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대책'을 수립해 올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음란도서 결제수단으로 우표가 악용되고 있는 점에 따라 우표 대신 보관금(영치금)으로 우편요금을 내도록 해 심부름업체와 수용자 사이 거래 차단 △심부름업체의 영업수단과 음란도서의 반입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전자편지를 사용자 부담 원칙에 맞게 유료화 △지자체, 국세청 등 유관기관 협조 행정조치 등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현재 교정시설에 들어오는 도서는 유행간행물을 제외하고 열람 제한을 할 수 없는 법률상 한계가 있어 법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관리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7일 긴급대책회의에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은 30여 출판·문화단체들은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9일 첫 번째 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단은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도정일 대표,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이종복 회장,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정병규 회장,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 한국출판인회의 김학원회장, 한국작가회의 이상국 이사장으로 이루어졌다. 집행위원회는 곽미순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공동대표단에 참여하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작가회의 등 6개 단체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와 한국전자출판협회 김환철 회장,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김강현 이사, 어린이도서연구회 최은희 사무총장, 한국문인협회 권갑하 부이사장, 한국웹소설협회 등 총 11개 단체, 12명으로 구성됐다. 간사단은 박용수 대한출판문화협회 기획담당 상무, 박성경 한국출판인회의 유통정책위원장, 송성호 대한출판문화협회 유통담당 상무, 조진석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사무국장,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총장, 이정원 한국서점인협의회 부회장이 맡고, 실무는 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이 진행한다. 집행위원회는 도서정가제를 지키기 위한 출판·문화계의 공동 대응방안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정부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전국 11곳 토지를 대규모 유휴 국유지 선도사업지로 선정, 공공주택 등으로 개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지역경제 활력 향상을 위해 상반기 중 생활SOC(교통, 전기·통신, 상하수도 등) 사업에 5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규제샌드박스는 2월 안에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하며 공무원이 규제유지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규제는 1·4분기 중 실제 철폐작업에 착수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과 노후상수도 정비 등 생활SOC 사업에 1·4분기 3조원, 상반기 5조7000억원을 집중 집행한다. 올해 생활SOC 사업예산 8조6000억원에서 각각 35%, 65% 규모다. 관계부처 합동 생활SOC 추진단은 이를 위해 2020~2022년 3개년 추진 계획안을 3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 처음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해당하는 전국 11곳 693만㎡ 토지를 선도사업지로 선정했다. 대상지역은 의정부 교정시설, 남양주 군부지, 천안 국립축산과학원 부지 등이다. 개발 부지는 공공주택 2만2000가구 등 주거취약계층 정주공간,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2028년까지 공공 7조8000억원, 민간 9조원 등 16조8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면 37조원의 생산유발, 20만6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지난 17일 시행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에 접수된 19개 적용사례에 대해 2월 중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올해 목표는 100건 이상이다. 신청기업에는 신청·심의·실증·사업화 등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정책지원도 병행한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 대화에서 제기된 '규제 입증책임 전환'은 1·4분기 중 기재부가 국가계약, 조달, 외국환거래 가운데 특정 영역에 대한 모든 규제를 리스트업하고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감히 철폐·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체계 도입, 절차의 신속화 등 예타 종합발전방안 수립,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검토,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효과성 향상, 교통세 재원운용 방안 검토 등을 골자로 한 '지출혁신 2.0'을 추진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섬마을 성폭행 사건과 관련, 다음주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지역안전망 구축을 포함한 안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여교사 혼자 거주하는 관사 안전대책을 우선 마련하되 통합관사를 비롯해 법적, 제도적인 보완책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9일 전남 신안군 임자도를 현장 방문하고 관사 거주 교직원 등 10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와서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도서․벽지 지역의 근무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생생히 느낄 수 있어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서․벽지에 근무하며 겪는 애로사항과 바라는 점들을 생생히 들려주시면 책임지고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실시중인 도서․벽지 관사 실태 전수 조사를 통해 관사 주변 안전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경찰청과 협의해 지역안전망 구축을 포함한 안전 대책을 내주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대책 발표 이전이라도 혼자 사는 여성이 거주하는 관사에 대한 안전대책은 우선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이번 사건은 비단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소 직원, 면사무소 직원 등 공공과 민간 직원의 경우에도 사정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안심하고 근무에 전념할 수 있게 범부처 협의를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성폭력 문제에 대해 관대한 사회분위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여성 교원 3000명 중 37.4%인 1121명이 홀로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전체 도서벽지 1인 근무 교사는 2680명이며 여성 교사가 혼자 거주하는 관사는 총 364곳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25일 “우체국 직원들의 승진문제와 도서벽지 등 열악한 지역 우체국, 특히 별정우체국의 예산확충에 대해 별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전남 나주에 위치한 광주·전남 혁신도시에서 개최된 우정사업정보센터 신청사 기공식에 참석해 “광주전남혁신도시가 에너지와 정보통신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정사업정보센터가 공공기관 최초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이전된다”며 “이전이 완료되면 매년 2000억원이 투입돼 광주·전남 정보통신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체신청을 방문해 전남지역 우체국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체국은 전국적인 물류, 보험 및 금융 네트워크로서 민간 금융, 물류, 보험회사들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민간기업들이 도서산간벽지에는 네트워크가 없음을 지적하고 민간의 네트워크 부족 부분을 우체국이 채워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체국은 민간과 경쟁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최 장관은 “지경부 본부와 우정사업본부간 인사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별정우체국 등 도서산간벽지 우체국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 마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h21@fnnews.com 이창환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설 연휴 교통특별대책과 관련,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서비서관회의에서 설 연후 교통특별대책과 관련 경제수석실로부터 ‘대국민 교통안전홍보 및 캠페인’ 실시 등에 대한 보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도서지역 귀성객 급증에 대비해 해상안전대책을 시행하고 해상경비를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함께 설 연휴를 계기로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청와대가 관련 부처와 각별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남 홍성교도소에서 직원 3명, 수용자 26명 등 총 29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으며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홍성교도소 수용자와 직원 대상 코로나19 전수 조사 결과 지난 12일 기준 수용자 26명과 직원 3명이 확진 판단을 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초 확진자가 지난 11일 발생했고 이후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다음날인 12일 29명의 집단 감염을 확인한 것이다. 법무부는 홍성교도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홍성교도소에 대해 '코호트 격리(확진환자 공동격리)' 조치를 결정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10시 전국 교정기관장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날 오후 홍성교도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외식업계가 정부·여당을 만나 외식비 소득공제 신설 등을 건의했다. 위기에 처한 외식업계를 살리고 서민경제 전반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이같은 세제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태스크포스(TF)는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와 외식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였다. 간담회에서 외식업계는 외식비 소득공제 항목을 신설하자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식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해 소비를 촉진하자는 이유다. 현재 도서구입비, 공연비, 전통시장 소비금액 등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외식업 전용 할인쿠폰과 바우처의 적극 도입 등의 소비 촉진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된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 우대율의 연장도 건의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활용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 해주는 세제지원책이다. 외식업계는 일몰될 경우 영세 소상공인은 20만~50만 원가량 세액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동수 민주당 물가대책 TF 위원장은 "외식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잘 듣겠다"며 "정부 여당이 업계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건설이 경기도 용인시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가 선착순 계약에서 빠르게 잔여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8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 단지는 계약금 5%(1차 500만원 정액제) 혜택을 제공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지난 4월 모집공고를 마쳐 6·27 대책과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의 직접 영향을 피했다. 전용 84㎡ 분양가도 5억원대로 책정돼 자금 부담을 덜었다.‘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는 경기도 용인시 남사(아곡)지구 7BL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7개 동, 전용 84~182㎡, 총 66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인근 6800가구 대단지와 함께 입주시 총 7460가구 규모의 브랜드 메가타운을 형성할 전망이다.여기에 서울세종고속도로 개통, 국지도 84호선 확장 등 광역 교통망 확충이 이어지고 있으며, 경강선 연장,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반도체고속도로 등 향후 교통 인프라 개발도 예정돼 있다.단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산업벨트 중심에 자리 잡아 미래가치도 높다. 용인 산단은 총면적 약 778만㎡ 부지에 9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고,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약 360조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돼 있다. 또 SK하이닉스는 올해 2월 첫 생산라인 착공에 들어갔으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단지에는 힐스테이트만의 층간소음 저감 설계가 적용되며, 4Bay 판상형과 타워형 등 다양한 평면을 제공한다.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2세대 분리형 설계(109㎡C타입)로 공간 활용도를 높였고, 대형 펜트하우스에는 최대 3개의 드레스룸과 넓은 테라스를 마련했다. 세대별 창고도 제공된다.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스크린골프, 사우나(건·습식), 작은도서관, 힐스 라운지, 게스트하우스, 키즈스테이션, 티하우스, 실내외 H 아이숲 등이 조성된다. 견본주택은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 10에 위치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또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타 위원회 소관 법안 23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했던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7월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전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사위에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자료'라는 범주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AI교과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된다. AI교과서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으로, 올해부터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도입됐다. 이 밖에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다시 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법사위는 소관 고유법안으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 처벌을 완화 또는 배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2건도 함께 상정해 대체토론 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