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 국제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 1위 조선과 해운항만·물류산업 강점을 앞세운 '해양(선박)금융'을 보다 특화시켜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은 오는 21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제11회 부산글로벌금융포럼'을 앞두고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특별인터뷰를 통해 "디지털금융, 해양금융(선박금융)과 같은 부산만의 차별화된 생태계를 육성,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의 표정은 밝고,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느껴졌다. 그가 취임한 후 글로벌 금융중심지 부산의 국제금융도시지수 순위가 눈에 띄게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디지털거래소 설립, 금융기회발전특구 지정,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추진 등 여러 괄목할 만한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8월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소회는. ▲부산을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육성해 나가는 업무가 파도치는 바다에서 저 멀리 있는 등대를 향해 헤엄쳐 건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등대가 눈앞이지만 가도가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다. 지난 1년간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할 일도 많다. 취임 초에 가졌던 결의가 무뎌지지 않도록 스스로 다잡고 있다. 부산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과 금융중심지 육성의 절박감을 갖고 바쁘게 뛰고 있다. ―올해로 부산이 정부로부터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은 지 15년째를 맞았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보다 조선산업과 해운·항만·물류 강점을 바탕으로 해양금융 중심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패를 경험한 민간 금융기관의 이탈이 지속되면서 정부나 공공기관을 통한 정책금융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이는 선박금융 전체 규모의 축소, 선박금융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 대표 해양금융상품과 정책 지원책을 마련해 보완하고, 선박금융 전문인력을 키워야 한다고 본다. 현재 해운산업은 국제해사기구(IMO)의 넷제로(Net-Zero) 규제로 인해 친환경으로 전환이라는 격변기를 맞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해양금융 중심지 역할을 강화할 기회이기도 하다. 부산에서 친환경 대전환기 대응을 위한 해양금융 수요 증가를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적절한 금융 마중물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더해 나간다면 부산은 글로벌 금융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올해 상반기 27위에 이어 하반기 세계 121개국 중 25위에 올라 20위권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금융중심지 부산 발전을 위해 쏟은 그동안의 노력이 반영된 것 같아 기쁘다.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와 D-valley 조성,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발의 등 다양한 시책이 주효했던 것 같다. 부산이 암스테르담, 시드니, 에든버러, 아부다비, 마이애미, 함부르크 같은 주요 도시들을 앞질렀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는 하지만 순위 등락에 연연하지 않으려 한다. 도시의 평판과 브랜딩은 금융중심지 경쟁력에 매우 중요하다. 사업, 투자, 일을 어느 도시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부산의 장점과 강점을 더 부각시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선도적 금융중심지로서 도시 위상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한국거래소 등 주요 이전 금융기관과 공기업이 출자해 운영 중이다. 서울시에 비해 부산시의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배정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은 2021년 '아시아 금융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30년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지금의 약 3배인 300억달러로 늘리고, 서울 소재 외국계 금융기관을 100개사 추가 유치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5년간 약 2418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2년 서울투자청 설립, 2023년 제2서울핀테크랩 개관 등을 빠르게 실행하고 있다. 부산도 기회발전특구나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추진 등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의 자체 예산 투입 같은 제한적인 부분은 아쉽다. 부산도 미래 먹거리를 금융 부문에서 찾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예산과 실질적인 투자를 통해 싱크탱크 기능 강화, 생태계 구축, 금융산업 역량 강화, 비즈니스 환경 조성, 금융도시 브랜드 강화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지난 7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에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음악회를 열어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 ▲부산문화회관, KNN 방송교향악단과 협력해 7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현악 4중주, 금관 5중주, 목관 5중주 등 실내악과 국악 등 작은 음악회를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에 BIFC 1층에서 11차례 개최했다. 뉴욕, 런던, 도쿄 등 세계 주요 금융도시들이 문화와 예술을 금융중심지의 경쟁력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요소로 활용하는 추세를 감안,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기획했다. BIFC 입주 금융기관 임직원의 반응이 기대 이상으로 뜨거워 놀랐다. 이 음악회가 금융인들의 문화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줬다고 보고 내년에도 음악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더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것은. ▲부산은 울산·경남 등 동남권에 세계 1위 조선산업과 부산항을 갖고 있어 해양금융, 선박금융을 육성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금융분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부산의 장점을 활용할 해양금융 상품이나 제도, 정책 뒷받침도 충분치 못하다. 그래서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내에 선박금융 전문가를 영입하고, 최근 '해양금융센터'도 신설했다. 앞으로 해양금융센터를 십분 활용할 생각이다. 유럽 등 해양 선진국의 해양금융 정책이나 인센티브를 벤치마킹해 부산에 접목시키고, 해양금융과 해운시장 내 민간 금융회사의 참여 폭을 확대할 방안도 적극 찾아낼 것이다.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금융종합센터, BNK부산은행, 한국해양대학교 등과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부산의 해양금융 시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은서울대 법학과 경제학을 동시에 전공하고 컬럼비아로스쿨을 졸업한 후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경남 거창 출생인 이 원장은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구조개선정책관 등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외교부 소속 주영국 한국대사관 참사관, 주인도네시아 공사 겸 총영사 등을 거쳤으며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을 지냈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부산을 국제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2020년 설립한 민관 협력 형태 사단법인이다. 부산시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은행, 기술보증기금 등 7개 금융 관계기관이 사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4-10-09 19:02:49하나금융, SK텔레콤, 비트고(BitGO)가 글로벌 블록체인·웹3 페스티벌인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메인컨퍼런스 '임팩트(KBW 2024: IMPACT)'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또 KBW를 설립·주최한 팩트블록이 블록체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플랫폼 '파블로'를 전격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KBW 2024: IMPACT는 수천명에 달하는 국내외 웹3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사전 준비된 티켓 9000장이 전량 매진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4일까지 열리는 KBW 2024: IMPACT는 300명 넘는 연사들이 참여해 웹3 산업 현황 및 기술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인프라 개발 △기술 스택 △문화적 참여 △웹3 비즈니스 인사이트 △소비자와의 접점 △기관 유입 등 핵심 테마를 집중 조명했다. 특히 글로벌 웹3 화두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제도권 금융사와 가상자산 업계 간 협업이 구체화되면서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하나금융과 SKT가 글로벌 가상자산 금융기관인 비트고가 설립한 한국법인 비트고 코리아 지분을 각각 25%, 10% 취득한 사실을 밝힌 게 대표적이다. 마이크 벨시 비트고 최고경영자(CEO)는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지난 1년 동안 한국 제도권에 맞춰 토큰증권발행(STO) 등 금융상품의 기초자산 수탁에 대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해왔다"며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청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비트고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와 가상자산 거래 지원 관련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실물연계자산(RWA)의 기초자산에 대한 보관 및 거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 게 핵심이다. 벨시 CEO는 "비트고가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축적한 선도적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 초 출범시킨 '비트고 RWA 사업부'와 밀접하게 연계해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의 사업 방향성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가 지연되는 등 규제 불확실성에도 국내외 웹3 참여자들의 가상자산 및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져 시장선점을 위한 협업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미국 자본시장 규제·감독기구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등 정책적 뒷받침을 하는 이유도 웹3 생태계 주도권 확보와 같은 맥락이다. 마크 우예다 미국 SEC 상임위원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명료한 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예다 위원은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다소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면서 "규제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세우기 위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elikim@fnnews.com 김미희 한영준 박지연 노유정 박문수 기자
2024-09-03 19:04:25"가상자산에 대한 정책 수립 및 규칙을 분명하게 마련해야 한다." 마크 우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임위원(사진)은 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메인 컨퍼런스 '임팩트(KBW 2024: IMPACT)' 토론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 관련 경계나 플랫폼 간 교환행위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미국의 증권 규제기관인 SEC에서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5명의 상임위원 중 한 사람이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가상자산 규제 마련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국가에서 가상자산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가상자산 규제 동향과 시장 신뢰 확보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SEC가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한 후 가상자산 ETF가 재도약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SEC의 결정은 지난해 미국연방고등법원의 재심사 요구에 따른 것이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시세조작 등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시장조사 끝에 상장 승인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SEC의 경우 현재로선 가상자산을 일괄 규제하기보다는 하우위 테스트(Howey Test)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된 하우위 테스트란 금융상품의 증권 해당 여부 판단에 있어 △금전투자 여부 △공동사업에 대한 출자 여부 등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지난 7월 가상자산 관련 증권신고서(S-1) 제출 시 각 자산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공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SEC가 암호화폐 맞춤 규제를 요구하는 코인베이스의 공식 청원을 거부한 것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러한 친가상자산파 행보에도 SEC 내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더딘 상황이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SEC는 규제 관련 의제를 정할 때 공공의 의견을 수렴한다"면서도 "그간 군사채권, 전자증권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졌어도 가상자산이 의제로 오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가상자산 규제 관련 법제화를 촉구했다. 그는 "벌써 의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며 "의회가 결정하는 정책에 SEC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SEC는 그동안 감독기관으로서 가이드만 제시했을 뿐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돼야 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했다"며 "퍼실리테이터로서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거래환경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2024-09-03 18:34:52[파이낸셜뉴스] 루이비통 모에헤네시(LVMH) 경영 고문, DBS은행(구 싱가포르 개발은행) 책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의 교수가 한 행사에 참석한다? 심지어 이들은 블록체인이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27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코인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는 ‘업비트 D 컨퍼런스(Upbit D Conference·UDC)’의 글로벌 연사 라인업을 공개했다. UDC 2024는 ‘블록체인: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Blockchain: Powering Real World Change)’이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1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실물연계자산(RWA)의 활성화, 세계시장에서의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등 블록체인이 창출한 현실의 변화를 △트렌드 △금융 △정책 △기술 △문화 등 다각도로 조명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UDC 2024 1차 연사 라인업에는 RWA, 글로벌 은행, 디핀(DePIN·탈중앙화 물리 인프라 네트워크), 롤업·확장성 등 최근 블록체인 업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했다. 먼저 키노트(keynote) 스테이지에서는 키스 여 카이코(Kaiko) 디렉터가 좌장을 맡아 글로벌 시장에서의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 RWA 활용 사례에 대해 짚어보고 각 분야 대표 패널과 심층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비즈니스 세션에서는 △조니 프라이 클리어 뱅크(ClearBank) 디지털자산그룹 책임 △에비 튀니스 DBS은행(구 싱가포르 개발은행) 디지털 자산부문 책임 등 글로벌 은행의 전문가들이 전통 금융사의 블록체인 활용 사례에 대해 소개한다. 콘텐츠·문화 세션에서는 △사샤 로월드 LVMH(루이비통 모에헤네시) 경영 고문이 명품 업계의 제품 이력 관리사례를 소개하고 △루카 슈네츨러 펏지 펭귄(Pudgy Penguins) CEO가 펏지 펭귄 지식재산권(IP) 사례를 중심으로 NFT 산업에 대한 현황과 비전에 대해 논한다. 산업·기술 세션에서는 △뮤리엘 메다드 MIT 소프트웨어 공학 교수 △로렌 차이 아이오텍스(IoTeX) CEO △윌슨 웨이 사이버(Cyber) CEO 등이 참여해 디핀(DePIN,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 디쏘(DeSoC, 탈중앙화 소셜 네트워크), 디싸이(DeSci, 탈중앙화 과학) 등 신생 탈중앙화 기술 트렌드를 소개한다. 트렌드 세션에는 맨틀(Mantle), 타이코(Taiko), 그래비티(Gravity, 구 갤럭시) 등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롤업(roll-up)과 확장성, 인프라에 대해 논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정책 세션에서는 △제이슨 소멘사토 전(前)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핀테크 기술 및 정책 고문 △디미트리스 사라키스 전(前) 유럽의회 경제·자본시장 및 통화정책 전문위원 △클라라 추 홍콩선물위원회 핀테크 책임자 등이 미국·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논의되는 중요 정책 현황에 대해 담론을 펼친다. 이 밖에도 블록체인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리더들도 추가 합류할 예정이다. 한편, UDC 2024 참가 등록은 오는 9월 2일 오전 10시부터 10월 15일 오후 6시까지 UDC 공식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티켓 구매자는 UDC 메인·분과 세션, 특별 프로그램, 이벤트까지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8-27 08:46:18[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 자회사 코스콤이 본격적인 차기 대표이사 선임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콤은 지난 26일 이사회에서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일주일간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지원 자격으로는 △회사 발전에 필요한 최고경영자로서 자질과 품성을 갖춘 자 △회사 경영의 전반에 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다. 코스콤은 공모 기간 지원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사추위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사추위에선 △경영능력 △전문성 △개혁성 △국제화 △도덕성 등을 평가한다. 사추위는 전무이사 1명, 비상임이사 2명, 그 외 전문가 2명 등 총 5명으로 이뤄졌다. 최종 후보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신임 사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통상 사추위가 구성된 후 주주총회를 거쳐 사장 선임까지 40여일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스콤의 새로운 수장은 오는 9월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콤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현재 코스콤 홍우선 사장은 지난해 12월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계속 임기를 연장하고 있다. 당초 한국거래소 이사장 선임 절차가 끝나면 본격적인 인선 절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보다 절차가 늦어졌다. 한편 업계에서는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윤 전 의원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과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낸 뒤 21대 국회에 입성해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한 바 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7-29 09:21:38"가상자산이 제도권 내에서 하나의 산업군으로 인정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가상자산 업계가 오랫동안 고대해왔고, 입법기관과 금융당국 등이 노력해준 덕분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19일)을 앞두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이 18일 밝힌 소회다. 김 부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정보기술(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글로벌금융학회 기획이사,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사무국장 등을 지낸 '블록체인법 전문가'다. 지난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5곳이 닥사(DAXA)를 구성할 때 선임한 '구원투수'다. 김 부회장이 온 후 5개월 만에 가상자산 관련 1단계 법안이 통과되고, 1년 6개월 만에 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자율규제'로 법제화 선순환 만들어 김 부회장은 "가상자산 시장에 공정함과 신뢰를 불어넣는 첫 걸음"이라고 이용자보호법의 의미를 소개했다. 그는 "법 시행 전에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부당한 이익을 꾀하는 행위를 적발·처벌하거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자산을 보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는 투자자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방안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방안이 명문화되면서 공정한 가상자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시장 신뢰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닥사에 합류한 이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자율규제'를 꼽았다.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업계와 금융당국, 입법기관이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자율규제'라는 선례를 만들었다. 그동안 닥사의 자율규제의 일부는 공적규제가됐고, 일부는 자율규제로 남아 있다. 김 부회장은 "닥사의 '거래지원 공통 가이드라인'을 사업자 전반을 위한 '거래지원 모범사례'로 고도화하는 과정은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가 호흡을 맞춘 좋은 사례"라며 "선순환적 구조는 앞으로 업계와 규제당국이 함께 지향해 나갈 모습"이라고 전했다. 가상자산업계는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기 2년여 전인 지난 2022년부터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를 만들어 이행해왔다. 지금은 닥사와 회원사 모두 이용자보호법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단계별 입법 필요 가상자산 업계는 이용자보호법을 '1단계 입법'이라고 부른다. 법제화까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이유다. 김 부회장은 "이 법을 '1단계 입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시장의 건전성 유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규정을 먼저 마련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다 보니 가상자산의 발행·공시, 지갑·보관사업자 외 다양한 업태에 대한 구분, 시장 인프라 등에 대해서는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은 '디지털자산 규제 태동기'에 접어들었다. 유럽과 일본 등 글로벌 선진국은 이미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 법제화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용자보호법에는 시장의 발전과 육성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 김 부회장은 "잘 정비된 규제는 그 국가와 산업에 투자와 인재를 끌어들인다"며 "경쟁력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는 투자와 인재가 모여드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허브가 되는 전제와도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자보호법이 시장에 안착한 뒤에는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기본법, 즉 '2단계 입법'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2단계 입법은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글로벌 우위를 점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10여년 만에 새로운 산업군으로 성장했다. 김 부회장도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대부분은 청년기업, 스타트업, IT기업의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며 "세계가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7-18 18:06:57[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0일 22대 1호 법안으로 약속한 5대 분야 31개 법안에 대한 1차 발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앞선 5월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를 가져가자 '상임위 보이콧'에 나선 바 있다. 대신 당 자체적으로 16개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1호 법안을 순차적으로 당론 발의해왔다. 박대출 의원은 지난 12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날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은 신축 소형주택 매입 시 원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고동진 AI·반도체특위 위원장은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전국민의 디지털 권리 보장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도 같은 날 바이오분야 집중육성과 지원을 위한 '생명공학육성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훈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은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시점을 사업시행인가 전으로 늦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전월세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부활시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임이자 노동특위 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아울러 이날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자녀 나이 확대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과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 청구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및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제도 신설 등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추경호 원내대표는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으며, 김미애 약자동행특위 위원장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안,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등의 1호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현장 목소리를 듣고 반영된, 국민께서 공감할 수 있는 민생 법안들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6-20 15:39:29[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20일 열린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부산이 '금융기회발전특구'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지역의 소멸위기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세제·규제 특례 등을 측면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3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금융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문현금융단지 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단계(1만293㎡)와 일반용지(1만6973㎡), 북항재개발지역 2단계(72만3710㎡) 등 총 75만976㎡를 특구 지역으로 선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 부산비디엑스(BDX), BNK자산운용, 코스콤 등 3개 앵커기업을 포함한 29개 금융기업이 1조 4억원 규모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시는 이번 금융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BIFC 3단계를 디지털금융으로 특화해 개발할 계획이다. 핀테크·블록체인·소프트웨어 등 기술기반 기업과 투자·보증·금융교육 등 원스톱 기업지원 기능을 보유한 디지털밸리로 조성해 기존에 입주한 정책 금융기관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BIFC 3단계 사업이 내년 12월 45개층 규모로 완공되면, 이 곳에는 20여개 역외기업 등 180개 기업 4000여명의 금융종사자들이 근무하게 돼 전국 기회발전특구 중 가장 먼저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 예정 부지인 일반용지는 국회에서 한국산업은행법이 통과되면 설계부터 인허가, 준공까지 신속하게 추진해 금융기회발전특구 전반에 상승효과를 불어 넣을 계획이다. 72만3710㎡에 달하는 북항재개발지역 2단계 부지에는 디지털금융, 글로벌금융, 해양파생금융, 금융 연구개발(R&D), 정책금융 등 5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디지털금융에는 세종텔레콤과 더존비즈온이 투자 등에 참여하게 되고, 해양파생금융에는 금융 정보기술(IT)기업인 코스콤이 파생공동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향후 추가공공기관 이전 등 정책금융기관들도 단계별로 입주하면 북항재개발지역 2단계는 부산금융의 새로운 미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투자유치보조금을 최대 330억원 지원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건설량의 10%를 주택특별공급으로 제공한다. 지방세 감면을 위한 조례개정 추진과 다양한 재정지원도 마련 중이다. 시는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중·단기적으로 1조 4억원의 투자와 1129명의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2만 5000명 고용, 5조 8000억원의 생산, 2조 7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이와 함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전력반도체의 국내시장 선점을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과 연계한 '전력반도체 특구'와 원재료 수급부터 완성차 납품까지 연결하는 '동남권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이차전지·모빌리티 특구'의 추가 지정을 순차적으로 준비 중이다. 박형준 시장은 “기회발전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기회이자 부산이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는 혁신적인 동력이 될 것”이라며 “금융기회발전특구라는 도구를 활용해 부산을 기업과 사람, 자본이 모여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2030년까지 글로벌 20위, 아시아 5위권에 진입하도록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6-20 13:55:01"현재 국내외적으로 금융의 탈중앙화, 탈개인화가 진행 중인데 이것이 탈규제화는 절대 아니다. 오히려 규제는 더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관계 주체들이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논란 완화 방안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파이낸셜뉴스와 토큰증권협의회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토크노미 코리아 2024'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위원은 이같이 강조했다. 김 선임위원은 "우리 국정과제가 디지털자산 인프라 비율 체계구축 일환이다. 가상자산 시장 및 토큰증권에 대한 규제체계 확립이 진행되고 있는데 토큰증권 쪽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됐기 때문이다. 토큰증권 사업이 통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지연이 길어질수록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위원은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Howey 기준 유용성 논란 △가상자산거래소 불법화 논란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루나 등 증권성 있는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인정하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미국 코인베이스 사건과 같이 자본시장법상 불법 증권중개업무를 한 것으로 인정돼 큰 타격을 입는다는 일각의 오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선임위원은 "미국의 경우 미국증권법상 투자계약 증권거래에 대해서도 다른 전형적 증권거래에서와 같이 사업자 규제 등을 적용하고, 실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해 이 같은 잣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논란 완화를 위해 가상자산 발행인은 가상자산 프로젝트 설계 시 증권성 법적 자문을 강화해야 하고,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심사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김경아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한영준 김태일 박지연 이주미 김찬미 기자
2024-06-04 18:16:592024 FIND·25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석학과 시장 전문가가 총출동한다. 기조연설자인 토마스 노에 옥스포드대학교 새드 경영대학교 교수는 기업금융과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로 국제금융학회에서 앞다퉈 기조연설자로 러브콜을 받는 세계적인 석학이다. 세계적인 명문대 옥스퍼드 대 내에서도 출중한 실력으로 토마스 교수는 특별한 수식어인 'Ernest Butten'가 불린다. 또 다른 기조연설자인 존 프랭크 오크트리캐피털 부회장은 월가의 전설 하워드 막스 회장과 함께 오크트리캐피털을 경영한다. 오크트리캐피털은 약 236조원 규모의 초대형 헤지펀드 운용사로 '세계 1위 부실채권 큰손'이라는 수식어도 있다. 글로벌 투자 운용사의 선두주자로 오크트리의 투자 전략은 월가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한국 국부펀드를 이끄는 진승호 한국투자증권(KIC) 사장도 기조강연자로 나선다. KIC의 작년 수익만 약 26조원으로 국제금융 전문가인 진 사장이 말 한 마디는 세계 금융시장에 이목을 집중시킨다. 세션 1 강연자로 미국 금융시장을 대표해 스튜어트 길런 미국 노스텍사스대학교 교수가 한국 금융시장을 찾는다.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수석 경제학자를 역임하고 학술 금융그룹에서 최고 논문상을 휩쓴 글로벌 최고 전문가로 강연자, 패널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의 임원 강의에서도 쏟아지는 러브콜을 받고 있다. 나카조라 마나 BNP파리바증권 글로벌마켓본부 부회장은 신용분석 커리어로 정점을 찍은 일본의 대표적인 신용분석가이자 전략가로, 노무라 에셋 매니지먼트, JP모건을 거쳐 2008년 BNP파리바증권에 합류, 지난 2021년 글로벌마켓총괄본부 부회장에 올라 수석 신용전략가를 겸직하고 있다. 특히 나카조라 부회장은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최초의 여성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만큼 일본 경제 금융계에 영향력 있는 여성 인사다. 세션2의 메인 강연자인 세계적으로 알리스테어 마일 러프버러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핀테크 분야에서는 유럽에서 이미 저명한 석학이다. 알레스테어 교수는 출중한 실력과 뛰어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영국 재무부와 영란은행의 아카데믹 공식 어드바이저로 위촉, 영국 핀테크 정책에 자문을 하고 있다. 간편결제 시장을 넘어 기술 금융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네이버페이 수장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도 세션2의 강연자로 무대에 선다. 또 핀테크에서 가장 뛰어난 인사이트로 평가받는 조재박 삼정KPMG 부대표도 디지털 금융시장의 미래를 가장 정확히 분석하고 전망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시아 시장 최초 비트코인 선물 ETF 상장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의 이목을 집중시킨 홍콩 증시 전문가 CSOP 이제충 상무도 강연자로 합류했다. 박소현 기자
2024-04-01 17: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