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20일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또한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이 법 규정에 맞게 변경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나, 법 개정에 따라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면서 만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이 밖에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해당 수술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으나,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기간의 연장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입은 교통사고 등도 공상으로 인정함으로써 재해보상이 보다 두텁게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을 해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10대 고교생 A군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9시35분께 인천 서구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 등하교 할 때 다 죽이겠다. ○○초등학교 좌표 따서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과 함께 차량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도 함께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이 협박 글을 올린 이 단체 채팅방은 아이들의 등하교를 돕는 학부모 등하교 도우미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비밀번호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9시55분께 학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후 8시15분께 충남에서 A군을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군의 자택 주소지는 인천이지만 충남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의 협박성 글이 올라온 직후 해당 초등학교와 인근 중학교·고등학교에 순찰차와 기동대 등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했고, 학교 측도 학생들의 하교 지도 강화와 함께 이날 방과 후 학교 수업을 운영하지 않았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군에게 살인예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경위는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 부산시와 관계기관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험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통학로 안전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달 중으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4일 오후 안병윤 행정부시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전담팀(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도시균형발전실, 교통국, 도시계획국 등 시 관련 부서와 구·군, 자치경찰위원회, 부산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의 단속을 강화하고 위험 통학로 구간에 등하교 시간 차량통행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통학로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호울타리의 강도를 상향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물을 개선하는 방안도 안전대책으로 나왔다. 시교육청은 통근버스 지원, 통학 안전지킴이 배치,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 등도 제시했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실태를 전수조사한 뒤 조만간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구·군,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학부모 등도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안 부시장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이제부터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잃지 않겠다는 각오로 시와 교육청, 경찰청, 시민단체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7일 "자발적인 봉사는 좋지만 학부모에게 의무적인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학부모들의 등하교 지도에 대한 부감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학생 등하교지도…학부모 부담 확 낮추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내 맘카페와 중고거래 플랫폼을 보면 등하교지도 대체 인력을 구하는 글이 수시로 올라온다"며 "사례금은 30~60분에 2~3만원, 대행업체를 이용하면 비용은 더 늘어나고 부담은 고스란히 학부모 몫"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맞벌이 부부나 급한 사정이 생겨 참여를 못 하게 되면 애가 타기 마련이다"며 "혹시나 우리 아이, 담임 선생님에게 불이익이 갈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자발적인 봉사는 좋지만 학부모에게 의무적인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 교육감은 "학부모의 등하교지도 부담은 확 낮추되 학생 안전에는 차질이 없도록,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 모범운전자 협조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등하교·등하원 시간대에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가 일반도로에서보다 1.7배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은 15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특성 분석 및 통행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지난해 자사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1만7746건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등하교·등하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4~6시에 집중 발생(55.2%)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시간대 일반도로 사고발생률(31.2%)의 1.7배 수준이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 가해차량의 52.3%는 통학차량, 택배차량, 택시 등의 업무용·영업용 차량이었으며, 특히 통학차량의 경우 사고가 잦은 오전 7~9시와 오후4~6시에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 인근(5m 이내) 주정차가 빈번해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일반도로보다 교통약자(어린이, 60세 이상)의 인적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취학아동의 경우 사고시 피해규모가 4.4배까지 높았다. 이는 일반도로에선 차대차 사고유형이 대다수인 반면,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차대인(보행자) 또는 차대자전거 사고유형 비중이 높아 사고 시 피해 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유형 중 차대인·차대자전거 사고 비중은 각각 미취학아동 36.6%, 초등학생 64.7%, 60세 이상 연령층 49.5%로 일반도로에서의 차대인·차대자전거 사고 비중(미취학아동 6.4%, 초등학생 23.6%, 60세 이상 23.6%)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럼에도 아파트 단지 내 사고의 보행자 과실책임(有과실율)은 51.3%로 일반도로 사고(38%)보다 1.35배 높아 피해자가 법적으로도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분류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성재 책임연구원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선 횡단보도나 교차로 10m 이내에 주정차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법 적용을 받지 않아 횡단보도 인근 주정차가 잦을 수밖에 없다"며 "단지 내 횡단보도, 중앙선 등 교통안전시설은 형식적인 표시일 뿐 도로교통법상의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 사진=김현우 기자배우 하정우가 1987년도의 실제 모습을 회상했다.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 아이파크몰에서는 영화 '1987'(감독 장준환) 언론시사회가 진행됐다. 이날 하정우는 "이 영화가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만 영화적으로 재구성된 부분이 굉장히 그럴싸했다. 처음 읽고 너무 놀라웠다. 어떤 시나리오보다도, 어떤 소설보다도 나한테는 무척 밀도 있게 느껴졌다. 그저 충격적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엔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그때 강 건너에서 대학생 형들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왜이렇게 수류탄 냄새가 나지? 이런 의문을 품으면서 등하교를 했었다"라고 덧붙였다 ‘1987’은 1987년 1월, 스물두 살 대학생이 경찰 조사 도중 사망하고 사건의 진상이 은폐되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 냈던 사람들의 가슴 뛰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오는 27일 개봉한다. /uu84_star@fnnews.com fn스타 유수경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복장 단속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매년 수능을 앞두고 허용했던 고3 체육복(생활복) 착용을 올해는 등하교 때 금지하겠다고 해 학생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일부 교사는 지침을 어길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겠다고 해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까지 등장했다.■수험생 상대 복장검사…생기부 거론도1일 학생들에 따르면 서울 A여자고등학교는 최근 등하교시 체육복을 입은 3학년 학생들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이 학교는 최근 수년간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편의를 위해 3학년 학생들이 편한 체육복을 입은 채 등하교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올해는 갑자기 등하교시 체육복이 아닌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측은 "교복이 예쁘고 보기 좋다" "교복이 유명무실해진다" "1~2학년이 따라 배운다" 등의 명분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이로 인해 학생들은 등교한 뒤 교복을 체육복으로 다시 갈아입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한 반에서는 등하교시 교복을 입고 와서 갈아입은 게 맞는지 확인한다며 교복을 책상 위에 꺼내놓으라고 지시했다. 또 다른 반에서는 복장 문제로 반성문 작성을 요구받은 학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부에 몰두하기도 바쁜 고3 학생들이 복장검사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 소모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추워진 날씨에 체육복 안에 두툼한 후드티 등을 껴입는 것을 사복이라는 이유로 규제하고 있다.학교가 문제 삼는 것은 복장만이 아니다. 수험생이라면 교실에서 자습을 하다가 졸음이 오면 잠깐 복도에 나가 공부한 경험이 있기 마련이다. 이 학교에서는 긴급시 대피공간 확보를 이유로 복도에 책.걸상 두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다. 한 교사는 관련 지침을 어길 경우 생활기록부 행동발달사항에 기재하겠다고 통보했다. 참다 못한 한 학생은 학교 측에 항의하는 대자보를 교내에 붙였고 다른 학생들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과잉지도 가능성, 주민 시선만 의식" 해당 학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학교도 찾아갔으나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측이 생활기록부를 언급하면서 복장 단속을 하는 것은 과잉지도에 해당할 수 있고 학생 복장은 날씨를 감안해 융통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복도에서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학습권 침해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교육청 관계자는 "생활기록부 운운하면서 복장 단속을 하는 것은 과잉지도일 수 있다. 사안을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생활복, 교복을 다 입을 수 있는데 등하교 때만 복장 단속을 하는 것은 교육적 목적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추위에 사복을 껴입는 것은 학교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규제하는 것은 과잉지도에 해당할 수 있다. 복도 공부 금지 역시 타인의 학습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등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학습권 침해"라고 말했다.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공현 활동가는 "교복이 불편하고 보온이 제대로 안돼 체육복 착용을 허용하고도 등하교 때만 복장 단속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편의성, 건강 문제보다 동네 주민들 시선만 의식한 조치 같다"며 "단속 범위를 학생들과 협의하지 않고 교장이나 생활지도부 교사가 자의적으로 정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을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스마트도시 내 아동, 여성, 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5대 안전서비스 제공을 통한 스마트도시 시민안전망'을 구축한다고 6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7월 20일 국토부 및 지자체 등 6개 기관과 사회적 약자의 긴급 구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후속조치로 11월 경기 오산시, 화성동부경찰서, 오산소방서 및 SK텔레콤(주)와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 시민안전망 도입을 추진해왔다. 특히 오산시는 안전 마을 조성 가꾸기, 안전한 어린이 등하교길 조성 등 시민안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번 '5대 안전서비스 제공을 통한 스마트도시 시민안전망 구축'으로 시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LH가 오산시에 구축 예정인 시민안전망 서비스는 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112센터 긴급출동 지원, 119센터 긴급출동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재난안전상황 긴급대응 지원 총 5가지 서비스로 구성된다. 개별 서비스를 살펴보면, 112센터 긴급영상 지원은 납치·강도·폭행 등 112센터에 신고 접수 시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해당 위치의 CCTV영상을 현장 경찰관에게 실시간 제공해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112센터 긴급출동 지원은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경찰관에게 현장 사진 및 범인 도주경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장 도착 전 사전 정보 취득 및 신속한 현장 조치를 가능케 하는 서비스다. 119센터 긴급출동 지원은 화재·구조·구급 등 상황발생 시, 소방관들이 현장에 대한 실시간 영상, 소방차량 진입 관련 교통정보 등을 제공받아 골든타임 확보를 가능케 하는 서비스다.  LH는 오산세교2지구 스마트도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설계용역을 통해 5대 안전서비스 시민안전망 구축을 위한 설계를 완료하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입찰을 시행했으며 시민안전망 구축을 통해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유관기관에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등 관련 인프라를 설치하고, 오산시, 112, 119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시민안전망 서비스 인프라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서울시내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하고 응급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SK텔레콤과 서울시 교육청은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사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SK텔레콤 이형희 사업총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초등학교 취약계층 어린이 대상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해 U-안심서비스 지원 사업을 진행키로 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U-안심서비스는 SK텔레콤에서 출시한 대인 안심 통합형 서비스로, 위치 추적 시스템이 내장된 전용 단말을 통해 어린이의 실시간 위치 정보, 등하교 정보, 안심존 설정 및 진출입 알림, 초록버튼 응급 호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초록버튼 응급호출 서비스는 응급상황 발생시 전용 단말기의 원터치 버튼을 통해 보호자에게 자신의 응급상황을 통화연결과 위치제공을 통해 알리고 이를 받은 보호자의 판단 하에 112 상황실에 신고토록 하는 서비스다.  SK텔레콤 이형희 사업총괄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한 지원 및 사회적 대응 강화가 매우 중요해졌다"며,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생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청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환경 및 학생 위기 상황 발생 시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구혜선 지하철 (사진=해당방송 캡쳐) 배우 구혜선이 지하철을 타고 등하교하는 소탈한 모습을 보였다. 7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스타인생극장’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예술학부 영상학과에 재학 중인 구혜선의 대학생활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방송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등교하는 모습을 보인 구혜선은 평소에도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밝히며 “내가 남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나를 의식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다음부터 좀 더 자유로워졌다”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또한 구혜선은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내기도 하고, 그의 팬이라며 다가오는 남학생에게 사인과 함께 악수를 해주기도 하는 등 소탈하면서도 친절한 면모를 보였다. 한편 이날 ‘스타인생극장’에서는 구혜선이 어머니가 동창들과 함께 하는 곳 찾아가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nstmf@starnnews.com이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패티김 우울증 고백, "갱년기 우울증에 자살까지 생각"   ▶ ‘그대사’ 이순재, 허세남으로 변신 ‘大폭소’   ▶ ‘굿바이 마눌’ 줄리엔강, 복숭아 엉덩이 노출 ‘경악’   ▶ 신성일, 자서전 논란 후 근황 공개..아내 엄앵란과 재회할까?   ▶ ‘정글의 법칙2’ 김병만-노우진 활화산 등반, 용맹함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