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덴마크 의회가 6월 초 여성도 징병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7월부터 발효된다. 현재까지는 18세 이상 남성만 징집해 왔고, 군 입대를 자원하는 여성에 한해 군 복무가 가능했다. 7월 1일부터는 남녀 모두 징병 대상에 포함되며 복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어난다. 이 같은 조치는 러시아의 침략 위험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의 군사 투자 증가를 배경으로 한다. 덴마크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덴마크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덴마크는 2024년 주요 방위협정의 일환으로 2027년 징병에서 성평등 개혁을 이룰 계획이었다가 올여름으로 앞당겨 추진했다. 이에 지난 2월 70억 달러(한화 약 9조47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 군 강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올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남녀 모두 징병 대상이 된다고 해서 전부 군에 입대하는 것은 아니다. 자원 입대자들이 많다 보니 모든 징병 대상자들은 추첨을 통해 징병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자원입대한 여성은 덴마크 전체 병력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 징집되면 5개월 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나머지 6개월은 군 복무를 하며 추가 훈련을 받게 된다. 인구 600만명의 덴마크의 병력 수는 약 9000명이다. 징병 대상 확대로 지난해 4700명이던 연간 징집병은 오는 2033년 6500명 수준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덴마크는 노르웨이, 스웨덴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독일 정부가 자원 입대자가 계획보다 적을 경우 징병제를 부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간)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단 자발적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도 "지원자보다 필요한 인력이 더 많은 시점이 오면 징집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시간표"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러시아가 몇 년 안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병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입대가 좀처럼 늘지 않자 2011년 폐지한 징병제를 재도입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국방부는 지난해 징병제를 일단 보류하고 만 18세 남녀를 대상으로 군 복무 의사와 능력을 설문한 뒤 자원입대를 받는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달 초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미국으로부터 '안보 독립'을 주장하면서 징병제 논의가 재점화했다. 새 정부에서 연임한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막사와 교육장 등 시설 미비를 이유로 징병제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이날은 "시설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새 병역법이 시행될 내년 상반기까지 5000명을 추가로 모집하고 이후 병력을 매년 늘리겠다고 말했다. 현역 독일 연방군 장병은 지난 1월 기준 약 18만3000명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6·3 대선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2차 TV토론회에서 후보들간의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대선까지 불과 11일 남은 상황에서 지지율 1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따라 잡기 위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1차 토론회에서 인지도를 올린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도 나머지 3명의 후보들과 차별화된 공약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23일 개최되는 2차 토론회는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들 공식 토론주제와 관련해 북핵 문제와 남북 갈등, 젊은층과 노년층 갈등, 남녀 갈등 등도 함께 토론될 가능성이 높다. 1차 토론회에선 지지율 1위인 이재명 후보가 실점하지 않는 수성 전략을 펼쳤다. 이를 두고 이준석 후보는 '침대 축구'를 했다고 이재명 후보를 맹비난했다. 이재명 후보가 1차 토론회와 달리 공세적인 토론회에 나설지 관심이 되고 있다.  이재명·이준석 후보는 이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한 뒤 토론회에 참석한다. 김문수 후보는 봉화마을을 방문하지 않는다. 김 후보는 대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제3회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 기도회에 참석한 뒤 토론회를 준비한다. 지지율 10% 필요한 이준석 맹공 예상‥이재명 '침대축구' 비난이준석 후보는 1차 토론회 이후 뚜렷한 지지율 상승을 못하면서 이번 2차 토론회에선 단단히 벼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과 단일화에 확실히 선을 그으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견제구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후보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를 비판해왔다. 이준석 후보는 기존 국민연금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만으로는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없다"며 현행 연금 구조를 유지하려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접근을 모두 비판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의 기존 접근을 "무책임하다",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세대 간 갈등 해소와 청년 세대 불신 해소를 위한 신·구 연금 분리 등 구조적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안보 갈등을 두고도 토론회가 이어질지 관심사다. 모병제와 한미 방위를 두고 3명의 후보는 조금씩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모병제는 남녀 갈등의 최대 요소중에 하나다. 이재명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를 구상중이다. 10개월 의무복무(징병)와 36개월 간부복무(모병) 중 선택할 수 있는 혼합형을 제시한 바 있다. 인구 감소와 병력 충원 현실을 반영한 점진적 전환을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모병제에 회의적이다. 김 후보는 기존 징병제를 유지하고 대신 북유럽·이스라엘처럼 여군 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 남녀 구분 없는 군가산점제 부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모병제보다는 여군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대만·스웨덴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인구 감소에 대응해 여성 복무와 징병제 보완 필요성 강조하고 있다. 1차 토론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될 지도 관심사다.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괌이나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으로 이전을 검토중이라는 외신보도가 이날 나오면서 이에 대해 3명 후보들의 입장도 주목된다. 성별·연령별 대립과 남북갈등 등 사회이슈 '수두룩'김문수 후보는 주한미군 철수에 명확히 반대이다. 또한 김 후보는 북한 핵 위협이 가중될 경우,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NATO)식 핵 공유를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전술핵을 한국 본토에 직접 배치하지 않고, 괌 등 미국 영토에 전술핵을 전진 배치한 뒤, 한미 간 공동 운용(핵 공유) 체계를 갖추어 필요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도 주한미군 감축·철수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미국의 일방적 감축 움직임에 대해 외교적·정치적 대응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다만 남북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3명의 후보의 입장은 확연히 갈린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은 러시아와 혈맹 군사동맹을 맺었다. 러시아 파병 이후 러시아 군사기술을 도입해 첨단 무기 고도화에 연이어 성공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남북 관계를 하나의 민족이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꼬여버린 대북 정책을 두고 9·19 군사합의 복원, 전시작전권 환수, 이산가족 상봉 등 교류·협력 공약을 제시중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남북 긴장 완화, 단계적 비핵화 대화론을 중시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취임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는 만남을 제시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강경 대북정책을 우선시 하고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화·교류 기조에 비판적이며, 윤석열 정부의 강경 기조를 사실상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남북 대화에 대해선 소극적이며 북한의 태도 변화와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1차 토론회에서 언급했던 이재명 후보의 대북송금 논란을 다시 꺼낼 수도 있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의 억지 기소”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에게 책임을 못면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외에 기후위기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은 이미 1차 토론에서 한 차례 탈원전과 관련해 3명의 후보가 충돌한 바 있다. 1차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원전을 활용하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자"고 밝혔고, 김문수(국민의힘) 후보는 "풍력·태양광에 비해 원전이 값싸고 안전하다"며 원전 확대를 주장했다. 이준석(개혁신당) 후보도 "탈원전·탈석탄 정책은 전기요금 급증 등 국민 부담을 키운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중심가에서 징병관들이 입대 연령대의 청년들을 강제로 끌고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병력이 부족해 일어난 일이다. 14일(현지시각)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 키이우의 레스토랑, 클럽, 바, 콘서트장 등에 징병관들이 급습해 일부 청년들을 강제로 군에 편입시켰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는 군 징병관들이 몇몇 청년들의 팔을 양쪽에서 붙잡고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겼다. 끌려가던 청년들은 "제발 놔달라"며 애원하는가 하면 "내게서 떨어져"라고 외치며 저항했다. 군에 편입되길 거부하며 버티는 청년들의 모습을 본 일부 시민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25~60세 사이의 모든 남성은 군에 자원입대할 수 있고, 18~60세 남성은 출국이 금지돼 있다. 우크라이나는 2년 넘게 이어진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병력이 부족해진 상황. 이에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 4월 징집 대상 연령을 현행 27세에서 25세로 낮추고, 병역기피 대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징병관들은 병력 동원을 위해 도시 곳곳을 수색하고 있다. 지난 6월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수만명의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징병을 피하고자 도심으로 나가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들은 충분한 군사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장에 나설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적절한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장에 투입되는 바람에 전선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넘쳐나는 뉴스, 딱 '쓸만한 이슈'만 씁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시선에서 뾰족하게, 삐딱하게 탐구합니다. <편집자 주>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 전 일인데요. TV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한 여성이 "키 180㎝ 이하인 남성은 사회적인 '루저'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한 마디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프로그램의 홈페이지와 온라인 카페 등이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여자도 군대가라", "우리는 애 낳잖나" 등의 지리멸렬한 공방도 이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젠더 갈등이 미디어를 거쳐 사회 표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났던 최초의 소동이 아니었나 싶네요. 오늘의 이슈는 '젠더 갈등'입니다. 페미니스트(Feminist)는 아니지만 휴머니스트(Humanist)인, 속칭 '그 성별' 기자가 쓰는 기사입니다. '르노코리아 집게손' 사태에…본국 프랑스까지 "왜 저래?" 최근 프랑스 언론은 대한민국의 어느 소란스러운 사태에 주목했습니다. 이른바 '르노코리아 집게손' 논란인데요. 르노코리아 공식 신차 홍보 영상에 등장한, 극단적 여성주의자들이 남성 비하 표현으로 사용한다는 손 모양 때문에 사달이 났죠. 분노에 휩싸인 여론에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일자 르노코리아는 문제가 된 영상을 비공개하고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후 사장까지 나서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 조처를 시사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태는 이미 겉잡을 수 없이 커졌고, 르노의 본국인 프랑스 언론 BFM RMC도 이 '손가락 스캔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는 '남성 보이콧'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며 "더 이상 남성과 관계를 맺거나 대화, 성관계, 출산 등을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실제로 '젠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거한(나라 전체가 거대한 한국 여성)', '한남견(한국 남자 개같다)' 따위의 혐오 섞인 표현이 홍수처럼 쏟아져나오고, 젠더 관련 사건이라도 터질 때면 조롱과 비아냥을 포함한 원색적인 비난까지 서슴지 않으며 서로를 처단하지 못해 안달이 나는 게 일상이니까요. "사람이 죽었는데"…훈련병 사망사건에 2030 분노 폭발 지난달 강원 인제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박모(20)씨가 군기훈련(얼차려) 도중 사망한 사건에 대한 여론도 결과적으로 젠더 갈등으로 흘러갔습니다. 여군 지휘관에 의한 얼차려 도중 남성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2030 남성의 분노는 극에 달했는데요. 취업 경쟁의 한복판인 20대 한창 나이에 병역 의무를 감수해야 하는 징병제 현실에 대한 남성들의 분노·울분·좌절이 터져나온 겁니다. 이 와중에, 세상에, 여초 커뮤니티에서 '군대 문제는 남자들끼리 문제니까 알아서 하라'는 댓글이 달리는가 하면, 극단적 성향의 여초 커뮤니티인 '워마드(WOMAD)'에서는 훈련병 빈소 사진까지 첨부하며 사망을 조롱하는, 반인륜적인 글이 올라오기까지 했습니다. 소식을 다룬 뉴스의 댓글 창은 또 한 번 전쟁터가 됐지요. 물론 이같은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남성들의 군 복무 처우 등 젠더 갈등을 유발하는 사회적 요인들이 개선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에서 병사 급여는 대폭 올랐으며, 영내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변화가 뒤따랐지요. 여성의 주요 불만인 출산과 독박육아 문제에 대해서도 각종 지원금 지급, 출산 휴가 연장 등 정부와 기업의 정책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심화되는 갈등을 달랠 수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젠더 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여전히 "성평등이라더니 군대는 왜 우리만 가야 하는가", "성평등이라더니 왜 우리는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가 돼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따르는 '사회적 인정'과 '존중'이 사라진 한국 사회, 풀어 갈 생각을 하니 한숨부터 나옵니다. "사회의 존속 여부는 '젠더 갈등 해소' 유무에 달렸다" 지난해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출범한 '청년젠더공감 특별위원회(이하 젠더특위)'가 공개한 청년층 젠더갈등 현황 및 분석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68%)가 우리 사회에서 젠더갈등이 심각하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년층이 생각하는 젠더갈등의 핵심 문제는 '성평등 수준에 대한 남녀간 인식 차이'와 '온라인 상 과도한 혐오표현'이 꼽혔고요. 또 20대 여성과 남성은 기성세대 등 다른 세대보다 더욱 남녀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며 성별 커뮤니티(일베, 워마드 등)의 극단적 남녀 혐오 기반 페미니즘과 안티페미니즘은 젠더 갈등을 증폭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물론 젠더 갈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회는 없습니다. 현대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여성들은 교육 기회 확대를 기반으로 사회적 참여와 진출이 넓어지는 수순을 거치게 됐고 이는 자연스레 남녀 간의 갈등을 유발시켰습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 1970년대만 해도 남성을 100으로 볼 때 여성은 80%만 대학교육을 받았습니다. 석박사는 50%에 불과했고요. 그러나 2019년에 이르러 학부는 여성이 140%, 석박사는 150%가 됩니다. 배움은 여성을 사회의 주체로 나아가게 했고, 반면 남성들은 뒷자리로 밀려났다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젠더 갈등이 정치적 왜곡과 함께 결혼과 출산 문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견해와 사회적 관점이 다름을 각인한 젊은 세대들은 결혼과 가정에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게 되며 향후 출산율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는데요. 사회의 존속 여부는 젊은 세대들의 젠더 갈등 해소 유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입니다. 그렇다면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강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동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과거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장 중요한 젠더 갈등 해소책으로, 상대 성을 싸잡아 비난하는 일종의 '과잉 일반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자는 다 그래, 남자는 다 그래" 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상대를 굴복 시켜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소통하면서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지요. 18대 국회의원을 거쳐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손숙미 명예교수는 저서를 통해 페미니즘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평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라면, 결국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으로 승화해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인간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그늘진 곳의 여성 혹은 남성을 세심하게 찾아내고 다가가야 한다는 지적이지요. 젠더 갈등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잖아요.  어느 러시아 대문호의 말대로, 결국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닐까요?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국가와 개인,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는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는 시점입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러시아와의 전쟁에 동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은둔 생활을 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크라이나에서는 18세 이상이 되면 자원입대는 가능하지만, 27세가 될 때까지는 국가에서 전쟁에 강제로 동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의 장기화로 우크라이나는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수만명의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징병을 피하기 위해 도심으로 나가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거리를 돌아다니다 징병관의 눈에 띄는 것을 피하기 위해 택시로만 이동하고,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것도 중단했다고 한다.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배달 음식에 의존하고 망원경으로 바깥 상황을 망보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키이우나 르비우 같은 대도시에선 수만 명이 SNS를 통해 징병관의 움직임을 공유하고 있다. NYT는 이들이 잠적을 택한 것은 전쟁에 끌려가고 싶지 않다는 의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NYT가 인터뷰한 우크라이나 남성들은 모두 '피비린내 나는 참호전에서 죽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을 표현했다. 충분한 군사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장에 나설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NYT에 따르면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적절한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장에 투입되는 바람에 전선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2년 넘게 이어진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병력이 부족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징병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징집 대상자인 25∼60세 남성들이 개인정보를 등록해 징집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징병관이 병력 동원을 위해 도시 곳곳을 뒤지기 시작하면서 국경 지대의 강을 건너 루마니아로 탈출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3년째로 접어들면서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는 징집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의회에는 징집 대상 연령을 현행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내부 여론의 저항으로 수개월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 정부가 프랑스의 우크라이나 파병 준비를 이미 알고 있다며 정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관계자들은 프랑스가 이르면 다음달 프랑스 훈련 교관들을 우크라에 보내는 계획을 발표한다고 내다봤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의 마리야 자하로바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프랑스가 우크라에 군대를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확인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지난달 3일에 해당 내용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록 프랑스 정부가 분쟁에 전문적인 군인들을 투입하는 것을 감추려고 하고 있지만, 우크라 정부는 고의적으로 국제적인 지원과 실패한 징병 계획을 강화하기 위해 그러한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달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 언론들은 우크라 정부가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게 훈련 교관 파병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우크라는 15만명 규모의 징집병을 신속하게 훈련하여 전쟁에 투입하기 위해 나토의 도움이 필요하다. 앞서 미국은 전쟁 전까지 우크라 서부 야보리우에서 나토의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했으나 개전 이후 교관을 철수했다. 현재 미국과 나토 회원국은 폴란드와 독일 등에서 우크라군 훈련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크라 병력을 해외에서 훈련하는 방식은 보급과 이동, 피로도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군 관계자들은 우크라 내부에서 직접 훈련을 진행하면 최신 전선 정보를 적용해 훈련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군의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지난 27일 프랑스군의 교관이 우크라 훈련소를 방문하여 현장을 시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우크라 국방부는 해당 문제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나토가 우크라에 직접 군인 교관을 보내 훈련을 도와야 한다는 주장은 올해 초부터 꾸준히 나왔다. 특히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3월 사이 러시아의 진격을 막기 위한 지상 작전을 언급하며 파병론에 불을 지폈다. 미국과 독일 등 주요 다른 나토 국가들은 러시아와 직접 충돌을 우려하며 파병 가능성을 일축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마크롱이 보다 적극적인 나토를 원한다고 진단했다. 나토가 스스로 제한을 걸어 행동하면, 러시아가 서방의 우크라 지원 정도를 짐작해서 그에 맞는 전략을 꾸미기 때문에 이를 방해해야 한다는 논리다. WSJ는 30일 관계자를 인용해 마크롱이 다음달 6~7일 열리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식을 이용해 교관 파병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우크라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초대를 받았다. 마크롱은 프랑스 외 다른 유럽 국가와 함께 연합으로 교관을 파견할 계획이다. 앞서 가브리엘리우스 란츠베르기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침공 이전에 이미 자국 교관들이 우크라에 배치돼 있었다며 "우리는 프랑스가 주도하는 연합에 합류해 우크라에서 군인을 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자하로바는 파병설에 대해 "이제 프랑스 정부는 모호한 표현 뒤에 숨지 말고 이 정보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앞서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하여 우크라에 제공한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 스칼프(영국명 스톰 섀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자하로바는 "기술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장거리 스칼프 미사일을 목표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교관이 필요하다"며 서방이 이미 우크라에 군인들을 보냈다고 암시했다. 자하로바는 폴란드와 발트해 국가들 역시 우크라에 파병 가능성을 내비쳤다며 “이는 우크라와 관련된 초기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증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은 이제 작전을 이어가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18세 이상 징병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재선에 성공하면 1960년 폐지한 징병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을 취우선 정책 과제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징병제 재도입은 국가 안보와 함께 '점차 불확실해지는 세상에서' 청년들에게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수낵은 주장했다. 그는 18세 이상 청년들을 징집해 군에서 12개월을 복무하게 하거나 공익요원처럼 공동체 업무에 복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수낵은 "청년 세대는 마땅히 누려야 할 기회나 경험을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점점 불확실해지는 이 세계에서 우리 사회를 갈라놓으려는 세력들이 있다"며 안보를 위해 징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낵은 노스요크셔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모임에 참석해 세계는 "지난 수십년 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고,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북한이 있다"면서 도발은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며 언제든 영국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징집제는 1960년 폐지됐지만 영국 군 고위 인사들은 전쟁에 대비해 젊은이들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영국군 수장인 패트릭 샌더스 장군은 1월 연설에서 앞으로 전쟁은 총력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미래 전쟁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낵은 징집제를 재도입하려는 보수당의 계획은 젊은이들에게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군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실생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에 따르면 징집 대상 청년들은 12개월짜리 군 복무에 징집되거나 아니면 1년 동안 매달 한 주 주말 동안 구급활동,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2개월 군 복무는 군 또는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수행하게 된다. 물류, 사이버 보안, 조달, 또는 민방위 등에 종사하게 된다. 수낵은 징집제가 부활하면 2029~2030 회계연도에 25억파운드(약 4조3500억원)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산 소요가 늘기는 하지만 필요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면서 2030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5%로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했다. 청년들은 보수당이 이번 선거에 들고나온 징집제를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유고브 여론조사에서 18~24세 청년 가운데 단 10%만 징집제에 찬성했다. 그러나 65세 이상은 절반에 가까운 46%가 찬성했다. 이들은 징집 대상이 아니면서 보수당 핵심 지지층이다. 영국은 1969년 법 개정으로 투표권 연령 제한이 21세에서 19세로 낮아졌다. 한편 노동당 대표 키어 스타머는 25일 노동당이 집권하면 투표권 연령 제한을 16세로 낮춰 16세, 17세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야당인 노동당이 지지율에서 집권 보수당을 20%p 넘게 압도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덴마크는 변화한 안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여성 징병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식 실시되면 2015년 노르웨이, 2017년 스웨덴에 이어 유럽에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는 세 번째 국가가 된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AP통신에 따르면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날 여성 징병제 도입과 징집병 복무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국방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덴마크군은 직업군인 7,000~9,000명과 의무 복무 기간 동안 기본 군사 훈련을 받는 징집병 4,700명으로 구성돼 있다. 남성들은 18세가 되면 군에 입대해 4개월간 복무해야 한다. 하지만 지원자가 충분해 모든 남성이 군에 가지는 않으며, 추첨을 통해서 선발한다. 덴마크 여성은 현재도 자원하면 군 복무를 할 수 있으며, 전체 병력의 25% 정도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여성 징병제 도입과 함께 복무 기간도 남녀 모두 11개월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는 2028년까지 최대 6,000명으로 구성되는 보병여단을 창설하고 지상 대공망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이번 국방 정비 계획은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롤스 룬드 폴센 덴마크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장기 전쟁을 준비하는 등 현재 유럽 안보 상황이 악화해 군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군인 수를 늘려야 하는데, 완전한 양성평등을 포함해 강력한 징병이 이뤄지면서 국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덴마크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4%가량을 국방비로 사용했으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목표치인 2% 달성을 위해 향후 5년간 54억 유로(약 7조7,700억 원)를 증액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푸 [파이낸셜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러시아군 병력을 17만 명 증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타스통신, AP,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러시아군의 규모는 기존 115만 명에서 132만 명으로 늘어났다. 러시아의 병령 증원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후 이번이 2번째다. 지난해 8월 푸틴 대통령은 병력을 13만7000명 증원하며, 러시아군은 101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늘어났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행정 명령에 대해 "러시아 국경 부근에 나토 연합군이 증강되고 방공망과 공격무기가 배치되고 있다"며 "나토 전술핵전력의 잠재력도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력 증원은 나토의 공격적 활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또 "병력 증원이 대규모 징병 확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자원병을 점진적으로 늘림으로써 증원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병력을 증원하는 것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AP통신은 러시아의 병력 증원 배경으로 "우크라이나의 격렬한 저항"을 지목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여름 이후 점령지 상당 부분을 우크라이나에 빼앗긴 뒤 방어에만 주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사자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지난 10월 영국 국방부는 이번 전쟁 기간 러시아군의 사망자와 영구적 부상자를 15만~19만 명으로 추산했다. 이에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 8월 미국 관리를 인용해 러시아군 사상자가 30만 명에 육박한다고 보도했다. 당시 사망자 12만 명, 부상자는 17만 명으로 추정됐다. 러시아 반정부 성향 매체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한 러시아 군인이 약 4만7000 명이라고 보도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