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청년정치를 내세우면서 코인 거래로 일확천금을 꿈꿨다면 국회의원은 그만두고 아예 돈 투기 전선에 나서는 게 옳다"며 질타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 의원에 대해 "'돈 봉투' 사건보다 더 심각한 모럴 헤저드라고 보인다"며 김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주문했다. 홍 시장은 "(김 의원이 전자화폐에 대한) 과세 유예 법안에 앞장까지 섰다면 이는 입법권 행사가 아닌 자기 재산 보호를 위한 입법권의 오남용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서민정당을 표방하면서 돈 투기에나 열중한 김 의원이 들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전 재산 걸고 내기하자는 고약한 심성으로 어떻게 정치하겠나"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어 "우리는 걸게 없는데 그런 억지 부리지 말고 그만 60억 코인 사회 환원하고 다른 길을 가는 게 어떤가?"라며 "이준석 핑계 대지 말고 본인 처신이 국회의원 다웠는지 다시 생각해보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 시장의 '돈 봉투 사건보다 더 심각한 모럴 헤저드'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특활비로 가상화폐에 투자한 적은 없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홍 시장의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국회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해서 초기 투자 원금으로 사용했다"며 "어디서 누구에게 빌린 돈도, 어디서 이체 받은 것도 일절 없다. 실명 계좌만을 통해서 거래했고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전부 확인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재산보호를 위해 입법권 오남용한 적 없다"고 강조하며 "홍준표 시장님도 가상 자산 유예법에 공동발의 하셨는데 저도 같은 입법 필요성을 느껴 공동발의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이것이 이해충돌이라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깎는 법안에 앞다투어 나선 것은 더 직접적인 이해충돌"이라고 맞받아쳤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며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와 서민, 청년 등 실수요자들에 대해선 부담 완화 및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추진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며 주택공급 확대를 시사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다"며 "이번 회기 중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은 지난 15일이었다. 역대 남북 정상회담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 회담'도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며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도 평화는 절대적"이라며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대화만이 남북 간의 신뢰를 키우는 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과 북이 합의한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함께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도 함께 해주길 바란다.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21대 국회 개원을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첫 출발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의 진통을 모두 털어내고, 함께 성찰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1대 국회가 출발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1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여성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2,30대 청년 의원도 20대 국회보다 네 배나 늘었습니다. 장애인, 노동자, 소방관, 간호사, 체육인, 문화예술인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다양한 마음을 대변해줄 분들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은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해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곳이며,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엔진입니다. 6선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박병석 의장님과 헌정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 되신 김상희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경륜과 패기, 원숙함과 신선함, 토론과 타협이 조화를 이루는 국회의사당을 국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연대와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습니다. 한국전쟁 시기, 국회는 대구와 부산의 피난 시절에도 계속 문을 열어 민생을 논의했고, 피난민 구호와 장병위문으로 국민과 함께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과 가택연금 속에서도 선배 의원들은 민주주의의 불씨를 지키며 독재를 이겨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가장 의미 깊게 회고되는 일은 15대 국회 때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생계와 교육, 의료를 비롯한 기본생활의 보장을 제도화함으로써 외환위기의 어려움 속에서 국회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복지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도 국회의 민생입법들 속에서 축적되고 길러진 것입니다. 지난 20대 국회도‘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 정부의 임기 3년을 같이 하는 동안,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20대 국회의 많은 입법 성과에 의해 우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이겨내는 데도 20대 국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1,2차 추경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코로나 위기대응에도 임기 마지막까지 애써주셨습니다. 20대 국회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뼈아픈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의 정치의식은 계속 높아지는데 현실정치가 뒤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식으로 치러진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야4당부터 먼저 방문한 데 이어, 20대 국회 중 열 번에 걸쳐 각 당 대표, 원내대표들과 청와대 초청 대화를 가졌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 국회 시정연설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소통하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천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합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헌정사에 어느 한순간도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었지만,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특별히 엄중한 시기입니다. 바이러스가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꿨고 세계 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국제질서까지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온 국민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까지 290여 분의 국민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수출과 고용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위안이 있었다면 우리 국민들이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안전을 이웃이 지켜주며 이웃의 안전을 우리가 함께 지킨다는 사회적 신뢰가 쌓였습니다. 연대하고 협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공동의 경험과 집단 기억을 쌓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가 선진국이다’라는 자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식민지와 전쟁을 겪고 선진국을 쫓아가는 동안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가 부러워하던 나라들과의 비교를 통해, 또한 국제사회가 우리를 보는 눈을 통해, 우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 경제, 문화, 사회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가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전국 단위 선거를 엄두내지 못하고 연기하거나 중단할 때 우리는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방역과 민주주의를 조화시키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국 단위 선거를 치러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2,900만 명의 유권자와 투·개표 관리인력 30만 명 가운데 단 한 명도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면서 ‘개개인의 자유’를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하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범을 보여준 우리 국민에게 찬사를 보냈고, 우리의 성공적인 선거방역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경제가 서로 문을 닫고 있을 때 글로벌 공조에 앞장서며 방역과 경제를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품을 많은 나라에 지원했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국경을 넘어 협력하고 있습니다. BTS를 비롯한 K-팝과 영화 <기생충>과 같은 K-콘텐츠 등 문화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의 역량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놀랍고도 존경스럽습니다.  이제 정치가 뒷받침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에 의해 ‘재발견’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습니다. 그 역사적 과업에 필수적인,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난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역사적 변곡점을 함께 만들고, 함께 헤쳐나갑시다.  의원 여러분, 국난극복이 지금 시기 최우선의 국가적 과제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채택한 투명, 개방, 민주의 원칙은 이미 세계적인 모범이 되었습니다. 방역과 일상의 공존도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어느 나라보다 잘 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흔들림 없이 방역 전선을 사수해 나가겠습니다. 국회도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서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속에서 OECD국가 가운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양호하다는 것이 OECD, IMF 같은 국제기구들의 한결같은 전망입니다. 효율적인 방역과 함께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기대책을 그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국경봉쇄나 지역봉쇄 없이,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방역에 성공했고, 경제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상 최초의 재난지원금과 세 차례의 추경 등 정부의 과감하고 전례 없는 조치들이 소상공인들의 보호와 고용유지에 기여하고, 경제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생활화하면서 경제생활을 정상화하고 있는 국민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의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4,5월을 저점으로 6월과 7월을 지나면서 수출, 소비, 고용 등에서 경제회복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이 흐름을 적극적으로 살려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회의 협조가 더해진다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빠르게 경기반등을 이뤄내기 위해 너나없이 전력투구할 때입니다.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도 힘을 모아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인류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면,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국회도 함께 손을 잡고 미래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입니다.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설계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디지털 문명과 그린 혁명은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인류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이 도도한 세계사적 흐름에서 앞서나가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결코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산업이 발전할 충분한 토양을 가지고 있고, 혁신벤처 창업 열풍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우리 경제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를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린 분야에서도 우리의 장점을 살려낸다면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1위 태양광 기업과 기술을 보유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개발로 수소 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전기배터리 분야에서도 선두 그룹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뒤처진 부분이 많지만,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는다면 그린 혁명의 대세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세계 질서를 주도하면서, 더욱 엄격해지는 국제환경 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약속입니다.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습니다. 정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 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시대, 그린 혁명 시대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사람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에 특히 역점을 두겠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국고를 2022년까지 49조 원, 2025년까지 114조 원을 직접 투입하겠습니다. 지자체와 민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각각 68조 원, 160조 원에 이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입니다. 정부의 과감한 투자는 위기극복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의 문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OECD는 우리나라를 2020년 성장률 하락이 소폭에 그친 ‘주목할만한 특이국가’라고 지목하면서, 특히 “디지털과 그린 중심의 한국판 뉴딜이 고용과 투자를 전망보다 더 개선시킬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길을 함께 걷기를 희망합니다. 정부는 더욱 커진 역할과 더 무거워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도 함께해 주십시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데도 국회의 역할이 큽니다. 더욱 절실해진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에도 각별하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은 지역 주도의 다양한 뉴딜 프로젝트와 연결될 것입니다. 지역을 디지털 공간, 그린 마을로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주신다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이제 막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국회가 함께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한국판 뉴딜의 구상은 더욱 발전하고 완성되어 나갈 것입니다.  ‘민생’과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도 국회와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합니다.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입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울러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취약합니다.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성과들은 아직까지 미완성입니다. 아직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평화는 지속가능한 번영의 토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도 평화는 절대적입니다.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대화만이 남북 간의 신뢰를 키우는 힘입니다. 우리는 대화의 힘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평화경제를 경험했고,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치러냈으며,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그동안 평화를 위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왔습니다. 또다시 장벽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그 장벽을 반드시 뛰어넘을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합의한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함께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 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 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합니다.  남북이 신뢰 속에서 서로 협력하면, 남과 북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대륙으로 이어지는 것만으로도남과 북은 엄청난 물류경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화는 무궁무진한 일자리의 기회를 늘려줍니다. 21대 국회가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을 더 적극적으로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영속시키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코로나 위기 등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협력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법 제도를 개선해나가도, 더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뒤쫓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국회의 입법속도를 대폭 더욱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주도하여 정부를 이끌어주길 기대합니다.  시대정신인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도 국회가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이 가진 혁신의 DNA는 ‘공정한 사회’라는 믿음이 있어야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20년 넘게 이루지 못했던 개혁과제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20대 국회에서 마련하여 권력기관 개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정부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의 길을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국회에서 시작하여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게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큰 기대 속에서 21대 국회의 첫 출발을 다시 한 번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며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와 서민, 청년 등 실수요자들에 대해선 부담 완화 및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추진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신뢰 회복이 급선무다. 정부가 뭘 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 분위기가 문제다. 지금까지 실패한 부분을 인정하고 적절한 곳에 자금이 몰리도록 투자처를 제공해줘야 한다." 시중 유동성 3000조원 시대다. 양도 많아졌지만 가파른 증가속도가 더 눈에 띈다. 4월 한 달 동안 유동성은 34조원(1.1%) 늘었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시중 유동성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이나 한국은행을 통해 기업 자금 등 꼬리표를 달고 나오지만 결국 이름은 없어지고 시장에서 만난다. 최근 돈의 쏠림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부동산이다. 돈이 모인다는 것은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한다는 뜻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부동산 측면에서는 재개발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등 공급수단 확보, 상업용 부동산의 주택용 부동산으로의 용도변경 등 과감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자가 안심할 만한 투자환경과 상품이 필요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부동산=투기' 인식한 정부 잘못 6일 파이낸셜뉴스가 진행한 '긴급 유동성 대담'에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금융투자상품이나 증권상품, 집 이외의 부동산 파생상품들의 '사행성 개념'을 부추긴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봤다. 합리적인 대체 투자처도 '못 믿게' 만들어 갈 곳 잃은 돈들이 결국은 주택으로 쏠리게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유동성이 증권 시장으로 흐르자 거래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부동산에서는 법인을 투기의 원흉으로 몰고 있다"며 "법인은 법인세수 확보, 투명성 제고, 임대물량 확보 등 선순환도 많은데 모든 걸 투기로 보는 정부의 인식 탓에 모든 돈이 주택으로 쏠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대중부유층의 자산 포트폴리오와 자산관리 니즈' 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의 투자성향을 저위험이라고 답한 비율이 45.5%로 절반에 육박했다. 원금손실의 위험이 전혀 없는 상품에만 투자하겠다는 초저위험의 비율도 14.4%였다. 이 때문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대체 투자에도 자금이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직접투자의 한계로 나온 간접상품인 리츠가 각종 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상장 절차를 줄여주는 등 제도 개선을 해줘야 한다"고 봤다. 그는 또 주택법을 주택산업법으로 바꿔 기존 분양 중심의 주택 시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권 전문가들도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을 해소하고 금융자산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안심할 만한 투자환경과 상품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금융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외 우수한 투자처를 찾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김영길 부행장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이유는 초저금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부동산과 같이 특정자산에 투자가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양한 지역과 자산으로의 분산투자를 권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신명혁 자산관리그룹장은 "우선적으로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한다거나, 경제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켜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자금의 금융 및 실물 분야로 유입 유도를 위해 장기투자, 펀드투자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가계의 금융자산 형성 및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나은행 심기천 IPS본부장은 "주택가격이 경제 펀더멘털에서 벗어난 정도가 커질수록 훗날 큰 폭의 조정이 발생하고 그 여파로 경제 충격이 올가능성이 큰 만큼 금리·조세·주택공급·거시건전성정책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복합처방이 필요하다"면서 "자산 버블을 최대한 제어하면서 기술혁신 및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적극 나선다면 버블이 아닌 건전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발해 건전한 투자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고 밝혔다.  주택산업 기반 만들어야 특히 최근 금융권은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운용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대규모 손실 사태로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아진 상황인 만큼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잇따른 대규모 금융투자 손실 사태로 인해 투자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 역시 부동산 쏠림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저금리 시대에 보다 수익성 높고 안정적인 장기투자를 희망하는 니즈를 반영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지만 기대수익률은 예적금보다 높아 예적금보다는 대체투자, 외화자산 등 새로운 금융상품에도 관심이 있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익·리스크 스펙트럼의 상품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정부의 과감한 대책 전환을 주문했다. 두 연구위원은 "경제위기 당시 투기성 자금까지 용인했던 것처럼 통큰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투자하기 편하고 수월하고 수익률 높고 상당한 안전성을 가진 상품이 나올 환경을 만들어주면 유동성은 자동으로 분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덕례 실장은 "국토부가 최근 처음으로 도시재생펀드를 만들었다. 기금 형식이 아닌 투자자를 모집하는 대체 수단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부동산=투기 산업'이라는 정부 자체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실장은 "아파트는 물론 상가나 리츠 등 부동산 관련 상품이 거의 도박처럼 취급받고 있어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택산업에도 스타트업, 유니콘이 나오기 위해서는 모험투자를 하는 벤처캐피털(VC)들도 이 분야를 산업으로 인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김 실장은 "주택이나 부동산 쪽도 집꾸미기,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 새로운 기술과 접목하거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공실률이 높아지는 상업용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등 시대를 반영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박지영 기자

지방 혁신도시에 조성된 아파트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주택보증.예탁결제원 등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국민의 혈세를 들여 싼값에 주거지로 특혜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제한 기간(1년)이 끝나자마자, 그것도 본사가 지자체로 옮겨가기도 전에 되팔아 수천만원의 차익을 남긴 것. 몇몇 임직원은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되팔아(미등기전매) 양도세를 탈루한 것은 물론 다운계약 의혹 등도 제기되고 있다. 1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부산시 산하 부산도시공사는 지난해 5월 부산 대연지구 아파트 2304가구를 분양하면서 이 중 1240가구를 부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들에 우선 분양권을 줬다. 당시 가장 많은 물량을 받은 곳은 한국자산관리공사(303가구)이다. 이어 대한주택보증 132가구, 한국예탁결제원 110가구, 한국주택금융공사 58가구 등이다. 지난 5월 이들 분양물량(1240가구)의 전매제한 기간(1년)이 풀리자마자 30~40%가량이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례분양 때 3.3㎡당 평균 분양가는 조성원가인 864만원 선으로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할 때 200만원 가까이 낮은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하지만 현재 분양권은 평균 4000만~5000만원의 웃돈이 형성돼 거래되고 있다. 부산지역 중개업자들은 일부 인기 동호는 8500만원까지 웃돈을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파는 과정에서의 시세차익 문제만도 아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이들 공공기관은 분양 당시 임직원들에게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일부 금융공기업의 경우 직원들에게 낮은 금리로 융자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가 공공기관 직원들의 실질적인 부산 정착과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원가에 공급한 대연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일부 직원들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난 여론마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들 공공기관은 아직 이전도 안한 상태여서 거주 목적보다는 투기 목적이 더 컸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양도세 탈루 및 다운계약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분양 당시 웃돈 거래는 물론 미등기전매나 다운계약 등을 통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남긴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귀띔했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전매 사례가 있고, 미등기전매도 다수 있지만 개인별로 또는 기관별로 얼마나 팔았는지 집계하지 않는다"면서 "개인사유재산이고 어차피 사무실이 내년 9월이나 12월, 늦어도 2015년에야 이전되는 만큼 개인들의 사정상 매각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kmh@fnnews.com 김문호 김학재 기자

지방 혁신도시에 조성된 아파트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주택보증.예탁결제원 등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국민의 혈세를 들여 싼값에 주거지로 특혜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제한 기간(1년)이 끝나자마자, 그것도 본사가 지자체로 옮겨가기도 전에 되팔아 수천만원의 차익을 남긴 것. 몇몇 임직원은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되팔아(미등기전매) 양도세를 탈루한 것은 물론 다운계약 의혹 등도 제기되고 있다. 1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부산시 산하 부산도시공사는 지난해 5월 부산 대연지구 아파트 2304가구를 분양하면서 이 중 1240가구를 부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들에 우선 분양권을 줬다. 당시 가장 많은 물량을 받은 곳은 한국자산관리공사(303가구)이다. 이어 대한주택보증 132가구, 한국예탁결제원 110가구, 한국주택금융공사 58가구 등이다. 지난 5월 이들 분양물량(1240가구)의 전매제한 기간(1년)이 풀리자마자 약30%가량이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례분양 때 3.3㎡당 평균 분양가는 조성원가인 864만원 선으로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할 때 200만원 가까이 낮은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하지만 현재 분양권은 평균 4000만~5000만원의 웃돈이 형성돼 거래되고 있다. 부산지역 중개업자들은 일부 인기 동호는 8500만원까지 웃돈을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파는 과정에서의 시세차익 문제만도 아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이들 공공기관은 분양 당시 임직원들에게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일부 금융공기업의 경우 직원들에게 낮은 금리로 융자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가 공공기관 직원들의 실질적인 부산 정착과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원가에 공급한 대연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일부 직원들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난 여론마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들 공공기관은 아직 이전도 안한 상태여서 거주 목적보다는 투기 목적이 더 컸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양도세 탈루 및 다운계약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분양 당시 웃돈 거래는 물론 미등기전매나 다운계약 등을 통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남긴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귀띔했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전매 사례가 있고, 미등기전매도 다수 있지만 개인별로 또는 기관별로 얼마나 팔았는지 집계하지 않는다"면서 "개인사유재산이고 어차피 사무실이 내년 9월이나 12월, 늦어도 2015년에야 이전되는 만큼 개인들의 사정상 매각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kmh@fnnews.com 김문호 김학재 기자

저금리현상 지속으로 해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급증하면서 올들어 5월말까지 18개 공모주청약에 평균 수백대 1의 경쟁률과 함께 15조원이 몰린 것을 비롯해 부동산, 펀드, 금, 외환 등 ‘돈이 된다’고 소문이 나는 곳에는 반드시 ‘머니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가고 있다. 가계금융자산이 1300조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처럼 갈곳없는 부동자금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몰려다니면서 자금흐름의 왜곡현상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해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투자처 찾지 못한 부동자금 410조원=부동자금이란 일정한 자산으로 붙박여 있지 않고 투기적 이익을 얻기 위해 시장에 유동하고 있는 대기성 자금이다. 대개 ‘6개월 미만의 단기성 자금’을 의미한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MMF를 비롯한 부동자금으로 분류되는 각종 단기금융상품은 지난 2000년 276조원이었으나 지난해 398조원으로 급증했고 올들어 4월말 현재 410조원을 돌파했다. 물가상승률과 세금 등을 감안하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시대에 접어들고 ‘은행이 금고’로 전락하면서 자금의 부동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자금은 주택시장에서 실수요자의 진입을 막고 경제 전반에 원활한 자금흐름을 차단, 동맥경화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한국은행 통화금융팀 김인섭 차장은 “부동자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원인은 장·단기금리 격차가 없어 굳이 장기로 넣어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며 “금리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다고 생각되는 한계금리 수준까지 낮아져 통화량을 늘려도 소비·투자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폐해를 끼친다”고 말한다. ◇돈 된다면 분야 가리지 않고 몰려=지난 1월 현대증권이 국내최초로 출시한 ‘부동산경매펀드 1호’는 판매 개시후 10여분만에 1000억원의 공모 한도가 모두 소진됐다. 현대증권은 번호표를 받은 고객들을 차마 돌려보낼 수 없어 500억원을 추가 설정했고 이마저도 순식간에 팔렸다. 지난 4월 동양종금증권이 판매한 부동산자산유동화증권(ABS) 550억원어치가 판매 개시 20초만에 팔려 회사측을 놀라게 했다. 뿐만아니라 기업들의 자금사정 호전으로 우량회사채가 발행품귀 현상마저 빚는 등 부동자금은 0.1% 금리라도 더주는 금융상품을 찾아다니고 있다. 공모주청약은 단기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단연 인기다.공모주 시장이 한창 뜨겁게 달아올랐던 지난 1월 12개사 공모주청약에 모두 8조원 이상의 자금이 쏠리는 등 올들어 모두 18개 기업의 공모주청약에 15조원의 뭉칫돈이 몰렸다. 지난 2월 한국과 영국에 동시 상장된 금호타이어의 공모주 청약에는 250대1의 경쟁률과 함께 2년만의 최대인 2조800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포스코건설이 지난 5월 분양한 인천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 주상복합단지 내 오피스텔에는 4만2520명이 청약했으며 이틀동안 청약금만 4500억원에 달했다. 특히 55실이 공급된 3군은 1만3049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237.3대 1이나 됐다. 정부가 아파트를 규제하자 지난달 경기 양주시 덕계동 임야(96평)가 감정가인 1585만원보다 673%가 높은 1억670만원에 낙찰된 것을 비롯해 토지의 평균 낙찰가율이 101.61%에 달하는 등 토지경매시장으로 부동자금이 이동했다, 외환은행은 지난달 27일 1000만달러 한도로 판매를 시작한 ‘위안화 외화예금’이 영업일수 3일만에 마감되었고 최근들어서는 틈새시장을 겨냥한 선박펀드를 비롯해 금·기숙사·항공기펀드 등 각종 펀드상품에 돈이 몰리고 있다. ◇세제혜택으로 부동자금 건전화 유도해야=전문가들은 이같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다면 부동자금의 투기화를 근절하기 힘들다며 세제지원 등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즉,시장기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세제혜택을 통해 부동자금이 생산부문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선임연구원은 “부동자금을 건전한 자금으로 유도시키려면 기업자금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세제상 혜택이 필요하다”면서 “은행자금의 금리나 투신사의 장기상품에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부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조선임연구원은 또 돈 굴릴 곳이 없는 금융기관들을 위해 모기지론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기지론이 활성화되면 장기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고민하는 금융기관들의 장기채권인 MBS채권 발행이 활기를 띠게 된다”면서 “이럴 경우 매수주체인 연기금이나 보험사들도 자연스럽게 장기자금화할 수 있고 주택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cha1046@fnnews.com 차석록기자

Q.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난해 7월말 경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돼 현재 관리처분을 준비 중인 재건축 지역 내의 물건을 매입하려 합니다. 당연히 조합설립인가는 이미 난 상태입니다. 투자하려는 지역이 서울이라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며, 조합설립인가 이후엔 조합원 지위권 양도가 금지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소유자가 특정 요건을 만족한 물건이면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매수해도 조합원 지위권이 안전하게 양도돼 매수인도 조합원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사려는 물건은 집주인이 상속받은 물건입니다. 현 소유자의 소유기간은 상속 이후 아직 2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소유자는 현재 외국에 있고, 그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 물건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 재개발 재건축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의 지위권 양도에 따른 승계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을 매입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 규정을 둬 조합원 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1가구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각 10년, 5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보아 매도가능하며 승계자도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기간을 산정시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합니다. 기간 산정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도 그 기간을 합산합니다. 그 모든 기간의 합산이 위에 말씀드린 소유기간 10년과 거주기간 5년을 만족하였다면 투기과열지구 내의 재건축이고 조합설립인가가 난 지역이라 해도 승계가 가능합니다.평생교육원 구루핀 기획대표 전영진

돈이 돈을 번다는 속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국세청이 15일 발표한 세금탈루혐의자 384명의 부동산 탈·불법 거래는 부동산을 사고 팔아 거액을 챙긴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자영업자인 손모씨(65세)는 지난 2001년 3월 충청권 개발예정지에 자리잡은 공장용지 2만평을 30억원에 샀다.그는 이 땅을 3년3개월만인 2004년 6월 매입가의 7배에 가까운 200억원을 받고 한 건설업체에 팔았다.국세청은 얼마의 차익을 챙겼는지 밝히지 않았으나 거액이 손씨의 수중으로 들어갔을 것으로 짐작된다. 손씨의 자녀 3명은 뚜렷한 소득원이 없지만 지난 2004년 10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강남, 분당 등지의 아파트를 집중 사들이고 프랜차이즈점 4곳을 열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들 자녀가 아버지 손모씨로부터 공장용지를 매각한 자금 일부가 증여됐다고 보고 증여세 탈루혐의를 조사중이다. 서울 강남에 50평형 아파트를 갖고 있는 의사 김모씨(56세)는 지난 2003년 5월 서울 도곡동 렉슬 26평형 아파트를 4억1500만원에 분양 받았다. 김씨는 바로 다음 달인 6월 부인명의로 전매가 제한된 도곡렉슬 아파트 분양권을 4억5000만원에 또 한채 샀다. 그는 2년6개월만인 지난 2005년 12월 이 아파트를 6억7000만원에 팔아 2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돈이 돈먹는 세상인 셈이다. /sunysb@fnnews.com장승철기자

정부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세우고 있다지만 주택가격 및 분양가 급등으로 저소득층이나 젊은 세대가 집을 마련하기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특히 주택투기지역은 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규제돼 있고 소득을 기준으로 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도 도입돼 대출 또한 녹녹지 않다.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명분이지만 정작 실수요자에게도 똑같이 피해가 돌아가고 있어 안타깝다. 특히 주택구입과 관련된 대출제도가 복잡한 데다 자주 변경돼 수요자로서는 헷갈리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본인에게 맞는 대출을 선택하기 위한 선택기준을 점검해 보자. 먼저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애최초주택구입 자금 대출과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등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봐야 한다. 대출한도와 금리 등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주택을 구입할 지역이 투기지역인가 아닌가를 구별해야 한다. 비주택투기 지역의 경우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담보대출비율을 60%까지 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이면 기간을 아무리 늘려도 40%밖에 못 받는다. 주택가격에 따라 DTI까지 증빙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소득을 고려해 자금계획을 보다 철저히 짜야 한다. 일반 시중은행 모기지론은 제도가 더욱 복잡하다. 따라서 상품의 특징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본인에게 보다 유리한 제도가 어떤 것인가를 검토해 봐야 한다. 예를 들면 변동(고정)금리, 대출기간,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문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소득공제 여부 등을 반드시 체크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자 상환 방식도 따져야 한다. 일시상환 방식인지, 거치기간은 몇 년인지, 분할 상환방식인지 등을 살펴 본인의 상환능력과 결부시켜 계산을 해봐야 한다. 주거래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금리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보통 우수고객에게는 금리할인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주거래은행을 통한 신용대출도 검토해 볼 만하다. 금리면에서 불리하고 금액도 적지만 단기적으로 활용하기엔 간편해서 좋다. 대출을 이용하기 위한 기본은 본인의 상환능력이다. 대출상품의 철저한 분석으로 본인의 상황에 꼭 맞는 선택을 하도록 하자. 박합수 약력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졸업 △국민은행 PB 부동산팀장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