB(LTE) 구간이 포함되지 않은 데는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해당 구간은 최소 3년째 동결인 상태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선 감사하다"면서도 "11GB 등 주력 요금제가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20~30GB 등 5G 평균 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 도매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발을 진행해 내년 1월 중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SKT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데이터 QoS(기본 데이터 소진 시 속도제어 데이터 무제한 제공)를 신규 도매 제공하도록 했다. 알뜰폰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QoS를 포함해 다양한 요금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이통3사 선불폰 사업 단계적 철수 △제휴카드 확대 등도 추진한다.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등 경쟁력 강화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요금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알뜰폰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영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일몰된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서도 발의된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 폐지 법제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도매대가 산정 방식이 사업자 특성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또한 검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 따라 알뜰폰 업계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며 "향후 인수합병 등을 통해 개별 알뜰폰사의 경쟁력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OBJECT0# #OBJECT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달 중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담은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MVNO(알뜰폰) 업계의 관심은 정부와 이동통신사업자(MNO) 간 도매대가 협상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3년여 간 동결된 인기 요금제 도매대가 산정 비율에 따라 알뜰폰 요금제의 향방도 갈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는 주력 상품인 4세대통신(4G LTE) 고가요금제에 대한 도매대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내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당초 11월 중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고, 과기정통부도 이에 맞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 이태원 참사 등 범부처가 챙길 추가적인 업무가 생기면서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는 늦어도 연내 해당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알뜰폰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SKT)이 매년 협상하는 도매대가 산정 비율다. 도매대가율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가 요금제에 반영할 수 있는 인하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 관심은 알뜰폰의 주력 상품인 LTE 주력요금제 도매대가 인하 여부다.  도매대가 산정 방식은 종량형(RM)과 수익배분형(RS)으로 나뉜다. 종량형은 음성, 문자, 데이터 1MB당 도매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주로 저가 요금제에 적용된다. 종량형 도매대가는 지속적으로 인하돼 왔다. 알뜰폰 업계가 불만인 사안은 고가 또는 주력 요금제에 적용되는 수익배분제 도매대가가 지속적으로 동결됐다는 점이다. 신규 유심(USIM·삽입형 심) 가입자 중 수익배분제 도매대가 요금제 비중은 41%에 상당히 높다. 하지만 10GB 이상 LTE 요금제 수익배분제 도매대가는 최근 3년 간 그대로이거나, 일부만 2% 내렸다. 이렇다 보니 알뜰폰 사업자들이 되레 주력 요금제의 가격을 올리는 추세다. 한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3만원대 LTE 무제한 유심 요금제 가격이 최근 3만원 후반대로 역주행했다"며 "마케팅 비용 등 고정 비용을 합하면 알뜰폰 수익은 마이너스인 상황이다. 요금제 가격을 3만원 후반대로 올려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일부 알뜰폰 사업자들은 5G 중간요금제 도매 여부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5G중간요금제가 알뜰폰에 더 어울리는 상품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통사가 자신들의 5G 가입자 추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도매대가 인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고가 요금제 위주의 도매대가 및 5G 중간요금제 도매 선정 여부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협상 당사자인 SKT가 알뜰폰 활성화를 반기지 않고 있고, 기존 대가를 고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다른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이통사의 전략은 '알뜰폰은 5G 시장으로 넘어오지도 말고, LTE 고데이터 요금제에서도 수익을 낼 생각하지 마라'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LTE망 수익배분제 도매대가를 대폭 인하해 가계통신비 절감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요구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