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제 기간 선물한 물건을 돌려달라는 남자친구의 뒷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린 30대 여성이 징역형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6개월 정도 사귀던 남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휴대전화로 B씨의 뒤통수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그동안 자신이 선물한 물건을 가져가겠다며 신발장을 뒤지자 A씨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머리가 찢어지면서 피를 흘리는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머리를 다친 B씨에게 300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가 흉기처럼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건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까마귀 한 쌍이 사람들을 공격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29일 YTN에 따르면 강남에서 까마귀가 한 남성의 머리를 공격하고 도망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남성은 놀란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까마귀는 이미 몸을 피한 뒤였다. 잠시 뒤 까마귀는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여성에게 다가가 뒤통수를 쪼았다. 이처럼 도심에서 까마귀들의 습격이 발생한 이유는 점점 도심으로 까마귀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년 동안 국내에 서식하는 까마귀 개체 수 자체가 10배 이상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까마귀가 도심 공원 등에서 먹이를 구하기 쉽고, 빌딩 이곳저곳에 둥지를 틀 수 있기 때문에 도심으로 몰리는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수원과 평택 등에서도 까마귀 수백 마리가 떼 지어 날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까마귀의 공격성은 번식기 때 더 강해지는데, 통상 봄과 여름 사이에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구청 등에서 나와 까마귀 둥지를 치워 없앴다면 사람에게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까마귀에게 공격을 당할 경우 흥분시키지 말고 일단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사 진행 과정을 계속 보는데 가게 구조나 (인테리어) 하는 것들이 저희랑 너무 흡사한 거예요. 이렇게 뒤통수를 치나..." 9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친하게 지내던 이웃 상인이 자신의 가게 인테리어를 똑같이 베껴 근처에 개업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8년간 모은 돈으로 지난해 7월 프랜차이즈 술집을 차렸다는 A씨. 개업 이후 주변 상권에 소문 날 정도로 장사가 잘됐다고. 잘나가는 술집 똑같이 베낀 이웃 가게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상인 B씨는 '우동집을 정리하고 그 자리에 다른 브랜드의 프랜차이즈를 차리겠다'고 말했다. 이 우동집은 A씨 술집과는 3ｍ 정도 떨어져 있었다. 얼마 뒤 공사가 시작됐고, 이를 지켜 본 A씨는 이상한 점을 느꼈다. 외관만 보면 A씨 가게와 같은 술집으로 보일 정도로 비슷했기 때문. A씨는 "그 사람도 해병대 형님이어서 제가 '형님' 하면서 잘 따랐었다. (옆 옆 가게에) 이자카야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라"며 "공사 진행 과정을 계속 보는데 가게 구조나 (인테리어) 하는 것들이 저희랑 너무 흡사한 거다. 이렇게 뒤통수를 치나..."라며 어이없어 했다. 이에 A씨는 "혹시 도면 나온 게 있으면 보여줄 수 있냐"고 물었고, B씨는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답했다. 손님들 '2호점'으로 착각.. 매출 25% 떨어져 하소연 두 사람은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이기에 A씨는 "본사에서 (인테리어를 이렇게 하는 걸) 허락한 부분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B씨는 "본사에서 인테리어 내용 모두 알고 있고 해당 매장부터 앞으로 기존의 스타일과는 다른 방식의 인테리어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른 프랜차이즈 술집 형태를 따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가게 외관을 보고 손님들이 착각해서 옆 술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단골들이 와서 옆에 2호점 냈느냐고 물어볼 정도"라며 "이 여파 때문인지 매출도 전보다 25% 정도 떨어져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같이 폭망의 길로 가는 시작 아닌가.. 새로 생긴 가게 진짜 양심 없네요" "너무 악의적인데" "상도덕이 없다" "돈 앞에 장사 없다더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고 촬영 후 배우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먹튀’ 논란이 된 가수 임창정의 연기학원이 배우들에게 집단 고소를 당했다. 13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지난 12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경기 파주시의 예스아이엠아카데미 전·현직 대표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연기학원은 지난해부터 광고주에게 지급 받은 출연료를 광고 촬영 배우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촬영에 참여한 한 배우는 “유명 가수 임창정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해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음에도 믿고 진행했는데 뒤통수를 맞았다”고 분노했다. 이와 관련해 임창정 측은 지난달 “예스아이엠아카데미 연기학원은 ‘예스아이엠 엔터테인먼트 및 임창정’과는 전혀 무관한 회사”라며 “기사화된 출연료 미지급 사건 또한 임창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예스아이엠아카데미 공식SNS에 올라온 홍보 영상에는 임창정이 출연해 직접 ‘자신이 설립한 회사’라는 발언을 한 바 있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임창정은 지난해 6월 SG(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휩싸인 후 현재까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연기학원과 자신의 명의로 개업한 미용실 회원권 ‘먹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임창정 측은 미용실과 관련해 “2014년 고향친구를 돕기 위해 투자했으나 방향성이 맞지 않아 투자 금액을 돌려받았다. 지금은 연락도 끊긴 상태다”라며 선을 그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10대 남학생의 60대 경비원 폭행 사건은 경비원이 상가 건물에서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학생을 먼저 때려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0시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상가건물에서 10대 A군이 60대 경비원 B씨를 폭행한 사건은 B씨가 먼저 A군의 뒤통수를 때려 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경비 아저씨가 먼저 때려 싸움으로 번졌다"라고 진술했다.  B씨는 이에 대해 "건물 안에서 학생들이 시끄럽게 굴어 훈계 목적으로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기절했을 만큼 A군의 폭행 정도가 지나쳤기 때문에 A군에 상해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상해는 합의해도 처벌이 이뤄진다.  경찰은 전날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무단으로 영상을 유포한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소셜미디어(SNS)에 폭행 영상을 올린 A군의 친구 C군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영상에는 A군이 경비원을 넘어뜨린 뒤 발길질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과 함께 웃음소리와 "대박" 등의 목소리도 담겼다. C군은 해당 영상을 올린 뒤 얼마 안 돼 삭제했지만, 이는 SNS를 타고 급속히 확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경우 추가 조사를 거쳐 송치할 예정이며, C군에 대해선 법리 검토를 진행한 후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뒤통수를 만졌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에서 폭력을 휘두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20일 강원 인제의 한 장례식장 식당에서 B씨(60)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뒤통수를 만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회복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업에 실패한 남편과 이혼 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남편을 도운 아내가 "남편에게 애인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지난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남편은 카스테라 빵집을 운영했는데 무리하게 지점을 늘리다가 도산했다"며 "날마다 오는 채권자들에 겁이 나 아이들을 온전하게 키우기 위해 협의이혼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이후 자주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아내는 수척해보이는 남편 얼굴이 마음에 걸려, 전 재산을 털어 남편을 물심양면 지원했다. 남편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새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A씨는 "다행히 사업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돈이 모이자 저와 남편은 집을 구해 살림을 합쳤지만 혼인 신고 생각은 못했다"면서 "두 아들이 대학생이 되고 나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전했다. 그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더니 이미 우리는 이혼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그동안 남편을 믿고 온갖 고생 하면서 뒷바라지했는데 이렇게 뒤통수 칠 줄 누가 알았겠냐"면서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산분할도 하고 싶다"고 상담을 했다. 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는 "둘은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전과 같이 서로를 배우자로 생각하며 부부 역할, 부모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서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보호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분할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혼을 먼저하고 재산분할을 나중에 하는 경우, 이혼 소송 확정 시 협의이혼 신고일 시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이 된다"며 "사실혼 해소도 법률혼 해소와 같은 맥락에서 사실혼 해소 시 재산의 시세가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울주군의 한 삼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여성 대리기사의 뒤통수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순찰차로 이송되자 순찰차 안에서도 운전석을 12차례 발로 차 운전 중인 경찰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들을 다치게 해 죄질이 무겁다"라며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이 예정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 맞는 굴욕외교,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디 윤석열 대통령께선 대일굴종외교를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국익을 챙기는 데 만전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는 "셔틀 외교의 복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평가할 수 있지만 퍼주기에 대한 일본의 답방 자체가 외교의 목표가 될 순 없다"고 지적하며,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셔틀 외교의 복원은 국력 낭비일 뿐이다. 물 반 컵을 건넸으면 나머지 반컵을 채워야지, 다 마시고 빈 컵 돌려주러 오는 방한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소미아(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정상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등을 꼬집으며 "'짝사랑 외교'에 대한 일본의 대답은 역사 왜곡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야스쿠니 신사 집단참배였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또 "과거를 팔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일본이 채워야 할 물의 반 컵이 있다면 그것은 강제 동원 관련한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피해자 동의도 없이 밀어붙인 강제 동원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과거사에 대한 총리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만약 독도 영유권 비슷한 이야기라도 일본 총리가 꺼낸다면 당장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라"고 당부했다. 그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가 큰 만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철회하고, 국제적 공동 검증 및 조사부터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이런 선조치 없는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 요구는 사전에 차단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오직 국익'이라는 각오로 회담에 임해야 한다"며 "셔틀외교 정상화를 기초로 한중일 정상회담을 정상화하는 등 우리 정부가 다자간 외교, 실용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디 '이번에는 또 뭘 퍼줄지' 걱정부터 앞선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국격을 훼손하는 '호갱 외교', 더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the Inflation Reduction Act)으로 우리 기업의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가 팔을 걷어 붙이고 우리 기업 보호에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IRA법 실행으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등에 '차별적'인 세제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를 향해선 미국과의 적극적 협상을 주문, 우리 기업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미국 뒤통수' 한국 전기차 보조금 1000만원 못받아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자위와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상 한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등에 대한 비차별적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각각 의결했다. 지난 16일 IRA법이 발효되면서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한 순수전기차, 수소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못 받게 되면서, 자동차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국회가 팔을 걷어 붙인 것이다. 산자위에서 의결한 결의안은 IRA법 시행으로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한미 FTA,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국제통상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리 정부가 한국 기업이 전기차 및 배터리를 수출할 때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IRA법 시행으로 각 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 산업별 대응전략 및 대책을 수립하고, 한국이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같은날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IRA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동맹에 악영향" 우리기업 보호 나선 국회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미국 정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전기차에 대한 세제혜택 적용 과정에서 세계무역협정(WTO) 및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FTA가 국내산과 수입산 제품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IRA이 시행되면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된다는 주장이다. 또 결의안은 IRA가 한미 간의 경제통상 협력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결의안 채택 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미 동맹을 경제·안보동맹의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한미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여야가 마음을 모은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깊은 우려가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와 의회에도 무게감 있게 전달돼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외통위원장은 "이 결의안 의결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WTO 및 FTA 등 국제규범의 준수를 통한 상호호혜적인 경제안보 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지에 "상원에서 먼저 통과되었을 때도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어 결의안이 시급하게 필요했다. 이번 결의안으로 정부가 강하게 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 그것이 민생"이라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당부했다.  전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자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라며 “해당 법은 전기차·배터리·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체와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