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이라면 한번쯤 너무 높은 병원비에 놀란 적이 있을 것이다. 급한대로 동물병원을 찾아 치료를 마치고 받아든 영수증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이 찍혀있어 당황스러웠다는 경험담도 종종 들려오곤 한다. 새해부터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이 주요 진료비용을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 항목 진료비 게시 의무화와 수술 등 중대 진료의 예상 진료비 사전 고지 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펫보험 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 ■'부르는게 값' 동물병원 비용 게시 의무화 앞으로 국내 동물병원들이 병원 내부 접수창구 등 반려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수술 같은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도 예상 비용을 보호자에게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전국 모든 동물병원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 수술과 수혈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예상 비용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해 고지할 수 있다. ■펫보험 가입률 0.25% 불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보험 신규 가입자도 2년만에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반려동물 대비 가입률은 저조한 편이다. 통계청의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5%인 312만 9000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 규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9000억원에서 2027년에는 6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보험 가입은 더디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최근 내놓은 '반려동물보험의 가입 현황과 보험금 지급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반려동물 가입자 수는 약 5만5000명이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72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대입해 계산해보면 가입률은 0.8%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2020년 2·4분기 신규 가입 건수 3920건에서 지난해 2·4분기에는 6076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2·4분기에는 7039건으로 한 번 더 증가했다. 펫보험 가입자 성별의 약 71%는 여성이었으며, 여성의 비중은 전 연령대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려동물 치료비 관련 보험금 지급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7월 한달간 반려동물 치료비 보험금 지급액은 4억9000만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7월에는 8억5000만원으로 2년간 약 73% 증가했다. 반려동물 치료 관련 보험금 지급 건수 역시 같은 기간 3022건에서 5132건으로 69.8% 늘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펫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총 11곳이다. 펫보험 가입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스웨덴(40%), 영국(25%), 일본(6%) 등과 비교하면 한국의 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진료비 게시 의무화로 펫보험 시장 활성화 기대 그동안 보험사들은 동물병원마다 진료항목·수가가 표준화돼 있지 않다 보니 보험료 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손해율이 높은 담보에 대해서는 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내걸게 되고 보험료도 자연히 비싸게 책정됐다. 손보업계는 펫보험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각각인 진료항목·수가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보험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입자의 경우 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미지 때문이었다. 펫보험 가입률은 지난 2020년 기준 0.25%에 불과하다. 국내 펫보험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메리츠화재의 판매 건수도 2019년 1만6601건, 2020년 1만1374건, 2021년 1만4429건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진료비 게시 의무화로 가격이 표준화되면 펫보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같은 진료를 받아도 병원마다, 지역마다 비용이 천차만별"이라며 "표준수가나 진료비 공시제 등이 안착될 경우 시장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낮은 동물등록률이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동물이 보험금을 신청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실시되는데 지난해까지 등록률이 38.5%에 그쳤다. 반려묘 등록은 시범사업 단계고, 다른 동물은 관리 제도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또 다른 손보업계 관계자는 "펫보험이 사람의 실손의료보험처럼 가입이 필요한 상품이라고 인지하는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야 한다"며 "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지 않으면 시장이 크게 확대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반려인이라면 한번쯤 너무 높은 병원비에 놀란 적이 있을 것이다. 급한대로 동물병원을 찾아 치료를 마치고 받아든 영수증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이 찍혀있어 당황스러웠다는 경험담도 종종 들려오곤 한다. 새해부터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이 주요 진료비용을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 항목 진료비 게시 의무화와 수술 등 중대 진료의 예상 진료비 사전 고지 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펫보험 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 ■'부르는게 값' 동물병원 비용 게시 의무화 앞으로 국내 동물병원들이 병원 내부 접수창구 등 반려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수술 같은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도 예상 비용을 보호자에게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전국 모든 동물병원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 수술과 수혈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예상 비용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해 고지할 수 있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앞으로도 동물의료계, 소비자, 반려인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진료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등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펫보험 가입률 0.25% 불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보험 신규 가입자도 2년만에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반려동물 대비 가입률은 저조한 편이다. 통계청의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5%인 312만 9000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 규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9000억원에서 2027년에는 6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보험 가입은 더디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최근 내놓은 ‘반려동물보험의 가입 현황과 보험금 지급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반려동물 가입자 수는 약 5만5000명이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72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대입해 계산해보면 가입률은 0.8%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2020년 2·4분기 신규 가입 건수 3920건에서 지난해 2·4분기에는 6076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2·4분기에는 7039건으로 한 번 더 증가했다. 펫보험 가입자 성별의 약 71%는 여성이었으며, 여성의 비중은 전 연령대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려동물 치료비 관련 보험금 지급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7월 한달간 반려동물 치료비 보험금 지급액은 4억9000만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7월에는 8억5000만원으로 2년간 약 73% 증가했다. 반려동물 치료 관련 보험금 지급 건수 역시 같은 기간 3022건에서 5132건으로 69.8% 늘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펫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총 11곳이다. 펫보험 가입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스웨덴(40%), 영국(25%), 일본(6%) 등과 비교하면 한국의 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진료비 게시 의무화로 펫보험 시장 활성화 기대 그동안 보험사들은 동물병원마다 진료항목·수가가 표준화돼 있지 않다 보니 보험료 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손해율이 높은 담보에 대해서는 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내걸게 되고 보험료도 자연히 비싸게 책정됐다. 손보업계는 펫보험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각각인 진료항목·수가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보험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입자의 경우 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미지 때문이었다. 펫보험 가입률은 지난 2020년 기준 0.25%에 불과하다. 국내 펫보험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메리츠화재의 판매 건수도 2019년 1만6601건, 2020년 1만1374건, 2021년 1만4429건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진료비 게시 의무화로 가격이 표준화되면 펫보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같은 진료를 받아도 병원마다, 지역마다 비용이 천차만별”이라며 “표준수가나 진료비 공시제 등이 안착될 경우 시장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낮은 동물등록률이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동물이 보험금을 신청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실시되는데 지난해까지 등록률이 38.5%에 그쳤다. 반려묘 등록은 시범사업 단계고, 다른 동물은 관리 제도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또 다른 손보업계 관계자는 “펫보험이 사람의 실손의료보험처럼 가입이 필요한 상품이라고 인지하는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야 한다”며 “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지 않으면 펫보험이 활성화돼도 시장이 크게 확대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 남짓 남은 가운데 ‘펫심’을 노린 공약이 눈길을 끈다.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등이 공약으로 등장한 것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야 대선 후보들이 나란히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선보이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점이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상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통계청 313만) 가구다. 반려동물 가구의 수치가 늘어난 만큼 동물병원의 방문하는 보호자들도 많아졌지만, 오히려 보호자들의 불만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동물병원 피해사례 접수 분석’에 따르면 동물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과잉진료 등과 함께 동물병원의 진료 거부나 진료기록 공개 거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반려동물 관련 지출 중 가장 부담이 큰 항목으로 84.8%가 병원비를 꼽았을 정도다. 동물병원 진료비는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10명 중 8명 이상은 ‘진료비가 부담된다’고 느낀다는 실정이다. 이에 농림축산부에서도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등에 관한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했고, 최근 정부는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알리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4일 공포된 바 있다. 올 7월부터는 반려동물 수술, 수혈 등 중대 진료 이전에 진료의 필요성과 후유증에 관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3년부터는 예상 병원비를 사전에 알리고 진료비를 게시한 후 그 이상의 비용은 받지 못하도록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 진료 시 예상 비용을 알리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수의사법 개정 전부터 지난해 일부 언론에선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 어플의 등장으로 전문직 뒤흔든 갈등’이라는 주제로 동물병원 진료비를 공개하고 비교해주는 앱 서비스 '펫프라이스' 를 소개했다. '펫프라이스' 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동물병원 진료비를 공개하는 ‘진료비 비교견적’ 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견적요청을 하면 원하는 지역의 동물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수의사의 예상 소견과 수술과 진료 절차, 비용이 포함된 견적서를 받아볼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출시 3개월 만에 애플 앱스토어 ‘오늘의 앱‘에 선정됐다. 또한 출시 이후 지금까지 누적 30,000건 이상의 견적서를 발송했다. 박홍성 '펫프라이스' 대표는 “최근 정부 차원에서도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에 여러가지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만, 도입에 앞서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현실화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어떻게하면 동물병원 진료 비용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시작한 것이 <펫프라이스> 서비스이다”라며, 서비스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펫프라이스' 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보험 가입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반려동물 보험시장은 전체 마리수 대비 0.25%에 불과해 향후 시장 성장이 전망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5년 1826건에 불과했던 반려동물보험 계약 건수가 2019년 2만2220건으로 급증했다. 연간보험료도 2015년 7억3100만원에서 2019년 112억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보험사들도 2010년 3개사에서 반려동물보험을 출시했다가 판매중지했지만 최근에는 11개사에서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마리수 대비 보험 가입률은 2015년 0.02%에서 2019년 0.25%에 불과하다. 등록 마리수 대비로는 2015년 0.19%에서 2019년 1.1%였다. 농림식품수산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개 662만(74%), 고양이 232만(26%) 등 약 894만 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등록 마리수는 2019년 기준으로 209만 마리다. 하지만 반려동물 진료비 등 법 개선이 진행되면서 반려동물보험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현재 국회 및 정부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방안 마련',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개선' 등이 총선공약으로 제시돼 있고 이와 관련해 '수의사법'도 정부입법을 추진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향후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공시제 등 반려동물 진료비 법·제도개선이 진행되면 반려인 니즈에 부응하는 보장내용이나 범위가 특화된 반려동물보험 출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반려동물인들은 동물병원 이용에 크게 불만을 느끼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해 10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동물병원 이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물병원 이용시 1회 평균 진료비로 8만30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80.7%가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동물병원 관련한 불만족은 과잉진료 의심이 1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진료비 사전 고시 없음, 진료비 과다청구 등의 순이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보험 가입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반려동물 보험시장은 전체 마리수 대비 0.25%에 불과해 향후 시장 성장이 전망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5년 1826건에 불과했던 반려동물보험 계약 건수가 2019년 2만2220건으로 급증했다. 연간보험료도 2015년 7억3100만원에서 2019년 112억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보험사들도 2010년 3개사에서 반려동물보험을 출시했다가 판매중지했지만 최근에는 11개사에서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마리수 대비 보험 가입률은 2015년 0.02%에서 2019년 0.25%에 불과하다. 등록 마리수 대비로는 2015년 0.19%에서 2019년 1.1%였다.  농림식품수산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개 662만(74%), 고양이 232만(26%) 등 약 894만 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등록 마리수는 2019년 기준으로 209만 마리다.  하지만 반려동물 진료비 등 법 개선이 진행되면서 반려동물보험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현재 국회 및 정부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방안 마련',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개선' 등이 총선공약으로 제시돼 있고 이와 관련해 '수의사법'도 정부입법을 추진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향후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공시제 등 반려동물 진료비 법·제도개선이 진행되면 반려인 니즈에 부응하는 보장내용이나 범위가 특화된 반려동물보험 출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반려동물인들은 동물병원 이용에 크게 불만을 느끼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해 10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동물병원 이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물병원 이용시 1회 평균 진료비로 8만30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80.7%가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동물병원 관련한 불만족은 과잉진료 의심이 1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진료비 사전 고시 없음, 진료비 과다청구 등의 순이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데이터3법 개정으로 보험사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험사들은 질병정보 등을 활용해 유병자 보험상품, 요율체계 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었지만 영리목적 사용에 대한 명문화가 안돼 빅데이터 활용이 지연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의 먹거리로 주목 받고 있는 펫보험도 수의사법 개정이 지체되면서 가입률이 0.1%에 불과하다. 3중고(저출산·저성장·저금리)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사업 관련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명문화 필요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지난 2017년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식별 처리 환자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2013년 심평원이 의료데이터 개방을 시작하고 2014년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보험사들은 비식별 환자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수요 분석과 보험상품 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영리 목적의 보건·의료 데이터 판매가 지적되면서 보험사 대상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이 중단됐다. 특히 기존 익명정보 수준의 환자데이터 보험산업 활용도 제한돼 개정 데이터3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에 보험산업의 보건·의료 비식별정보 빅데이터 활용 가능여부도 불확실하다. 이에 보험사들은 데이터 3법 개정에 맞춰 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비식별 환자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복지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후속조치로 8월 제정 예정인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보건·의료 비식별정보의 활용과 관련해 특정산업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보건·의료 비식별정보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지면, 건보공단·심평원의 정보와 보험사 정보를 결합해 고령자·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의 보장범위 확대와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도 가능할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는 물론 보험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도 시급 손보사들의 새먹거리로 주목 받고 있는 펫보험도 제도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주요 손보사들이 펫보험의 성장 잠재력을 기대하며 새로운 서비스 도입, 신상품 개발 등에 나서고 있지만 펫보험 가입률은 0.1% 수준에 불과하다.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진료비 사전고시·공시제 도입 등 관련 제도 개선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는 다빈도 진료항목에 대한 코드와 진료비 표준화를, 진료비 사전공시·공시제는 동물병원 진료비를 사전에 알려주거나 진료비를 공시해 소비자들이 손쉽게 진료비를 파악하고 직접 동물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한 제도다. 그동안 동물병원의 천차만별 진료비는 소비자 민원은 물론 펫보험의 손해율 상승의 주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업계는 물론 소비자단체들이 관련 법안 마련을 요구해왔다. 아울러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등록방식 개선도 법제도 정비가 지연되면서 업계 차원에서 구축한 서비스 조차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진료비 표준화 등은 펫보험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진료 선택권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데이터3법 개정으로 보험사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험사들은 질병정보 등을 활용해 유병자 보험상품, 요율체계 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었지만 영리목적 사용에 대한 명문화가 안돼 빅데이터 활용이 지연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의 먹거리로 주목 받고 있는 펫보험도 수의사법 개정이 지체되면서 가입률이 0.1%에 불과하다. 3중고(저출산·저성장·저금리)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떠로은 신사업 관련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명문화 필요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지난 2017년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식별 처리 환자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2013년 심평원이 의료데이터 개방을 시작하고 2014년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보험사들은 비식별 환자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수요 분석과 보험상품 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영리 목적의 보건·의료 데이터 판매가 지적되면서 보험사 대상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이 중단됐다. 심평원의 비식별 환자데이터는 현재 국책기구,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한 공익적 연구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존 익명정보 수준의 환자데이터 보험산업 활용도 제한돼 개정 데이터3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에 보험산업의 보건·의료 비식별정보 빅데이터 활용 가능여부도 불확실하다. 이에 보험사들은 데이터 3법 개정에 맞춰 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비식별 환자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복지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후속조치로 8월 제정 예정인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보건·의료 비식별정보의 활용과 관련해 특정산업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보건·의료 비식별정보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지면, 건보공단·심평원의 정보와 보험사 정보를 결합해 고령자·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의 보장범위 확대와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도 가능할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는 물론 보험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도 시급 손보사다릐 새먹거리로 주목 받고 있는 펫보험도 제도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주요 손보사들이 펫보험의 성장 잠재력을 기대하며 새로운 서비스 도입, 신상품 개발 등에 나서고 있지만 펫보험 가입률은 0.1% 수준에 불과하다.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진료비 사전고시·공시제 도입 등 관련 제도 개선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는 다빈도 진료항목에 대한 코드와 진료비 표준화를, 진료비 사전공시·공시제는 동물병원 진료비를 사전에 알려주거나 진료비를 공시해 소비자들이 손쉽게 진료비를 파악하고 직접 동물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한 제도다. 그동안 동물병원의 천차만별 진료비는 소비자 민원은 물론 펫보험의 손해율 상승의 주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업계는 물론 소비자단체들이 관련 법안 마련을 요구해왔다. 아울러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등록방식 개선도 법제도 정비가 지연되면서 업계 차원에서 구축한 서비스 조차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진료비 표준화 등은 펫보험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진료 선택권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면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손해보험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 받았던 펫보험이 좀처럼 기지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 고양이보험 등 신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천차만별인 동물병원 진료비 등 제도적 한계에 발목이 잡혀 성장이 더딘 모습이다. 이에 손보업계에선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제도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현대해상이 국내 손보사 최초로 펫보험을 출시한후 주요 손보사들이 지난해 앞다퉈 펫보험 시장에 뛰어들었다. 또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인슈어테크를 접목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며 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손보업계가 펫보험의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반려동물 수가 1000만마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관련 산업 규모도 올해 3조4000억원에서 2026년 5조7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펫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0.1%가 채 안된다. 2018년 말 출시후 시장을 주도했던 메리츠화재의 펫퍼민트가 펫보험 바람을 타고 지난해 상반기 1만여건의 계약건수를 기록했지만 하반기 계약건수는 5900여으로 상반기 대비 약 42% 감소했다. 올들어 3월까지 계약건수도 30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계약이 약 25% 감소했다. 업계에선 관련 제도 개선이 지체되면서 펫보험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펫보험 시장 확대를 위해선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진료비 사전고시·공시제 도입 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는 다빈도 진료항목에 대한 코드와 진료비 표준화를, 진료비 사전공시·공시제는 동물병원 진료비를 사전에 알려주거나 진료비를 공시해 소비자들이 손쉽게 진료비를 쉽게 파악하고 직접 동물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동물병원의 천차만별 진료비는 소비자 민원은 물론 펫보험의 손해율 상승의 주요인으로 꼽혀왔다. 이에 보험업계는 물론 소비자단체들이 관련 법안 마련을 요구해왔지만 여전히 법 개정이 안된 상태다.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등록방식 개선 또한 법제도가 지연되면서 업계 차원에서 구축한 서비스 조차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실정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진료비 표준화 등은 펫보험 뿐 아니라 소비자의 진료 선택권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필요성을 공감해 관련 법안을 마련했고. 5월 예정된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해보험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 받았던 펫보험이 좀처럼 기지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 고양이보험 등 신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천차만별인 동물병원 진료비 등 제도적 한계에 발목이 잡혀 성장이 더딘 모습이다. 이에 손보업계에선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제도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현대해상이 국내 손보사 최초로 펫보험을 출시한후 주요 손보사들이 지난해 앞다퉈 펫보험 시장에 뛰어들었다. 또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인슈어테크를 접목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며 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손보업계가 펫보험의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반려동물 수가 1000만마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관련 산업 규모도 올해 3조4000억원에서 2026년 5조7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펫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0.1%가 채 안된다. 2018년 말 출시후 시장을 주도했던 메리츠화재의 펫퍼민트가 펫보험 바람을 타고 지난해 상반기 1만여건의 계약건수를 기록했지만 하반기 계약건수는 5900여으로 상반기 대비 약 42% 감소했다. 올들어 3월까지 계약건수도 30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계약이 약 25% 감소했다. 손보사들이 주도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시장 확대가 안되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관련 제도 개선이 지체되면서 펫보험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펫보험 시장 확대를 위해선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진료비 사전고시·공시제 도입 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는 다빈도 진료항목에 대한 코드와 진료비 표준화를, 진료비 사전공시·공시제는 동물병원 진료비를 사전에 알려주거나 진료비를 공시해 소비자들이 손쉽게 진료비를 쉽게 파악하고 직접 동물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동물병원의 천차만별 진료비는 소비자 민원은 물론 펫보험의 손해율 상승의 주요인으로 꼽혀왔다. 이에 보험업계는 물론 소비자단체들이 관련 법안 마련을 요구해왔지만 여전히 법 개정이 안된 상태다.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등록방식 개선 또한 법제도가 지연되면서 업계 차원에서 구축한 서비스 조차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실정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진료비 표준화 등은 펫보험 뿐 아니라 소비자의 진료 선택권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필요성을 공감해 관련 법안을 마련했고. 5월 예정된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여전하다.특히 펫보험 시장은 진료비 표준화, 등록활성화 등 인프라 조성이 안돼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수의사법·동물보호법 등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소비자 관점에서 본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다면서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17~2018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동물병원 피해사례(개, 고양이, 기타 동물 포함) 총 575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료비와 부당행위 관련 불만이 전년대비 각각 6.3%, 1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료비 관련 피해내용 231건에서 진료비 과다청구 상담건수는 89건으로 전체의 38.5%를 차지했다. 주로 진료 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 요금청구를 하거나 최초 안내받았던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피해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펫보험이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진료비가 표준화되지 않다 보니 보험사의 펫보험 손해율은 급증했고, 2010년 이후 대다수 보험사들이 펫보험 판매를 중지한 상황이다. 2017년 기준 펫보험 시장은 약 10억원, 펫보험 가입률은 약 0.2%에 불과하다. 반면 해외의 경우 펫보험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개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안전망으로 활용되면서 활성화되고 있다.반면 2017년 기준 스웨덴의 펫보험 가입률은 약 40%, 영국이 약 20%에 달한다. 펫보험 시중규모는 영국이 약 1조5000억원, 스웨덴이 약 4000억원이었다. 보험업계는 향후 수의사법·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사전고지·공시제 도입 및 등록활성화 등 인프라가 조성될 시 소비자 니즈(보장범위 확대, 보험료 인하 등)에 부합하는 상품 개선·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강석진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및 고지(게시)' 등을 포함해 7개 법안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