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에서 나고 자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선인은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소장파 초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1987년생인 김 당선인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2019년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지난 2020년 2월 서울 도봉갑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을 받았으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13.53%p 격차를 기록하면서 고배를 마셨다.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참패한 후 세워진 김종인 비대위에서 1년간 비대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앙에서 이름을 알렸다. 김 당선인은 그간 활발한 방송활동을 통해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특히 그는 김포시 서울 편입, 의대 증원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책과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등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면서 소장파로서 입지도 굳혀갔다. 최근에는 이념 서바이벌 예능프로그램인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에도 출연한 바 있다. 그는 이준석계파와도 친분을 유지했으나 국민의힘 잔류를 택하면서 22대 총선 공천을 받았다. 그 결과 험지 중에서도 험지로 꼽히는 도봉갑에서 당선되는 쾌거를 이뤘다. 서지윤 기자
2024-04-23 19:07:06국민의힘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22대 총선에서 서울 험지 중 한곳인 도봉갑 지역구에서 거센 정권심판론을 극복하고 생환할 수 있었던 비결은 지역을 향한 자신의 진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면 얼마든지 정부·여당을 향해 쓴소리를 하는 자신의 소신이 통했다는 얘기다. 김 당선인은 지난 22일 국회 사랑재 인근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도봉구 주민들의 위대함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북 지역구 중 유일하게 깃발을 꽂지 못한 곳이 바로 서울 도봉갑이다. 도봉갑은 고 김근태 전 의원이 3선, 인재근 의원이 3선을 한 민주당의 대표적인 텃밭이기에 여권 내에서도 '민주당이 따놓은 당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여론조사도 매번 김 당선인이 상대방인 안귀령 민주당 후보에게 밀렸다. 그러나 김 당선인은 스스로 승리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지역에서 직접 느끼는 분위기는 달랐기 때문이다. 김 당선인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도봉에서 나고 자란 구민으로서 지역의 열망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추진했던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서울 외곽 인프라 확대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 결과 김 당선인은 49.05% 득표율을 기록하며 안 후보(47.89%)를 가까스로 제치고 원내 입성에 성공했다. 특히 정치권에 입성한 지 4년 반이 안 된 1987년생이 이룬 쾌거였기에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김 당선인은 험지에서의 승리를 발판 삼아 당에 다양한 목소리를 더할 생각이다. 김 당선인은 "국민들이 나를 살려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며 "짊어진 짐이 큰 만큼 그에 걸맞은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당 수습방안에 대해선 '혁신형 전당대회를 위한 비대위'와 '집단지도체제'를 제시했다. 대야 관계에 있어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해 성역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음은 김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도봉은 여당에 대표적인 험지다. 그럼에도 주민들이 김재섭을 선택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세 가지다. 하나는 도봉구가 민주당의 아성이라고 불리지만 과연 민주당세가 강한 건지, 김근태 전 의원이라는 인물 자체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간 민주당이 당선이 된 건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 도봉은 민주당세가 강한 것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큰 인물에 대한 선호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했다. 주민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에서 냈던 후보에 비해 김재섭이 동네의 일꾼이다' '이 친구가 그래도 정치를 크게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다. 또 한가지는 소신대로 행동해왔기 때문이 아닐까. 나는 도봉구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면 당론이랑 맞지 않더라도 얘기를 했다. 주민들의 이익을 먼저 얘기해왔던 것들을 주민들이 알아봐 주신 거다. 거센 정권심판론 속에서도 '김재섭은 주민들이 먼저인 사람'이라고 판단해 주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도봉구에 대한 연고도 많은 영향이 있었다. 연고라는 개념은 '옆 동네 사니까 뽑아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유권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대부분의 현안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역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거다. 살면서 느낀 바로는 지역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이 정말 컸다. 특히 민주당이 오래 집권하면서 발전이 안 됐다. 도봉구는 경제, 사회 지표에서 늘 후순위였기 때문에 이제 지역을 좀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처음으로 원내 진입한 소회는. ▲원내 정치인이 됐다는 건 제도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원외와 매우 다르다. 나를 믿어준 국민들을 뒷배로 두니 발언권도 강해진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청년 정치인이라는 이름으로 묶이고 싶지는 않다. '내가 어른이다, 기성 정치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다. 다만 청년으로 가두는 순간 역할이 한정된다. 정치권에서 배려를 해줘야 하는 존재로 느껴지는데 나는 한번도 선거를 그렇게 치르지 않았다. 청년으로서 배려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았고, 주민들도 그걸 보고 뽑아주신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치 초년생들이 어떻게 하면 당선까지의 레이스를 해야 할지에 대한 좋은 교본이 됐으면 좋겠다. 그들에게 노하우나 조언이 필요하다면 그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속 국정 성과를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정말 정치를 해야 되는 때가 온 것 같다. 21대에서는 민주당, 국민의힘, 대통령실 모두 제도를 갖고 싸웠다. 민주당은 상임위 단독의결이나 패스트트랙 등 끌어올 수 있는 걸 다 끌어온 한편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형태였다. 다들 제도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제도랑 제도가 부딪쳐서 답이 없다. 이제는 여당도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도 행정부를 존중하면서 제도와 제도 사이에 있는 정치를 복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 의원을 임명한 건 어떻게 평가하는가. ▲소통은 잘 될 것 같다. 문제는 친윤석열계 색이 너무 강하다는 비판이 있다는 거다. 당연히 친윤인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극복해야 할 난관이 더 크다고 본다. 친윤이면 실력이 100점이어도 모자라다는 얘기가 나올 테니 120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결국 대통령실과 정진석 의원의 몫이 될 것이지만 걱정은 된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첫 영수회담을 갖기로 했는데. ▲당연히 잘한 거고 빨리 했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은 특검과 그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들을 다 들고 올 텐데 우리(정부·여당)도 아쉬운 게 있지 않은가. 당장 총리 인선을 해야 하고 정부가 언제까지고 시행령으로만 국정을 이끌 수도 없으니 입법도 야당과의 조율이 필요하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민생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당 비상대책위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지. ▲혁신형 비대위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3~4개월만으로는 어렵다. 21대 총선 후 김종인 비대위처럼 1년 정도는 두고 혁신형 어젠다를 이끌어가야 한다. 시간도 문제지만 그때는 야당이었던 반면 지금은 여당이다. 여당이 비대위로 1년을 보낼 수는 없다. 그렇다고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버리면 충분한 복기가 안 된다. 중간지점 어디에선가 비대위를 해야 해서 저로서도 고민이다. 혁신형 전당대회를 치르는 전제로 비대위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비대위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 전당대회의 성질이 더 중요하다. ─새로운 당 대표는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하나. ▲수도권의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정부와의 관계도 원활하게 풀어가면서 여당의 혼란 수습도 해야 한다. 차기 대선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여러가지 고차방정식을 풀어나갈 수 있는 안정감과 능력이 있는 동시에 쇄신과 참신성도 놓치면 안 된다.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에 집단지도체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사실 쇄신과 경험의 균형이 맞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실에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가. ▲지도부 한두 명의 목소리로만 전달되면 그것대로 리스크가 있는 것 같다. 지도부 한 명의 생각이 당원 전체의 생각은 아니다. 젊은 세대를 포함해 당원들이 가지는 불만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여러 개가 있어야 하는 것 같다. 최근에는 첫목회라고 해서 3040 낙선자들 모임이나 원외위원장들이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목소리가 분출되고 정부가 이를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다. 최고위원들만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여러가지를 통해 당정 관계가 매끄럽게 됐으면 좋겠다. 나로서는 당원과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뭐든 하겠지만 나에겐 과분한 자리이고, 아직은 배워야 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 일단 22대 국회에서는 초선 공부 모임과 첫목회 같은 낙선자들 모임에 집중하려고 한다. ─총선 패배 책임론을 두고 당이 분열되는 모습도 보인다. ▲이참에 다 꺼내놓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니 잘못인지, 내 잘못인지, 우리 둘 다 잘못했는지, 우리 둘 다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였던 건지 다 얘기해봐야 한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 잘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다 짊어지면 되니까 마음은 편하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누구 잘못인지 따져보기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은 여러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뽑으면 이런 얘기가 다 없어진다. 총선백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네탓 공방으로 흘러가더라도 서로 따져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나. ▲나에게 최우선 과제는 도봉구 현안이다. 지역에 필요한 입법과 의정활동을 할 것이다. 지역에 들어서는 GTX 신노선은 고속철도 노선이기 때문에 SRT랑 KTX랑 기술적으로 같은 노선을 쓸 수 있다. SRT를 우선적으로 같이 병행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을 할 거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KTX도 창동역까지 올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초선으로서의 각오를 피력한다면. ▲당선되고 걸었던 현수막 문구가 '도봉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였다. 당선 직후부터 시의원들과 예산을 검토했고 학부모 간담회도 시작했다. 임기는 당선 직후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다. 정리=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4-23 19:07:00[파이낸셜뉴스]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가 보수 진영의 험지로 꼽히는 서울 도봉갑에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됐다 불복해 무소속 출마에 나섰던 장예찬 후보가 있는 부산 수영은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됐다. 김 후보는 11일 오전1시30분 기준 개표가 99.96% 진행된 가운데 49.05%인 4만6354표를 득표해 당선됐다. 서울 도봉갑은 보수의 험지 지역구로, 지역구가 조정된 지난 15대 총선 이후로 민주당이 석권했던 지역이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인 인재근 의원의 불출마를 요청했고, 인 의원이 불출마하자 안 후보를 전략공천한 바 있다. 한편 3파전이 이뤄졌던 부산 수영에서는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가 유동철 민주당 후보와 장예찬 무소속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1시37분 기준 개표가 86.31% 진행된 가운데 51.61%인 4만5220표를 득표해 당선이 유력하다. 앞서 국민의힘은 과거 막말 논란에 휩싸인 장예찬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정 후보를 공천한 바 있다. 장 후보는 당의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9.32%인 8169표를 득표해 낙선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4-11 01:39:56[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도봉갑에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을 공천한 것에 대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비위 좋은 아부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이 돼 버렸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에서 "취향은 존중하지만 만약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제가 차은우 씨보다 낫다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공천받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치권에선 안 부대변인이 전략공천되자 과거 유튜브에서 연예인 차은우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이상형에 가깝다는 발언이 재조명됐다. 한 위원장은 안 부대변인을 겨냥해 "그런 사람은 아주 높은 확률로 굉장한 거짓말쟁이거나 굉장한 아첨꾼일 것"이라며 "이 대표는 전통의 민주당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저는 도봉갑 김재섭 예비후보에게 더 분발을 촉구한다"며 "저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나라를 망치게 해서야 되겠냐"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아첨꾼 거짓말쟁이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이 나라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저희밖에 없다"며 "저희가 더 열심히하고 분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누군가 저에게 색깔론 얘기를 하던데 색깔론이 아니라 사실론"이라며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명백히 통진당화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을 연합해서 운영했지만 통진당 계열은 포함되지 않았다. 선을 넘었다고 판단해 배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지금은 구체적으로 비례 의석 몇석을 나눠주고 울산 북구 등 이길 수 있는 지역에 통진당 계열에 의석을 양보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국회에 진입했을 때 앞으로의 4년이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홍요은 기자
2024-02-26 09:37:48[파이낸셜뉴스]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이 "우리 정부의 입장만 대변해서 김건희 특검이나 채상병 사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과 관련해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오면 수도권 선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 비대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이 이 지경인데 아직도 한가로우신 모양"이라며 "우리 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것이지 현상유지위원회 꾸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2012년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이명박 대통령을 치받을 수 있는 여당 인사였고 비대위 구성에서 20대의 이준석, 경제민주화를 외친 김종인 같은 파격적 인사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 나물에 그 밥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또 다른 비상상황을 만들 뿐이고, 선거 실패 후 또 다른 비대위가 들어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12-15 14:18:48서울 도봉갑 문정림· 이재범 경선 (속보)
2016-03-10 10:20:50[파이낸셜뉴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2-23 16:32:18[파이낸셜뉴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0-02-26 18:06:51제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주요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극단의 대결정치 지속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회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오로지 입법권력을 둘러싼 당리당략에만 매몰되면서 장기간 급랭정국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 '기존 정치의 폐해 극복'과 '발로 뛰는 현장정치만이 민생을 위한 길'이라고 호기롭게 외치며 선배들의 기득권 정치에 맞서 당당하게 정치개혁 행보를 이어가는 여당의 초선 의원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4·10 총선 보수진영에 험지로 불리는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국회 입성 전부터 정치개혁을 외치며 소신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초선답지 않은 초선'으로 불린다. 일각에선 30대 기수론의 선봉장이라고도 한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정치개혁의 출발을 묻는 질문에 "기존 기득권의 권력 자제"라고 답했다. ―정치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권력의 자제다. 제도가 촘촘한 그물망 같을 수는 없다. 제도라는 것은 늘 빈틈이 있기 마련이고, 그 빈틈은 정치인과 국정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통상적 사회 상식 내지는 도덕과 관습, 문화 등을 고려해 자제하고 양보하며 메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덕성으로 채워질 것들이 극단의 제도적 권한을 쓰는 방식으로 메워졌다. 예를 들면 대통령은 거부권, 야당은 입법권을 극한으로 쓴다. 협의와 토론, 양심과 덕성으로 해결됐던 부분들이 이제는 제도와 제도를 충돌시키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도적 정치개혁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제도 안에서 얼마만큼 권력을 자제하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 제도를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개혁이 되려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한다. ―제도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한가. ▲개헌의 전제조건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제에 대한 변화 내지는 통치구조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오히려 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본다. 지금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5년 단임제도 아니고 대통령의 힘이 세다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이 막강하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N권분립이다. 독립기구인 대법원장과 감사원장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다. 권력분립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손아귀에 다 달려있는 것이다. 만약 지금 구조에서 대통령제만 바뀐다면 제왕적 총리제가 된다. 우리 헌법정신인 권력분립이 위배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인사권을 먼저 손보지 않는 이상, 통치체제의 변화는 선후관계가 바뀐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야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합의했는데. ▲일환으로 봐도 된다. 저도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원외위원장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잠재적 범법자가 돼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은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있다. 정치의 다양성이나 진입 가능성 등을 유연하게 확보하기 위해선 이 체제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개정도 필요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격차해소를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빈부격차다. 빈부격차로부터 모든 격차가 생긴다. 교육이나 건강, 출산, 문화적 혜택 등 모든 격차가 빈부격차로부터 발생한다. 빈부격차는 단순히 소득과 자산의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것까지 내포한다. 조선시대부터 유구한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계층사다리를 소용돌이의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할 만큼, 맨 밑에서 맨 위까지 올라가는 데 바람 한번으로 올라가는 문화를 가진 것이 우리나라다. 조그마한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으로 나가는 저력이 됐지만, 빈부격차가 공고해지면 사회갈등이 심해진다. 빈부격차가 교육과 문화 격차로 심화되면 굉장히 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고 사회적 활력과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여야정 및 의료계 간 간극이 큰데. ▲이전에도 세게 얘기한 적 있지만, 개혁을 응원하고 해야 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과정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과정에서 불가피한 많은 인명피해가 있거나 과도한 우려가 생기면 그건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 결과가 좋다고 하면 모든 것들이 용인되고 독재나 군주제 등이 모두 용인된다. 지금 의정갈등 문제는 정부가 한쪽 방향만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협상의 기술 중 하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인데, 정부보단 의사들이 시간이 많다. 그것도 고려해야 한다. ―저출산 대응방안이 있다면. ▲저출산 문제는 정말 극약처방이 필요하다. 적어도 애를 낳으려는 사람과 키우는 사람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줘야 한다. 대표적인 게 신생아 대출인데, 애를 낳아야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이상하다. 비현실적인 것을 두고 저출산을 해결하라고 하면 너무 비현실적이고 해결이 안 된다. 푼돈 형식의 현금 나눠주기도 아니라고 보고 전반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는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누구나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취업과 주거, 결혼 등에서 청년들이 겪는 불안감이 너무 크다. ▲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중 집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본다. 대부분의 직장이 서울에 몰려있는데, 집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 집이 없으면 생활과 환경이 불안정해진다. 역모기지 등으로 자식들에게 손을 안 벌리고 살기 위해 어떻게든 젊은 사람들에게 집을 만들어줘야 한다. 민주당은 집을 바이(Buy)가 아니라 리브(Live)라고 하는데 무책임한 소리다. 그들의 노후를 민주당이 책임질 것이 아니지 않나. 집도 없고, 노후대책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젊은 사람들이 안정감을 갖고 애를 낳겠는가. 집이 안정됐을 때 과감하게 창업도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죄악은 젊은 사람들에게 집을 못 사게 했다는 것이다. ―정치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견해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혁신과 개혁인데, 누구나 개혁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득권은 달콤하고 개혁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저는 항상 재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것이지만, 평생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저는 한 사람의 시민이고 국민이고 4년 동안 잠시 국회에 파견 온 사람이다. 저는 언제든지 사회로 돌아가 사회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려고 한다. 파견된 시민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언젠간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혁신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나.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2024-09-10 18:26:59[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주요 쟁점현안을 둘러싼 여야간 극단의 대결정치 지속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회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오로지 입법권력을 둘러싼 당리당략에만 매몰되면서 장기간 급랭정국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 '기존 정치의 폐해 극복'과 '발로 뛰는 현장정치만이 민생을 위한 길'이라고 호기롭게 외치며 선배들의 기득권 정치에 맞서 당당하게 정치개혁 행보를 이어가는 여당의 초선 의원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4.10 총선 보수 진영에게 험지로 불리는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사진>은 국회 입성 전부터 정치개혁을 외치며 소신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초선답지 않은 초선'으로 불린다. 일각에선 30대 기수론의 선봉장이라고도 한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정치개혁의 출발을 묻는 질문에 "기존 기득권의 권력 자제"라고 답했다. 현재 한국 정치가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기존의 문제 해결방식이었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을 비롯해 토론, 양심, 덕성 등을 무너뜨리는 '아집정치의 종식'을 꼽았다. 김 의원은 또 제도와 제도의 충돌을 막기 위한 개헌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정치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권력의 자제다. 제도가 촘촘한 그물망 같을 수는 없다. 제도라는 것은 늘 빈틈이 있기 마련이고, 그 빈틈은 정치인과 국정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통상적 사회 상식 내지는 도덕과 관습 등을 문화 등을 고려해 자제하고 양보하며 메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덕성으로 채워질 것들이 극단의 제도적 권한을 쓰는 방식으로 메워졌다. 예를 들면 대통령은 거부권, 야당은 입법권을 극한으로 쓴다. 협의와 토론, 양심과 덕성으로 해결됐던 부분들이 이제는 제도와 제도를 충돌시키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도적 정치 개혁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제도 안에서 얼마만큼 권력을 자제하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 제도를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개혁이 되려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한다. ―제도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나. ▲개헌의 전제조건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제에 대한 변화 내지는 통치구조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오히려 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본다. 지금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5년 단임제도 아니고 대통령의 힘이 세다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이 막강하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N권분립이다. 독립기구인 대법원장과 감사원장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다. 권력분립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손아귀에 다 달려있는 것이다. 만약 지금 구조에서 대통령제만 바뀐다면 제왕적 총리제가 된다. 우리 헌법 정신인 권력분립이 위배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인사권을 먼저 손보지 않는 이상, 통치체제의 변화는 선후관계가 바뀐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야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합의했는데. ▲일환으로 봐도 된다. 저도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원외위원장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잠재적 범법자가 돼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은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있다. 정치의 다양성이나 진입 가능성 등을 유연하게 확보하기 위해선, 이 체제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개정도 필요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격차해소를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빈부격차다. 빈부격차로부터 모든 격차가 생긴다. 교육이나 건강 출산, 문화적 혜택 등 모든 격차가 빈부격차로부터 발생한다. 빈부격차는 단순히 소득과 자산의 격차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것까지 내포한다. 조선시대부터 유고한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계층사다리를 소용돌이의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할 만큼, 맨 밑에서 맨위까지 올라가는데 바람 한번으로 올라가는 문화를 가진 것이 우리나라다. 조그만한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으로 나가는 저력이 됐지만, 빈부격차가 공고히 되면 사회갈등이 심해진다. 빈부격차가 교육과 문화격차로 심화되면, 굉장히 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고 사회적 활력과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을 사로잡기 위한 전략은. ▲사실 다 비슷한 얘기다. 중도와 수도권, 청년의 최대공약수를 모으면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비상식적 얘기를 하면 다 떠나간다. 아주 당성이 강한 몇몇 지역을 빼면 대부분은 상식선에서 판단한다. 최대공약수인 상식을 잘 쫓아가는 것이 중·수·청을 잡는 전략이다. ― 의대 정원 증원를 놓고 여야정 및 의료계간 간극이 큰 데. ▲이전에도 세게 얘기한 적 있지만, 개혁을 응원하고 해야 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과정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과정에서 불가피한 많은 인명 피해가 있거나 과도한 우려가 생기면 그건 정부가 바로 잡아야 한다. 결과가 좋다고 하면 모든 것들이 용인되고, 독재나 군주제 등이 모두 용인된다. 지금 의정 갈등 문제는 정부가 한쪽 방향만 고집했다고 본다. 협상의 기술 중 하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인데, 정부보단 의사들이 시간이 많다. 그것도 고려해야 한다. ―저출산 대응 방안이 있다면. ▲저출산 문제는 정말 극약처방이 필요하다. 적어도 애를 낳으려는 사람과 키우는 사람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줘야 한다. 대표적으로 신생아 대출인데, 애를 낳아야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이상하다. 비현실적인 것을 두고 저출산을 해결하라고 하면 너무 비현실적이고 해결이 안된다. 푼돈 형식의 현금 나눠주기도 아니라고 보고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는 누구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취업과 주거, 결혼 등에서 청년들이 겪는 불안감이 너무 크다. ▲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중 집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본다. 대부분의 직장이 서울에 몰려있는데, 집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 집이 없으면 생활과 환경이 불안정해진다. 역모기지 등으로 자식들에게 손을 안벌리고 살기 위해 어떻게든 젊은 사람들에게 집을 만들어줘야 한다. 민주당은 집을 바이(Buy)가 아니라 리브(Live)라고 하는데 무책임한 소리다. 그들의 노후를 민주당이 책임질 것이 아니지 않나. 집도 없고, 노후대책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젊은 사람들이 안정감을 갖고 애를 낳겠는가. 집이 안정됐을 때, 과감하게 창업도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죄악은 젊은 사람들에게 집을 못사게 했다는 것이다. ―정치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견해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혁신과 개혁인데, 누구나 개혁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득권은 달콤하고 개혁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저는 항상 재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것이지만, 평생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저는 한 사람의 시민이고 국민이고 4년 동안 잠시 국회에 파견 온 사람이다. 저는 언제든지 사회로 돌아가 사회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려고 한다. 파견된 시민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언젠간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혁신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나.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2024-09-10 15:3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