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야당 주도로 추진되는 데 대해 방심위원들이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의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남은 입법 절차 과정에서 국회가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16일 반대 입장을 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강경필·김정수 방심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야당의원들께서 일방적으로 의결한 법안은, 방심위 설립 취지에 비춰 크게 우려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심위원들은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의 위원장 등 상임위원들을 공무원으로 바꾼다는 내용은 민간독립기구가 아닌, 국가기관으로 바뀔 우려에 처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국가기관이 방송·통신 내용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므로, 공정성·중립성은 물론,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게 하고, 국회의 탄핵대상에 포함했다. 독립 기구인 방심위를 통제받는 기관으로 만들어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히게 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국가기관의 심의는 국가검열 우려를 키울 것이고, 국회의 통제는 정치적 입김을 오히려 키워 정권 교체기 때마다 방심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 등 다양하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컨트롤타워'로서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의 주도권 갖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검찰·경찰은 공정성 논란을 고려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했다"며 "국가 중대 사건에 대해 모든 노력을 다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가동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공수처는 누구에게도 수사에 대해 보고하거나 지휘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구한 배경으로 '공정성'을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군과 검찰, 경찰 관계자 등이 모두 연루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검·경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차장은 "독립된 조직으로, 아무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은 공수처밖에 없다"며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 해소에 있어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에 따르면 저희가 수사 주체"라며 "사건 이첩을 요청한 것은 저희가 수사와 기소 가능한 범위에서 주체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경찰이 모두 수사에 뛰어든 상황에서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다. 공수처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인력난과 수사력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가동 가능한 전력을 비상계엄 사건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수처에서 맡고 있는 '채 상병' 사건' 등이 다소 늦춰지더라도 비상계엄 사건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쏟아 넣겠다는 것이다. 이대환 수사3부장을 팀장으로 '비상계엄 수사TF'도 구성됐다. 아울러 공수처법에 명시된 '검찰과 경찰에게 수사기록 및 증거 자료 제출 및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권한을 근거로 협조 통해 조직의 구조적인 인력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날 중으로 대검찰청과 만나 사건 이첩 여부 등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일시나 협의 장소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실제로 경찰과 검찰이 공수처의 요청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첩 기한이나 거부했을 시 처벌 규정 등이 없어 이첩을 강제할 방안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 차장 역시 "이첩 요청권 행사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없기에,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며 "이첩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내란죄가 공수처의 수사범위 밖에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같은 논리를 펼쳤다.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직접 관련 범죄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공수처의 경우 수사와 별개로 대통령 및 군 장성 등에 대한 '기소권'을 가지고 않고 있다.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어서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차장은 "이번 사태의 경우 연루된 고위 경찰관에 대해선 수사 및 기소 가능하지만,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선 수사만 가능하고 기소가 안 되는 만큼,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 기관이 이첩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선적으로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전날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이첩 요청권을 발동했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서민지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건을 공정성 있는 기관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경찰의 경우 공정성 논란이 있는 만큼 독립 수사기관인 공수처에서 사건을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사건' 수사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했다"며 "국가 중대 사건에 대해 모든 노력을 다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가동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공수처는 누구에게도 수사에 대해 보고하거나 지휘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립된 조직으로, 아무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은 공수처밖에 없다"며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 해소에 있어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이첩요청권을 발동했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독립 수사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처장은 1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공정한 독립 수사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새겨 듣고 업무에 반영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이재승 차장과 이형석 기획조정관, 남수환 인권감찰관, 송창진 수사2부장, 박석일 수사3부장, 이대환 수사4부장, 차정현 수사기획관 등 간부들도 참석했다. 공수처 국감에서는 여론조사 비용 부담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퇴임 이후부터 당선까지 80여차례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수사를 시작해 약 1년 2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양육비를 안주고 버티는 나쁜부모로 인해 고통받던 한부모가족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양육비이행지원 전담기관이 독립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앞으로 양육비 지급과 회수가 이전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25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지원 전담기간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7일부터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안정적 양육비 이행을 위한 상담, 양육비 심판청구 등 법률지원, 추심지원,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등 업무 수행하게된다. 기존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조직이었지만 분리 독립함에 따라 양육비 지급과 회수를 위한 구상소송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수행할수 있게 됐다.기존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를 위해 구상소송을 제기하면 별도의 법인격이 부재해 원고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야해 소송이 지체됐지만 이제는 그 과정이 사라진다. 아울러 27일부터 운전면허 정지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도 함께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재조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6개월에서1년 가량 감소해 양육비 확보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될 예정으로, 이행관리원은 '신청·접수-심사-지급-회수' 등 선지급제 집행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양육비 선지급과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도 편성됐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법인 출범, 제재 조치 절차 간소화, 양육비 선지급제 등의 정부 정책들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야3당이 18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끝났지만 진상규명은 계속된다"며 한목소리로 독립적 조사 기관 구성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평가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국정조사 기간 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이들에 대한 해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질책을 쏟아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전날(17일) 국정조사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결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에 대해 "재발방지책 마련과 독립적 조사 기구 신설,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거부한 셈"이라며 "애초부터 진상규명에 대한 진정성이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로 밝혀질 일이라더니 결국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한 번 없이 혐의 없음으로 면죄부를 얻어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이 장관에게 그 책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가해자들의 연대'가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을 바라는 견고한 '시민들의 연대'를 넘어설 수는 없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낸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는 사실과 컨트롤타워의 부재, 책임을 피하기 위한 위증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월 임시국회 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 △이 장관 파면과 윤 대통령의 사과를 약속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는 이 장관에게 있었다"며 "재난조사기구의 진상규명이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특검, 기소권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도 "(국정조사를 통해) 재난 관련 기관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규모 참사가 발생했고, 이 모든 책임자가 이 장관이라는 점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유가족이 묻고, 진상조사 위원들이 조사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진상조사가 돼야 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 징계를 요구하고 형사적으로 책임질 사람들에 대해 특검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대표는 여야 의원들을 향해 "진상조사 기구를 위한 특별법을 입법하실 때 여야 막론하고 또 애들처럼 싸우지 말고, 유가족과 국민을 위해 본분에 충실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 내 조사 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여야의 합의를 통해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또한 유족들 뜻이 우선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3당이 18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끝났지만 진상규명은 계속된다"며 한목소리로 독립적 조사 기관 구성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평가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국정조사 기간 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이들에 대한 해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질책을 쏟아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전날(17일) 국정조사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결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에 대해 "재발방지책 마련과 독립적 조사 기구 신설,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거부한 셈"이라며 "애초부터 진상규명에 대한 진정성이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로 밝혀질 일이라더니 결국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한 번 없이 혐의 없음으로 면죄부를 얻어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이 장관에게 그 책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가해자들의 연대'가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을 바라는 견고한 '시민들의 연대'를 넘어설 수는 없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낸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는 사실과 컨트롤타워의 부재, 책임을 피하기 위한 위증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월 임시국회 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 △이 장관 파면과 윤 대통령의 사과를 약속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는 이 장관에게 있었다"며 "재난조사기구의 진상규명이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특검, 기소권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도 "(국정조사를 통해) 재난 관련 기관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규모 참사가 발생했고, 이 모든 책임자가 이 장관이라는 점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유가족이 묻고, 진상조사 위원들이 조사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진상조사가 돼야 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 징계를 요구하고 형사적으로 책임질 사람들에 대해 특검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대표는 여야 의원들을 향해 "진상조사 기구를 위한 특별법을 입법하실 때 여야 막론하고 또 애들처럼 싸우지 말고, 유가족과 국민을 위해 본분에 충실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 내 조사 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여야의 합의를 통해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또한 유족들 뜻이 우선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전날(17일)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꺼내 논란을 빚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정치하는 의원으로서 해선 안되는 품행 위반 행동이었다"며 조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전문성을 갖춘 에너지 독립규제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전력 요금 체계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25일 PKF서현회계법인 주최로 열린 에너지포럼에서 "현재 전기위원회 중심의 전력산업 규제체계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한계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기위원회가 산업부 내 행정조직 심의기구에 불과해 전기요금이 정책적,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면서 "에너지 독립규제기관이 전문성과 책임성, 독립성과 투명성을 갖추고 장기적 관점으로 에너지 관련 정책을 수립∙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전기위원회의 전문인력 부족이 급변하는 전력시장 변화 대응에 한계를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전력 시장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전력거래소가 시장감시 관련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선수가 심판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국정 과제로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 이슈가 상정돼 있고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력 시장∙ 요금체계 조성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에너지 독립규제기관의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에너지 독립규제기관 설립 시 고려사항 4가지와 신규 독립규제기관 설립(안)을 제시했다. 그는 신규 독립규제기관의 고려사항으로 우선 독립규제기관의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규제기관이 전력∙가스∙정유 등 에너지 전반을 관장할지 전력에만 국한할지에 따라 이해관계자별 영향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또 에너지 독립규제기관이 물가관리를 담당하는 기재부로부터 독립성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규제기관의 전문성, 전력거래소로부터의 실질적인 시장감시 기능의 회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성오 PKF서현회계법인 에너지컨설팅본부 본부장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등 에너지 시장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이라며 “에너지규제기관을 설립하여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통합적인 정책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PKF서현회계법인는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에너지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조홍종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학계와 산업계의 저명 교수∙ 전문가와 함께 진행되는 서현에너지포럼은 현재 7회째로 매 격월에 개최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대륙법 제도 환경에서 영미법적인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데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회계분쟁 조정 기능을 가진 별도 독립기관 마련, 감사기구의 실질적 기능 강화, 관련 교육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주최로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13회 국제회계포럼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정석우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기영 명지대 교수,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이동근 한영회계법인 품질위험관리본부장, 황보현 아이센스 감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회계기준 해석 불확실성 등 기업 어려움 상당" 토론자들은 IFRS(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 내부적으로 재무제표 작성 능력과 회계정보의 질 향상 등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회계기준 해석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황보현 아이센스 감사는 "기업 관계자 대다수가 과거에 비해 재무제표 신뢰성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데는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회계 업무의 복잡성이나 주석 공시 증가로 인한 외부 자문 필요성으로 비용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와 감사인 간, 감독당국 간 회계기준 해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향후 감독 대응이나 소송 분쟁 및 법률 비용 상승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회계처리 능력이 떨어져 외부감사인 의견에 많이 의존해온 중소기업들에는 비용 상승으로 중압감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기영 교수는 "과거에는 개별 기업 내지 산업 특성을 반영한 기준이 우리 스스로 가능했지만 IFRS 도입 이후 어려워진 측면이 있어 기업들이 당혹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는 IFRS가 하나가 아닌 복수의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이기 때문이라고 토론자들은 입을 모았다.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이 합리성을 근거로 회사 스스로 회계처리를 진행하는 방식이라면 규칙 중심의 회계기준은 명확하게 해석 가능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분쟁 조정 기능 등 다양한 해법 제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분쟁 조정 기능을 가진 별도 독립기관 마련, 감사기구의 실질적 기능을 위한 법제도 변화, 관련 교육 확대 등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황보 감사는 "회계기준원의 질의 회신 기능이 적극 확대돼야 하고 IFRS 도입으로 회계 정합성을 높이고 있는 감사기구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 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감독당국의 대응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업과 학계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은 "IFRS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은 정부와 한국회계기준원이 좀 더 노력해야 할 과제"라며 "다만 기업과 기준원, 정부 소통으로 바이오 산업 등에 대한 지침이 마련된 것처럼 기업 대표단체들과 기준원 간 정기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역시 "IFRS가 원칙 중심 회계기준이다 보니 적용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며 "여러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서로 공유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근 한영회계법인 품질위험관리본부장은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여러 이해관계자가 고통스럽게 만들어놓은 신뢰 문화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신뢰하는 데 큰 토대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회계기준 제도에서 나아가 기업지배구조 논의로 확대·심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경아 서혜진 김현정 김민기 강구귀 최두선 조윤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륙법 제도 환경에서 영미법적인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는데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회계분쟁 조정 기능을 가진 별도 독립기관 마련, 감사 기구의 실질적 기능 강화, 관련 교육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13회 국제회계포럼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장석우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기영 명지대 교수,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이동근 한영회계법인 품질위험관리본부장, 황보현 아이센스 감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회계기준 해석 불확실성 등 기업 어려움 상당"  토론자들은 IFRS 도입 이후 기업 내부적으로 재무제표 작성 능력과 회계정보의 질 향상 등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회계기준 해석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황보현 아이센스 감사는 "기업 관계자 대다수가 과거에 비해 재무제표 신뢰성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는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회계 업무의 복잡성이나 주석 공시 증가로 인한 외부 자문 필요성으로 비용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와 감사인 간, 감독당국 간 회계기준 해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향후 감독 대응이나 소송 분쟁 및 법률 비용 상승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회계처리 능력이 떨어져 외부감사인 의견에 많이 의존해온 중소기업들에게는 비용 상승으로 중압감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기영 교수는 "과거에는 개별 기업 내지 산업 특성을 반영한 기준이 우리 스스로 가능했지만 IFRS 도입 이후 어려워진 측면이 있어 기업들이 당혹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는 IFRS가 하나가 아닌 복수의 정답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토론자들은 입을 모았다.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이 합리성을 근거로 회사 스스로 회계처리를 진행하는 방식이라면 규칙 중심의 회계 기준은 명확하게 해석 가능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분쟁조정 기능 등 다양한 해법 제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분쟁 조정 기능을 가진 별도 독립기관 마련, 감사 기구의 실질적 기능을 위한 법 제도 변화, 관련 교육 확대 등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황보 감사는 "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 기능이 적극 확대돼야 하고 IFRS 도입으로 회계 정합성 높이고 있는 감사 기구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 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감독 당국의 대응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업과 학계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은 "IFRS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은 정부와 한국회계기준조정원이 좀 더 노력해야 할 과제"라며 "다만 기업과 기준원, 정부 소통으로 바이오 산업 등에 대한 지침이 마련된 것처럼 기업 대표 단체들과 기준원간 정기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조정원 상임위원 역시 "IFRS가 원칙 중심 회계 기준이다보니 적용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며 "여러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서로 공유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제재와 관련해서도 "감리 과정에서 피조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다양한 회계처리를 인정하자는 지적이 나오는데 둘다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권익 관련해서는 여타 행정 조사 대비 과도한 부분 있으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건 한영회계법인 품질위험관리본부장은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여러 이해관계자가 고통스럽게 만들어놓은 신뢰 문화가 전세계 투자자들이 신뢰하는 데 큰 토대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회계기준 제도에서 나아가 기업지배구조 논의로 확대·심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