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업체로부터 고가 가전제품을 임대 받아 몰래 팔아버리는 일명 '렌탈깡' 수법으로 26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김기헌 총경)는 사기 혐의로 렌탈깡 조직 총책 A씨 등 44명을 검거했다. A씨를 포함한 5명은 구속 상태로 송치됐으며, 나머지도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00여개의 유령법인을 개설한 뒤 국내 유명 렌탈업체로부터 고가의 가전제품을 임대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처분하는 속칭 '렌탈깡' 수법으로 920회에 걸쳐 총 2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생활정보지를 통해 '내구제 대출' 희망자들을 모아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세웠다. 내구제 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포폰을 만들거나 가전제품을 임대할 명의를 빌려주고 물건값 일부를 대가로 받는 것을 말한다. 명의 대여자 23명은 유령법인 설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렌탈 제품 판매대금 일부로 건당 30만~50만원을 배분받아 추가입건됐다. 지역별 총책 A씨 등은 범행 이전 유명 렌탈 업체의 위탁판매인이나 설치 기사로 위장 취업, 2~ 3개월 동안 일하며 법인 명의 렌탈 제품은 회수·채권 추심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됐다. 이에 총책·모집책, 명의 대여자로 나눠 순차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후 내구제 대출희망자 명의로 대표 이사·감사 등 직함을 번갈아서 임원 등기해 100여개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이어 대량으로 고가의 렌탈 제품을 허위 주문한 다음 제품을 랩으로 재포장해 미리 임대한 창고 등으로 옮긴 뒤 중고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중고 앱)에서 정상가의 50%를 받고 되팔았다. 1개의 법인으로 다수 렌탈 제품 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재판매해 수익을 올리면 곧바로 범행에 이용한 법인은 해산 조치 하고 다른 법인을 이용 범행을 지속했다. 또한 불법적인 유통경로가 발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추기 위해 제품에 부착된 일련번호 바코드 스티커를 미리 제거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에 따르면 바코드를 제거할 경우 AS를 받기 어려워 소비자에게도 불편을 초래한다. 이들은 제품을 매입한 소비자의 의심을 피하고자 유명 렌탈 전문업체의 설치 기사 유니품을 입고 제품을 직접 배달하는 등 정상 유통되는제품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신제품을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파는 제품은 내구제 대출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최근 이러한 제품을 구매해 계약 잔금 떠안기, 제품 강제 반납 등의 피해 사례가 증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렌탈업체로부터 고가 가전제품을 임대 받아 몰래 팔아버리는 일명 '렌탈깡' 수법으로 26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김기헌 총경)는 사기 혐의로 렌탈깡 조직 총책 A씨 등 44명을 검거했다. A씨를 포함한 5명은 구속 상태로 송치됐으며, 나머지도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00여개의 유령법인을 개설한 뒤 국내 유명 렌탈업체로부터 고가의 가전제품을 임대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처분하는 속칭 '렌탈깡' 수법으로 920회에 걸쳐 총 2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생활정보지를 통해 '내구제 대출' 희망자들을 모아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세웠다. 내구제 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포폰을 만들거나 가전제품을 임대할 명의를 빌려주고 물건값 일부를 대가로 받는 것을 말한다. 명의 대여자 23명은 유령법인 설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렌탈 제품 판매대금 일부로 건당 30만~50만원을 배분받아 추가입건됐다. 지역별 총책 A씨 등은 범행 이전 유명 렌탈 업체의 위탁판매인이나 설치 기사로 위장 취업, 2~ 3개월 동안 일하며 법인 명의 렌탈 제품은 회수·채권 추심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됐다. 이에 총책·모집책, 명의 대여자로 나눠 순차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후 내구제 대출희망자 명의로 대표 이사∙감사 등 직함을 번갈아서 임원 등기해 100여개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이어 대량으로 고가의 렌탈 제품을 허위 주문한 다음 제품을 랩으로 재포장해 미리 임대한 창고 등으로 옮긴 뒤 중고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중고 앱)에서 정상가의 50%를 받고 되팔았다. 1개의 법인으로 다수 렌탈 제품 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재판매해 수익을 올리면 곧바로 범행에 이용한 법인은 해산 조치 하고 다른 법인을 이용 범행을 지속했다. 또한 불법적인 유통경로가 발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추기 위해 제품에 부착된 일련번호 바코드 스티커를 미리 제거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에 따르면 바코드를 제거할 경우 AS를 받기 어려워 소비자에게도 불편을 초래한다.  이들은 제품을 매입한 소비자의 의심을 피하고자 유명 렌탈 전문업체의 설치 기사 유니품을 입고 제품을 직접 배달하는 등 정상 유통되는제품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신제품을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파는 제품은 내구제 대출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최근 이러한 제품을 구매해 계약 잔금 떠안기, 제품 강제 반납 등의 피해 사례가 증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구제 사기 범행은 유령법인 명의자의 신용 상실을 초래해 사회 복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렌탈 사용료 상승 등 경제적 손실까지 더불어 유령법인을 이용한 각종 법조 악용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전제품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한 뒤 곧바로 처분해 매각 대금을 챙기는 이른바 '렌탈깡'으로 2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이동욱 부장판사)은 지난 4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기 행각에 동참한 B씨(42), C씨(23)에게는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월이 선고됐으며 D씨(23)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3월까지 가전제품 대여회사로부터 제품을 빌린 뒤 대여료를 내지 않고 빌린 제품을 즉시 처분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7차례에 걸친 범행으로 스타일러, 건조기, 정수기 등을 팔아 넘겨 2억4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챙겼다. 이들 일당은 같은 해 7월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가전제품 대여 신청부터 처분을 담당했으며, C씨는 명의대여자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 D씨는 명의 제공 역할을 담당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일당은 이 같은 방식으로 11회에 걸쳐 18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팔아넘겼다. B씨 역시 지난 2015년 네 차례 가량 70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등을 가전제품 대여회사로부터 받은 뒤 팔아 넘겨 57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렌탈깡이라고 불리는 사기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업체에 피해를 안기고도 지금까지 합의하지 않았다"며 "A씨의 경우 각 사기범행을 주도해 피고인들을 사기 범행에 끌어들였으며, B씨 역시 적지 않은 역할을 했으며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C씨 역시 각 사기 범행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명의 대여자인 D씨를 A씨에게 소개해 범행이 확대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D씨 역시 범행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대여했으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D씨와 함께 명의 제공에 가담한 E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D씨는 A씨의 소개로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렌탈사기를 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범행을 부인했다"며 "피고인들의 진술과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추가 관리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소액 불법 대출 업자들이 판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소액이지만 사실상 연이자 수천퍼센트의 폭리를 취하는가 하면 돈을 빌리는 차주가 대포폰 개통에 이용돼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용돈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대리입금을 빌미로 비싼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 대포폰 개통, 렌탈 가전 등을 미끼로한 불법 대출이 여전히 성행중이다. ■"연 3000% 고리대금업 여전히 판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리입금 광고 제보 및 피해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이 대리입금 광고를 수집하기 시작한 2019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5748건에 달하지만, 피해신고는 단 5건이었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튜브 등 SNS 등을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살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와 지각비(연체료)를 받는 행위이다. 대신 입금하고 대가를 챙긴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청소년들은 '댈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같은 지인이나 친구처럼 접근해 경계심을 풀면서 청소년을 유인해 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을 짧은 기간 동안 빌려준다. 그러나 수고비 명목의 이자가 20%에서 많게는 50%에 이르고 보통 시간 당 1000원~1만원에 이르는 지각비도 받고 있다. 대리입금 자체는 소액이지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협박, 감금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자가 경제 관념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 층에 집중돼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커질 요소가 많다. 금감원에서는 2019년 6월부터 대리 입금 광고 수집을 하고, 지난 해 7월 이후 생활지도 강화, 교육 동영상 제작 등의 일부 개선이 있지만, 정작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실태조사는 전무한 상태다. ■유심개통, '렌탈가전 깡'으로 범죄 연루 차주가 대포폰을 개통해주거나 렌탈 가전을 제공해주고 소액 현금을 빌리는 꼼수 대출도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 이른바 '내구제 대출'이다. 스스로 나를 구제한다는 의미지만 사실상 차주가 되면 범죄에 가담하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이 쓰는 통신서비스에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해당 대포폰이 중대 범죄에 쓰일 가능성도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장혜영 의원은 최근 2년간 내구제 대출과 관련된 판결문 40건을 분석해 발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차주는 선불 유심을 대리개통해주거나 렌탈 가전제품을 맡기고 소액 현금을 빌렸다. 40건의 판결중 18건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었다. 차주가 대포폰 개통을 해주고 돈을 빌린 결과 벌금을 물었다. 가장 가벼운 처벌도 벌금 300만원에 달했다. 소액 자금을 빌렸으나 결과적으로 수백만원의 벌금을 낸 셈이다. 렌탈가전을 빌려주고 돈을 빌리는 내구제 대출도 있다. 월정액을 내는 정수기, 전자레인지 등을 맡기는 대가로 소액 현금을 받는 형식이다. 내구제 대출은 주로 청년들이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 20대 이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 건수는 10배가량 늘었다. 장혜영 의원은 "내구제 대출은 '대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유심과 같은 실물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부업법 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때문에 금융당국 신고 과정에서도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