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처음 본 할머니가 병원 갈 택시비를 부탁해 만원을 빌려줬지만 알고보니 거짓말이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씨는 “씁쓸하지만 비슷한 일이 생기면 또 돈을 드릴 것 같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13일 친한 동생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머리 염색 중이었는데, 70대 할머니가 미용실로 들어왔다”며 할머니는 “내가 손주랑 둘이 사는데 손주가 다쳐서 병원에 있다고 연락받았다. 수술하려면 보호자 동의서에 사인해야 한다. 얼른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택시비가 없다. 만원만 빌려달라. 오후 4시쯤 꼭 갚으러 오겠다”고 부탁했다. A씨는 “당시 미용실에는 동생과 저 단둘이었고, 동생은 ‘빌려주면 안 된다’는 눈치를 줬다”며 “저는 혹시나 사실이면 어쩌나 싶어 만원 1장을 손에 쥐여 드렸다. 설마 노인분이 (손자가 아픈 것으로) 거짓말하겠나 싶었고, 특히 노인 분들에 관해서는 마음이 약해지더라”고 말했다. 그러나 할머니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할머니는 또다시 ‘손자가 아프다’며 동생이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았다고 한다. A씨는 “아침에 그 동생과 통화를 하는데 ‘그 할머니 똑같은 내용으로 또 오셨다. 그래서 그냥 모질게 보냈다’고 하더라”며 “씁쓸하지만, 나중에 또 그런 노인분들을 보면 또 당할 것 같다. 만약 1%라도 진실이면 어쩌지 하는 생각과 안쓰러움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 조모씨가 위장 이혼·위장매매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19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직접 쓴 호소문을 통해 "조국씨의 동생과 저는 2009년 4월경 합의 이혼했고, 서울 생활을 접고 친정으로 내려와 혼자 어린 아들을 키웠다"며 "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공개돼 버린 것도 고통스러운데, 사실이 왜곡되고 조롱당하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위장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형님(조국씨의 부인)과의 '위장매매'는 없었다"며 "이혼위자료, 아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사정을 딱하게 여긴 시어머니께서 우성빌라를 구입하도록 도와주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남선경 아파트는 시어머니가 오래 살던 곳이기도 해서 전세로 이사를 간 것. 이후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형님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기에 3억9000만원을 주고 매매하게 됐다"며 "2017년 3월에 전세매입한 자료와 2017년 11월에 매매한 것에 대한 송금자료,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세금납부서류 등 모든 자료가 제게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조씨의 호소문 전문 저는 조국씨의 동생과 결혼생활을 하다 이혼한 사람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이번에 장관후보로 내정된 조국씨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저의 이혼을 포함한 숨기고 싶은 사생활이 왜곡되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에, 이혼모로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엄마로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리고자 이렇게 호소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힘겹게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언론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조국씨에 대한 검증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털리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의 잘못이든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아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흥미거리로 삼아 털어내는 저와 아이의 사생활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내고자 했던 소중한 일상이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결코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공개되어 버린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를 넘어 사실이 왜곡되고 조롱당하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현재 수많은 기자들이 저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고, 집 앞에 진을 치고 대기하고, 심지어 직장까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적인 고통과 불안함에 잠도 이룰 수 없습니다. 부디 제발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아이가 충격과 불안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했고, 말도 안되는 억측이 마치 사실인양 언론에 쏟아지자 분노했지만, 이제는 수치심을 느낍니다. 제가 2005년 10월경 조국씨의 동생인 남편과 결혼할 당시, 그는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며 의욕을 보였고, 저는 그러한 솔직함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약속과 달리 결혼 생활이 계속되면 될수록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 주지도 않고, 큰 돈이 생길 거라며 시작한 사업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원통해 하고, 결국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초부터 이런저런 사업을 한다며 조금씩 조금씩 제 돈을 가져갔고, 그 돈을 전부 합하면 1억원이 넘습니다. 믿었던 남편이었지만 제대로 돈벌이도 안되고 하자 남편과 싸우는 일이 많아졌고, 남편은 제게 미안했는지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 중 10억원 채권을 넘겨준다고 하여, 저도 힘든 상태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들였고 판결문을 받아두라고 하여 판결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판결을 받아봐야 학교 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어 실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남편이 벌인 사업은 연이어 실패하였습니다. 남편이 경제적 능력과 여유도 없으면서도, 돈도 안 되는 사업을 한다며 지방 출장도 잦고 밖으로 돌기만 하고, 이제 갓 태어난 아들을 돌보는 일도 어느 것 하나 도와주지 않고... 남편과의 서울 결혼 생활은 전쟁같은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로서는 당시 너무 힘들어 더 이상 이 사람과는 함께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결국 2009년 4월경 합의 이혼하였고, 저 혼자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워서 서울 생활도 접고 김해 친정으로 내려와서 직장을 다니며 친정의 도움을 받아가며 혼자 어린 아들을 키웠습니다. 위자료는 한 푼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위장이혼 비난을 벌이는데 대하여 수치심을 느낍니다. 세상 어느 부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음에도 쉽게 이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큰 불화를 겪어 결국 이혼하였습니다. 모든 부부 사이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고, 저희 또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제 아이의 삶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세간의 억측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지경입니다. 전 남편과는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이와 아빠가 가끔씩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할 때, 부부는 이혼하여 남남이 되지만 아이에게 각자 엄마, 아빠 역할을 다 해주어야 하고, 아빠가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혼한 제가 아이에게 혈육인 아빠와 할머니를 만나게 한 것이 그렇게 돌팔매질을 당할 일인지요. 이혼 후 초기에는 아이가 어리기도 하고 저도 마음이 힘들어 아이 아빠를 마주하고 싶지 않아 아이를 자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말을 하고 아빠, 엄마를 알게 되면서, 아들인 아이는 아빠를 찾기 시작했고 아이 아빠는 아이를 만나고 놀아주기 위하여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김해의 저희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부산으로 이사와 살게 되면서는, 아이 아빠가 아이를 보러 주말에 오는 경우가 잦았지만, 제가 아이 아빠와 이혼 이후 같이 산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혼 이후에도 계속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혼하게 된 사실을 직장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지를 두고도 많은 밤을 고민했습니다. 우리사회는 결혼, 이혼, 동거 등의 아주 사적인 부분들까지도 모두 오픈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도 굳이 가장 사적인 이혼 사실을 회사나 사람들에게 다 알릴 필요 없다는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혼녀로 살아가는 경우,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괜한 오해를 받는 것도 무섭고 싫었습니다. 제게 세상의 전부인 아이 하나만 잘 키우고 싶은데, 이혼녀라고 혼자 산다고 누군가가 추근대거나 새로운 남자를 만나보라고 제게 쓸데 없는 관심을 가질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에는 이혼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세상의 이목에 쿨하지 못해서, 이혼녀인 사실을 직장에 알리지 않고 살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제가 가짜로 이혼을 한 것이라는 세상의 의심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아이에게도 아빠의 사업상 떨어져 사는 것으로 얘기했고, 아이가 충격을 받을까봐 이혼 사실을 숨겨 왔습니다.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편이 찾아와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면 주변 이웃들에게 최대한 자연스러운 가정처럼 보이기 위해 신경 썼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이혼한 가정임을 알게 되면 아이와 아이 친구들도 알게 될 수 있어서, 최대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의 아이가 아빠와 같이 살지 않으면서 주말에 아빠를 만나 밥을 먹거나, 목욕탕을 같이 가는 것이 아빠와 나누는 가장 큰 즐거움인데, 그런 순간을 주변 이웃들이 모두 이혼 한 아빠가 찾아와 그날만 특별히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집 앞까지 찾아오고 주변 이웃들에게 저와 아이의 사생활을 물어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 이혼 사실을 알게 되고, 지금 이렇게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전남편은 이혼 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없어 아이 양육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밉지만 전남편이 자리를 잡아야 아이도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전남편이 사업을 한다며 이름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도움을 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도와주곤 했습니다.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그래야 양육비라도 받을 수 있다는 아주 작은 욕심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면 제가 책임을 져야겠지요... 제 아이의 친할머니(조국씨의 어머니)는 제게 너무나 감사한 분입니다. 시어머니와 시댁 가족들은 전 남편과 달리 항상 제게 잘해주셨습니다. 늘 네가 고생한다며 감싸주시던 분들입니다. 이혼을 할 때에도 제 입장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혼 이후 홀로 아이를 키울 때에도 아이는 친할머니를 자주 만났고, 저 또한 아이와 함께 만나기도 하며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이후 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기 위해 친정인 김해로 갔습니다. 그러나 친정에서 아이를 더 이상 맡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직장 생활을 그만 둘 수 없었고,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아이 친할머니께서 저와 손자에 대한 미안함과 안쓰러움으로 손자를 돌봐주시겠다고 하여, 2013년 시어머니가 살던 해운대로 이사하였고, 이후 시어머니가 계속 손자를 돌보아주셨습니다. 이혼한 여성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잘 아실 것입니다. 가끔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라며 일부 돈을 받기도 했으나, 전적으로 제가 생활비를 벌어야만 생계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봐주시겠다며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덕분에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제 아이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늘 시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형님(조국씨의 부인)과의 ‘위장매매’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와 형님이 부동산을 ‘위장매매’하였다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우성빌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쯤에 형님은 혼자되신 시어머니가 살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형님 소유인 경남선경 아파트의 전세금을 빼서 시어머니 집을 구해드리려고 한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기 저기 집을 보시던 시어머니는 이 우성빌라가 좋다고 하셔서 우성빌라로 결정을 했습니다. 형님이 경남선경 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입자금으로 보내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하셔서 제가 우성 빌라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형님이 우성빌라를 샀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당시 시어머니께서 아들이 결혼생활 동안 생활비도 못 가져오고 오히려 제 돈을 가져다 쓴 것도 잘 아시고, 이혼하면서도 제가 이혼위자료도 못 받고, 아이 양육비도 못 받고 있는 사정이 딱하다고 하시면서 죽어서도 눈에 밟힐 것 같은 손자가 나중에 살 집이라도 있어야 편히 살 것 아니냐면서, “이 빌라를 니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말씀듣기로는, 시어머니께서 나중에 형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도 이혼한 동서에게 빌라 살 큰 돈을 그냥 주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의 속을 썩인 전남편과 시어머니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 때문에 저를 생각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시어머니께서 살고 계셨지만, 제 집이어서 저는 든든했고 저를 가족으로 품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집이 제 것이 아니라는 둥 말이 많은데 정말 가슴을 칠 노릇입니다. 경남선경 아파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에 제가 형님이 가지고 있던 경남선경 아파트에 3억5천을 주고 전세계약을 맺고 살게 되었던 것은, 당시 제가 전세를 살던 해운대 아파트 전세대금이 크게 뛰었고 상대적으로 경남선경의 전세금이 싼 상태이고, 아이를 돌보시는 시어머니가 오래 살던 곳이기도 해서 이곳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아들이 할머니 이사하기 전에 그 집에도 지내봤고, 다른 무엇보다 1층이라 시끄럽게 걷거나 뛰어다녀도 어른들이 혼내지 않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제가 전세 살던 전세금을 빼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그때 이사를 가면서 조국씨께서 민정수석이 되실지, 이렇게 장관 후보자가 되실지 어떻게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고 조국씨께서 민정수석이 되셨고, 저는 이 곳 경남아파트에서 그해 봄부터 살던 중 형님이 가을쯤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층 아파트에서 아이가 좋아하면서 편히 지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저는 다시 이사를 가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했고, 시세를 알아보니 약 4억정도 되어서, 제가 이미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제가 또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고, 제가 돈을 더 내고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상의 끝에 3억9천만원에 사게 된 것입니다. 2017년 3월에 전세매입한 자료와 2017년 11월에 매매한 것에 대한 송금자료,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세금납부서류 등 모든 자료가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위장매매라고 떠드는지요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저와 아이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디 집과 직장을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동네 주민들에게 저와 아이에 대해 캐물으며 이상한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가 충격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게 세상의 전부인 저의 아들이, 어린 초등학생 아이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호소합니다. “제 아이가 상처받게 하지 마세요.” 2019. 8. 19. 조국씨 전 제수 올림 #조국 #위장이혼 #위장매매 #의혹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우리가 주최하는 G20 회의는 내년 11월이라서 그때쯤 되면 세계가 경제 위기에서 분명히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며 “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지가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나라 간 불균형을 균형된 성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며 “국가 간 마찰도 있겠지만 G20이 조정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G20 유치보고 특별기자회견 일문일답 - 내년 11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G20 회의에서 의제로 다루고 싶은 안건은 어떤게 있는지 구상을 밝혀달라. 기존 회원국 외에 의장국으로서 초청을 염두에 두는 나라는 몇 개국인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할 의사가 있는지 궁금하다. ▲전대미문의 세계 경제위기를 맞아 모든 나라가 굉장히 당황했다. 1930년대와 같이 이 위기가 오래가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럴 때 G20을 통해 선진국과 신흥국가들이 처음으로 마주해서 의논하기 시작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모든 나라가 재정지출을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풍부하게 하자고 약속했고, 위기 때 보호무역을 하면 경제 위기가 오래가는 만큼 보호무역을 배격하고 자유무역을 지키자는 양대 목표를 결의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선진국과 신흥국가간 모임에서 그 약속을 비교적 잘 지켰다. 예측보다 빠른 시간에 경제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게 사실이다. 그래서 G20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상설기구화가 됐다. 이 기구는 식량, 안보, 외교, 국제적 빈민 국가들의 기아 문제까지 모두 포함해 협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최하는 G20 회의는 내년 11월이라서 그때쯤 되면 세계가 경제 위기에서 분명히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지가 주제가 될 것이고, 나라 간 불균형을 균형된 성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도 논의될 것이다. 국가 간 마찰도 있겠지만, G20이 조정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개발도상국 경제 성장과 관련된 지원 문제, 모든 기구가 협력하는 문제를 의제로 삼을 것이고, 아프리카나 저개발 국가의 대표를 참여시켜 함께 의논하는 장을 만들겠다. G20 이외의 다른 국가 목소리, 가난한 나라의 목소리도 듣자는 쪽으로 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 G20 국가들은 세계 경제발전을 위한 후속조치들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가별로 회복 속도도 다르고 처한 상황에 있어 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중 한국은 회복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중 하나다. 대통령께서는 환율과 금리정책을 포함, 경제정책 추진에 있어 얼마 만큼의 유연성을 갖고 있는지, 또 한국이 출구전략을 추진하기에 좀 이르다고 보는지. ▲이번 피츠버그에 정상들이 모여서 출구 전략에 대해 의논했다. 나라마다 사정이 조금 다르고 이미 회복기에 조금 들어가거나 아직 미처 들어가지 못한 여러 사정이 있지만 전반적 의견은 아직도 출구 전략을 짜기에는 이르다고 정상들이 얘기하고있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시절에 조금 나아진다고 출구전략을 했기 때문에 ‘더블딥’이라는, 한번 위기가 왔다가 좋아졌다가 다시 위기가 오는 일을 밟아서 굉장히 위기가 오래갔다는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위기 극복을 한 다음에 출구전략을 짜자는 것이 세계 정상들의 견해였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한국이 가장 회복이 빠르다고 하지만 아직 출구전략을 짜기에 이르다. 내년도 6월에 정상들 모였을 때 IMF가 발표하고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했다. 출구 전략은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공히 할 수는 없지만 출구전략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서로 만들어서 일반적 규제를 G20 정상회의에서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공조했지만 출구 전략을 짜는 것도 일반 원칙에 대해서는 공조하자는 게 합의된 원칙이다. 확실한 위기 이후의 전략을 짜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한국도 지금은 출구전략을 짜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 최근 친서민 중도 실용 정책이 많이 쏟아지고 잇다. 국정 지지도가 50%를 넘은 것도 여기에 힘입은 바 크다. 친서민 정책의 배경을 설명해 달라. 또 최근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데 이는 정부 초기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노선과 상충되 는 것 아닌가. ▲취임했을 때 가장 먼저 대기업 단체를 찾아갔다. 투자를 많이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때 처음으로 대기업의 지원이 없었고, 깨끗한 선거를 했기 때문이다. 투자와 일자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비즈니스 프렌들리이고 시장 프렌들리다. 이는 서민 프렌들리와 일치한다. 대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해달라는 것에 대해 오해가 있었지만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서민 프렌들리를 전제로 한다. 서민정책을 쏟아낸다고 하는데 쏟아내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몇가지 포인트를 내놓았다. 예를 들면 미소재단(마이크로 크레디트 뱅크재단)을 내놓았다.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조원을 출연, 소위 길거리와 재래시장, 바닥에서 일하는 노점상에 이르기까지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을 거저주는게 아니고 융자해주는 것이다. 통칭은 마이크로 크레디트라고 하지만 미소재단이라고 했다. 아름답고 적다는 의미다. 본격적으로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하는 것은 세계 역사에서 처음이다. 바로 대기업이 직접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시장에 갔을 때 300만원 융자를 받는 빵굽는 할머니가 금융기관에서 처음으로 돈받아서 살게 됐다고, 장사가 잘되면 용돈이 없어 빵을 사먹지 못하는 아이에게 공짜로 주겠다고 해서 가슴이 찌릿했다. 그런 분을 위해 좀 도와줬으면 한다. 이런 게 서민정책의 일환이다. 어떤 분들은 모럴해저드가 아니냐, 돈을 뜯기면 어떻게 하느냐고 한다. 하지만 저도 경험이 있지만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을 받은 사람은 제때는 못갚아도 돈을 떼지는 않는다. 오히려 300억원을 빌려가는게 위험할 수 있지만 (미소재단은) 절대 위험하지 않다. 또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한다고 해서 통신료를 이번에 내렸다. 통신비 인하 1∼2차분을 합치면 20%가 줄어들게 된다. 기업이 협조해서 통신비를 내리게 됐다.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을 10월이면 공급한다. 너무 싸게 해주니까 문제가 되는것 아니냐고 하는데 절대 투기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10년내 보금자리 주택을 팔면 도로 회수한다. 만일 장애인에게 갈 것을 투기목적으로 하면 엄격히 조치한다. 어떤 투기도 발을 붙이지 못하게 했다. 아이를 갖고 있지만 집이 없는 사람, 신혼부부, 장애인, 빈민층에게 주는 보금자리 주택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해서 등록금 대여를 해줬는데, 이제 학생 스스로 벌어서 갚는 조건으로 등록금을 대여해줘 부담을 줄이는 서민대책을 만들고 있다. 위기가 올 때도 그렇지만 서민의 고통은 계속되기 때문에 정부는 서민대책을 집중적으로 세우고 있다. - 정부는 농민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말하며 농민안정대책을 한다고 했다. 대통령께서 가진 복안에 대해 말해 달라. ▲이번에 풍년이 진다고 한다. 풍년이 진다고 하는데 농민들의 수심은 더 깊어진다. 쌀값이 떨어지니 풍년이 원망스럽다는 얘기를 한다. 동북아 입장을 보면 중국, 대만, 필리핀, 일본 모든 나라들이 수해를 입고 재해를 입었다.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는데 한국만 풍년을 맞았다. 풍년은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풍년을 원망할 일이 아니다. 곡가가 떨어지는 것을 해결하는 것은 농민과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금년에 남는 쌀은 쌀값 안정을 위해 수매하려 한다. 다소 정부 부담이 있어도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하니 믿어도 된다. 쌀이 남아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쌀의 수요를 늘려야 한다. 옛날에 우리는 밀가루를 수입해 먹었다. 지금도 곡물 자급자족율이 27%가 안된다. 지금 밀가루를 100% 수입하는데 쌀국수, 쌀막걸리, 쌀과자, 쌀떡을 만들면 쌀 생산이 문제될 게 없다. 쌀 수요만 늘리면 자연스럽게 생산이 늘고 좋다. 쌀의 수요를 늘리도록 하겠다. 설렁탕에 밀가루 국수가 들어가는데 옛날에 쌀이 부족해 강제로 넣었다. 지금은 반대로 됐는데 아직도 밀가루를 넣는다. 쌀국수를 넣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기업계, 산업계에서 협력하고 인식만 바꾸면 된다./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다 유가마저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서민들의 가계가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다. ■무너지는 서민들 A씨(59)는 택시 운전을 하다 다친 뒤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했다. 이후 돈을 빌려 식당을 운영했으나 장사가 안돼 최근 문을 닫았다. 그동안 빌린 돈 이자를 합쳐 8000만원이 넘는 빚을 갚지 못하자 결국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최근 서울 신림동 일대 중국집, 분식집, 옷가게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다. 서민들이 주 고객이었던 이들 가게는 물가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외식이나 소비가 줄어 임대료 등 부대비용을 맞추지 못해 폐업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곧 가게 문을 닫을 예정이라는 신림동의 한 중국집 업주는 “경제가 나쁘고 밀가루 값은 뛰는데 손님은 오히려 줄었다”며 “동네에 중국집이 하나, 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상호(12·가명)는 배가 고프면 물로 배를 채운다. 3살때 부모가 이혼한데다 아빠마저 지난해 위암으로 사망한 뒤 같이 살고 있는 77세의 할머니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일을 하러 나가면 식사를 챙겨주는 이가 없다. 상호와 같이 올 5월 기준으로 서울시내 결식아동은 10만7000여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000여명이 늘었다. 서울 송파구 성내동에 사는 김원민씨(30)는 지난 한달 반동안 자신의 차량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다. 김씨 차는 경유차량(쏘렌토)으로 치솟는 경유가(價) 때문에 차량 이용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기 때문. ■개인 파산신청 급증 ‘경제적 사망선고’로 인식되는 개인 파산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3만8873건이던 개인 파산신청이 2006년 12만3691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5만4039으로 늘었다. 또 올들어 4월말 현재까지도 4만1533건에 달했다. 개인 파산은 최저생계비만 남긴채 전 재산을 채권단에게 돌려주고 빚 전액을 탕감받지만 90% 이상은 돌려줄 재산이 없는 실정이다. ■생활고 허덕, 적자가구 확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전국 가구(농어가 및 1인가구 제외) 중 소득 하위 30%(소득 1∼3분위) 계층에서 가계살림에 적자가 난 비율은 55.8%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포인트 상승했다. 전국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4분기 기준 소득 1∼3분위의 적자가구 비율은 2003년 55.4%, 2004년 54.5%, 2005년 54.5%, 2006년 55.8%, 2007년 54.1%, 2008년 55.8% 등이었다.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4∼7분위 중 올해 1·4분기에 적자가 난 가구의 비율 역시 26.9%로 전년 동기(25.3%)에 비해 1.6%포인트 높아졌다. ■중기도 부도 속출 인테리어 자재 전문기업 G사는 올들어 고유가와 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부도가 났다. 도어, 마루, 인테리어용 몰딩 등을 생산, 수입하는 G사는 유가 인상으로 공장 가동 비용이 높아지자 수입 비중을 높였지만 환율과 물류비 상승이 이어져 결국 부도가 난 것. G사 대표는 “20년간 인테리어 자재 생산, 수입, 유통을 해왔지만 올해만큼 악재가 겹친 적은 처음”이라며 “차라리 IMF 시절 환차손 피해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공제기금 부도어음대출액수가 올초부터 5월까지 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억원)보다 50% 가량 늘어났다. 노동일 경희대 법대 교수는 “기업들 세금 감면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지난해 세금이 더 걷혀 추경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서민들 세금 줄인다는 정책은 왜 없느냐”며 “고물가 현상과 관련, 외부 탓만 하지 말고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정경·산업2부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다 유가마저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서민들의 가계가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다. ■무너지는 서민들 A씨(59)는 택시 운전을 하다 다친 뒤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했다. 이후 돈을 빌려 식당을 운영했으나 장사가 안돼 최근 문을 닫았다. 그동안 빌린 돈 이자를 합쳐 8000만원이 넘는 빚을 갚지 못하자 결국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최근 서울 신림동 일대 중국집, 분식집, 옷가게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다. 서민들이 주 고객이었던 이들 가게는 물가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외식이나 소비가 줄어 임대료 등 부대비용을 맞추지 못해 폐업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곧 가게 문을 닫을 예정이라는 신림동의 한 중국집 업주는 “경제가 나쁘고 밀가루 값은 뛰는데 손님은 오히려 줄었다”며 “동네에 중국집이 하나, 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상호(12·가명)는 배가 고프면 물로 배를 채운다. 3살때 부모가 이혼한데다 아빠마저 지난해 위암으로 사망한 뒤 같이 살고 있는 77세의 할머니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일을 하러 나가면 식사를 챙겨주는 이가 없다. 상호와 같이 올 5월 기준으로 서울시내 결식아동은 10만7000여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000여명이 늘었다. 서울 송파구 성내동에 사는 김원민씨(30)는 지난 한달 반동안 자신의 차량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다. 김씨 차는 경유차량(쏘렌토)으로 치솟는 경유가(價) 때문에 차량 이용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기 때문. ■개인 파산신청 급증 ‘경제적 사망선고’로 인식되는 개인 파산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3만8873건이던 개인 파산신청이 2006년 12만3691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5만4039으로 늘었다. 또 올들어 4월말 현재까지도 4만1533건에 달했다. 개인 파산은 최저생계비만 남긴채 전 재산을 채권단에게 돌려주고 빚 전액을 탕감받지만 90% 이상은 돌려줄 재산이 없는 실정이다. ■생활고 허덕, 적자가구 확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전국 가구(농어가 및 1인가구 제외) 중 소득 하위 30%(소득 1∼3분위) 계층에서 가계살림에 적자가 난 비율은 55.8%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포인트 상승했다. 전국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4분기 기준 소득 1∼3분위의 적자가구 비율은 2003년 55.4%, 2004년 54.5%, 2005년 54.5%, 2006년 55.8%, 2007년 54.1%, 2008년 55.8% 등이었다.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4∼7분위 중 올해 1·4분기에 적자가 난 가구의 비율 역시 26.9%로 전년 동기(25.3%)에 비해 1.6%포인트 높아졌다. ■중기도 부도 속출 인테리어 자재 전문기업 G사는 올들어 고유가와 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부도가 났다. 도어, 마루, 인테리어용 몰딩 등을 생산, 수입하는 G사는 유가 인상으로 공장 가동 비용이 높아지자 수입 비중을 높였지만 환율과 물류비 상승이 이어져 결국 부도가 난 것. G사 대표는 “20년간 인테리어 자재 생산, 수입, 유통을 해왔지만 올해만큼 악재가 겹친 적은 처음”이라며 “차라리 IMF 시절 환차손 피해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공제기금 부도어음대출액수가 올초부터 5월까지 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억원)보다 50% 가량 늘어났다. 노동일 경희대 법대 교수는 “기업들 세금 감면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지난해 세금이 더 걷혀 추경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서민들 세금 줄인다는 정책은 왜 없느냐”며 “고물가 현상과 관련, 외부 탓만 하지 말고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정경·산업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