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의 어린이집 위수탁 종료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을 벌인 서사원 노조 보육교사들이 파업을 잠시 중단하고 보육 현장으로 복귀했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떠난 지 16일 만이다. 그러나 서사원의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다. 보육교사들이 현장에 복귀하며 던진 일성 때문이다. 노조는 현장에 복귀하면서도 "다음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숨 고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언제든 다시 파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다. 노조 측은 "일반적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라면 파업 투쟁에 나서는 일은 꿈도 꾸지 못한다"며 파업에 참여하지 못할 만큼 영유아 보육 기관의 현실이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이 파업에 나서지 못한 이유가 보육 교직원의 낮은 권리 때문이었나?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방치하고 돌봄 현장을 떠날 수 없다는 사명감 때문 아니었을까? 전무후무한 어린이집 파업을 겪으며 다시 한번 서사원의 설립 배경과 존재 이유를 생각한다. 서사원은 민간에서 하기 어려워 손사래를 치는, 그래서 외면받기 일쑤인 이들의 돌봄을 위해 2019년 출범했다. 돌봄의 사각지대에 촘촘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출범 4년째인 현재까지 서사원은 존재 이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민간이 맡기 어려워 서사원이 제공한 돌봄 서비스 사례는 20% 남짓이다. 서사원이 제공하는 직접 서비스 시간도 민간과 크게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평균에 못 미쳤다. 결국 서사원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는 100억원의 예산 삭감과 경영평가 최하점이라는 결과로 돌아왔다. 존립의 위기 앞에 서사원은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했다.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기관인 서사원이 왜 필요한지 시민들에게 답해야 했다. 이를 위해 서사원은 공공돌봄을 충실히 하기 위해 지난 9월 혁신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어렵게 첫발을 뗀 서사원의 혁신은 또다시 노조의 조직 논리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보육의 공공성을 주장하는 어린이집 파업은 오히려 보육 공백과 학부모들의 우려를 키우고 서사원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분명한 것은 서사원의 어린이집 위수탁계약이 종료되어도 어린이집이 문을 닫거나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없다는 사실이다. 수탁이 종료되면 자치구에서 새로운 수탁업체를 선정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건을 명시한다. 서사원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서사원 어린이집의 운영 가치인 선도적 공공돌봄 기관이라는 자긍심과 책임감은 공공어린이집 생태계 속에서 계승되고 유지될 수 있다는 말이다. 서울시 내 1800여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중 0.3%인 6개의 어린이집을 서사원이 운영 중이다. 서사원의 어린이집 수탁 종료를 공공돌봄 포기라고 말할 수는 없다.공공돌봄의 거시적 전진을 위해 전향적 합의와 양보는 필수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사원의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조직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혁신안 이행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러한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 시민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서사원이 당연히 갖춰야 할 덕목이다.정희영 숭실사이버대학교 스포츠재활복지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31일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강원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학기 총파업 돌입을 선포했다.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 동일 임금체계 마련 △지지부진한 집단교섭 정부와 교육감이 직접 나설 것 △노사협의체 구성을 통한 임금체계 개선 △복리후생 수당 동일기준 적용 △학교급식실 폐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파업에 참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2000~3000명 정도로 예상한다"며 "파업대회에는 1800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고 밝혔다. 박재경 학비노조 강원지부장은 “노조는 기존의 임금체계가 아닌 학교 비정규직 임금체계의 원론적인 해결을 위한 교섭에 나섰으나 사측은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정안을 들고 최종안이라고 들고 와 타결을 요구했다”면서 “사측의 이런 교섭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어 연대는 이달 31일 초유의 신학기 파업을 예고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강원도교육청 신경호 교육감의 직원”이라며 “타 교육청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있게 신경호 교육감이 결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노사간 임금체계 협의 및 임금수준 등 노조 요구사항과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에 따른 급식과 돌봄 등 직종별 세부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교 급식과 돌봄 등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교직원을 활용하고 급식대용품을 제공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노동환경 개선, 정규직과 차별해소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한다. 연대회의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3개 노조로 구성됐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총파업 선포문을 통해 "파업 요구에 화답하지 않는다면 재차 파업 등 장기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12월 지역별 총력투쟁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2023년 신학기 총파업도 이어나갈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정규직에 차별 없는 임금체계 마련 △금식실 폐암 산재 대책 마련 △지방교육 재정 감축 중단 및 교육복지 예산 확충 △교육현장 인력충원 △교육공무직 법제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최대 8만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교육청 관내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만 해도 약 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중 일부만 파업에 참여한다 해도 급식과 돌봄 등 현장에서의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당국은 파업으로 인한 일선 학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 직무대리인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파업관련 주요 부서장과 회의를 열고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파업대비 상황반을 구성했다. 유치원과 초등 돌봄, 특수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식단 간소화, 도시락 지참, 빵이나 우유 등 급식대용품을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연대회의의 요구에 대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현재 노사 간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으나, 전국 시·도교육감-노동조합 간 집단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2일 총파업을 선언한다. 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전면등교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10월 20일 진행된 1차 총파업 때보다 급식·돌봄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비연대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전국 시도교육청 간 임금 교섭이 30일까지 계속됐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결렬됐다. 이들은 12월 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학비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임금교섭 사상 처음으로 2차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며 흔들림 없는 대오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지난 1차 파업에 이어 이번에 다시 파업이 강행되면 학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차 총파업 당시 전국 1만2403개교 중 2899개교(23.4%)에서 급식을 우유·빵으로 대체했다. 또 초등 돌봄교실 1만2402곳 중 1696곳(13.7%)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해 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2일 총파업을 선언한다. 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전면등교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10월 20일 진행된 1차 총파업 때보다 급식·돌봄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비연대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전국 시도교육청 간 임금 교섭이 30일까지 계속됐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결렬됐다. 이들은 12월 2일부터 전 조합원 상경 투쟁을 시작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학비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올해는 전년 대비 20% 이상의 교육재정 증가로 최대 예산호황인 상태로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개선하고 누적된 차별을 해결할 절호의 기회였다”면서 “그럼에도 사측 교섭단은 비정규직 임금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차별적 인식을 가지고 교섭에 나와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갔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제 임금교섭 사상 처음으로 2차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며 총파업을 기점으로 흔들림 없는 대오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지난 1차 파업에 이어 이번에 다시 파업이 강행되면 학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차 총파업 당시 전국 1만2403개교 중 2899개교(23.4%)에서 급식을 우유·빵으로 대체했다. 또 초등 돌봄교실 1만2402곳 중 1696곳(13.7%)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해 학교 교사가 대체 투입되는 등 혼란이 빚어진 바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8시간 전일제'를 요구하고 있는 울산지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30일부터 벌이기로 했던 무기한 파업을 철회했다. 노동시간 전일제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울산시교육청의 입장이 전달되면서 마음을 돌렸다. 30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여성노조 울산지부는 지역 121개 초등학교 가운데 절반가량인 60여개교에서 이날부터 돌입하기로 한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무기한 파업을 철회했다. 시교육청은 전날 오후 늦게 노조가 요구한 8시간 전일제 전환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노조가 파업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은 노조의 요구에도 울산시교육청은 7월 이후 학비연대와의 7차례 교섭에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노조는 돌봄교실 운영주체로서 돌봄전담사들에게 적정한 돌봄시간을 제공하고 교사들의 돌봄부담을 덜기 위해서 8시간 전일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울산지역 돌봄전담사들은 5시간제와 8시간 전일제로 나뉘어 있다.약 120명 중 100여 명이 5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다. 1인당 최대 25명의 학생을 맡아 숙제, 독서, 간식제공, 방과 후 수업 참여 등을 도와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불과 5시간을 근무하면서 각종 행정업무까지 떠맡고 있다. 차별과 공짜노동에 시달리면서 본업무인 아동돌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입장이다. 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파업의 불씨는 남아있는 셈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교육부의 돌봄교실 개선안 발표에도 울산시교육청의 전일제 전환이 지지부진하자 울산지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29일 전국여성노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지역 121개 초등학교 가운데 절반가량인 60여개교의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8시간 전일제'를 요구하며 3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울산지역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모두 118명으로 이 중 100여명(80%)이 여성노조에 가입해 있다. 울산지역 돌봄전담사들은 5시간제와 8시간 전일제로 나뉘어 있지만 대부분은 5시간제 근무자들이다. 이들을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해달라는 게 이번 파업의 핵심 요구다. 돌봄전담사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이후 학생들을 보육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당 최대 25명의 학생을 한 교실에서 맡아 숙제를 비롯해 독서와 간식 방과후 수업 참여 등을 도와주고 있다. 노조는 "교육청은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개선안 발표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돌봄교실 운영주체로서 돌봄전담사들에게 적정한 돌봄시간을 제공하고 교사들의 돌봄부담을 덜기 위해서 8시간 전일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행정업무를 겸하고 시간제로 겪는 차별, 공짜노동, 압축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고도 토로했다. 행정업무로 인해 주 업무인 학생 돌봄이 뒷전이 되는 경우는 물론, 돌봄전담사 간 갈등까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했다. 노조는 "교육부에서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 시도교육청이 신청만 하면 전액 예산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3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울산시교육청은 시간제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인 전일제 전환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돌봄 대책에 대한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낸 상태다. 돌봄 공백이 생기는 학교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돌봄전담사의 협조를 구하거나 학교 관리자가 돌봄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학교급식조리사,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이 20일 총파업에 나서면서 일부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에 차질이 빚어졌다. 다만 파업참여 인원이 전체 14.9%(2만5000여명)에 머물면서 우려했던 대란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소속으로 파업에 참여한 교육공무직원수는 총 2만5201명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급식 미운영학교는 2899개교로 전체 급식대상학교의 23.4%, 돌봄 미운영교실수는 1696실로 전체 13.7%에 머물렀다. 교육공무직 파업으로 급식·돌봄 대란이 우려됐으나 일부 학교에서만 큰 불편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앞서 앞서 전국의 학교에서 급식, 돌봄 등의 업무를 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17개 시·도 교육청과의 임금 교섭이 결렬되자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이날 공백을 최소화하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급식이 최대한 정상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도시락을 싸 오게 하거나 빵이나 우유 등 급식대용품을 제공했다. 또 돌봄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 내 인력을 활용하고, 마을 돌봄 기관 이용을 안내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 노조 9%·교육청 1.12% 인상안 제시…합의 불발 [제주=좌승훈 기자] 학교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제주도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교섭 결렬되면서 오는 20일 총파업에 나선다. 이로 인해 2학기 등교 확대 기로에서 급식·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학비연대)는 12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개표 결과 제주지역의 경우 투표율 81.4%에 찬성률 85.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지난 8월10일부터 2개월여간 진행된 집단 임금교섭에서 사측인 전국 시도교육청과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총파업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학비연대는 “올해는 2차 추경만 6조3000억원 이상 역대급으로 증액됐고, 2022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조원이나 늘었지만,사측은 예산이 감축된 작년보다 못한 인상안을 제시했다” 비판했다. 학비연대는 “20일 총파업 전이라도 교섭을 열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며 “단번에 어렵다면 내년까지 내다보는 차별 해소 방안이라도 적극 교섭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학비연대와 전국 시도교육청 측은 지난 8월부터 7차례 임금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학비연대는 전년 대비 기본급 9% 인상을 골자로 하는 협상안을 마지막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 측은 1.12% 인상을 주장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여성노조가 모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오는 8~9일로 예정했던 2차파업을 유보했다.  유은혜 부총리와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7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들과 긴급간담회를 열고, 초등돌봄에 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우선적으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비연대는 초등돌봄의 지자체 이관 반대,온종일돌봄 법안 폐지, 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 11월 6일에 1차 돌봄 파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오는 8일~ 9일 2일간 돌봄 2차 파업을 예고했었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부는 3차례에 걸친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를 통해 국가교육회의,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등 지자체,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 관련 단체와 함께 초등돌봄교실의 공적 기능 강화와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긴급간담회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는 "정부는 초등돌봄의 공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투입 노력 등 정부 차원의 책임을 다하며,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를 연계해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학교돌봄 운영 개선 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돌봄 처우개선 방안을 합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도 “정부 여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종일돌봄 특별법은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하며 추진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시도교육청들과 노조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학비연대측은 “12월부터 정부와 국회 교육위원회가 시도교육청까지 포함된 진전된 처우개선 방안을 합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로 한 바, 당초 12월 8~9일로 예고한 2차 파업을 유보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의 전향적인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교육청이 구체적인 방안 마련 시한 등을 포함하는 단계적인 개선 조치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다시 파업을 통해 문제해결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학비연대는 오는 22일까지 교육당국과 집중 협의를 거친 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오는 23일이나 24일 중 파업을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