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논문심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개방형 동료심사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동료심사'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동료 연구자들이 검토해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방형 동료심사'는 논문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심사 내용과 심사자를 공개함으로써 질 좋은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R&D) 지원사업을 통해 KISTI가 스마트엠투엠, 강원대학교 등과 공동으로 2년간 개발했다. 개방형 동료심사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학술 단체들이 논문 투고에서 출판까지 모든 과정을 공개할 수 있다. 보다 광범위하게 심사자를 모집할 수 있어 논문 심사 품질 제고가 가능하다. 심사 보고서 공개로 보다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설영 기자

직장동료에게 속아 수천만원의 대출 빚을 떠안게 될 처지에 놓였던 지적장애인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최근 한국씨티은행이 지적장애 3급인 환경미화원 이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한데 대출 보증을 서달라'는 직장동료 정모씨에게 속아 총 28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보증계약서인 줄 알았던 서류가 사실은 대출계약서였다. 정씨는 이 돈을 빼돌려 주식투자에 사용했다. 결국 정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확정받았으나 이씨는 고스란히 대출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처지가 됐다. 은행이 사기 피해자인 이씨 처지와 상관 없이 대출계약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지능지수 69인 이씨의 '사회 연령'이 7.42세에 불과해 대출의 법률적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며 대출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은행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가 동료 의원의 뺨을 때린 김영일 군산시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1일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은 뒤 오는 3차 회의에서 징계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달 28일 징계 심사를 위한 첫 회의를 가졌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중 제3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가 가능하다. 윤리특위는 '의원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행정적 절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임시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서 자신의 발언을 제한한 상임위원장 뺨을 때려 윤리특별위에 회부됐다. 이후 김 의원은 "저의 성숙하지 못한 인격으로 인해 크게 물의를 일으키게 됐다. 진심으로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공개 사과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6년 수원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소년재판 사건을 접했다. 그 당시 극악무도한 범행부터 아주 경미한 비행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였는데 지난 칼럼에 이어 오늘도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겪었던 일 중 기억에 남는 경험들에 대하여 공유해보고자 한다. 법원 청사의 중요성내가 근무했던 수원가정법원은 2020년까지는 수원지방법원 가사과가 사용하던 동수원 등기소 건물을 그대로 사용했기에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재판이 열리는 날이면 그 좁은 동수원 등기소 건물에 비행소년들, 소년의 보호자들, 보조인들까지 모두 모여들어 매우 혼잡스러웠고, 사건이 많은 경우 청사 복도에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였다. 심지어 내가 진행하는 소년재판을 통해 오전에 소년원 처분을 받은 비행소년들을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나가다 다시 마주치기도 하였다(소년원 처분을 받은 비행소년들은 청사 내 일정 장소에 대기하다가 점심시간에 한꺼번에 소년원으로 호송되었는데 동수원 등기소 건물처럼 청사가 열악한 경우 호송 동선과 판사의 이동 동선이 겹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동수원 등기소 건물 일층 공터에서 겁 없이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도 있었고, 소년재판을 받는 비행소년을 응원해 준답시고 법원 근처에서 시끄럽게 몰려다니는 아이들도 있었다. 한마디로 시장 한복판 같은 분위기였다. 이런 어수선한 모습들은 수원가정법원이 2021년 새롭게 지어진 10층짜리 웅장한 건물로 들어서면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게 되면서 법원 직원 출입구와 재판 당사자가 출입하는 통로가 완전히 분리되었고, 비행소년들은 외부와 차단된 별도의 공간에서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에 오가는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하차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무너질 듯한 초라한 건물에서 재판할 때보다 웅장한 10층 건물에서 재판할 때 재판 당사자들이 법원의 권위를 더 존중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러한 느낌은 나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 판사들도 비슷하게 느꼈다고 한다. 하지만 크고 세련된 건물에서 근무할 때보다 작고 열악한 건물에서 근무할 때 더 좋았던 점도 있었다. 일단 구청사에는 판사실까지 연결된 승강기가 없어서 계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계단을 오르내리게 되면서 하체 운동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하체 운동량이 채워졌다. 또한 판사실과 법정이 같은 층에 있는 데다가 그 거리가 채 10m가 되지 않아 미국처럼 판사의 법정 접근이 매우 용이했다(대부분의 법원 청사에는 법정과 판사실이 다른 층에 위치하고 있어 판사가 법정까지 가는데 제법 시간이 걸린다). 나아가 법원 직원 사무실도 판사실과 같은 층에 있어 종이기록으로만 되어 있는 소년사건 재판기록의 이동이 매우 빠르고 편리했고, 접수된 문건 역시 수시로 빠르게 판사에게 전달되었다. 마지막으로 판사와 직원들이 같은 층에 근무하게 되면서 서로 얼굴을 자주 보게 되었고 그래서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한번은 동료 판사님들과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가면서 법원 청사 근처에서 우연히 내가 1년 전에 6호 처분을 내렸던 소년을 다시 만나게 된 적이 있었다. 아마 소년재판을 받는 다른 비행소년을 보러 온 것 같았다. 나는 그 소년이 6호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후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든지 아니면 이제껏 미뤄왔던 자신의 꿈을 위해 한창 노력하고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소년은 다른 비행소년의 재판을 보기 위해 법원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어떤 여학생이 그 소년 옆에 있었고, 그 소년의 뺨에는 빨간색 립스틱 자국까지 묻어 있었다. 그 소년은 6호 아동복지시설 입소 당시 워낙 성실하고 성격도 밝아 시설 내 칭찬이 자자한 아이였다. 그 소년의 어머니가 보호자 특별교육을 받고 나서 작성한 소감문을 읽은 기억이 난다. 둘째 아이였던가 보다. ‘아이가 어렸을 적 너무나 밝아 항상 가정에 웃음을 주곤 했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반항과 탈선을 반복하다가 여러 비행을 저질러 소년재판까지 받게 되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며 아이의 웃음기도 사라지고 눈빛도 차가워져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그런데 판사님의 처분으로 6호 아동복지시설을 다녀온 뒤 다시 예전과 같은 환한 웃음을 되찾았고 따듯한 눈빛도 되돌아왔다’는 그런 내용이었다. 나의 처분으로 인해 그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한 소년이 내가 기대했던 바와 달리 다시 가정법원 근처에서 서성거리며 다른 비행소년을 격려 내지 응원하는 것을 보고 적지 않게 실망했다. 나는 그 소년에게 법원 근처에서 절대 서성거리지 말고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호관찰관을 통해 계속 감독하겠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였다. 그러나 그 소년은 나의 바람과 달리 채 몇 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내가 진행하던 소년재판에 비행소년으로 서게 되었고, 결국 나는 그 소년을 소년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 소년재판을 하던 당시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을 할 때보다 더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많았지만 위와 같이 내가 처분했던 비행소년을 다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때는 소년재판이 매우 힘들게 느껴졌다. 현재도 많은 소년부 판사님들이 단 한 명의 비행소년이라도 비행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시재금에 손대는 일은 은행원은 상상도 못한 일이다. 드라마 속 범죄가 제가 다니는 은행에서 현실로 벌어지니 참담하고 부끄럽다."(A은행 21년차 부장) #. "동기들과 얼마나 챙기면 '감옥에 가도 괜찮을까, 100억? 20억?' 농담을 하던 중 문득 웃으며 할 말이 아니라고 느꼈다."(B은행 5년차 대리) 은행권이 금융사고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은행권에서 횡령·유용 사고는 155건, 배임은 35건 발생했다. 총사고금액은 2781억원에 달했으나 회수율은 9.1%(252억원)에 불과했다. 연이은 사고에 은행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와 '은행원 개인의 일탈'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지적이다. 현직 은행원들이 스스로 금융사고의 원인을 구조적 문제가 아닌, 자신들의 일탈과 해이에서 찾고 있을 만큼 금융의 본질인 '신뢰'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파이낸셜뉴스는 22일 현직 은행원 100명에게 '횡령, 비리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복수응답 가능)고 물었다. 절반이 넘는 55명이 '구성원의 도덕적해이'를 지목했다. B은행의 대리는 "그 어떤 시스템도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속이려고 들면 막기 쉽지 않다"면서 "은행권 사건·사고는 직업적 윤리의식의 문제"라고 짚었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A은행 감사는 "디지털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 내부통제 시스템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현금이나 거액을 다루는 업무에는 이중 삼중으로 '체크'하는 절차를 만들었지만 사고를 원천봉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궁지에 몰린 사람이나 도덕적 마음이 흐트러진 사람이 마음먹고 치는 사고를 막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은행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영업현장에서 고객을 마주하는 동료 은행원들에게 돌아간다. C은행 관계자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지점장은 물론 지역본부장부터 동료들까지 인사평가에서 영향을 받는다"면서 "사고자의 면직은 당연하고, 지역본부장이 옷을 벗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31명이 '성과(KPI) 중심의 조직문화가 금융사고로 이어졌다'고 답한 것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부실한 여신심사가 부당대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지점이나 팀의 성과를 위해 부실한 대출신청 서류에도 '눈감아주는 문화' '못본 척하는 문화'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한국금융연수원 성수용 금융감독원 파견교수는 "금융회사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으로 상품을 만드는 만큼 금융회사 직원이라면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단기적으로 은행원들을 대상으로 윤리의식 재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KPI 중심의 성과급 구조를 손질해 재무적 성과 이외의 성과를 인정해주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성원의 도덕적 재무장과 조직문화 개선으로도 우선은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밖에 은행원들은 금융사고 대책으로 '감사를 위한 감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방안이 아니라 포상(인센티브)을 통한 사전예방, 안전한 내부고발 통로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동찬 이주미 기자

#OBJECT0# #OBJECT1# #OBJECT2# [파이낸셜뉴스]  #. "시재금에 손대는 일은 은행원은 상상도 못한 일이다. 드라마 속 범죄가 제가 다니는 은행에서 현실로 벌어지니 참담하고 부끄럽다." (A은행 21년차 부장) #. "동기들과 얼마나 챙기면 '감옥에 가도 괜찮을까, 100억? 20억?' 농담을 하던 중 문득 웃으며 할 말이 아니라고 느꼈다." (B은행 5년차 대리) 은행권이 금융사고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은행권에서 횡령·유용 사고는 155건, 배임은 35건 발생했다. 총 사고금액은 2781억원에 달했으나 회수율은 9.1%(252억원)에 불과했다.  연이은 사고에 은행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와 ‘은행원 개인의 일탈’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지적이다. 현직 은행원들이 스스로 금융사고의 원인을 구조적 문제가 아닌, 자신들의 일탈과 해이에서 찾고 있을 만큼 금융의 본질인 '신뢰'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파이낸셜뉴스는 22일 현직 은행원 100명에게 '횡령, 비리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복수 응답 가능)고 물었다. 절반이 넘는 55명이 '구성원의 도덕적해이'를 지목했다. B은행의 대리는 "그 어떤 시스템도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속이려고 들면 막기 쉽지 않다"면서 "은행권 사건 사고는 직업적 윤리의식의 문제"라고 짚었다. 금융감독원 출신의 A은행 감사는 "디지털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 내부통제 시스템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현금이나 거액을 다루는 업무에는 이중, 삼중으로 '체크'하는 절차를 만들었지만 사고를 원천봉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궁지에 몰린 사람이나 도덕적 마음이 흐트러진 사람이 마음먹고 치는 사고를 막기는 참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은행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영업현장에서 고객을 마주하는 동료 은행원들에 돌아간다. C은행 관계자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지점장은 물론 지역본부장부터 동료들까지 인사평가에서 영향을 받는다"면서 "사고자의 면직은 당연하고, 지역본부장이 옷을 벗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31명이 '성과(KPI) 중심의 조직문화가 금융사고로 이어졌다'고 답한 것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부실한 여신심사가 부당대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지점이나 팀의 성과를 위해 부실한 대출신청 서류에도 '눈감아주는 문화' '못본 척하는 문화'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한국금융연수원 성수용 금융감독원 파견교수는 "금융회사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으로 상품을 만드는 만큼 금융회사 직원이라면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단기적으로 은행원들을 대상으로 윤리의식 재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KPI 중심의 성과급 구조를 손질해 재무적 성과 이외의 성과를 인정해주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성원의 도덕적 재무장과 조직 문화 개선으로도 우선은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밖에 은행원들은 금융사고 대책으로 '감사를 위한 감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방안이 아니라 포상(인센티브)을 통한 사전예방, 안전한 내부고발 통로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동찬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6년 수원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소년재판 사건을 접했다. 그 당시 극악무도한 범행부터 아주 경미한 비행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였는데 오늘은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있었던 일 중 기억에 남는 경험들에 대하여 공유해보고자 한다. 경한 처분을 받기 위한 임신? 소년부 판사로 근무할 당시 매년 말 소년보호협의회에 참석하였다. 소년보호협의회는 소년재판과 관련된 모든 기관들, 즉 가정법원, 소년원, 6호 아동복지시설, 보호관찰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의 기관장 또는 소속 직원이 참여하여 소년재판과 그 집행에 관하여 서로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그 소년보호협의회의 중간에 6호 아동복지시설장님 한 분으로부터 소년재판 시 가벼운 처분(예를 들어 소년원 등 시설에 가지 않고 보호관찰 처분 등 인신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 사회 내 처분)을 받기 위해 일부러 임신을 하는 여자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얘기인즉슨 “비행소년들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년재판을 받으면서 얻게 된 여러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 소년재판이 끝나면 바로 그 처분 결과를 다른 비행소년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어떤 판사가 처분이 센지 어떤 판사가 온정적인지 각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의 성향을 비교하여 SNS에 공유하기도 한다(비행소년들은 그들의 표현으로 소년원 처분을 많이 하는 판사를 ‘10호 천사’라고 부른다). 그런데 어떤 소년부 판사가 비행의 중함이나 가정의 보호력으로 보았을 때는 응당 10호 처분을 받아야 할 임신한 비행소년에게 사회 내 처분(보호관찰 등)을 내렸다고 한다. 그런 소문이 SNS를 통해 전국의 비행소년들에게 퍼지게 되자, 중한 비행을 저지르고 소년원 처분을 받을까 봐 도망다니고 있는 여자 비행소년들 중 일부가 가벼운 처분을 받기 위해 자기 주변에 있는 아무 남자와 성관계를 맺고 임신한 뒤에 소년재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이 없는 10대라 하더라도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임신을 이 정도까지 가벼이 생각할 줄은 몰랐다. 사실 소년원이나 6호 시설은 단체 생활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임산부가 생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행소년이 단지 임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행의 수준과 보호력이 같은 아이들에게 서로 다른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오히려 아이를 키울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는 미성년인 소년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 아이의 주변 환경이 좋지 못하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비행소년들은 소년심판을 받을 당시에는 법정에 출석하여 울면서 출산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겠다고 말하면서도 사회 내 처분이 내려지면 낙태시술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당시 나는 위와 같은 충격적인 얘기를 듣자마자 소년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다른 판사님들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공유하고 비행소년이 임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이에 대한 처분을 약하게 하거나 조정하는 데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임신한 비행소년이 소년원에 입소하게 되면 소년원에서 관리하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고 임신한 소년에 대해 소년원 처분을 했을 때 소년원으로부터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향을 알게 된 나를 비롯한 동료 소년부 판사들은 비행소년이 임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년원 처분을 사회 내 처분으로 변경해 주지는 않았고, 그 결과 몇 년 뒤에는 임신 꼼수(?)를 부리는 비행소년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비행소년들이 보내는 편지 형사재판의 경우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고 그 형이 확정되면 검사가 형을 집행하게 되지만 소년재판의 경우 1, 6, 7호 처분에 대해서는 판사가 처분의 집행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집행감독이 시작되면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집행감독이 종료될 때까지 소년부 판사는 비행소년들이 자신이 내린 처분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한다. 집행감독은 아동복지시설의 방문이나 퇴소 전 법관 면담 등 능동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비행소년들이 보내온 편지를 통해 그 소년들의 심리 변화와 생활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일상생활을 일기처럼 써서 보내는 소년들도 있었고, 나에 대한 원망을 담은 편지도 있었다. 가끔은 자신의 가정사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자신이 왜 그런 비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하소연하는 변론요지서 같은 내용의 편지도 있었다. 그러나 가장 마음을 움직이는 편지는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서서히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담담하게 써 내려가는 편지이다. 보통 비행소년들은 항상 바깥으로 돌면서 친구들을 만나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기에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자신의 인생이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 그런데 소년재판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자유가 제한되고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문득 자신이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되겠구나’ 깨닫는 친구들이 있다. 이런 성찰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쓰는 친구들은 대체로 시설 퇴소 후에도 비행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판사에게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바라는 비행소년들도 많았다. 그렇지만 내가 집행감독 하고 있는 아이들과 편지로 교류하다 보면 왠지 그 비행소년들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이나 자세를 잃을 것 같기도 하고, 편지를 보내지 않는 친구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따로 답장은 하지 않았다. 다만 공식적으로 6호 아동복지시설에 방문할 경우 ‘네가 보내준 편지를 잘 받아 읽고 있다’고 격려하는 것은 잊지 않았다. 형사재판을 하면서 그리고 소년재판을 하면서 수많은 반성문을 읽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알게 된 점은 글씨체가 정돈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어휘력이 좋든 나쁘든, 글이 길든 짧든 간에 진심이 담긴 글은 어떻게든 그 진심이 전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넷플릭스 '흑백요리사'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17일 공개 이후 넷플릭스 '글로벌 톱10 TV 비영어 부문'에서 1위를 질주 중이다. '밤 티라미수' 등 경연에 등장했던 요리들은 식품·편의점 업계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 흑수저 신분으로 우승한 '나폴리 맛피아(권성준 셰프)'를 비롯한 인기 요리사들은 팬덤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권 셰프가 운영하는 이탈리안 파스타 식당은 지난 10일 예약시간에 맞춰 11만명 넘는 이용자가 몰렸다. 20여분간 예약 앱이 마비될 정도였다. 요리와 경연이라는 식상한 소재에도 대흥행을 거둔 비결은 뭘까. 우선 독특한 대결구도를 들 수 있다. '흑수저'와 '백수저'라는 계급구조부터 신선했다. 상대적으로 무명인 흑수저 요리사들이 유명 백수저 요리사를 이기면 시청자도 쾌감을 느꼈다. 그동안 드라마에서나 볼 듯한 클리셰를 과감히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실험한 것이다. 권위나 서열에 도전하려는 프로그램의 의도는 적중했다. 공정성과 신뢰성의 확보도 빛을 발했다. 심사위원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국내 유일의 미슐랭 3스타 오너 셰프인 안성재씨는 본선부터 눈을 가린 채 '블라인드' 심사를 진행했다. 여경래, 최현석 같은 기라성의 셰프들에 대한 선입견을 철저히 배제했다. 그러다 보니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긴장의 끈이 마지막까지 유지됐다. 실력 중심의 경연 이미지에 집중한 것도 통했다. 예선부터 최종 결선까지 오로지 맛과 실력만으로 평가받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초반엔 백수저들의 우위 구도로 진행되는 듯싶더니 어느새 흑수저의 쿠데타가 여기저기서 속출했다. 인물 간의 갈등도 빼놓을 수 없는 재미를 선사했다. 미슐랭 3스타인 안성재 심사위원과 대중적 인기가 높은 최현석 셰프는 시종일관 보이지 않는 신경전으로 시청자를 긴장시켰다. 요식업의 대가 백종원과 파인 다이닝을 대표하는 안성재의 상반된 캐릭터도 심사마다 몰입도를 높였다. 개인적으로 흑백요리사의 최대 서사는 리더십 관전이었다. 흑과 백의 요리사가 뒤엉킨 팀전은 리더십 경연장이었다. 최현석 셰프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발휘했다. "저를 믿으세요"라는 특유의 말을 내뱉으며 명확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경연요리 선정부터 업무 분담, 요리 완성까지 흔들림 없이 지휘했다. 물론 그의 대중적 인기도 한몫했겠지만 솔선수범과 빠른 의사결정은 팀원들의 신뢰를 단숨에 확보했다. 흑수저팀을 이끈 '트리플 스타' 강승원 셰프는 MZ 리더의 표본이었다. 30대 초반임에도 대선배들과 까다로운 셰프들의 조화를 이끌어냈다. 개성이 강한 팀원들의 역량부터 파악하고 적절한 역할을 나눠줬다. 개인전에서 보였던 우승의 욕심은 감추고 철저하게 팀원 중심의 '조율자' 역할을 자처했다. 또 중간점검과 빠른 피드백은 그의 전매특허였다. 명확한 목표 설정과 방향성 제시, 효과적 타임라인 관리, 동기부여와 인정.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리더십의 답안지 같았다. 반면 조은주 셰프는 상대적으로 리더십의 한계를 보였다. 팀원들의 의견 경청에 치중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경청은 좋았지만, 명확한 방향 제시가 부족해 팀 전체의 의사결정은 매번 지연됐다. 이 때문에 팀 내 혼란이 발생하고 시간과 리소스는 낭비됐다. 리더십의 결과는 그대로 승리와 패배로 이어졌다. 세계적 경영 교육자이자 작가인 마셜 골드스미스는 "미래의 리더는 동료들보다 더 유식한 전문가가 아니라 동료들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촉진자"라고 정의했다. 또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독특한 공헌을 존중하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성공하는 리더의 최우선 조건이라고 규정했다. 그의 말을 빗대자면 트리플 스타, 강승원 셰프가 조건에 딱 들어맞는다. 지켜보는 내내 나는 어떤 리더십의 소유자인지를 성찰하게도 만들었다. 많이 바꿨다고 생각하지만 '꼰대'이자 '답정너'인 리더는 아닌지 모르겠다. 어쨌든, 모처럼의 웰메이드 작품 덕분에 눈과 귀의 호강뿐 아니라 자성의 기회까지 갖게 됐다. cgapc@fnnews.com 최갑천 생활경제부장

"휴대폰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들었을 때 가장 기분 좋은 말은 '서비스가 좋아 삼성전자 제품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18년 경력의 휴대폰 엔지니어 출신 고객서비스(CS) 컨설턴트인 조혜임 삼성전자서비스 프로(사진)는 컨설턴트로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휴대폰 엔지니어로 18년간 근무하며 서비스센터 고객만족도 줄곧 1위를 유지한 조 프로는 엔지니어 생활의 노하우를 살려 '연령별 고객 맞춤 응대' 기법을 개발해 전파하는 등 삼성전자서비스 내 서비스의 달인으로 불린다. 삼성전자서비스 내 현재 18명의 CS 컨설턴트가 근무 중이다. CS 컨설턴트 18명이 전국의 서비스센터 300여곳을 권역별로 분할하여 담당하며 △서비스 엔지니어 및 상담사 개인별 CS 코칭 △CS 교육 △CS 환경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다. 조 프로는 인천·부천·안산 등 경기도 소재 서비스센터 40여곳을 담당하며 서비스 엔지니어 1100여명의 CS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안양센터에서 휴대폰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2023년 CS 컨설턴트가 된 조 프로는 컨설턴트 중 유일한 엔지니어 출신이다. 조 프로는 휴대폰 엔지니어 5년차 때 추천을 통해 엔지니어들에게 CS 노하우를 강의할 기회를 얻게 됐다. 조 프로는 "동료들에게 본인만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또 그걸 들은 동료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면서 "동행했던 CS 컨설턴트를 보며 막연하게 '나도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맡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후 지난해 조 프로가 근무하던 지역에서 CS 컨설턴트를 선발하기 위한 콘테스트가 진행됐고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각 서비스센터를 대표하는 CS 리더 40여명이 참가해 모의 강의를 진행하고 심사위원단이 평가를 했는데, 조 프로는 레크리에이션을 접목한 강의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조 프로는 "엔지니어들과 고객이 동시에 만족하는 순간이 가장 기쁘다"고 말했다. 조 프로가 CS 컨설턴트가 된 이후 담당 서비스센터의 고객 만족도는 5~15% 이상 꾸준히 향상하고 있다. 조 프로는 '제스처'를 CS 교육에 접목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CS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간을 쪼개 이미지 컨설턴트 자격을 취득하기도 했다. 이미지 컨설팅 이론과 사람에 대한 애정으로 조 프로는 서비스센터 엔지니어 1100여명의 개인별 특징을 포착, 맞춤형 코칭을 하고 있다. 끊임없는 자기계발의 원동력을 묻는 질문에 조 컨설턴트는 "CS 컨설턴트가 되고 나서 교육 후 한 후배가 찾아와 컨설턴트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물었다"면서 "과거의 내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엔지니어들도 나를 보며 꿈을 꿀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 CS 역량을 키우고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조 프로는 "아버지께서 유년시절부터 지금까지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계시는데 항상 친절한 사람으로 정평이 났다"면서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아버지의 말씀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밝은 CS 컨설턴트로서 기억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