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맞대응을 위해 강력 처리를 요청한 일명 '대장동 방지법'(개발이익환수 3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 2건이 6일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민간이익 상한선은 총사업비 10% 이내에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의견차 없이 통과됐으나 부동산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놓고는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개발이익환수법 1건만 당론으로 채택해 야당과의 협의에도 집중하지만 법안 처리에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일단 2개의 법안을 처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개정안은 민간 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권의 반대로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률안에는 상한선을 기재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10% 이내로 민간이익 규모를 정하도록 여야가 합의했다. 이날 상임위에서도 여야는 민간 합작 도시개발에서의 민간이익 수준을 시행령으로 설정하는 것을 놓고 다시 논쟁을 벌였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민간 참여자에게 돌아가는 이윤율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법안 문구에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윤율은 지역적 상황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도시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지역적, 시대적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윤율을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민간 참여자 이윤율 상한을 명시한 대통령령 개정 전에 정부에서 국토위에 우선 보고를 해달라는 국토위원장의 중재로 도시개발법은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민관 공동사업에서 조성하는 택지도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 없이 무난하게 처리됐다. 다만 대장동 3법 중 핵심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간 의견차가 첨예해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20~25% 수준인 토지개발이익 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0~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두고선 여야의 견해차가 큰 상황이라 이날 전체회의에선 제외됐다. 민주당도 대장동 방지법 3건 중 2건의 처리를 앞두고 있어, 일단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야당과 협상하기로 하면서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입법독재 프레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란 분석이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무조건 무작위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야당과 협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게 하자고 결론을 맺었다"며 "(연내 처리 여부는) 그건 야당과 협의가 어떻게 이뤄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우리나라의 도시개발법이 베트남으로 수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베트남 건설부 도시개발법 제정 추진단 공무원 8명이 우리나라 도시개발정책과 법령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국토부를 방문했다고 13일 밝혔다. 베트남은 현재 대우건설(하노이 서서호), GS건설(호찌민 냐베), 포스코건설(하노이 북앙카인) 등 국내 건설사들이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주택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도시개발법이 없어 신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베트남 건설부는 이에 따라 자국의 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해 도시개발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우리나라 도시개발법을 도입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에 방한한 베트남 대표단은 이날 국토부에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법제에 관한 강의를 듣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발 현장도 돌아봤다. 국토부는 베트남 대표단을 위해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을 영문으로 번역해 줄 것을 법제처에 요청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베트남 대표단이 우리나라 도시개발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베트남이 우리나라 도시개발법 정책과 법제를 채택한다면 국내 건설사가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신도시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웅기자

우리나라의 도시개발법이 베트남으로 수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베트남 건설부 도시개발법 제정 추진단 공무원 8명이 우리나라 도시개발정책과 법령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국토부를 방문했다고 13일 밝혔다. 베트남은 현재 대우건설(하노이 서서호), GS건설(호찌민 냐베), 포스코건설(하노이 북앙카인) 등 국내 건설사들이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주택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도시개발법이 없어 신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베트남 건설부는 이에 따라 자국의 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해 도시개발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우리나라의 도시개발법을 도입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에 방한한 베트남 대표단은 이날 국토부에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법제에 관한 강의를 듣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발 현장도 돌아봤다. 국토부는 베트남 대표단을 위해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을 영문으로 번역해 줄 것을 법제처에 요청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베트남 대표단이 우리나라의 도시개발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베트남이 우리나라 도시개발법 정책과 법제를 채택한다면 국내 건설사가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신도시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웅기자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 우선 매각대상자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도시개발법 68조 2항 전단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수의계약에 의한 우선 매수 자격을 부여하고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점유자에게는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같은 차별취급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공유지를 일괄해 시행자에게 처분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고 덧붙였다. 경기 평택시 토지 점유자인 A씨는 지난해 1월 해당 토지가 ‘평택 용죽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자 평택시에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그러나 A씨는 평택시가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공유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만 수의계약으로 우선해 매각할 수 있다”고 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인천시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표준정관을 마련한다. 인천시는 도시개발사업이 대부분 토지소유주(조합)에 의한 민영개발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총회, 임원구성, 의결기준 등을 포함한 표준정관 제정에 나서 군·구와 기존 조합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후 이달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조합들간의 환지방식에 대한 혼란이 해소되고, 원주민 주거대책 확보대책도 정관에 첨부되어 민간업자들의 도시개벌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가 마련한 도시개발사업 표준정관에는 △정관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할 것 △조합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조합원의 권리·의무 고지 및 공고사항 게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 조합원이 추진사항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원주민 주거대책 확보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표준정관은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지만 시는 군·구 등과 함께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할 경우 별도로 정관을 만들 필요 없이 이를 수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seokjang@fnnews.com조석장기자

서울은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그 위상에 걸맞게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한발 앞서 혁신을 선도하는 서울이 현재 가장 주목하는 것 중 하나는 철도 지하화다. 과거 철도는 지역 성장을 견인한 핵심 기반시설이었지만, 그 의미가 퇴색한 지 오래다. 서울시 내 국가철도 지상구간은 6개 노선 약 71.6㎞로, 15개 자치구를 경유한다. 지상철도가 관통하는 일대는 지역 간 단절은 물론 소음과 진동 등으로 주민 불편이 상당하다. 이에 철도 지하화를 통해 서울을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사진)을 만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자세히 들어봤다.조 본부장은 24일 "국토교통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에 먼저 돌입할 선도 사업지로, 서울시는 시내 지상철도 전 구간을 제안해 화제가 됐다"며 "서울 내에서도 어떤 노선을 제출할지가 자치구들 사이에서 관건이었기에, 더욱 파격적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이 제정돼 철도 지하화 실현 여건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시내 철도 전체를 서빙고역 기준으로 경부선 일대와 경원선 일대 두 구간으로 나눠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선도사업과 종합계획에 반영돼야만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전 구간을 하나의 사업으로 선도사업에 제안했다. 조 본부장은 "다수 노선을 공유하는 복잡한 서울의 철도망 특성을 고려하면서 기술적 검토를 통해 내린 결정"이라며 "경부선의 수익을 경원선 사업비에 활용해 도시 균형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술적 검토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산출한 해당 구간 지하화 사업비는 총 25조6000억원이다. 구간별로는 경부선 일대 15조원, 경원선 일대 10조6000억원이다. 조 본부장은 "상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개발이익을 바탕으로 한 사업비 조달 비율은 121%로, 별도 예산 투입 없이도 철도 지하화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원도시라는 시정철학에 발맞춰 선형의 선로부지는 대규모 녹지네트워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상부공간(역사부지)은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조 본부장은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34년까지 지하화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장기간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동인천역 일원 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시는 동인천역 일원을 개발하는 ‘동인천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인천역 일원 개발사업은 동구 송현동과 중구 인현동 일원 9만3483㎡를 도시개발법에 따라 개발하는 사업이다. 동인천역 일원은 70∼80년대 인천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번성했으나 1990년대 이후 소비패턴 변화와 전통시장의 쇠퇴, 도시 중심축의 이동으로 침체를 겪고 있다. 현재 건축물의 80% 이상이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신도심과 원도심 간 불균형이 인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상황이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인천시는 동인천역 주변 지역의 전면 개발을 결정했다. 2023년 12월 인천도시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주민 의견 수렴, 관계 기관 협의, 각종 영향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 이와 동시에 주민 반대 등으로 17년간 지연됐던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절차도 지난 달 마무리 지으며 본격적인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시는 동인천역 일대를 복합지구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역은 주거, 업무, 상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지구로 재탄생하여 원도심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특히 2026년 중·동구 통합에 맞춰 그동안 경인전철로 인해 단절됐던 남·북 광장을 연결하고 상부에 입체광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공영개발로 추진되고 사업비 약 5120억원을 투입해 1279가구, 2531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이다. 2025년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6년 공사에 착공해 2029년 완공할 예정이다. 한편 동인천역 일원 개발사업의 핵심 시설 중 하나인 동인천역을 헐고 새로 짓기 위해서는 동인천역 일원 지하에 형성된 지하도상가의 사용 종료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지하도상가 계약 만료 시점이 오는 2028년 4월까지로 개발이 또다시 지연될 여지를 내포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준성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동인천역 일대 개발은 제물포 르네상스의 핵심사업으로 동인천역을 거점으로 원도심을 부흥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충북 청주 송절지구에 조성되는 현대테크노 레이원시티가 ‘실시계획인가’ 접수를 29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대테크노 레이원시티가 들어설 청주 부동산 시장은 최근SK하이닉스가 20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확정하며들썩이는 가운데,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 현대테크노 레이원시티는 ‘도시개발법’에 의거, 도시개발사업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도시개발사업 절차는 통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거쳐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착공•준공 등 4단계로 진행된다. 현대테크노 레이원시티는 올해 4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고시를 완료했고, 7월에는 두 번째단계 격인 시행자 지정까지 마무리했다. 이어 다음 단계인 실시계획인가 접수를 완료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일원에 조성되는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약 380만㎡의 면적에 2007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되는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사업이다. 이곳에는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과 LG생활건강 등 업계 정상급 대기업과 각종 협력사가 들어서는 데다 주거단지, 관공서, 학교 등이 함께 조성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송절지구는 연면적 39만5,000㎡에 현대테크노 레이원시티를 비롯해 공동주택 4,700여 세대와 준주거 시설이 조성되는 개발사업이다.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현대테크노 레이원시티는 인근에서 가장 큰 1,817세대(예정) 대단지로 조성될 뿐 만 아니라 입지적 장점과 더불어 단지 내 다양한 서비스와 최고급 커뮤니티를 마련해 경쟁력을 더했다. 단지 내 북카페를 비롯해 독서실과 영화감상실, 어린이물놀이 시설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 등이 들어선다. 인근 아파트에서 보기 어려운 다목적 체육시설과 캠핑장 등도 단지 내에 들어선다. 골프존과 업무협약을 완료하고 단지 내 실내 골프연습장을 활용한 스크린 연습장도 들어설 예정이다. 이 밖에도 CJ프레시웨이 쉐프가 직접 만드는 프리미엄 조식&중식 서비스가 제공된다. 자녀 교육을 위해 YBM넷과의 별도계약을 체결하고 단지 내에 'YBM 영어마을'도 조성한다. 이곳은 오직 입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2년간 무상교육 프로그램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대테크노 레이원시티는 지하 2층~지상 35층 18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817세대(예정) 규모로 조성 예정이다. 현재 사전모집 계약 고객 대상, 발코니 확장비, 시스템 에어컨 3대, 중문2개소(타입별상이) 등 혜택이 무상으로 주어진다.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계약이 진행 중이다. 현대테크노 레이원시티 관계자는 “최근 현지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대테크노 레이원시티의 입지적 프리미엄과 성장 가능성 등이 주목받고 있다”며 “특히, 현대테크노 레이원시티는 협동조합사업과 비교해 높은 안정성을 갖춘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로 향후 합리적 가격에 내집마련도 가능해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테크노 레이원시티 하우징갤러리는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일원에 자리잡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범일 5동에 위치한 자성대 부두를 비우는 과정에서 생긴 항운노조 생계지원금 지급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다. 이에 북항 터미널의 부두 이전 등 일정이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은 지난 25일 오후 해수청 청사에서 열린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항운노조원 생계대책협의회’에서 협의가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50여년 전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로 문을 연 자성대 부두가 ‘북항 2단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다. 이에 이곳에서 영업하던 한국허치슨터미널이 신감만부두로 이전을 계획했다. 그러나 ‘항만재개발법’에 따른 항운노조원들의 생계지원금 지급 합의가 늦어지며 부두 이전 작업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문제는 재개발 시행자 컨소시엄을 꾸리는 5개 단체 가운데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만 시행자로 지정돼 보상에 대한 내부 의견이 전혀 모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컨소시엄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부산도시공사’는 아직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부산해수청이 현 공동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생계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컨소시엄에 추가 참여하는 사업자가 지분율에 따라 재분담할 것을 제안했다. 시와 항만공사도 이에 동의하며 항운노조 재개발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항운노조 또한 현재 보상대상자 지급 규모 확정 등 잔여 쟁점이 남아 있지만 항만 정상 운영을 위한 터미널 이전에 협조키로 했다. 이에 신감만 부두 이전 및 정상운영 개시일인 오는 29일에 맞춰 이동 작업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공식 명문화하고자 시와 항만공사, 항운노조는 내주 중으로 약정서를 체결하고 실무협의회에서 잔여 쟁점을 계속 논의하기로 협의했다. 류재형 부산해수청장은 “극적인 합의로 부산항 물류 차질을 막고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결정에 동의해준 시와 항만공사, 항운노조 측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광명동굴이 있는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원에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승인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며, 광명도시공사 등 공공이 50.1%, 민간이 49.9%를 출자해 설립한 (주)광명문화복합단지PFV가 총 8242억원을 투입해 54만9120㎡(약 17만평) 부지에 문화·관광·상업·주거시설 등을 조성한다. 이번 사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약 64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2700억원, 고용유발효과가 약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여가, 문화, 쇼핑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로 광명동굴 및 주변 지역의 개발을 통한 관광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문화복합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19년 9월 민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추진되다 2022년 6월 도시개발법 개정 시행으로 인해 절차가 중단됐다. 2022년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민간참여자 공모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민·관 사업자 간 협약체결 내용을 도지사에게 승인 받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후 2023년 7월 민간 참여자 재공모 절차 이행을 3년간 유예하는 도시개발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이 재추진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시개발법 시행 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올해 1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협약서와 이번에 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까지 승인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경기도는 민·관 공동 사업자 간 협약체결 승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내부 방침을 마련해 사업협약 승인을 완료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주택공급 공급을 활성화하고 광명시 정책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시군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인해 장기간 중단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 경기도는 이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을 서둘러 진행했다"며 "앞으로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보상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도시발전이 적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