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연임은 불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직무정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문책경고 조치가 확정됐다. 이들과 함께 제재 대상에 오른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당시 대신증권 사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으며 중징계를 면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박 사장은 올해 말까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다. 정 사장도 내년 3월 임기를 앞두고 있어 추가 연임은 불가능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박 사장과 정 사장, 양 부회장에게 일괄적으로 문책 경고를 내렸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해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돼야 효력이 발휘된다. 이후 박 사장은 금융위 논의 단계에서 제재수위가 '직무정지'로 높아져 사전통보를 받은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무죄판결 이후 올해 초부터 이들 CEO에 대한 제재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8차례의 소위를 여는 등 개별 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심의절차를 진행했다. 또 다른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을 비롯해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은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았다. 라임 펀드 판매 기간 신한투자증권의 최고경영자(CEO)였던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도 각각 직무 정지,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는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의 주력 판매사인 기업은행에도 기관 경고와 함께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다른 회사와 달리 펀드의 판매뿐 아니라 펀드에 자금을 공급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해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부과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와 최고책임자가 높은 관심을 갖고 스스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내부통제와 관련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이미 종결됐지만 현재 시스템으로 다시 점검할 부분이 있는지 보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8일 취임 후 첫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다시 살펴볼 것이냐는 질문에 "사모펀드 관련 사건들은 이미 종결돼 넘어간 것으로 안다"면서 "일각에서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어 지금 시스템으로 다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첫 검찰 출신 원장으로 제기되는 전문성 우려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 계시고 금융위원회와도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검사 출신으로 사전 예방 보다는 사후 조사에 더 힘을 실을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된 것은 없다"며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고 다만 금융산업의 특성상 규제는 사라질 수 없고 금감원은 금융서비스 기관인 만큼 소비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의 발전 속도를 금융당국이 쫓아갔느냐는 측면에서 비판적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감독 서비스 선진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이슈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금감원 인력 충원과 관련해 "지나친 조직 팽창은 관리를 해야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금감원장 임명 후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한 당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별 당부는 없었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의 사태와 관련된 금융사 제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라임 판매 증권사와 은행, 디스커버리 및 옵티머스 판매사 등 부실 펀드 판매 금융사에 대한 제재 방향을 논의한 결과, 쟁점별로 분리해 쟁점이 좁혀진 사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각 제재 조치안을 자본시장법상 위반 사항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위반 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해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 가입 권유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1조원 넘게 모은 뒤 투자자들을 속이고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사건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판매절차가 강화되고 판매사와 수탁사도 운용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가 생기는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제2의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를 막기 위한 사모펀드 법령 개정이 일단락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라임펀드·옵티머스 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의 재발을 막고 투자자 보호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4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하위법규 개정은 그에 따른 법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자본시장법·시행령에 따르면 투자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나뉜 현행 체계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개편된다. 현재는 투자 전문성이 없는 일반투자자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형참여형 사모펀드 모두에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3억원 이상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투자 권유하거나 판매할 때 핵심상품설명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핵심설명서에는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사항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한다.  판매사와 수탁사는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불합리한 운용행위가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부합 여부를 감시하며 보관·관리하는 펀드재산에 대해 분기 마다 수탁사의 펀드재산 내역과 운용사의 펀드재산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한 펀드의 운용위험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펀드의 투자전략, 유동성 위험, 운용위험 및 관리방안 등의 기재항목을 추가했다.  사모펀드 운용 규제도 개선된다. 사모펀드의 개인대출과 사행성 업종에 대한 대출은 금지된다. 또 사모펀드의 영속적 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참여 목적 투자에 대한 15년 내 지분처분 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기준이 구체화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방법을 준용토록 해 규제가 일원화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는 전문성·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등으로 제한된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올 3·4분기까지 금융투자업계의 민원 건수는 5708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80.5%(2546건) 늘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자산운용회사의 민원 건수가 456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70%나 폭등했다. 같은 기간 선물회사와 증권회사의 민원 건수는 각각 47건, 1758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95.8%, 92.5% 씩 늘어났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관련 판매사와 WTI원유선물 연계상품 대상 민원으로 인해 증권회사의 펀드와 파생 민원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 3·4분기까지 금융민원 전체 접수 건수는 6만8917건으로 전년 동기(6만1052건)보다 12.9% 늘었다. 업권별 증가율로는 금융투자업계가 80.5%로 가장 높았고, 은행(23.5%), 생명보험(7.7%), 손해보험(7%), 중소서민금융(6.4%)가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은행에서 아파트 분양자들의 시세 재감정 요구, 중도금대출금리 불만 민원 등 등 대출거래 민원과 사모펀드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 생명보험에서는 상품설명 불충분 등을 주장하는 보험모집 유형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25.8%로 가장 크게 늘었으며,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지급과 산정이 43.8%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민원 가운데 업권별 차지하는 비중은 손보(35.2%)가 가장 높았고, 생보(23.7%), 중소서민(19.4%), 은행(13.4%), 금융투자(8.3%) 순이었다. 한편 올 3·4분기까지 처리된 금융 민원 건수는 6만5004건으로 지난해 동기(5만9362건)보다 9.5%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결국 소수펀드의 중요성을 되새겨준 사건이다. 인기에 연연한 상품에 대한 집중과 과도한 수수료 경쟁 등이 촉발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내 가치투자 대부인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사진)이 2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이슈로 떠오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소수펀드·장기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회장은 "수익이 약간만 빠져도 환매하고 돈이 빠져나가면 수익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한국식 펀드 환매 구조가 공모펀드 부진을 불러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운용사와 판매사들이 좋은 성과를 내야 하고 투자자들도 펀드 자체보다는 좋은 운용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수 흐름에 대한 질문에 그는 코스피밴드 2150~2250포인트를 제시하며 향후 지수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장기투자를 발판 삼아 코로나19 반등장에서 'BBIG(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임)' 종목들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준 만큼 개별 종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강 회장은 "'위대한 기업'은 시간 게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면서 "시간이 지나면 좋은 기업은 올라 있고 길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향후 자산배분 관점에서 연금자산 시장의 긍정적인 재편도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동학개미를 이끈 개인 투자자들이 연금시장에도 주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될 경우 자산배분 관점에서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가계자산배분이 주식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모펀드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존재한다"며 "건전한 연금자산 재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결국 소수펀드의 중요성을 되새겨준 사건이다. 인기에 연연한 상품에 대한 집중과 과도한 수수료 경쟁 등이 촉발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내 가치투자 대부인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사진)이 2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이슈로 떠오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소수펀드·장기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회장은 “수익이 약간만 빠져도 환매하고 돈이 빠져나가면 수익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한국식 펀드 환매 구조가 공모펀드 부진을 불러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운용사와 판매사들이 좋은 성과를 내야 하고 투자자들도 펀드 자체보다는 좋은 운용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수 흐름에 대한 질문에 그는 코스피밴드 2150~2250포인트를 제시하며 향후 지수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장기투자를 발판 삼아 코로나19 반등장에서 ‘BBIG(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임)’ 종목들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준 만큼 개별 종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강 회장은 “‘위대한 기업’은 시간 게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면서 “시간이 지나면 좋은 기업은 올라 있고 길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향후 자산배분 관점에서 연금자산 시장의 긍정적인 재편도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동학개미를 이끈 개인 투자자들이 연금시장에도 주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될 경우 자산배분 관점에서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가계자산배분이 주식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모펀드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존재한다"며 "건전한 연금자산 재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대립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초반 수세에 몰렸던 더불어민주당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며 옵티머스 펀드 고문단으로 참여했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정조준했다. 이 전 총리가 지난 총선 당시 야당 인사들에게 일부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여권 이미지'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이 전 총리는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4년부터 1년여간 부총리로 경제 사령탑 역할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거듭 특검 수용을 촉구하면서도 김조원 전 민정수석 등 문재인정부 인사들을 거명하며 각을 세웠다. 21일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금융사기로 규정하고 공세수위를 보수정권 전반으로 확대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SNS를 통해 이 전 부총리가 "금융사기꾼들에게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준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전 부총리가) 감독기능을 무디게 해 금감원의 시장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킨 로비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고문이니 자문이니 하는 직책으로 금융사기꾼들에게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 준 의혹이 검찰수사를 앞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또 사모펀드를 고리로 한 금융사기 확산이 박근혜 정부의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서 비롯됐다면서 '박근혜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날도 거듭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검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이 사건이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는 그러한 지시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국정감사에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조원 전 민정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옵티머스 사태에 청와대 인사 연루 의혹을 거듭 부각하며 "민정수석실이 사건의 중심"이라는 주장도 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에 김조원 전 민정수석에 대해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최대 국정농단 게이트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의 라임 사태에 대한 첫 제재가 이번주 부터 이뤄진다.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들의 인허가 취소가 예고된 가운데 판매사에 대한 제재도 이어진다. 금감원의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검사 결과도 조만간 나온다. 국회 정무위 종합국감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0일 제재심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등록 취소는 예고돼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와 '핵심인원 해임권고' 등의 내용으로 사전통지문을 보냈다. 사전통지문은 제재심의위가 열리기 전 금감원의 입장을 금융투자회사에 전달하는 것이다. 단, 제재심의위 과정에서 징계 수위는 변경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되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는 가교운용사로 이관된다.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이관받을 '웰브릿지자산운용' 등록 사실을 공고한 바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운용사'로 불리는 포트코리아자산운용과 라움자산운용 등에도 '영업정지'와 '임원정직' 등이 사전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오는 29일에는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가 열린다. 기관 제재와 함께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재직했던 최고경영자(CEO)에게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통보됐다. 이 경우 해당 CEO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제재심의위에서 징계안이 확정될 경우 증권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올 초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 징계로 촉발된 '제2의 CEO 중징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은 DLF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문책 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오는 23일 국회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벌인다. 정무위는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인물로 급부상한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어 실제로 출석할 지는 미지수다. 특히 '라임사태 핵심'으로 떠오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계기로 관련 의혹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확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인 김 전 회장이 야권 인사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다고 폭로한 것을 발판 삼아 대반격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력형 게이트'를 쟁점화하면서 특별검사 도입을 압박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검사 결과도 조만간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사모전담검사단을 구성해 전체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라임·옵티머스 등에 대한 관련 검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를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를 펴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지금 뭐가 나왔길래 도대체 권력형 비리게이트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제1야당이 권력형 비리게이트라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그에 부합하는 사실이나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사모펀드 금융사기 사건이다. 국민의힘이 권력형 비리라 주장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떳떳히 공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고 주장하려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한다"면서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가 아닌가 싶어 아주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검찰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야당의 허위주장과 의혹 부풀리기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 후 비공개 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여권 인사 연루설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현재까지 취재해본 결과 염려할 만한 상황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