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경쟁력 제고 비롯
제도적 기반·이용자 보호 및 접근성 강화 방안 포함
도매대가 인하해
요금 인하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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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알뜰폰 업계는 이번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관심의 초점이었던 도매대가 인하 대상에 주력 통신요금제가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아쉽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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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의 지속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알뜰폰 요금·서비스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는 알뜰폰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도매대가 인하가 포함됐다. 우선 주로 음성 및 메시지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도매대가를 납부하는 종량제(RM) 도매대가를 약 20% 인하한다.
아울러 도매제공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사에게 제공 중인 일부 롱텀에볼루션(LTE·4G),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의 수익배분제(RS) 대가율을 1~2%포인트 인하한다. 해당 대가율이 적용되는 요금제는 △2.5GB △4GB △100GB 등 LTE 요금제와, △10GB △110GB △200GB △250GB 등 5G 요금제다. 수익배분 대가율은 도매제공사업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이다. 비율이 줄어들수록 알뜰폰 사업자들도 더 저렴한 요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알뜰폰 업계는 요금제 인하 기반을 마련한 점에 대해선 반기면서도 주력 요금제인 10~30GB(LTE) 구간이 포함되지 않은 데는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해당 구간은 최소 3년째 동결인 상태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선 감사하다"면서도 "11GB 등 주력 요금제가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향후 20~30GB 등 5G 평균 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 도매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발을 진행해 내년 1월 중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업계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SKT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데이터 QoS(기본 데이터 소진 시 속도제어 데이터 무제한 제공)를 신규 도매 제공하도록 했다. 알뜰폰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QoS를 포함해 다양한 요금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이통3사 선불폰 사업 단계적 철수 △제휴카드 확대 등도 추진한다.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등 경쟁력 강화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요금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알뜰폰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영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일몰된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서도 발의된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 폐지 법제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도매대가 산정 방식이 사업자 특성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또한 검토할 예정이다.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선 △가입부터 해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실태 조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정기 점검 △대포폰 양산 방지 및 엄벌 △긴급구조 위치측위 정확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용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선 △알뜰폰 허브에 통합모듈 탑재 △요금 관련 민간 플랫폼 통신 정보 연계 확대 지원 강화 △우체국 알뜰폰을 통한 맞춤형 요금제 출시 및 중소 사업자 판로 확대 △신규 유통망 발굴 등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 따라 알뜰폰 업계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며 "향후 인수합병 등을 통해 개별 알뜰폰사의 경쟁력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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