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이주배경 인구는 10년 새 1.5배 이상 증가해 올해 약 261만명을 추계하고 있으며, 총 인구 대비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선진국 수준의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진입할 것으로 예삼됨에 따라 이에 맞는 적절하고 다양한 정책들 또한 준비돼야 한다"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다문화 이민 정책 포럼'에 참석한 김병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이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병수 회장은 "인구소멸과 저출산 위기를 겪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특화 다문화·외국인주민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외국인주민을 지역 인구로서 어떻게 통합하고, 유입할 것인가는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다. 때문에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는 다문화·외국인주민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일관된 행정추진의 거점이 되는 '이민관리청'과 같은 부처 신설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내·외국인 간 차별 해소 및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포용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수다. 이 자리에서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들이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민 정책 포럼은 △다문화사회의 시대적 흐름 △이주민 정책의 현실과 사회적 분위기 △문화다양성 확보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학계 전문가, 관계자들이 분야별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회 교수가 좌장을 맡고 숙명여자대학교 김옥녀 교수가 발제에 나섰고,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순천향대학교 임동진 교수, 김기학 법무부 이민통합과장, 사회통합이민자 멘토단 수잔 샤키아, 국민통합위원회 이주민동행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상록 교수와 김태희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띈 토론을 펼쳤다.  한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2012년 창립된 이후 다문화정책 및 제도는 물론 이주민 현장에도 큰 변화를 주도해 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중앙부처와의 소통창구로서 법무부와 정책협의를 통해 지자체 의견을 모아 각 부처에 전달했으며, 협의회 최초로 외교사절 간담회를 가지며 주한공관들과 직접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과도한 통합 정비는 지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구조가 도입돼야한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건설관리학회 계약관리위원회가 ‘노후계획도시 이슈와 극복방안’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건설산업 성장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전략 세미나'에서 이 같은 정책 제안이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통합정비와 관련 "구역간 통합해 정비하지 않아도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 목동처럼 지구전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특별계획구역이 지정된 후 단지별 정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도 지구 전체를 고려한 통합적인 정책 효과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특히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도 구역별 연계를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만 잘해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가 가능하다"며 행당 6,7구역과 천호 3구역 등을 언급했다. 그는 "통합적인 접근을 위해 광역적으로 접근하되 구역간 통합정비 유도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한 단순하게 정책과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역간 통합정비이 경우 주민 다수가 희망하거나 특별한 공익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어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도 줄이는 금융구조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분담금 납부가 힘든 고령자나 현금자산이 부조한 조합원을 위한 금융구조를 도입하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며 정비사업형 주택연금이나 지분매각 및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비사업형 주택연금은 분담금 납부가 힘든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5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역모기지론이다. 이는 정비사업 도중 주택연금에 가입해 준공후 담보가치를 재평가해 일부 일시 인출하고 분담금과 이주비 이자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지분매각 및 우선매수청구권의 경우 일부 지분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매각해 분담금과 이주비 등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사업성을 개선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저감 방안도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리츠 모델을 개발하거나 외부 출자자나 투자자를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안성청사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첫 통합공공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이다. 이번 공급물량은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455 일원 '안성청사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 320가구다. 전체 320가구 중 100가구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창업지원주택)으로 1인 창조기업 및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나머지 220가구 중 60%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에게 우선공급하고, 40%는 일반공급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기존 임대주택 유형별로 복잡했던 입주자격을 하나로 통합해 단순해졌다. 소득 및 자산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가액 3억4500만원,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이며,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입주할 수 있다. 중위소득 150%는 1인 334만2688원, 2인 552만3914원, 3인은 707만1986원 등이다. 거주기간 또한 최장 30년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며, 다만 가구원 수에 따라 신청 가능한 평형이 다르고, 임대료 등 임대조건은 신청 세대의 소득수준에 따라 같은 평형이라도 다르게 책정된다.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안성청사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인근 산업단지로 출퇴근이 편리한 '직주근접' 중심입지에 위치하며, 대형마트 안성병원 안성중앙시장 근린공원 등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GH의 첫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100가구의 경우 5월 20~23일, 나머지 220가구는 5월 27~30일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통합재건축 동의율 80%를 확보한 단지가 나왔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 정자동 한솔1·2·3단지(청구·LG·한일)가 통합재건축 동의율 80%(상가 포함)를 확보했다. 최근 정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을 3달 앞두고 올해 안으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지역별로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2025년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할 수 있는 단지, 이른바 각 지역별 '1호 단지'다. 특별법 제정 이후 1기 신도시의 각 단지들은 지금까지 선도지구 지정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선도단지에 선정되기 위해 많은 단지들이 통합재건축 동의율을 확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재건축 사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같은 분당에서도 정자동과 금곡동의 '정자일로(임광보성, 서광영남, 계룡, 화인유천, 한라)'도 80%(상가 제외) 이상 확보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이매동 풍림·선경·효성, △구미동 까치마을 1·2단지·하얀마을 5단지도 70% 이상 동의율을 확보했다. 한솔1·2·3단지 통합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80%를 넘었어도 동의율 확보에 더욱 힘 쓸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1차 설명회에 이어 2차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시가 1만5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로 탄생한 새로운 통합 도시 브랜드를 공개했다. 11일 부천시에 따르면 이날 시는 조용익 부천시장을 비롯해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 국·도·시의원, 각계각층 시민 대표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아트센터 소공연장 및 시청사 정문 앞에서 '시민과 함께 만든 부천시 통합 도시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했다. 조용익 시장은 "부천시는 전국 자치단체 중 도시 아이덴티티 개념을 도입한 최초의 도시"라면서 개발 추진 배경을 밝혔다. 부천시 통합 브랜드는 국문 표기 부천의 초성 '비읍'과 영문 표기 bucheon의 첫 글자 'b'가 함께 읽히는 최초의 국·영문 혼합 공공브랜드다. 보라색은 창의 도시로서의 창의성·예술성을, 밝은 청록색은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삶의 생명력과 내일의 가능성을 각각 상징한다. 시는 2024년 1월부터 도시 공간·시설물·홍보 매체 등 모든 분야에 적용해 부천의 대표 상징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부천=노진균 기자】경기 부천시가 1만5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로 탄생한 새로운 통합 도시 브랜드를 공개했다.  11일 부천시에 따르면 이날 시는 조용익 부천시장을 비롯해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 국·도·시의원, 각계각층 시민 대표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아트센터 소공연장 및 시청사 정문 앞에서 '시민과 함께 만든 부천시 통합 도시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했다. 조용익 시장은 "부천시는 전국 자치단체 중 도시 아이덴티티 개념을 도입한 최초의 도시"라면서 개발 추진 배경을 밝혔다. 부천시 통합 브랜드는 국문 표기 부천의 초성 ‘비읍’과 영문 표기 bucheon의 첫 글자 'b'가 함께 읽히는 최초의 국·영문 혼합 공공브랜드다. 보라색은 창의 도시로서의 창의성·예술성을, 밝은 청록색은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삶의 생명력과 내일의 가능성을 각각 상징한다. 시는 2024년 1월부터 도시 공간·시설물·홍보 매체 등 모든 분야에 적용해 부천의 대표 상징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서 발의한 '취학기 도래 외국인 아동 입학 안내통지 의무화'가 중앙부처 건의사항으로 의결됐다. 1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 11월 30일 메이필드 호텔에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1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활동 성과 공유 및 협의회 정책·실무안건 의결, 내년도 사업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15개 지자체와 함께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도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김포시 '취학기 도래 외국인 아동 입학 안내통지 의무화' △광산구 ‘외국인 학부모를 위한 다국어 알림장 서비스 의무화' 등 8개 정책안건이 논의됐다.  협의회는 해당 안건들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의결했으며, 2024년 신규 정책 사업으로는 △전국 외국인주민 체육대회 △기초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외국인 근로자 가족 초청 한국문화 탐방 등을 협의회 차원에서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2023년도 협회비 지원으로 사업을 진행한 4개 시·군·구 중 시흥시의 '미얀마 재정착 난민 한국 적응 지원사업'과 김해시의 '외국인주민 미니월드컵'은 이주민들과 직접적인 상호 교류가 내외국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고, 문화·체육 활동을 통한 화합의 계기 마련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병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없는 시점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역할 및 해당 업무를 맡은 공무원의 책임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다인종 국가로 진입을 앞둔 만큼 회원도시와 협력하여 협의회 차원에서 외국인주민 체육대회, 이민정책 워크숍 등 자체 사업을 추진해 소통·화합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지난 2012년 11월 창립하여 현재 25개 도시가 가입돼 있으며, 회원도시 간 상호 교류를 통해 외국인주민 정책 현안 등 의견을 공유하고, 해결방안 공동 모색 및 중앙부처 정책 제안 등 사회통합적 이주민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시가 오는 21~27일까지 새로운 통합 도시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21일 부천시에 따르면 이번 선호도 조사는 시민·공무원·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을 통해 이뤄진다. 새로운 통합 도시브랜드 최종 후보안 4개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부천시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등 포털 사이트·사회관계망서비스(SNS)·공무원 내부행정 시스템에서 진행되며, 오프라인 설문조사는 ▲7호선 부천시청역사 내 현대백화점 중동점-이마트 중동점 지하 통로 ▲스타필드 시티 부천 ▲복사골문화센터 ▲부천종합터미널(소풍) ▲부천아트센터 ▲시청 민원실 및 10개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 내 주요 장소 16곳에서 펼쳐진다. 시는 온·오프라인 설문조사(60%)와 도시브랜드 추진위원회 검토(40%)를 반영해 새로운 통합 도시브랜드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새로운 통합 도시브랜드는 도시 공간, 시설물, 홍보 매체 등 모든 분야에 적용해 부천의 대표 상징물로 활용된다. 통합 도시브랜드는 지금까지 병행 사용했던 문장(CI)과 도시브랜드(BI)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말한다. 부천시는 둘로 나뉘어있던 도시 상징 이미지를 통합·현대화해 수준 높은 도시이미지 창출과 브랜드 가치 상승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조용익 시장은 "올해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도시의 정체성을 현대적 시각에 맞춰 재정립하고,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새로운 통합 도시브랜드 개발에 힘을 쏟았다"며 "시민과 함께 선택한 통합 도시브랜드가 부천의 새로운 얼굴과 정체성이 되어 도시의 매력을 더 크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의 스마트도시통합센터가 24시간 관제 및 신속한 대응으로 이달에만 총 3명의 음주 운전자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주목받고 있다.  27일 안양시에 따르면 7월 13일 오전 5시 37분께 방범 CCTV 관제요원은 동안구 관양2동 새마을식당 앞 주차장에서 만취한 남성이 음주 운전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즉시 인덕원지구대에 통보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오전 5시 40분경 운전자를 검거했다. 당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상태였다.  또 7월 24일 오후 11시 54분께에는 동안구 평촌동 미니스톱 편의점 인근에 있던 음주 운전자 검거, 지난 25일 오전 3시 34분경 만안구 문예로18번길 26 인근의 음주 운전자 검거에도 관제요원들이 꼼꼼한 예찰과 신속한 통보로 활약했다. 시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방범, 교통 등 다양한 목적의 CCTV를 통합·관리하고, 경기남부경찰청, 경기소방본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통합대응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119 신고 정보를 실시간 수집해 관내 돌발상황과 사고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CCTV로 도시 내 모든 상황을 한눈에 확인하고 있다.이를 통해 침수, 군집, 화재 등 긴급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112종합상황실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추진 중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더욱 고도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권 공공주택지구 6곳을 대상으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 공모'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은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망라한 입체적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공모 대상은 대전 죽동2, 대전 상서, 세종 연기, 세종 조치원, 울산 선바위, 부산 대저 등 공공주택지구 6곳이다. 설계금액은 총 483억원이다. LH는 이번 공모에서 지역별 특성을 살려 지방도시의 기능을 보완하는 도시공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지방도시 소멸위기·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콘셉트를 모든 지구에 적용하도록 했다. 공모 대상은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업체로 토목·도시분야, 건축분야, 정보통신분야 등 관련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곳이다. 지구별 당선 업체에는 해당 지구의 조사설계용역 수행권을 부여한다.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