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가 도매대가 인하와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 등 알뜰폰(MVNO)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국회가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알뜰폰 도매대가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은 모습이다. 도매대가는 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위한 망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요금을 말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 폐지 법안은 정부 정책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윤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을 통해 도매대가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 시장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는 이동통신 시장 개편과 통신요금 경감 등을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된 알뜰폰 지원 제도다. 제도 시행 후 알뜰폰 가입자는 2022년 기준 약 1263만명을 돌파,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6.4%를 차지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세에 접어들고 있다. 당초 이 제도는 3년 일몰제로 지난해 9월 만료됐지만 정부는 도매대가의무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알뜰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알뜰폰 사업자도 규모에 맞는 설비 투자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윤 의원 측 설명이다. 실제 도매제공 의무제도와 대가규제는 경쟁상황이나 해외사례 등에 비춰봤을 때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나온다. 또 도매제공 의무제도에 따라 규제 이익에 기댄 일부 중소 사업자가 난립, 시장 왜곡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도매대가 규제 폐지로 인해 대가가 인상될지도 모른다는 알뜰폰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윤 의원은 정부 심사에 따라 협정신고(통신사와 알뜰폰사간 도매 대가 약정)를 반려할 수 있게 하는 '시정명령권'도 부여했다. 업계 역시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당장 폐지되더라도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위축되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다. 의무가 폐지되더라도 SK텔레콤 등이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도매 제공을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지금 SKT처럼 의무 사업자가 아닌 KT, LG유플러스도 적극적인 도매제공에 나서고 있어 의무화 근거가 약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은 물론 토스 알뜰폰 '토스 모바일'도 나오는 등 자금력을 갖춘 금융권의 알뜰폰 추가 진입이 예상되고 있어 향후 알뜰폰 시장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라며 "의무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알뜰폰 시장 존속이나 경쟁 위축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사후규제를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도매제공 의무와 사전적인 대가규제를 폐지해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차별화 전략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알뜰폰 도매의무제공제도 일몰기간 삭제를 추진한다. 10년 간 15조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보인 알뜰폰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가계통시비 인하를 목적으로 2010년부터 시행된 알뜰폰은 이동통신사 대비 약 30~50%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 매년 약 1조4000억원씩 지난 10년 간 15조6000억원가량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입증했다.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식으로 운영되는데, 도매의무제공제가 촉진제 역할을 했다. 도매의무제공제는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가 의무 기간통신사업자(SK텔레콤)에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망을 의무제공 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지금까지는 일몰제로 운영되면서 알뜰폰 사업자들이 장기 투자와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장애물이 돼 왔다는 설명이다. 전기통신사업법 부칙에 규정된 일몰 기간으로 인해 올해 9월23일부터 효력이 만료된 상황이다. 국회에선 알뜰폰 도매대가 의무제공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 등이 계류 상태에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부칙상 효력이 6개월 이후 발휘돼 그 기간 동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부칙의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발의안에 담았다. 법안 통과 즉시 도매의무제공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김영주 의원은 "알뜰폰은 연간 가계통신비 1조4000억원 절감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다"며 "고물가 시대에 알뜰폰의 안정적 생태계 운영과 소비자 이익을 위해 알뜰폰 시장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도매의무제공제가 없어지게 되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존립까지 위협받아 자칫 알뜰폰 생태계 유지도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매의무제공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은 6개 알뜰폰 사업자에게 5세대(5G) 통신 요금제를 도매로 제공하고 5G 망을 알뜰폰에 본격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5G 망 개방은 알뜰폰 고객들의 선택권을 확대해 알뜰폰 업계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5G 서비스 상용화 1년이 되는 시점에 알뜰폰 고객 대상 5G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더욱 의미가 크다. SK텔레콤이 5G 요금제를 도매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는 △스마텔 △아이즈비전 △프리텔레콤 △에스원 △SK텔링크 △큰사람 등 6개로, 이날부터 각 사별 순차적으로 5G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5G 가입자 모집에 나선다. SK텔레콤이 알뜰폰에 도매로 제공하는 5G 요금제는 5GX 스탠다드와 슬림 2가지다. 이 가운데 슬림 요금제의 도매 제공으로 월 3만원대에 SK텔레콤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5G 알뜰폰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졌다. 5G 알뜰폰 요금제가 제공하는 기본 데이터 등 모든 혜택은 SK텔레콤 요금제와 동일하다. SK텔레콤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과 상생을 위해 주력으로 취급하는 선불 정액요금제의 도매대가와 소비자 충전비용을 인하하는 지원책도 마련했다. 선불 정액요금제는 유학생 등 국내를 찾는 외국인들이 주로 찾는 알뜰폰 상품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내방객 감소로 업계의 어려움 또한 커지는 상황이다. SK텔레콤은 9개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까지 선불 알뜰폰 주력 상품인 안심데이터 300의 도매대가를 기존 대비 25% 저렴하게 제공하고 고객의 충전 요금도 기존 3만9000원에서 3000원 인하한다. 김지형 SK텔레콤 유통2본부장은 "SK텔레콤의 우수한 5G 서비스를 더욱 많은 고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알뜰폰 사업자들과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5G 망 개방과 상생안이 알뜰폰 업계가 코로나 19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열린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 주재 알뜰통신사업자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중장기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고 알뜰폰에게 SK텔레콤의 저가(低價) 신규요금제를 도매로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알뜰폰 가입자는 올해 10월 현재 796만명으로 지난해 752만명에 비해 늘어났으나, 최근 이동통신 3사의 저가 요금제 출시로 인해 기존 가입자가 이탈하고 있다. 따라서 SK텔레콤은 최근 출시한 T플랜 스몰(3.3만원, 데이터 1.2GB) 요금제를 도매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알뜰폰 요금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의 중장기 로드맵을 논의하는 전담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학계, 알뜰통신사업자, 이통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구성해 도매제공 등 제도 전반, 알뜰폰 자구책을 비롯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KT 그룹사 스마트로는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자영업자 마케팅 플랫폼 SALT에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와 제휴해 식자재 도매몰인 포스몰(POS-Mall)을 정식 입점했다고 21일 밝혔다. SALT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 되는 포스몰은 SALT 회원 전용관을 통하여 쌀, 감자, 고추, 양파 등 신선 식품 외 고춧가루와 같은 기본 조미료, 김치 등 가공식품까지 자영업자들의 필수 식자재들을 대용량 구성으로 선보이고 있다. 현재는 쌀 특가 기획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특별 기획전을 통하여 양질의 상품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ALT는 자영업자 회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선결제서비스, 매출확인, 부가세 신고, 축산물 도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나 이번 포스몰' SALT 전용관 입점'으로 SALT 회원들에게 한층 업그레이드 된 마케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식자재 구매에 대한 비용 절감과 함께 매장 운영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거라 기대되고 있다. 포스몰은 농수산물 및 기타 식자재 생산자들을 공급업체로 입점시켜 유통단계를 줄임으로써 대형마트 못지 않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aT센터의 주관하에 운영돼 제품에 대한 신뢰성 또한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양 사간의 제휴를 통한 서비스 오픈을 기념하기 위해 오픈일인 내달 25일까지 한달 간 첫 구매자 대상 5천원 지급 이벤트를 진행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전형근·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4일 오전 고대 안암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인제백병원 등 주요대학병원 3곳의 직영 의약품 도매업체에 대해 일제히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담수사반은 업체 사무실에서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자료분석에 착수했다. 전담수사반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대형병원에 기부금 형태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전담수사반 관계자는 "도매업체가 대형병원 측과 어떤 관계인지, 기부금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철처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원광대병원, 건국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등세브란스병원, 원광대병원, 건국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이 의약품 도매상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각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한 해당 도매상들도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 대상 중 중앙지검 관할이 아닌 세브란스병원(서울서부지검), 건국대병원(서울동부지검), 원광대병원(전주지검), 대구가톨릭대병원(대구지검)은 각 관할지 검찰청이 나눠 맡았다. 이날 이들 검찰청도 각 병원이 거래하는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부산=노주섭기자】 “품질 좋은 농산물 구입, 이젠 온라인을 활용하세요.” 부산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은 ‘믿을 수 있는 농산물, 품질 좋은 농산물’ 공급을 위해 17일부터 전국 최초로 도매시장 홈페이지에 중도매인 판매정보 제공에 나섰다고 밝혔다. ‘중도매인 판매정보 서비스’는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중도매인의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홈페이지 정보를 바탕으로 중도매인에게 전화상담과 주문을 할 수 있으며 중도매인은 거래조건에 따라 택배로 물품을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서비스되는 중도매인 판매정보로 거래 당사자 간의 신용거래가 가능하며 이런 신용거래를 바탕으로 중도매인은 우수농산물 확보 및 공급에 최선을 다하게 돼 농산물 품질 향상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은 농산물 안정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보급을 위해 ‘농산물 판매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유통경로와 구입 후 관리책임 문제로 관리상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홈페이지에 의한 신용판매는 앞으로 우리 도매시장의 농산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들이 시장을 찾지 않고 온라인으로 판매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엄궁농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http://egmarket.busan.go.kr)에 접속하면 된다. /roh12340@fnnews.com

【부산=노주섭기자】 “품질 좋은 농산물 구입, 이젠 온라인을 활용하세요.” 부산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은 ‘믿을 수 있는 농산물, 품질 좋은 농산물’ 공급을 위해 17일부터 전국 최초로 도매시장 홈페이지에 중도매인 판매정보 제공에 나섰다고 밝혔다. ‘중도매인 판매정보 서비스’는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중도매인의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홈페이지 정보를 바탕으로 중도매인에게 전화상담과 주문을 할 수 있으며 중도매인은 거래조건에 따라 택배로 물품을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서비스되는 중도매인 판매정보로 거래 당사자 간의 신용거래가 가능하며 이런 신용거래를 바탕으로 중도매인은 우수농산물 확보 및 공급에 최선을 다하게 돼 농산물 품질 향상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은 농산물 안정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보급을 위해 ‘농산물 판매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유통경로와 구입 후 관리책임 문제로 관리상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홈페이지에 의한 신용판매는 앞으로 우리 도매시장의 농산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들이 시장을 찾지 않고 온라인으로 판매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엄궁농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http://egmarket.busan.go.kr)에 접속하면 된다. /roh12340@fnnews.com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사옥 회의실에서 오는 21일부터 돈육선물시장이 개설됨에 따라 돈육현물(도매)시장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 9개 돈육도매시장의 5개 운영기관과 돈육도매시장 정보제공에 관한 협약(MOU)식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운수 신흥산업 상무이사, 장오종 동원산업 대표이사, 이철환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박치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집행간부, 박재민 부경양돈협동조합 조합장, 박로진 협신식품 영업이사 등 관계자들이 MOU 체결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사옥 회의실에서 오는 21일부터 돈육선물시장이 개설됨에 따라 돈육현물(도매)시장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 9개 돈육도매시장의 5개 운영기관과 돈육도매시장 정보제공에 관한 협약(MOU)식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운수 신흥산업 상무이사, 장오종 동원산업 대표이사, 이철환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박치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집행간부, 박재민 부경양돈협동조합 조합장, 박로진 협신식품 영업이사 등 관계자들이 MOU 체결 후 손을 맞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