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1일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등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운영위는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단독으로 강행했다. 여당은 "무분별한 강행"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기승 전 탄핵"이라고 꼬집은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증인 채택 자체에 동의할 수 없고 동행명령장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30여명의 증인들 중 이미 20명 가까이가 다른 상임위에서 출석 요청이 있어 이미 출석했거나 안 한 사람들이다. 증인들은 인권들도 없나"라며 "특정 증인에 대해서만 동행명령장을 발행하는지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게 온당한 처사인가. 국회가 경찰인가 검찰인가 사법기구인가"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국회에서 탄핵, 특검, 청문회 밖에 더 한 것이 있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같은 민생은 하나도 안하면서 이런 것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하자고 이렇게 증인들을 부르고 관저에 가서 또 쇼를 하자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운영위 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가조작, 공천 개입, 국정농단에 대해 증인들 불러서 국감에서 확실히 밝혀달라는 것"이라며 "국감장에 여러 의혹 당사자들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2일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등을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법사위는 법에 따라 국정감사, 청문회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자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해왔다"며 "법사위는 국민과 국회, 법률을 무시하고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어제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들을 대표해 민주당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위원이 동행명령장 송달을 위해 직접 대통령 관저 앞으로 찾아갔다"며 "대통령실은 경찰들을 동원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길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오늘 오전 대통령실은 국회 법사위의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했다"며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적법한 동행명령장 송달을 방해한 것이야말로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이며 윤석열 검찰 독재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대통령실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대통령 부인을 망신 주는 것이라고 한다"며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한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와 대통령실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들은 경찰 등에 대한 고발도 예고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도 아니고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왜 정당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막아선 것인가"라며 "정당한 송달을 방해한 경찰, 그리고 경찰 뒤에 숨은 경호처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김 여사와 최씨가 사유서 없이 불출석하자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상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경우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김건희 여사와 그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전원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는 다른 증인에 비해 중요한 증인”이라며 “위원장으로서 고민이 있었다.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국민과 함께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왜 나오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동행명령을) 충분히 예상했지만 대검 국감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며 “집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망신 주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동행명령장은 국회 직원이 직접 용산 대통령실로 찾아가 전달하게 된다. 다만 대통령실 보안 등 문제로 실제 전달될지는 가늠키 어렵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등을 국회모욕죄로 규정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5일 한국정책방송원(KTV) 조 모 PD가 기관 증인으로 국정감사장에 참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이날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KTV 방송기획관인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도 오후 2시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KTV의 무관중 국악 공연을 일부 인사들과 관람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이날 KTV 국감에서 조 모 PD와 최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날 두 사람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국감 주질의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두 사람의 불출석 사유서가 합당하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문체위원장에게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했다. 이제 전 위원장은 "여야 합의된 증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내 입장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며 조 모 PD에게 즉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어 최 전 기획관에 대해서는 "오후 2시까지 국감장에 오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사탄핵의 필요성을 두고 맞붙었다. 야당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이 부적절한 수사를 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통해 증인 출석을 압박했다. 반면 여당은 김 검사의 의혹이 해소됐다며 강제적인 출석 압박은 "창피함을 주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 등 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개회와 동시에 최서원(옛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씨의 위증교사 사건 관련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 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검사는 2017년 12월 당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장씨를 출정시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은 김 검사의 출석이 진상규명에 필요하다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씨가 김 검사를 문자메시지 상에서 '오빠'라고 지칭한 점을 두고 "(위증교사의) 정확한 증거"라며 "김 검사가 떳떳하면 나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사생활을 거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검찰권 행사가 남용됐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지난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탄핵 사유를 조사한 바 있고, 장씨를 불러 위증교사를 했다는 내용도 당시 구치소 수감 이후 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청문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하는 건 가십거리 문자 메시지로 창피를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이 검찰에 영향력을 미치면 안 된다면서 야당은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나"라고 반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검사 압박 움직임에 대해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들에 대한 대거 탄핵소추"라며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 활성화법'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등이 이 대표 방탄법안이라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설민신 한경대학교 교수의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설 교수의 불참 사유서에 쓰인 병명을 직접 언급하며 '꾀병'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며 고발을 예고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8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은 김건희 여사로 모아졌다. 특히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면서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야당 간사인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이 국감을 앞두고 해외로 출국한 것을 두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의 공방은 설민신 한경대학교 교수의 불출석 여부를 두고 이뤄졌다. 설 교수는 김 여사가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는 논문의 저자다. 설 교수는 교육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 상의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전문의 소견서와 함께 제출했다. 야당 의원들은 설 교수의 국감 불참이 부적절하다며 공세를 가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설 교수가 건강 상 이유로 불참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설 교수가 제출한 소견서에 쓰인 병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참해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국감 증인만 채택되면 진단서를 가져 온다"며 "(소견서를 다 인정하면) 증인으로 출두할 사람이 없다"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의 병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건강 상 이유로 증인석에 설 수 없다는 전문의의 소견서까지 첨부했는데 건강이 나쁘지 않다고 추정하는 건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설 교수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환자들은 일상생활을 하면 안 되나"라고 비판하자 야당 의원들이 "왜곡하지 말라"고 반발해 잠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했다. 여당 의원 전원이 반대의견을 보인 반면 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면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동행명령에도 출석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불출석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상정, 표결로 관철했다. 김 여사의 논물 표절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설 교수와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 등은 이날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설 교수가) 건강상 이유를 들었는데 최근까지 정상적으로 강의를 해왔다는 것에 의구심을 가질 것 같다"며 "이 분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문정복 민주당 의원 "김 여사 논문과 관련해 채택된 증인들에게 (해외로) 나가지 말라고 매년 얘기하는데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해외 출장을 나갔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도 "설 교수는 본인이 하루만에 셀프 결재해서 해외 출장을 갔다"며 "현재로 보면 설 교수는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의)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도망다니는 상황. 이는 논문 위조에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설 교수의 불출석 사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설 교수는)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다"며 "개인의 사생활이 있는데 무조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의 소견서까지 첨부한 분에게 '건강이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는 건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출석에 응하지 않은 증인을 두고 여야 대립이 격해지며 파행으로 이어졌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인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을 발부한데 여당은 퇴장으로 응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인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하며 국감은 파행으로 이어졌다. 김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국감에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혹 당사자인 김 대표와 이 대표 없이는 국정감사 진행이 불가하다며 동행명령 발부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의결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김 대표와 이 대표가 출석 요구서를 회피하고 어떠한 소명도 없이 국감 출석을 거부하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의결 직전 “종합감사 때도 할 수 있는데 인테리어 업체 대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회의 정당한 증인 채택과 자료 요구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무엇이 두려워 21그램 대표를 감싸려고 하는지, 김 여사가 두려운 것인지, 용산 대통령실이 두려운 것인지 대단히 안타깝다”고 했다. 행안위 국감은 이같은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질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시작 1시간30분 만에 중지됐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국정감사 불출석을 놓고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이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 위원장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탄핵소추로 공직자로서 ‘사형 구형’을 받은 것"이라며 "국회에 불러서 자백하라고 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된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또다시 동행명령을 하겠다는 건 부관참시라도 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관련 질의에 "직무에 관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국정감사에 소환하는 것이 적절한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국감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탄핵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야당 위원들은 이 위원장을 이날 2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에 나가서 야당을 ‘반(反)대한민국 세력’이라고 비난하면서 국회 출석 요구는 거부했다"며 "동행명령권을 발동해 반드시 출석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훈기 의원은 이 위원장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대해 "법치에 대한 무시이며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라면서 "이 위원장에 대해 국회가 동행 명령을 의결하고, 청문회에 출석시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이진숙 위원장의 행보에 우려되는 모습이 있다"며 "이 위원장이 (유튜브 등에 출연해) 메세지를 내게 되면 방통위 조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심사 기간 동안 정치적 메세지를 내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새누리당 소속 황영철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위원은 26일 "국조위원들이 직접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을 찾아가 동행명령장을 전달하자"고 주장했다. 황 위원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현장 청문회에서 "오늘 현장 청문회는 너무나 위중하고 역사적으로 소중한 순간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이런 준엄한 요구 외면한채 출석 안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만큼의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불출석 사유로 제기한 '건강상의 이유'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방에 직접 들어가서 현재 그 분들이 사유로 제기하는 건강상의 이유가 사실에 적합한지에 대해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여야)간사간 결론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도 최순실이 불출석 사유서 냈는데, 지금까지는 공황장애 등 이유 댔는데 오늘 저희가 직접 오는거 알고서 이걸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 건강상 등의 이유는 없다"며 "분명히 본인들을 직접 확인하면 거짓으로 알 것이기에 (뺐을 것이다). 국조와 특검과 재판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재판 받으면서 국민 입장에서 이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은 우롱한 것이다. 엄중 문책해달라"고 덧붙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