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는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국 최초로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관내 거주 세입자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을 은평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1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지원 기준은 지난 1월 1일 이후 주택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개인에 한하는 무주택 세입자다. 단, 세입자가 법인인 경우와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의 세입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전세권 설정 비용 전액으로, 최대 50만원까지다. 신청은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접수 순서에 따라 선정 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예산은 1500만원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 사업은 종료될 예정이다. 구는 올해 약 30가구 상당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세권 설정 등기’란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기를 말한다. 즉, 세입자가 본인이 이곳의 세입자임을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하는 것이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 보증금반환 소송을 할 필요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세입자의 권리가 강화된다. 또한 등기사항증명서에 전세 이력이 기록돼 누구든지 임대차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을 통해 전세 사기 예방은 물론 은평구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사업 진행 경과를 보며 내년 예산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18일 임대인의 비협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0일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를 구성해 법률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최근 벌어진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사망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해 상속인 명의로 대위상속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이때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를 피해 임차인들이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들이 보증금 청구를 하려면 임차권등기를 마쳐야 하지만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TF는 대법원과 협력해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치지 못해 이사를 못하거나 보증금 이행청구를 하지 못하던 상황이 해소됐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이 사망해도 상속대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후 임대인에 대한 고지 절차 없이 즉시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TF는 입법예고 기간인 1월 19일~2월 2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늘어나는 부동산 셀프 등기 수요에 발맞춰 시 누리집을 통해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절차·기한·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원스톱 셀프 등기'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 홈페이지 지방세 안내, 부동산 셀프 등기’ 코너에서 취득 유형별 셀프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 담당 부서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어 시민들이 어려움 없이 셀프 등기할 수 있다. 또 통상 과세표준액 5억원 기준 약 50만원 정도의 등기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고물가시대에 시민들에게 재정 지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방세 안내’ 코너에서는 시민들에게 챗봇을 활용해 지방세 관련 실시간 상담할 수 있는 ‘지방세 실시간 상담’, 세목별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지방세 미리계산’, 전국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조회할 수 있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기능도 추가하여 시민들에게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세정서비스는 시정소식 알림톡 및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시민들의 일상 속 어려움을 함께 풀어가는 맞춤형 행정을 위해 항상 고민하겠다”며 “부동산 셀프 등기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 평택시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아파트시세 예측 서비스 '부동산지인'은 공공데이터 기반으로 부동산 등기 서비스를 아껴주는 '알뜰등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알뜰등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등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계산해주고 이를 통해 등기비용을 절감토록 해주는 서비스다. 등기비용은 공과금, 채권매입, 법무사보수료로 구성돼 있다. 법무사와 협의를 통해 기타대행업무 등 보수를 줄이면 등기 서비스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예를들어 매매가 3억원, 85㎡이하 매물을 알뜰등기 서비스에서 등기영수증을 확인하면 최대 20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알뜰등기는 크게 알뜰등기 계산기, 국민채권 계산기, 셀프등기 등 3가지 서비스로 구성됐다. 알뜰등기 계산기는 부동산 취득가액과 지역, 전용면적, 주택공시가격, 주소를 입력하면 알뜰등기 법무사 비용을 산출해 주는 기능이다. 향후 고객이 원할 경우 법무사와 연결해 주는 등기 플랫폼 구축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채권 계산기는 매일 업데이트되는 채권매도단가 할인율(수수료)에 따라 해당 주택의 국민채권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지역을 입력하면 당일 채권매도단가 할인율에 따라 금액을 자동 계산해 준다. 셀프등기 서비스는 등기 절차를 직접 진행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대한민국 법원 등기소 이용 가이드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다. 부동산 지인 사이트를 통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사전 신청 후 법원에 방문해 남은 절차를 처리하면 된다. 정민하 부동산 지인 대표는 "복잡한 등기 과정과 매일 변동되는 국민채권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를 위해 쉽고 간편하게 등기 비용을 제시하는 '알뜰등기' 서비스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지난달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KCC스위첸 아파트에 입주한 김모씨(43)는 '셀프등기'로 등기수수료 38만원을 절감했다.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법무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에 따라 직접 서류를 준비해 등기를 마쳤다. 김씨는 분양사무소에서 분양대금납부내역서를 받아 김포시청에서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과 취득세고지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발급받았다. 시청 내 은행에서 취득세 납부 후 국민주택채권 등을 매입했고,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서와 함께 취득세납부고지서,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수입인·증지를 모두 제출하 는데까지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김씨가 셀프등기 과정에서 들인 등기비용은 33만7300원으로 법무사 대행수수료(38만원)를 아낀 것이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서민들이 늘면서 집살 때 매수자가 직접 소유권이전등기하는 이른바 '셀프등기'가 최근 확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공인중개업소에서 소개하는 법무사에게 맡기거나 매수인이 직접 법무사에게 맡기는데 비용은 집값에 따라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백만원이 넘기도 한다. 매수인이 직접 등기를 하면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데다 경험도 쌓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 ■셀프등기 "어렵지 않네" 경기 김포시 장기동 S공인 관계자는 "올해 들어 직접 등기하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었다"며 "공인중개업소에서 추천하는 법무사들이 등기를 대신해주는 게 다반사였는데 경기가 안 좋다보니 그런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H공인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등기신청 절차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인터넷에 셀프등기 관련 카페나 사이트도 많아 직접 공부해서 등기하는 매수인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셀프등기의 경우 절차는 매도인에게 등기권리증, 매도용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신청위임장(매도인 인감도장날인) 등을 넘겨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여기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도장을 지참하고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해 국민주택채권매입과 취득세 납부액 계산에 필요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은 후 준비한 서류와 함께 세무과에 제출하면 고지서가 나오고 이를 은행에 취득세로 납부하면 된다. 국민주택채권, 등기수입증지, 정부수입인지를 매입한 후 등기소에 등기신청서와 같이 채권매입 영수증 등을 모두 제출하면 된다. 이로부터 일주일 정도 후에 신분증과 도장을 갖고 등기소를 찾아 등기권리증을 받으면 모든 등기과정이 마무리된다. 사례의 김씨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준비서류는 시·군·구청에서 대부분 발급받았고, 취득세는 세무과에서 알아서 계산해줬다"며 "국민주택채권 등은 은행에서 알아서 계산해주고 등기신청서는 등기소에 비치된 안내장대로 쓰면 등기소 직원이 최종 점검해줘서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했다. ■등기서류 인적사항 확인은 필수 다만 등기과정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적지 않은 만큼 용도별로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연구소 소장은 "셀프등기 시 국민주택채권을 얼마에 사야할지를 놓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은행에서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뱅크 장재현 팀장은 "등기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각종 서류상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건영 법무사는 "매매계약서에 나오는 매도·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주민등록 등·초본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며 "매도용인감증명서 중간에 매수인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는데 이것 역시 주민등록등본과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시 받는 신고필증과 매매계약서 매수·매도인의 인적사항도 같아야 하고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등기부등본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법무사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대행하는 법무사들의 대행수수료는 거래가액이 높을수록 누진돼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 많게는 백만원이 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winwin@fnnews.com오승범 박지영기자

앞으로 건축물 증·개축과 대수선 또는 철거 등에 따른 등기사실 변경시 건축주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곧바로 법원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건축주는 지금처럼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도 등기변경이 가능해 등기내용 변경에 따른 시간과 경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경우 건축주가 원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번이나 행정구역 명칭이 바뀔 때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개정규칙은 이에 더해 건축물 신축을 제외한 증·개축이나 대수선으로 면적,구조,용도,층수 등이 바뀌거나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시 소유자가 사용·준공검사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기까지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건물의 면적,구조,용도,층수 등 표시 변경사항을 등기할 때 법무사 수수료는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5만원, 5000만∼1억원 미만은 13만5000원, 1억∼3억원 미만은 29만5000원, 3억∼5억원은 43만5000원 등으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축주는 이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건축물 철거 또는 멸실시에도 4만원의 수수료를 들여야 했다. 예컨대 지난 2001년 서울과 경기지역의 대수선과 증·개축, 용도변경 건수가 1만2299건(527만6000㎡)으로 법무사 수수료 추정액이 29억1742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건축주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밖에도 난방설비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감리자가 감리보고서를 시·군·구에 제출할 때 난방설비 적합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건축물 비소유자가 남의 건축물대장을 발급·열람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파이낸셜뉴스] 결혼 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혼전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고민이 전해졌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 앞에서 쓴 '재판 포기 계약서'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7년차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은 손해 보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고 자기 몫은 꼭 챙겼다. 결혼한 뒤에도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손해 보면 큰일날 것처럼 굴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데이트 비용을 정확하게 나눠 내는 것은 물론, 아이를 낳은 뒤에는 각자 돌보는 시간까지 분 단위로 정확하게 계산했다는 것. “남편의 이런 성격은 작은 노점에서 시작해 외식 사업가의 대모가 된 시어머니의 영향인 것 같다”라고 말을 이은 A씨는 결혼 전 허락 받으러 갔을 때 ‘혼전계약서’를 작성한 사연을 전했다. 시어머니는 A씨에게 “우리처럼 있는 사람들은 결혼할 때 혼전계약서를 작성한다. 너는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라며 “결혼하고 싶으면 혼전계약서를 작성해라.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라고 말했다. 또, 젊을 때 사별해서 자신은 혼자이니 A씨 부모님도 두 분 중 한 분만 챙기는 게 공평하다는 내용도 혼전계약서에 포함했다. 남편 외도로 이혼 결심한 아내 "재판 못 받나요?" 문제는 결혼 3년차에 발생했다.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맞바람을 피워볼까 생각하다 아이를 위해 참았고, 차라리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하지만 결혼 전 쓴 혼전계약서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생겼다고 한다. 조인섭 변호사는 우선 혼전계약서에 대해 “'프리넙'(prenup)이라 불리는 혼전계약서는 미국과 유럽, 호주 등에서 일반적으로 작성되며, 주로 이혼하였을 때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내용을 담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민법 제830조에서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부부가 협력해 재산을 마련했어도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부부별산제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 부부재산약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부재산약정서를 사실상 혼전 계약서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법적 효력 없어.. 재산분할 외 위자료 청구도 가능" 민법 제829조에서 규정한 부부재산약정이란 결혼 당사자가 결혼 중의 재산 소유·관리 방법 등에 대해 결혼 성립 전에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 변호사는 “부부재산약정서가 제3자에게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829조 제4항에 따라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해야 하며 결혼 중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라며 “결혼 전이나 이혼 후의 재산에 대해서 정하고 등기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양육권 포기, 상속권 포기 등과 같은 부부재산약정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이야기한 조 변호사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약정서를 작성하더라도 추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부부재산약정서는 부당하고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도 별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의 결혼 건수가 가파르게 줄면서 1~9월 결혼 등기 건수가 처음으로 500만 쌍 아래로 떨어졌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 줄어든 474만쌍이었다.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이들이 늘면서 저출산 위기감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결혼하는 중국 커플은 1985년 이후 최소가 될 전망이다.  15일 중국민정부 통계 등에 따르면 2024년 1~9월 결혼 건수는 전년 같은 시기보다 94만 쌍이 줄어 분기별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는 2007년 이후 가장 적었다. 정점이었던 2013년(976만 쌍)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10~12월에 최근 5년의 평균치인 190만쌍 정도가 새롭게 부부가 된다고 가정해도, 올해 결혼 건수는 660만쌍으로 1985년 이후 최소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결혼 건수는 600만이 깨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결혼 감소에는 경기 침체 등이 있다. 수요 부족으로 기업의 수익 회복이 늦어지고, 청년층의 실업률도 높다. 고학력화의 진행에 의해 육아 비용은 증가하고 있어 결혼을 주저하는 젊은이들이 늘고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일본 도쿄 중심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자산은 집과 통장뿐이라는 기존 발언과 배치된다. 해외 재산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구 대표가 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드러나지 않은 재산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 관건은 이 재산들을 피해 회복에 사용할 수 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 한복판에 초고층 레지던스 1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일본 도쿄 미나토구 초고층 레지던스 한 채의 소유주는 구 대표 명의로 돼 있다. 등기부등본상 구 대표가 A레지던스를 구매한 시점은 2009년이다. 지마켓을 이베이에 판매했던 때와 일치한다. A레지던스가 위치한 미나토구는 도쿄타워 등이 있는 도쿄 중심지다. 현재 일본 현지 부동산 매매 사이트에서 구 대표 레지던스와 같은 층에 있는 매물은 7억5000만엔(한화 약 68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구 대표는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왔다. 지난 7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동결된 자산 외에 본인이 갖고 계신 개인 자산이 있느냐'고 묻자, "개인 자산이라 봐야 집하고 통장에 10~20억원 있다"고 답했다. 구 대표가 언급한 '집'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의 70억원대 반포자이 아파트다. 배우자와 구 대표가 7대3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어 구 대표 지분은 약 49억원 가량이 된다. 같은 날 개인 사재를 묻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개인 재산은 많지 않다"며 "지마켓을 매각하고 한 700억 정도 받았다. 그 부분은 지금 큐텐에 다 투입했다"고 말했다. 큐텐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구 대표는 지난 9월부터 일본 A레지던스 매각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등기상으로 구 대표는 2022년 A레지던스에 지오시스(큐텐 전신) 법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4억엔(한화 약 36억원)의 메이슨캐피탈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티메프 사태 이후 이자를 내기 어려워지는 등의 이유로 매각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 ■해외재산, 피해 회복에 쓰일 가능성은 구 대표의 해외 재산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A레지던스가 피해회복에 쓰일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형사적으로는 매입시기 등으로 비춰볼 때 A레지던스를 '범죄수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티메프 사태로부터 15년 전에 매입했다는 점에서 지마켓 매각 비용이 사용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확정 선고된 한국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일본 법원을 통해 집행할 수는 있다. 민사소송이다. 일본의 민사집행법 등에 따르면 집행법원은 외국판결이 실제 선고돼 확정됐는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의 절차적인 권리가 보장됐는지, 상호보증이 있는지 등을 판단해 집행 여부를 결정한다.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한국 법원의 판결로 일본에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민사소송법 및 민사절차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 관할 지방 법원에 한국 법원의 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일본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대신 구 대표가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해 해외 재산을 처분하는 방법도 있다. 구 대표 측은 검찰 조사에서 사재를 넣어 사태를 수습 중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라는 신규 법인을 설립했는데, 이 법인의 자본금 10억원과 관련해 "개인 보험을 해지해 자본금을 마련했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해외 재산 추적 나설 듯 '티메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 역시 구 대표에게 실제 피해 회복 의지가 있는지, 기업 재건의 진정성이 있는지 등을 이미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표가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인도, 미국,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일본 외에 해외 재산 추적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 대표 등은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메프에 총 692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미국 이커머스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은 어명소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5년내 경영 정상화를 선언했다. 경기 침체속에 창립 후 첫 적자를 기록하는 최악의 상황을 자산매각과 조직 슬림화 등을 통해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9년까지 경영 정상화" 어 사장은 6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5년 내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강도 높은 혁신과 자구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LX공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속에 건설공사가 급감하면서 측량수요가 줄어들며 위기를 맞고 있다. 줄어든 측량 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하며 지난해에는 창립 46년만에 적자로 전환하기도 했다. 올해도 매출액의 20%인 약 1200억원 정도가 지난해에 비해서 줄어들 전망이다. 영업이익 또한 85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LX공사는 어 사장의 지난해 취임 이후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며 비용 절감,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본부 리츠 전환 등 유휴 자산 매각에 집중해 추가 수익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유휴자산 39개소를 단계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지사 통합 등 조직 효율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전국 11개 지사를 통합했고 2026년까지 본부와 지사 30개소를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동조합과 협의해 임금 인상분 반납,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개선하는 등 인건비 절감에도 나섰다. 신사업을 발굴 등 매출경로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LX공사는 지적영업처를 신설해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기업들과 협업 중이다. ■디지털 전환으로 부가가치 창출 LX공사는 디지털 전환을 핵심 축으로 다양한 공간 정보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도시 정비와 재난재해 대응, 국민 체감형 서비스 확대 등 공공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통해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대표적으로 최근 네이버와 협력해 사우디아라비아에 1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수출한 것이다. 어 사장은 이번주 사우디를 방문해 현지 각료들과 만나 토지관리와 등기 시스템에 대한 후속 지원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수출범위를 쿠웨이트, 카타르, UAE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LX공사의 향후 5년은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한 공공 혁신과 재정 안정성 확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어 사장은 "국토정보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끊임없이 혁신하며 국가와 국민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디지털 전환을 통해 LX공사를 더 견실하고 탄탄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