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도자기 밀수 의혹'에 대해 "외교관 신분을 이용해서 수천 점의 도자기를 이삿짐으로 위장해 들여와 사적으로 판매까지 한 '파렴치의 끝판왕'"이라 말했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페이스북에 "박 후보자 부인의 도자기 밀수의혹은 가장 악질적인 경우"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실장은 "공무원 가족이 해외 근무를 악용해 도자기를 구입하고 귀국 절차를 악용해 무관세로 국내반입해서 버젓이 카페에서 판매했다면 이건 명백한 불법 밀수 범죄"라며 "'이삿짐'이 아니고 '장삿짐'이고, '살림살이'가 아니라 '보따리 장사 '이고, 공무원 '귀국'이 아니고 장사꾼 '밀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개인 탈세용 명품구매로 징역형을 받았다"며 "항공회사의 정상적 운송사업이 아니라 개인의 이기적 일탈 행위였기에 처벌받은 것이다. 고위공무원의 배우자가 공직을 악용해 장사치용(用) 밀수를 저지른 행위도 그 자체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공적 지위를 사적 용도로 악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무위원으로서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나"라며 "장관후보자의 해명은 잘못조차 모르는 눈치다. 사죄도 모자랄 판에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는 뻔뻔함"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지난 2015~2018년 주영한국대사관에서 공사참사관으로 재직할 당시 부인이 1000점이 넘는 도자기 등을 관세를 내지 않고 '외교행낭(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해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후보자는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자기 등 반입 물품을 집에서 사용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5-06 07:31:58[파이낸셜뉴스] "당신? 우리 당이 만만한가"(류호정 정의당 의원),"야! 어디라고 감히···"(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애먼 감정 싸움, 민주당-정의당 오십보백보" (국민의힘)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문 의원과 류 의원의 설전에 대해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애먼 감정 싸움에 국민들이 짜증이 나기는 매한가지"라며 15일 양 당을 모두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또다시 오만과 독선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맹비난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애먼 감정싸움으로 국민들의 한숨을 더욱 깊어지게 하고 국회의 품격을 스스로 추락시키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자리를 찾아가 '외교 행낭을 통한 도자기 밀수'라는 배 원내대표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문 의원과 류 의원은 "당신?", "야 어디서 감히"라는 말을 주고 받으며 말싸움을 벌여 파장이 커졌다. 황 부대변인은 이를 두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또다시 오만과 독선으로 협치와 타협의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일갈했다. 이어 "다른 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반론이 있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치면 될 일"이라며 "회의 도중 다른 당 의석을 찾아 대뜸 항의하는 문 의원의 모습 역시 오만함의 단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 의원을 향해 "나이 어린 다른 당 의원을 얕잡아 보며 “야”, “감히”라며 속내를 드러낸 것은 더욱 옳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황 부대변인은 정의당을 향해서도 "상대 의원의 발언에 대한 전후 맥락도 파악하지 않은 채, 애먼 자격지심으로 다른 당까지 언급하며 발끈한 쪽 역시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이 "아니, 당신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까봐"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류 의원이 전후 맥락은 파악하지 않은 채 "당신"이라는 말에 발끈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당신"은 제 3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박준영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설령 두 의원의 감정이 상했다 한들, 지금이 국민들 앞에서 잘잘못을 따지며 삿대질을 할 때인가"라며 "스스로 입법부이기를 포기한 민주당은 부끄러워하고 야당인 정의당은 분연히 일어나도 모자랄 판에,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감정싸움만 이어가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또다시 청문보고서 채택도 없이 의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며 단독으로 31번째 장관임명을 밀어붙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모두가 방기하는 입법부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5-15 14:02:12[파이낸셜뉴스] "당신? 우리 당이 만만한가"(류호정 정의당 의원), "야! 어디라고 감히···"(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과정,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짧은 설전이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정의당은 문 의원과 민주당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문 의원은 "해프닝"이라며 "사과해야 할 쪽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관련 틀린 내용을 말한 정의당"이라고 맞섰다. 14일 문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의당이 사과를 요구하는데, 발단은 류호정 의원"이라며 "당신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생긴 해프닝"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사건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의 "외교 행낭을 이용한 부인의 (도자기) 밀수 행위"라는 발언에서 비롯됐다. 배 원내대표는 13일 본회의장에서 박준영 당시 장관 후보자에 대해 "외교 행낭을 이용한 부인의 (도자기) 밀수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했다. 문 의원과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배 원내대표에게 가서 "외교 행낭을 이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의했다. 이를 두고 문 의원은 "외교관 출신 홍 의원이 외교 행낭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했고,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배 원내대표에게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그 과정에서 '그렇다면 박 후보자가 왜 자진 사퇴한 것인가'하는 질문이 있었고 문 의원은 "아니, 당신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까봐"라는 취지로 답했다. 문제는 여기서 더 커졌다. '당신'이라는 말을 들은 류 의원이 "당신?"이라고 반문하자 문 의원은 "야, 어디라고 감히··"라고 말했다. 이에 류 의원은 "우리당이 만만해요? 저기(국민의힘)다가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여기 와서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당신"은 제 3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박준영 당시 후보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요즘 세대에서는 '당신'이라는 표현을 안 쓰다 보니까 류 의원이 오해한 것 같다"며 "발단은 류 의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문 의원은 정의당과 류 의원에 사과할 생각이 없다며, 오히려 '외교 행낭'이라는 잘못된 사실을 말한 정의당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문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게 류 의원과의 설전에 대해 이야기했고, 심 의원이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브리핑을 통해 "문 의원이 '어디서 감히'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나이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민의를 대표하는 한 명의 의원으로서 류 의원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별도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당 강민진 의원 또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의원의 언사는 무례하기 짝이 없었다. 소수야당의 동료의원을 ‘야’ 라고 부르고 먼저 삿대질을 할 만큼 오만한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다만 문 의원은 류 의원이나 정의당 측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5-14 18:21:13[파이낸셜뉴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14일 배우자의 도자기 밀수 및 불법판매 의혹 등을 받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관련 "문재인 정부에서 기어코 피맛을 보려는 무리들에게 너무 쉽게 살점을 뜯어내 주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머리를 맴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 후보자의 도자기 밀수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외교행낭을 이용한 밀수행위'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왜 정의당 의원조차도, 핵심인 원내대표조차도 이렇게 오해하고 있을까"라며 "이에 대해 우리가 너무 무력하지 않았나 한다. 최소한 항변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자책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회 소통관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사에 요청해 여야 토론회를 벌이기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안 되면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의 카페에 가서 실제 그 도자기들이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는지 실사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물론 결과는 똑같을 수 있다. 하지만 사실 규명을 한 뒤 사퇴하는 것과 그냥 떠밀려서 사퇴하는 건 천양지차"라며 "최소한 외교행낭을 이용한 밀수행위라는 잘못된 딱지는 떼어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런 모습이 되풀이되는 것을 보고 공직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 정부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야당이나 언론에 조금이라도 책잡힐 일은 하지 말자' 이러지 않겠느냐"며 "함께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헌신만 요구하지 최소한의 믿음도 보여주지 못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임기 말이 될수록 관료들에게 포위되고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공직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헌신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라면서 "그런 현상은 박 후보자 문제를 다루는 우리의 태도에 기인한다고도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언론인 출신으로 이 정권에서 청와대 대변인까지 지낸 이의 인식이 이토록 왜곡돼 있고 말과 글의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낯 뜨겁고 무안하다"고 비판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재산이 마이너스면 불법행위가 용서되고, 매출 320만원이면 아무런 도덕적 문제가 없는 것인가. 김 의원의 도덕적 잣대는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의 과거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을 거론하며 "가만히 앉아 8억 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김 의원의 입장에서는 별것이 아닐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황 부대변인은 "김 의원의 인식대로 별것 아니라한들, 그 별것 아닌 것조차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한 부처의 수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설명해보라"면서 "제발 자중하고 민생돌보는 데 집중하시라"고 촉구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1-05-14 16:26:30여당이 13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에서 거세게 반발해온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까지 강행했다. 배우자의 고가 도자기 밀수·불법판매 의혹으로 비판을 받아온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사퇴했음에도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또다시 '야당 패싱'을 감행하면서 정국 격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후보자가 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그동안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일부 후보자 낙마 요구가 거세지자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물밑조율을 거쳐 박 후보자 지명철회를 결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와 여당은 박 후보자의 사퇴를 고리로 나머지 후보자들의 인준안 처리 협조를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여당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의원 176명 중 찬성 168표, 반대 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나란히 개최, 임·노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도 강행했다. 여당의 독주에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향후 여야 극한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만 하며 '꼭두각시' 국무총리를 탄생시키는 최악의 조연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김호연 기자
2021-05-13 21:31:38배우자의 고가 도자기 밀수·불법판매 의혹으로 비판을 받아온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13일 자진사퇴하면서 인사청문 정국이 분수령을 맞았다. 박 후보자가 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그동안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일부 후보자 낙마 요구가 거세지자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물밑 조율을 거쳐 박 후보자 지명철회를 결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야당이 낙마 1순위로 정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청와대가 이날도 임명 강행을 시사하면서 당분간 정국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박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자진사퇴 뜻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임·노 후보자도 물러나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대통령 임명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 사퇴 직후 "국회 의견을 구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나머지 국회 청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국무총리 이하 분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마무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나머지 후보자들도 결단을 내려달라. 아울러 청와대의 지명철회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이다"라며 결단을 촉구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김호연 기자
2021-05-13 18:38:49[파이낸셜뉴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공직후보자가 이를 반성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즉에 했어야할 사퇴이고, 또 사퇴 이전에 청와대는 부적격 후보자를 국민 앞에 내어놓지 말았어야 했다"며 "지명 이후 한 달 가까이 국민들께 상처와 혼란을 준 청와대는 사과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누차 이야기했듯, 장관자리는 동네 구멍가게에서 흥정하듯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문제가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박 후보자의 사퇴의 변은 자칫 박 후보자의 사퇴만으로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달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임혜숙, 노형욱 후보자의 부적절한 행위는 박 후보자의 것보다 더 크면 컸지 결코 작지 않다"고 질타했다. 배 대변인은 또 "나머지 후보자들도 국민앞에 최소한의 염치를 가지고 결단을 내려달라. 아울러 청와대의 지명철회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이다"라며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들의 고통만 커져갈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박 후보자는 부인의 고가 도자기 대량 밀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자진 사퇴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5-13 14:51:06[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임혜숙(과기)·박준영(해수)·노형욱(국토) 등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각종 도덕성 의혹 및 자질 논란의 후보자들에 대해 지명철회·자진사퇴를 요구한 야당의 반발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모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다. 이처럼 '야당 패싱'으로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정권 국정운영 방식이 되풀이될 조짐을 보이면서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분출되던 당 쇄신 및 야당과의 협치 목소리도 힘을 잃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야당이 세 후보자와 연계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가운데 임명 강행 여부를 놓고, 여권 내 찬반 논쟁이 거세지면서 후보자들의 거취를 둘러싼 여당의 고심이 연일 커지는 모양새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임혜숙·박준영·노형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1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기한 내 도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5일부터 언제든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권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가 나오는 상황에서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세 명의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현 정부 출범 이래 야당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가 임명되는 30번째 사례가 된다. 임혜숙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 위장전입,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논문표절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박준영 후보자는 배우자의 도자기 밀수 및 불법판매 의혹을, 노형욱 후보자는 아파트 관사 재테크, 자녀 위장전입 등의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두 차례 릴레이 회동을 열어 장관 후보자 3명과 김부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부겸 후보자의 인준안을 먼저 처리한 후 세 명의 장관 후보자 거취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 문제가 정리되기 전에는 김부겸 후보자의 인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가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추후 논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여론 역풍을 우려한 여당 내에서 당초 일부 후보자의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의지가 재차 확인되면서 3명의 장관 후보자를 전원 임명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 명의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찬반 논쟁이 격화됨에 따라 당내 분란 조짐까지 감지되고 있다. 실제 이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재선의원들간 간담회에서 당 지도부가 후보자 3인 거취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남은 1년도 눈과 귀를 막고 가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장관 후보자들 검증에 실패했다는 건 야당이 반대해서가 아니다. 다운계약, 위장전입, 논문표절, 도자기 밀수, 관테크 등 갖가지 비위들로 국민들을 기만했기 때문"이라며 "이 정권 스스로가 내걸었던 '7대 인사 배제원칙'조차 철저히 무시했기에 지명을 철회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이제 민주당의 선택만 남았다.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어 입법부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김호연 기자
2021-05-11 21:10:31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임혜숙(과기)·박준영(해수)·노형욱(국토) 등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각종 도덕성 의혹 및 자질 논란의 후보자들에 대해 지명철회·자진사퇴를 요구한 야당의 반발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모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다. 이처럼 '야당 패싱'으로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정권 국정운영 방식이 되풀이될 조짐을 보이면서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분출되던 당 쇄신 및 야당과의 협치 목소리도 힘을 잃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야당이 세 후보자와 연계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가운데 임명 강행 여부를 놓고, 여권 내 찬반 논쟁이 거세지면서 후보자들의 거취를 둘러싼 여당의 고심이 연일 커지는 모양새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임혜숙·박준영·노형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1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기한 내 도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5일부터 언제든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권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가 나오는 상황에서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세 명의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현 정부 출범 이래 야당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가 임명되는 30번째 사례가 된다. 임혜숙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 위장전입,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논문표절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박준영 후보자는 배우자의 도자기 밀수 및 불법판매 의혹을, 노형욱 후보자는 아파트 관사 재테크, 자녀 위장전입 등의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두 차례 릴레이 회동을 열어 장관 후보자 3명과 김부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부겸 후보자의 인준안을 먼저 처리한 후 세 명의 장관 후보자 거취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 문제가 정리되기 전에는 김부겸 후보자의 인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가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추후 논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여론 역풍을 우려한 여당 내에서 당초 일부 후보자의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의지가 재차 확인되면서 3명의 장관 후보자를 전원 임명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 명의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찬반 논쟁이 격화됨에 따라 당내 분란 조짐까지 감지되고 있다. 실제 이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재선의원들간 간담회에서 당 지도부가 후보자 3인 거취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남은 1년도 눈과 귀를 막고 가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장관 후보자들 검증에 실패했다는 건 야당이 반대해서가 아니다. 다운계약, 위장전입, 논문표절, 도자기 밀수, 관테크 등 갖가지 비위들로 국민들을 기만했기 때문"이라며 "이 정권 스스로가 내걸었던 '7대 인사 배제원칙'조차 철저히 무시했기에 지명을 철회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이제 민주당의 선택만 남았다.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어 입법부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김호연 기자
2021-05-11 18:33:50[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 논란과 관련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는 "'무안주기'식 청문회"라고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모두 '부적격' 판단을 내린 야당의 지명철회 또는 자진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합의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 시사 발언에 강력 반발하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절차에 협조하지 않기로 하는 등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임·박·노 후보자 발탁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노형욱 후보자에 대해선 "최고의 능력자", 임혜숙 후보자는 "성공한 여성으로서의 롤모델" 등으로 치켜세우며 공직자로서 탁월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취지와 기대하는 능력과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흠결과 함께 저울질해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무안주기'식 청문회가 된다. 이런 청문회 제도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 속에 여당 안에서조차 "세 명 다 가기는 어려울 것"(강훈식 의원) 등 일부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높아지는 있는데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임혜숙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 위장전입,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논문표절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박준영 후보자는 배우자의 도자기 밀수 및 불법판매 의혹을, 노형욱 후보자는 아파트 관사 재테크, 자녀 위장전입 등의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의지를 맹비난하면서 세 후보자의 지명철회 또는 자진사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판단을 내리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정의당 역시 임혜숙·박준영 후보자에 대해 지명철회를, 노형욱 후보자는 부적격 의견을 밝히며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김부겸 후보자 및 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가 마감시한인 이날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문 대통령이 11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여 여야간 청문 대치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부적격 장관 3인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과 인식은 기자회견을 지켜보는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했다"면서 "장관 후보자들 모두 능력 있고 발탁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 결국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나 야당 의견과는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3인과 김 후보자의 인준을 연계시키려는 국민의힘을 거세게 비판하면서도 여론 역풍을 의식해 막판까지 야당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야당의 공세가 흠 잡기이고 특별한 결격 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별도 의견을 정리해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1-05-10 21: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