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독서실에서 하의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 원주경찰서는 강원 원주의 한 독서실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2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쯤 원주의 한 독서실에서 하의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사건현장에서 도망나왔다는 한 여성의 신고를 받고, 확인을 거쳐 A씨를 입건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퇴근길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에게 시끄럽게 울리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앱) 알림음을 지적했더니 해당 여성이 “여기가 독서실이냐”며 되레 화를 냈다는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6일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버스에서 카톡 알림음 불편하다고 했다가’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공개됐다. 퇴근길 버스에서 울린 끝없는 ‘모해모해?’ 자신을 20대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버스로 퇴근 중에 옆자리에 앉은 대학생 쯤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스마트폰을 계속 만지면서 가는데 카카오톡 알림음이 계속 났다”며 “심지어 ‘카톡!’도 아니고 ‘모해모해?’하는 소리”였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보통 버스 안에서는 메신저 알림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 놓지 않느냐”며 “근데 진동이나 무음으로 안 해놓고 끝없이 ‘모해모해?’ ‘모해모해?’ 하는 알림음이 심지어 크게 나는데, 알림음 볼륨이 워낙 큰데다가 메시지가 계속 오니까 편하게 쉬지도 못하겠고 진짜 미치겠더라”고 회상했다. A씨는 “스마트폰으로 신나게 다른거 하다가 ‘모해모해?’ 하는 소리와 함께 메시지가 오면 바로 카카오톡 열어서 메시지 보내고, 또 바로 다른앱 열어서 다른거 하다가 또 ‘모해모해?’ 하면 다시 카카오톡 열어서 보내고, 또 바로 다른앱 하다가 또 알림음이 울리고의 무한반복”이라면서 “옆자리 사람을 참 괴롭게 하더라. 특히 그놈의 ‘모해모해?’는 정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카톡 소리 좀 조용히 해달라" 요구에 "왜요?" 되물은 여성 결국 A씨는 30분간 버티다가 참다 못해 해당 여성에게 “카카오톡 소리 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해당 여성이 오히려 A씨를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제가 왜요? 여기가 독서실이에요?”라고 되물은 것이다. 이에 A씨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렇다”고 하니까 해당 여성은 “별걸 가지고 시비야”라며 ‘모해모해?’ 하는 알람소리를 여전히 켜둔채로 계속 카카오톡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제 말은 그냥 무시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서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냥 견디면서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이 내렸는데 기분이 참 불쾌하더라”며 “대중교통 안에서 독서실처럼 아주 정숙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나이 먹도록 그걸 모르고 살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 별 생각이 다 들었다”고 덧붙였다. "너무 무개념이네" 네티즌들 공분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저럴까” “읽기만 했는데도 짜증이 난다” “멀쩡한 사람이라기엔 너무 무개념이다” “공공장소의 뜻을 모르는 것 같다” “이기적인 인간들 때문에 피곤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가 서로 다른 법을 적용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독서실은 '학원법'을 적용받아 운영에 과도한 제약을 받고 있어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독서실은 학원법을, 스터디카페는 공간임대업이나 휴게음식으로 분류돼 학원법을 적용받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학원법을 적용받는 독서실은 운영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심야영업 제한으로 대부분의 독서실은 자정이나 늦어도 새벽 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무인운영을 할 수 없다. 학원법에 따라 '총무'라고 불리는 인력을 항시 두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독서실은 최소 면적과 수용인원이 정해져 있고 급수시설, 화장실과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 기준도 두고 있다. 요금제 역시 시간 단위로 요금 책정이 가능한 스터디 카페와 달리, 일·월 단위로만 가능하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엽합회장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적용하는 법률이 다르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독서실을 학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률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형평성 문제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교육부와 시대 흐름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상당부분 이끌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독서실에 대한 규제 해제·융통성있는 변화가 요구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며 "독서실은 독학이 주로 이뤄지는 공간이므로, 학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교육부는 "이용자의 안전 담보 방안 등에 대해 관계자 의견을 들은 뒤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올해 하반기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회신했다.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요건을 여러 업종이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집적지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집적지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같은 업종의 소공인이 참여해야 한다. 단일 업종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이 협업하는 유형의 사업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게 소공인 업계의 고충이다. 김영흥 전국소공인연합회장은 "공동의 산출물을 위해 종사한다면 다른 업종이더라도 집적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가 서로 다른 법을 적용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독서실은 '학원법'을 적용받아 운영에 과도한 제약을 받고 있어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독서실은 학원법을, 스터디카페는 공간임대업이나 휴게음식으로 분류돼 학원법을 적용받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학원법을 적용받는 독서실은 운영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심야영업 제한으로 대부분의 독서실은 자정이나 늦어도 새벽 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무인운영을 할 수 없다. 학원법에 따라 ‘총무’라고 불리는 인력을 항시 두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독서실은 최소 면적과 수용인원이 정해져 있고 급수시설, 화장실과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 기준도 두고 있다.  요금제 역시 시간 단위로 요금 책정이 가능한 스터디 카페와 달리, 일·월 단위로만 가능하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엽합회장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적용하는 법률이 다르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독서실을 학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률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형평성 문제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교육부와 시대 흐름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상당부분 이끌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독서실에 대한 규제 해제·융통성있는 변화가 요구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며 “독서실은 독학이 주로 이뤄지는 공간이므로, 학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교육부는 "이용자의 안전 담보 방안 등에 대해 관계자 의견을 들은 뒤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올해 하반기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회신했다.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요건을 여러 업종이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집적지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집적지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같은 업종의 소공인이 참여해야 한다. 단일 업종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이 협업하는 유형의 사업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게 소공인 업계의 고충이다.  김영흥 전국소공인연합회장은 "공동의 산출물을 위해 종사한다면 다른 업종이더라도 집적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SK쉴더스가 스터디레볼루션의 독서실 브랜드 입시왕 스터디클럽과 함께 관리형 독서실 솔루션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3일 SK쉴더스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새로운 독서실 사업 영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관리형 독서실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양사간 이해관계가 맞아 성립됐다. 이번 협약으로 SK쉴더스는 독서실 가맹 점주가 매장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스터디레볼루션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관리형 독서실 사업의 특장점을 미래 가맹 점주들에게 홍보해 가맹점 확대에 나선다. 양사가 주목하고 있는 관리형 독서실 솔루션의 특징은 이용자의 학습 안정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고화질 영상 모니터링’, 학생들의 안전 및 시설 관리를 도와줄 ‘출입통제 서비스 도입’, 최적의 학습환경을 조성하면서도 건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는 ‘AI 기반 친환경 솔루션 구축’이다. 먼저 SK쉴더스가 제공하는 고화질 영상 모니터링 서비스 '캡스 뷰가드'는 500만 화소 IP 카메라를 갖춰 선명한 영상으로 독서실 내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CCTV와 모바일 앱을 연동해 영상보안은 물론 셀프관제 기능까지 제공한다. 또한 안면인식 기반의 ‘출입통제 서비스’는 학생들의 효과적인 출결 관리를 도울 뿐 아니라 외부인의 침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어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이 가능하다. 이 밖에 AI 기반의 친환경 에너지관리 솔루션인 ‘캡스 스마트냉난방’은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준다. 특히 냉난방기 온도를 별도로 제어하지 않아도 AI 엔진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도가 조절되기 때문에 학습에 최적화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이 설정한 온도를 기계적으로 유지했던 기존 냉난방기와 달리 에너지 사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SK쉴더스는 관리형 독서실에 필요한 각종 렌털기기와 위생 솔루션 등 다양한 케어 서비스와 정보보안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장해 모든 서비스를 총망라한 올인원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원민 SK쉴더스 MS사업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관리형 독서실 운영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관리형 독서실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객과 점주의 편의를 대폭 향상시킨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해 미래 가맹 점주 분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매장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최승해 스터디레볼루션 대표는 “SK쉴더스의 보안 및 케어 서비스로 인해 학습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더욱 효과적인 독서실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습환경 개선과 운영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스터디카페·독서실 스마트 관리 프로그램 공급 브랜드 픽코파트너스가 청주 지역에서만 5월 한 달간 10개 지점에 입접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더펼침 스터디카페’를 비롯하여 ‘탑독서실’, ‘명진독서실’ 등 청주 지역의 스터디카페·독서실에 순차적으로 키오스크 설치 및 스마트 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업체 관계자는 “비단 청주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독서실 입점 계약이 매달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독서실 입점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 학습을 통해 학생의 자주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엔데믹 시대가 오면서 그동안 저하되었던 청소년의 학습 역량 향상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계적인 학습 관리가 가능한 관리형 독서실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면서 일반 독서실 또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픽코파트너스의 스마트 관리 프로그램은 도용 및 복제가 불가능한 지문인식/Private QR코드 기반의 출입 시스템을 이용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한다. 그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입출입 로그를 초단위로 기록하여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회원들의 학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규칙을 어기거나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회원은 블랙리스트 기능을 이용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픽코파트너스는 일반회원과 제한회원 사이에 불량회원 단계를 추가해 더욱 세밀한 회원 관리가 가능하다. 불량회원이 방문하면 관리자에게 알림이 가기 때문에 주시가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자동 문자 발송 시스템을 탑재해 필요에 따라 출입 알림, 외출/복귀 알림, 이용권 만료 안내 공지를 전달 가능하다. 문자 발송 조건은 관리자가 설정 가능하며, 조건에 따라 미리 안내 문자를 작성해두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조건에 해당하는 회원을 매칭하고 회원 정보를 입력해 1:1 맞춤 메시지를 발송한다. 이 외에도 회원 메모 기능을 활용해 개인별 1:1 맞춤 학습 관리가 가능하며 회원 특이사항을 기록하여 체계적인 회원 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

독서실에서 본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문자를 수십차례 보내고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건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50여차례에 걸쳐 B씨에게 일방적인 관심과 호감을 표현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6년 7월 독서실에서 일하는 B씨에게 호감을 느낀 뒤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B씨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해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자수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독서실에서 본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문자를 수십차례 보내고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건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50여차례에 걸쳐 B씨에게 일방적인 관심과 호감을 표현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6년 7월 독서실에서 일하는 B씨에게 호감을 느낀 뒤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B씨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해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자수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26일부터 학원과 독서실에서 밀집도 제한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학원과 독서실에 적용됐던 밀집도 제한조치 계도기간이 지난 25일부로 종료했다. 앞서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해제 등 관련 소송의 여파로 지난달 18일 방역패스 적용시설 17종 중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대형마트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6종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이들 6종 해제 시설에 대해 7일부터 밀집도 제한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원의 경우 2㎡당 1명 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앉는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칸막이가 있으면 띄어앉지 않아도 된다. 독서실 등은 칸막이가 없는 경우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도록 했다. 정부는 강화된 방역 수칙 준비 기간을 고려해 학원과 독서실에 계도기간을 3주 부여했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이날부터 학원과 독서실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리자는 위반 차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독서실에서 남녀 혼석을 제한한 전라북도 조례는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사가 전북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전북 전주시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던 A사는 지난 2017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현장점검을 받은 뒤 10일 간의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교육지원청은 A사의 독서실 내부에 남녀 좌석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을 처분 이유로 들었고,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독서실의 경우 남녀별로 좌석을 구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일 이상의 교습 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은 남녀 혼석을 제한한 이 조례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독서실 운영자 및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동일공간에서 좌석 배열을 구별한다고 범죄가 예방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며 "1차 위반만으로 교습정지 처분을 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A사 청구를 받아들였다. '남녀 혼석 금지'를 규정한 조례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란 취지다. 그러나 2심은 "혼석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반드시 높인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남녀 좌석을 구분해 배열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이성과의 불필요한 접촉 등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A사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남녀가 한 공간에 있으면 그 장소의 용도나 이용 목적과 상관없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불합리한 인식에 기초한 것이므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례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