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민 모두의 신뢰를 잃은 '레임덕 예산'이며, 진단도, 대응도 모두 '0점'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총리 대독과 관련해서는 "국회 개원식을 불참한 첫 번째 대통령으로도 모자라서 11년 만에 시정연설을 총리에게 대독시킨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내년도 본예산안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예산안 발표)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도 거슬렸고 의료 대란, 세수 펑크, 남북관계 악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 이런 현안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우리 경제와 사회가 가히 총체적 위기의 상황이라 대통령이 지금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 그리고 내년도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에게 직접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긴축재정을 호도하면서 건전재정이라고 반복하는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대단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아무쪼록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 중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 방향과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제대로 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면한 위기에 대한 고민도 없고 어려움을 타개할 어떠한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며 "지역으로 가야 할 교부금까지 줄여가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방정부에까지 떠넘기고 있다. 그야말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예산,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도 없는 무책임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기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경기도는 정부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 작년에 이어 독립적인 재정정책을 펼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감한 확장 재정을 펼치는 것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기도의 담대한 결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혁신의 DNA가 사라지는 '상실의 시대'"라며 "경기도가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로 우리의 위기극복 DNA를 다시 살려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일반회계 34조7260억원, 특별회계 3조9821억원 등 모두 38조7081억원 규모의 2025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05 13:00:58【도쿄=김경민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일본에서는 미일 동맹이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낫케이)은 22일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 행정부의 레임덕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외무성은 지난 6월부터 '더 이상 (바이든이) 못 할 것 같다'는 아쉬움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면서 "일본에게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항하는 협력 파트너였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는 워싱턴을 방문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일 정상이 성명에서 대만을 언급한 것은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중국과 연대하겠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냈다. 2021년 가을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취임한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높아졌다. 기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에 부응해 국방비 대폭 증액과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 등 다양한 개혁을 추진해왔다. 외무성은 막후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된 사람들과 접촉하는 등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자칫 구심력을 잃을 수 있는 미일 관계에 대해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 정세 대응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일본도 레임덕 정부이긴 마찬가지란 지적이다.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지지부진한 지지율의 기시다 총리가 교체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07-22 07:52:17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절차를 밟은 채 상병 특검법이 끝내 부결되며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정부·여당이 한시름 놓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적잖은 여당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일각의 전망과는 달리 오히려 야권 내 일부 이탈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 초반부터 맹렬하게 대여 공세를 펼치려던 야권의 기세가 한풀 꺾일 전망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재석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296명 중 구속 수감돼 있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22대 총선 공천 국면에서 당의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민주당을 떠난 이수진 무소속 의원(서울 동작을)을 제외한 294명이 참석했다. 이에 범여권은 115명(국민의힘 113명에 황보승희 자유통일당·하영제 무소속 의원), 범야권은 179명으로 계산되는 가운데 범야권이 모두 찬성표, 여당에서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5명(김근태·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많아 봐야 여권에서 반대·무효가 110표만 나와야 한다. 그런데 반대와 무효를 합쳐 115표가 나오자 오히려 야권에서 일부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해석이 제기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 공천 결과 등에 불만을 가진 의원들의 이탈표가 꽤 나올 수도 있다고 예측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통화에서 “해석하기 굉장히 난해한 결과”라면서도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현실화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로써 한때 재의결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긴장 상태에 놓여 있던 정부·여당은 당장은 한시름을 놓게 됐다. 부결이어도 무효표가 많이 나왔다면 여권은 여진에 시달렸을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지난해 2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 1차 체포동의안은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비록 부결이었지만 찬성이 반대보다 많고 기권과 무효를 합쳐 20표가 나오자 후폭풍이 상당했고 이후 2차 체포동의안은 가결되는 상황까지 갔다. 그때와 여야 입장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이번 표결에서는 여당이 선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김 평론가는 "정부·여당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은 일단 막았고 불확실성이 약간은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일단은 대통령과 용산의 (여당에 대한) 그립감이 어느 정도 작동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평론가는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다시 추진한다고 해도 여당 이탈표가 (마지노선인) 8표를 넘기기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통화에서 “여당 이탈표가 7표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대통령 레임덕 같은 얘기가 더 가열하게 나올 가능성이 컸다”며 "(여권이) 당장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 이는 당이 대통령과 일단은 같이 가겠다는 의사 표현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5-28 18:43:36【도쿄=김경민 특파원】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데 대해 일본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며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잇따랐다. 요미우리신문은 11일 "윤 정권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며 "옛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소송 문제 해결책 발표 등 윤 대통령이 주도해 왔던 대일 정책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에 비판적인 야당 목소리가 강해져 한일 관계도 시련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도 "더불어민주당의 대승으로 윤 정권의 구심력 저하는 불가피하고 관계 개선이 진행되는 한일 관계에도 그림자를 드리웠다"며 "이번 총선은 취임 2년이 되는 윤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향후 정권 운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총선 결과로 윤 대통령이 레임덕(권력 누수)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산케이신문은 "윤 대통령은 5년 임기 반환점을 앞둔 상황에서 벌써부터 레임덕에 빠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며 "야당 측은 윤 정권을 '대일굴욕외교'라고 엄하게 비판해왔다. 국회 승인, 입법화가 필요한 대일 협력책을 추진할 여지가 사라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영 NHK 역시 "윤 정권은 선거 전과 마찬가지로 야당 측의 강한 저항에 직면해 국회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사태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는 현 정부에 뼈아픈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국민의힘이 고전한 배경으로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정권 운영을 독선적이라고 받아들인 점,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한 불만 등울 꼽았다. 닛케이는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문제 등 대일 관계 개선을 배려한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내정에서는 '유리·불리 상관없이 개혁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는 없다'는 신념에 근거한 스타일 강행이 독선이라는 반발을 불렀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교도통신은 일본과 의원 외교를 담당하는 한일의원연맹의 정진석 회장,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등 국민의힘 중진들이 모두 낙선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것과 관련해 "선거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언급을 삼가겠다"면서도 "한일 양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처할 파트너로 협력해야 하며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밝혔다. 하야시 장관은 이어 "일본 정부는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 협력을 더욱 견고하고 폭 넓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관계 개선을 양국 국민이 지속해서 실감할 수 있도록 한국 측과 긴밀하게 의사소통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04-11 14:03:27【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윤석열)정권이 내년 총선에서 지게되면 바로 레임덕에 들어갈 것이다. 사생결단을 해야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말하고 "지금 정치판에는 진영논리만 있고 토론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진영이면 도둑놈이라도 지지한다. 여당이 공격하는 것은 이재명 방탄밖에 없고, 야당은 대통령만 공격한다"면서 "그래서 대화와 타협이 안된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협치가 되겠느냐"라고 설명했다. 내년 총선에 검사 출신 인사를 대거 등판시킬 것이라는 얘기에 대해 홍 시장은 "말도 안 된다"면서 "그렇게 하면 망하는 첩경이다. 그럴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선정된 달성군 제2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을 맡고, 대구도시개발공사가 함께 할 것이다"면서 "이를 계기로 K-2 군공항(대구국제공항 포함) 후적지 시공도 LH가 맡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유의 경북도청 후적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체부에서 기재부(소유권을)로 넘기게 되면, 대구시가 무상 불하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추진 중이다"면서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립근대미술관 등 문화예술허브 보다 더 좋은 시설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곧 발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사활을 걸고 있는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 제정 추진에 대해 "국회 본회의 통과 시기가 보름 가량 늦춰지면 법안 발효 시기를 6개월에서 4개월로 2개월 앞당기도록 요청할 것이다"면서 "법이 통과되면 신공항 건설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달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싱가포르 등을 둘러보고, 공항 후적지 개발 등에 대해 살펴보고 돌아오겠다"라고 덧붙였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3-04-11 15:55:50[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해임하지 않으면 바로 레임덕이 올 것"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해임시키지 않을 경우 "바로 레임덕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이 통과되자, 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즉시 수용해야 한다"라며 의견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이 장관을 해임하면 총선 전 대통령의 통치 기반이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 같지만 거꾸로 이상민을 해임하지 않으면 바로 레임덕이 올 것"이라며 "이상민은 정권 보위의 호위무사가 아니라 정권 몰락의 십상시가 됐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헛소리”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바로 레임덕이 올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나섰다"라며 "이생(李生· 이재명 구하기)을 위해 민생을 내팽개치는 헛발질 해놓고, 헛소리까지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이미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 상태 아니냐"라고 꼬집으며 "제발 정신 차리고 민주당 앞가림이나 제대로 하라"라고 지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2-12-12 08:22:47[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 파동'과 특혜 채용 문제 등의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문재인 정부는 '레임덕'을 지나 '데드덕'으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정부가 책임과 역할을 회피하면 할수록 끝 모를 수렁에 빠져 국민의 마음이 떠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허 대변인은 "김정숙 여사의 '특수활동비 사용과 옷값 파동' 논란이 청와대의 반복된 '진화'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특혜 채용 문제와 은밀한 거래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의 외국 국적 논란에 이어, 또다시 청와대에 근무하며 부친이 운영하는 패션 브랜드에서 해외 패션쇼 업무에 관여한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께서는 그 특별한 배경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과 우려를 더 이상 지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1급 보안시설에 외국 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공무 외 영리 목적 업무나 겸직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외국 국적 논란에 대해 '여러 기관 통해 법적 문제 없다'고 확인받았다고 했지만 어떤 측면에서 법 위반이 아닌지 아직까지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또 "공무원이 겸직을 하려면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디자이너 딸의 겸직을 허용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은 겸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아무런 설명이나 해명도 없다"며 "결국 문 정부가 출범할 당시 이전 정부를 비판하면서 약속했던 일상적인 대국민 소통 약속은,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허언'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분명한 것은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과는 별개로, 디자이너 딸의 채용과정과 근무과정 중에 벌어진 불법과 편법에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으로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고 계신다"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던 문재인 정부, 지금 국민들께서는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싫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계신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처음에 국민과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대로 국민들 속 시원하게 관련 사실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에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반박하고 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 절차를 거쳐 계약한 것"이라며 "근거없는 억측을 지양해달라"고 했다. 특히 "대통령 내외가 있는 관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며 "전혀 모르는 사람과 (관저에서) 함께 일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4-05 17:14:29【도쿄=조은효 특파원】 오는 6월 11~13일(현지시간) 영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별도의 양자회담을 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스가 정권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일본 지지통신은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G7참석 계기에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았고, 징용 문제 등도 (한국 측으로부터)전향적 대응도 기대하기 어려워 일본 측에서 소극적 입장이 강하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스가 총리 취임 후 축하 전화를 한 바 있으나 두 정상 간 대면 회담은 지금껏 이뤄지지 않았다. 한 외무성 간부는 통신에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한일 문제에 대한 진전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무성 간부는 "문 대통령은 이미 레임덕 상황이 되고 있다. 만날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5월 5일 런던 G7 외교·개발장관회담에서는 중재로 정의용 외교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간 첫 회담이 열렸다. 당시 회담에 앞서, 일본 측에서는 만나고 싶지 않다는 기류를 흘렸으나, 사실상 미국이 개입하면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잇따라 개최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개입, 이번 G7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외교장관 레벨은 (한·일 관계) 진전이 없어도 회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상 간에는 그렇지 않다"고 반응했다. 회담 성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31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위안부, 강제징용 배상 등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대해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항상 (문제 해결의) 골대를 움직이는 상황"이라며 악화된 양국 관계의 책임이 한국에 있음을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1-05-31 19:45:06【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언론들이 한국 여권의 서울·부산 양대 시장 보궐선거 참패 소식을 전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정권 말 권력 누수)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정권의 구심력이 약화되면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대일 현안에 대해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은 "내년 3월 한국 대선의 전초전 성격인 서울과 부산 시장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을 떠받치는 좌파계 여당이 큰 격차로 참패했다"며 그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임으로 이어진 검찰 개혁 문제를 둘러싼 여론의 반발을 지목했다. 요미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 가능성을 제기하며, 징용·위안부 소송 문제 등 한·일 간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기 어렵게 됐다고 전망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타격을 받아 레임덕이 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마이니치는 이번 보선은 민주당 소속 전직 시장들이 성 추문으로 자살하거나 사임해 치러졌기 때문에 여당이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문제가 잇따라 더해진 것이 여당 참패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교도통신도 부동산 가격 폭등 등에 대한 불만으로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선거 패배가 더해지면서 임기 후반의 문재인 대통령이 구심력을 잃어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문 대통령의 정권 운영이 한층 어렵게 됐다고 진단했다. 아사히는 문 대통령이 국면 타개를 위해 남북 관계 개선에 힘을 쏟고 있지만, 북한이 응할 기색이 아니라며,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설 정치적 여력도 한층 약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NHK도 "문재인 정권 약 4년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하는 가운데 LH직원의 불법 토지 구입 의혹이 부상했다"면서 "격차 해소와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내걸어 온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소 30%대 초반으로 하락했다"고 전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1-04-08 12:19:45[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8일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린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패한 가운데서다. 지난 2018년 전 지방선거 승리 후 "등골이 서늘하다"며 국정 운영의 두려움을 토로했던 문 대통령이 임기 1년을 남겨둔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밝힐지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관저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개표 방송을 지켜봤다. 문 대통령은 지난 두 차례의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향후 국정운영에 임하는 각오 등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맞이했던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두 번째 전국 단위 선거였던 지난해 4월 총선 모두 선거 후 공통적으로 국민들의 지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토로했었다. 2018년 지방선거 때는 닷새 뒤인 6월18일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해 총선 때는 선거 다음날인 4월16일 별도의 입장문을 작성해 강민석 대변인 대독 형식으로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취임 후 처음 치른 7회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14곳을, 226명을 선출하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151곳에서 압승을 거두고 서 그는 "우리가 받았던 높은 지지는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위기 속에서 치러진 지난해 4·15 총선에서의 180석을 거머쥔 민주당의 압승 결과를 두고도 자만을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최악의 시나리오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모두 국민의힘에 내주면서 야당의 '레임덕' 공세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회복, 부동산 적폐청산 등의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4-08 06: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