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을 방해한 학생의 이름표를 레드카드 옆에 붙인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0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교사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4월 페트병으로 소리를 내며 수업을 방해한 학생의 이름표를 교실 레드카드 옆에 붙였다. 또 수업 종료 후 14분여간 교실 청소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 학부모는 A씨가 자녀를 학대했다고 신고했고,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2022년 4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레드카드 옆에 이름표를 붙이고, 하교시키지 않은 채 교실에 남겨 청소를 시킨 것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는 '레드카드 제도'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을 할 때 지켜야 할 점을 알려주는 훈육에 해당하며, 불이익한 처분을 가하는 벌점 제도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방과 후 남아서 청소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에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기록만으로는 피의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피해 아동은 야경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했는데, 헌재는 '레드카드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해 아동은 낙상사고, 학교폭력 피해 등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사건도 경험했다"며 "야경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게 된 것이 레드카드에 기인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건에 기인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업을 방해한 학생의 이름표를 레드카드 옆에 붙인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교사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4월 페트병으로 소리를 내며 수업을 방해한 학생의 이름표를 교실 레드카드 옆에 붙였다. 또 수업 종료 후 14분여간 교실 청소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 학부모는 A씨가 자녀를 학대했다고 신고했고,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2022년 4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레드카드 옆에 이름표를 붙이고, 하교시키지 않은 채 교실에 남겨 청소를 시킨 것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는 '레드카드 제도'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을 할 때 지켜야 할 점을 알려주는 훈육에 해당하며, 불이익한 처분을 가하는 벌점 제도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방과 후 남아서 청소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에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기록만으로는 피의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피해 아동은 야경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했는데, 헌재는 '레드카드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해 아동은 낙상사고, 학교폭력 피해 등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사건도 경험했다"며 "야경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게 된 것이 레드카드에 기인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건에 기인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가 피해 아동을 하교시키지 않고 교실 청소를 지시한 점에 대해서도 "피해 아동 진술만으로 A씨가 남아서 청소를 하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했는지, A씨와 학생들 사이의 레드카드 제도에 대한 약속이 매우 확고해 레드카드를 준 것이 사실상 청소를 하라는 묵시적인 지시에 이르게 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교실 청소를 시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업시간 장난을 치는 학생 이름을 공개하고 방과 후 10여분간 청소 시키면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까.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가 등교를 거부하며 담임 교체를 몇 달 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면 교권침해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이에 대해 학생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판단과 교육활동은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로 결론 내렸다. 학생에게 '레드카드'.방과후 청소, 아동학대?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씨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1년 4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 B씨는 한 학생이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면서 소리를 내자 주의를 줬다. 그럼에도 계속 행동을 반복하자 생수 페트병을 뺏고 학생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붙였다. B씨는 수업 방해 등의 잘못을 저지른 학생 이름을 칠판 '레드카드'에 붙이는 벌점제를 운영하면서 벌점에 따라 방과 후 청소를 시키고 있었다. 이 학생은 벌점에 따라 방과 후 빗자루로 교실 바닥을 약 14분간 쓸게 했다. 학부모는 하교 직후 학교측에 교사의 행동이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경찰에 B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고소했다. 교육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위원 6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교권침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담임 교체' 요구는 교권침해" 1심, 2심 엇갈려 1심은 A씨가 교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A씨의 지속적인 민원이 B씨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또 문제가 된 B씨의 교육 방식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B씨의 '레드카드 벌점제'는 훈육에 따르지 않는 아동 이름을 공개해 창피를 줌으로써 따돌림 가능성을 열어주고, 강제 청소노동을 부과한 것이라 아동의 인간 존엄성 침해행위라는 것이 2심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교사 재량에 따른 판단과 교육활동은 부당하게 간섭되어서는 안되고 학부모의 의견 제시는 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가나전에서 핸들링 패싱 + 코너킥 무시 경기 조기 종료 + 경기 후 벤투에 레드카드를 선사하며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테일러 심판이 이번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결승전에 배정 될 수도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영국 매체 '더 선'은 14일(현지시간) "테일러는 월드컵 결승전을 심판하는 네 번째 영국인 주심이 될 것이다. 테일러는 결승전에 배정될 가장 유력한 인물이다"라고 전했다. 테일러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판정과 판단력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전 경기가 대표적이었다. 경기 종료 직전 한국에 마지막 코너킥을 주지 않고 조기에 경기를 끝내 분노를 샀다. 이는 현재까지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여기에 전경기 통틀어 최초로 감독을 퇴장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어진 크로아티아-벨기에의 경기에서도 테일러는 똑같이 행동했다. 매체 '더 선'에 따르면 테일러는 폴란드 심판 마르치니아크, 브라질 심판 삼파이우 등과 경합 중이지만,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것은 테일러다. 만약, 테일러가 결승전에 배정된다면 이번 결승전 최고의 변수는 메시도 음바페도 아니다. 바로 테일러가 될 전망이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2 카타르 월드컵 태극전사와 가나와의 경기에서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논란이 된 앤서니 테일러 심판이 또다시 논란을 자처했다. 2일(한국시간) 열린 대회 조별리그 F조 3차전 크로아티아와 벨기에의 경기에 테일러 심판이 주심으로 나섰다. 양 팀은 경기 내내 치열하게 경기를 이어갔다. 후반 막판까지 양 팀은 한 골도 허용하지 않으며 팽팽하게 맞섰다.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면 크로아티아는 조 2위로 16강 진출을 확정 짓지만, 벨기에는 3위로 탈락하는 상황이었다. 벨기에 선수들은 16강을 향해 총공세에 나섰다. 후반 막판 벨기에의 스트라이커 로멜루 루카쿠(인터 밀란)가 연달아 골 찬스를 맞는 등 벨기에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어졌다. 후반전 추가시간은 4분. 벨기에는 남은 시간 동안 사력을 다했다. 후반 추가시간 3분 50초가 지났을 무렵. 벨기에가 역습에 나섰다. 테일러 주심은 3분 54초에 종료 휘슬을 불었다. 4분의 추가시간이 다 지나지도 않은 상태였다. 이번 월드컵에선 추가시간에 경기 지연 상황이 나올 경우 '추가시간의 추가시간'까지 적용한 경기가 많았다. 벨기에에 온전한 4분이 주어졌다면 마지막 공격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테일러 주심은 주어진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경기 종료 휘슬을 불었다. 테일러 심판은 지난달 28일 조별리그 H조 2차전인 한국과 가나의 경기에서도 상식적이지 못한 판정으로 논란을 샀다. 테일러 심판은 후반 추가시간 종료 직전 한국이 마지막 코너킥을 얻었지만 느닷없이 경기를 종료 시켰다.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코너킥까지 진행하지만 태일러 심판의 판정은 논란을 사기 충분했다. 결국 가나전에서 태극전사들은 2대 3으로 패배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벤투 감독은 테일러 심판의 뜬금없는 경기 종료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자, 테일러 심판은 벤투 감독에게 레드카드를 뽑아 들었다. 벤투 감독은 이번 월드컵에서 레드카드를 받은 첫 감독이자, 역대 월드컵에서 퇴장당한 한국 대표팀 최초의 감독으로 기록됐다. 이로써 태극전사들은 오는 3일 오전 0시(한국시간) 열리는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감독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나전 경기 직후 주심 판정에 항의하다가 레드카드를 받은 한국 축구대표팀 파울루 벤투 감독이 다음 경기에서 벤치 관전은 물론, 휴대전화나 무전기 같은 통신기기로도 소통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열린 가나전에서 후반전 추가 시간에 코너킥이 선언됐지만 그대로 경기를 종료시킨 테일러 주심에 벤투 감독은 강하게 항의했다. 우루과이와의 1차전에서 이미 엘로우카드를 받은 상태였던 벤투는 결국 레드카드를 받았다. 벤투 감독은 가나전 종료 후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했고, 규정에 따라 예선 3차전 때 벤치에 앉지 못하게 됐다.  이날 경기 종료 후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벤투 감독의 퇴장 조치에 따라 기자회견은 세르지우 수석코치가 참석한다”며 “벤투 감독은 포르투갈전 공식 훈련과 기자회견까지는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축구연맹(FIFA)은 지난 2010년 5월 ‘징계를 받아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은 지도자는 관중석에서 무전기를 사용해 팀을 지휘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벤투 감독은 포르투갈전 때 선수들과 무전기와 휴대폰 등 전자기기로 소통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벤투 감독을 대신해 기자회견에 나선 세르지우 코스타 한국 축구대표팀 수석코치는 “마지막 기회(코너킥)를 주심이 박탈한 데 대해 감독이 대응한 것”이라며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당한 항의였으며 부적절한 발언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대표팀 수장 파울루 벤투 감독이 후반 마지막 코너킥 상황을 앞두고 경기 종료 휘슬을 부른 심판에게 항의하다 퇴장당했다. 16강 진출을 결정짓는 3차전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벤투 감독의 공백이 예고돼 한국 축구는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지난 28일(한국시간) 오후 10시 한국 대표팀은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2차전 가나와의 경기에서 2:3 스코어로 아쉽게 패배했다. 이날 벤투 감독은 후반 추가시간 막바지에 권경원(감바 오사카)의 슈팅이 상대 수비를 맞고 나가 코너킥이 주어졌음에도 앤서니 테일러 주심이 경기를 종료 시키자 강하게 항의했다. 테일러 주심은 한동안 자신의 곁에서 강하게 항의하는 벤투 감독에게 결국 레드카드를 꺼내 퇴장을 명령했다. 벤투 감독은 이번 레드카드로 퇴장 1호 감독이라는 오명을 받게 됐다. 특히 조별리그 최종전인 포르투갈과의 3차전 경기에서도 벤치에 앉을 수 없게 됐다. 벤투 감독의 자리가 공백이 되면서 포르투갈전에서 세르지우 수석코치가 대신 지휘봉을 잡을 전망이다. 세르지우 수석코치는 경기 직후 벤투 감독 대신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마지막 과정에서 우리는 동점 골을 넣을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한다. 심판 판정은 전혀 공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강하게 항의한 벤투 감독과 관련해 "주심이 마지막 기회를 박탈한 데 대해 벤투 감독이 대응한 것"이라며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당한 항의였지만 퇴장당했다. 부적절한 발언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테일러 주심에 대한 여론이 해외에서도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매체 BBC는 이번 가나전을 두고 "한국은 종료 직전까지 코너킥을 얻어냈다. 테일러 주심은 휘슬로 한국의 희망을 뺐었다"고 질책했다. 또 SNS 상에서는 "심판을 평생 금지시켜야 한다", "(저런 행위가) 상습적" 이라는 등 테일러 주심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 후보는 13일 오후 무계시장에서 집중유세를 펼쳤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김해발전을 위한 핵심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4.15총선 대표공약인 김해트램 도입을 통한 대중교통 혁신, 1000병상 대학병원 유치, 서부칠산동 국제물류 연구개발(R&D) 단지 조성, KTX김해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 등을 설명하며 확실한 공약 이행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미래통합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20차례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을 일삼았다"며 "국정운영을 발목 잡고 민생개혁법안을 거부했던 통합당에게 김해시민들이 레드카드를 들어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역실정을 모르고 공약준비도 안된 후보로는 김해발전을 이룰 수 없다"면서 "대통령,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이 최강의 원팀이 되어 김해발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김해에 민주개혁세력이 배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와 묘역이 위치한 점을 언급하며 "경남의 민주성지, 김해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사진=DSP미디어 제공 혼성그룹 KARD의 강렬한 카리스마가 베일을 벗었다. DSP미디어는 8일 0시 공식 SNS 채널에 KARD의 네 번째 미니앨범 'RED MOON'의 키포인트 댄스 영상을 공개, 전 세계 '히든카드'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RED MOON'을 암시하는 듯한 붉은 조명 아래 등장하는 KARD 멤버들. 이들은 레드와 대비되는 블루 레이저와 함께 퍼포먼스를 선사한다. 네 멤버의 파워풀한 댄스는 물론, 'RED MOON'의 감각적인 비트에 벌써부터 팬들의 반응이 뜨거운 상황이다. KARD는 오는 12일 네 번째 미니앨범 'RED MOON'을 발표하고 팬들 곁으로 돌아온다. 동명의 타이틀곡 'RED MOON'은 뭄바톤과 EDM 그리고 TRAP이 조화를 이룬 곡으로, KARD 특유의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더욱 업그레이드됐다는 귀띔이다. 특히 이번 앨범에는 BM이 작사는 물론 작곡과 편곡까지 참여한 'GO BABY'를 시작으로, 남녀 멤버들의 유닛을 만나볼 수 있는 'ENEMY'와 'INFERNO' 등 KARD만의 다양한 매력을 품은 트랙들이 알차게 담긴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KARD의 짙은 색깔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네 번째 미니앨범 'RED MOON'은 오는 12일 오후 6시 정식 발매된다. /slee_star@fnnews.com fn스타 이설

[파이낸셜뉴스] 기아차가 고객의 포인트 적립혜택을 확대한 '기아 레드 멤버스 신용카드 에디션2'를 출시했다. 기아차는 기존 3등급으로 운영된 카드를 하나로 통합하고, 극장·아울렛 할인 등 부가서비스 대신 포인트 적립 혜택을 한층 강화한 '기아 레드 멤버스 신용카드 에디션2'를 선보였다고 6일 밝혔다. '기아 레드 멤버스 신용카드'는 현대카드 M 포인트 적립은 물론 레드 포인트 적립, 차량 케어 서비스 등 기아 레드 멤버스 혜택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카드로 지난 2017년 3월 처음 출시됐다. 이번 신용카드는 소비 성향과 상관 없이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국내외 가맹점 이용금액의 0.5~1%가 M포인트로 적립된다. 기아 레드 멤버스 제휴처에서 이용 시에는 0.5~2%가 레드 포인트로 추가 적립된다. 기아차 신차 구매 시에는 세이브 오토 이용 및 카드 결제 금액이 200만원이 넘으면 2만 레드 포인트가 적립된다. 또한 당월 이용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오토큐 정비 2만원 할인 쿠폰 제공, GS칼텍스 리터당 60 M포인트 적립 등의 특별 혜택도 제공된다. 기아차는 이번 '기아 레드 멤버스 신용카드 에디션2' 출시 및 지난 달 선보인 전기차 전용 신용카드 등으로 차종 별 맞춤형 혜택이 제공되는 전용 신용카드 라인업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고객 선택의 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