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항모강습단의 23일 부산 입항과 관련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울산본부와 울산진보연대는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다"라며 22일 울산시청 앞에서 입항 반대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미국 핵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 항모강습단이 23일 부산에 입항해 이달 말에 동해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하고, 또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까지 훈련에 동참하게 된다"라며 "이는 지난 2017년 한반도 전쟁위기 이후 5년여 만으로, 미국의 핵전력이 한반도에 재진입하는 순간, 정세가 어디로 튈지 예측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민 당국은 지금이라도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북미, 남북관계 수립에 합의했던 싱가포르 선언 정신, 남북정상 선언 정신으로 돌아가 한반도 전쟁 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핵 항모 입항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일본을 한반도로 끌어들이는 한미일 군사협력과 굴욕적인 한일관계 개선 시도 역시 즉각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울산본부는 "세계가 미국의 신냉전 강요에 따른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위기 등으로 격동하는 속에 윤석열 정권 등장과 함께 한반도 전쟁 위기도 비할 바 없이 높아졌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에 박차를 가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한일관계 개선을 강요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고자세에도 불구하고 굴욕적인 한일협의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9-22 11:43:30[제주=좌승훈 기자] 해군은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미 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해 14개국 21척의 외국 군함과 45개국의 대표단이 참가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의 바다, 세계 평화를 품다!'를 주제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은 오는 10월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 군함과 극지연구소 쇄빙연구선, 해양경찰 소속 함정·항공기, 한국해양대·목포해양대 실습선까지 포함하면, 군함 50여척과 항공기 20여대가 참가한다. 참가국 대표단은 인도네시아 아데 수판디 해군참모총장, 러시아 블라디미르 코롤레프 해군사령관, 미국 존 아퀼리노 태평양함대사령관 등 참모총장급 30명, 대표장성 15명 등 총 45개국에 이른다. 역대 최대 규모다. 국제관함식은 우방국들이 자국을 대표하는 함정을 참가시킨 가운데 국가 최고 책임자가 자국의 함대와 장병을 해상에서 사열하는 의식이다. 관함식 기간 중에는 해상사열과 함께 외국 함정과의 연합훈련 시범,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 함정공개, 연합 해군 군악대 연주회, K팝 공연 등도 마련된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를 맞으면서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된다면 제주 국제 관함제가 시발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미국은 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CVN-76) 외에도 구축함과 순양함 등 총 3~4척의 군함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는 배수량 10만2000톤급의 최신예 항공모함이다. 5500여명이 승선하며, 갑판은 축구장 3개 넓이인 1800㎡ 크기로, 슈퍼호넷(F/A-18) 전투기와 전자전기(EA-6B), 공중조기경보기(E-2C) 등이 실려 있어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불리기도 한다. 또 러시아 해군은 바랴그함 등 총 3척이, 인도네시아 해군은 범선이 참가한다.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러시아, 싱가포르, 미국 등 8개국은 우리나라가 개최한 세 번의 국제관함식에 모두 군함을 참가시키게 됐다. 이번 국제관함식을 통해 제주를 찾는 외국 해군 장병들은 총 1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 건설 과정에서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 사회에 아픔과 부담을 드린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관함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그동안의 갈등을 딛고 민군이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가는 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0년 마다 열리는 국제관함식은 1998년 11개국 21척의 외국 군함과 대표단 26개국 등 총 함정 40척, 항공기 14대 참가했다. 2008년에는 외국 군함 11개국 22척, 대표단 26개국, 총 함정 40척, 항공기 18대가 위용을 뽐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09-06 14:31:30정경두 합참의장(사진)은 한미 연합훈련을 마치고 부산항에 정박중인 미 해군 5항모강습단 로널드 레이건함을 24일 방문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무는 정 의장이 빈센트 그푹스 한미연합사령관의 초청으로 공동으로 로널드 레이건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로널드 레이건함을 방문해 "최근 실시된 한미 연합훈련, 즉 항모강습단 훈련, 동·서해 연합 MCSOF(해상 대특수전부대작전)훈련 등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잘 보여주었다"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 로널드 레이건함이 포함된 항모강습단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은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강화하면서 북한에게는 강력한 경고가 되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장은 "이번 연합훈련은 한반도 전구에서의 연합작전수행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지금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한미 연합의 ‘Fight tonight’ 태세를 유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부산에서는 미 해군을 상대로한 반미시위가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미해군 창설 242주년 기념식장에는 부산민중연대 회원 70여명이 호텔 앞에서 피켓시위를 펼치다 기념 파티장 내로 진입해 미군 장병들에게 욕을하고 손찌검을 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 부산민중연대는 21일에는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 백운포 기지에 입항하자 반미 피켓 시위를 펼치면서, 미군들이 탑승한 차량을 향해 물리적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때문에 정 의장의 이번 공동 방문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하고,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군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2017-10-24 16:26:54동아시아에 긴장을 고조시킨 미국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떠나고 레이건호로 대체된다. CNN은 9일(현지 시각) 레이건호가 칼빈슨호의 빈 자리를 채울 훈련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칼빈슨호는 지난달 말께 북한 6차 핵실험 조짐이 보이며 무력 압박을 가할 목적으로 한반도 인근 수역에 배치됐다. 당시 미시간함(핵 잠수함)도 먼저 부산항에 입항하기도 했다. 새롭게 한반도 수역에 머물 레이건호는 지난 2003년 7월 취역했다. 니미츠급 핵 항모로는 9번째다. 탑승 인원 4539명에 항공기 약 60대를 태우고 있다. 최대 90대까지 탑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레이건호는 길이 333m, 너비 78m, 최고 속도 56km며 배수량은 10만1400톤에 달한다. 만재시 11만3600톤이다. A4W형 원자로 2기와 증기터빈 4대를 갖춰 25년까지 무제한으로 항해할 수 있다. 건조비는 85억 달러, 한화 약 9조6450억 원이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의 이름이 붙은 레이건호는 지난 2007, 2008, 2015, 2016년 부산해군기지에 입항한 바 있다. 지난달 19일 트럼프 내각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 항공모함에서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ocmcho@fnnews.com 조재형 기자
2017-05-10 11:01:57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10일부터 한미 해군 연합훈련에 참가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1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반도 인근 해안에서 '불굴의 의지'(Invincible Spirit)라는 이름의 연합훈련을 하고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추가 도발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동맹의 응징 의지를 과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에 한미 해군은 해상에서 북한 지휘부를 포함한 지상 핵심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과 함께 북한의 잠수함 침투를 가정한 대잠훈련을 강도 높게 수행할 예정이다. 한미 해군은 2010년 7월에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해 '불굴의 의지'라는 이름의 대규모 연합훈련을 했다. 당시에도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 해군과 10월 중순에 항모강습단 훈련을 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한미 양측은 당초 서·남해에서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동해도 훈련 해역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훈련에서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해 북한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널드 레이건호는 길이 333m, 배수량 10만2천t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으로, 축구장 3개에 해당하는 1천800㎡ 넓이의 갑판에 미 해군 전투기 F/A-18(슈퍼호넷), 전자전기 EA-6B, 공중조기경보기 E-2C 등 항공기 80여대를 탑재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호의 한반도 전개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주요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보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6-10-09 22:48:07[파이낸셜뉴스] 미국 대선을 50여일 남겨놓고 4년만에 다시 백악관 주인이 되려는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첫 여성 대통령을 노리는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막판 유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선거가 열리는 해마다 나오는 것이 10월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 즉 ‘옥토버 서프라이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더힐을 비롯한 일부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는 과거의 사례들을 거론하면서 올해에도 대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예상되는 시나리오들을 내놓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세계 경제를 흔들어놓은 지난 2008년 9월의 미국 비우량주택담보(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있다. 이른바 리먼브러더스 사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 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의 당선으로 이어지게 했다. 지난해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 발생한 바 있어 또 다른 금융사고 발생 여부에 촉각이 세워지고 있다. 1980년 대선을 앞두고 재선을 노리던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79년 11월부터 이란 테헤란 주재 미 대사관 직원들이 이란 과격학생들에 의해 인질로 잡혀있어 궁지에 몰렸다. 특수부대를 동원해 인질을 구출하려던 작전이 실패했다. 카터는 미 대사관 직원들의 석방을 위해 이란 측과 협상했으나 이란은 카터가 백악관에 있는한 석방하지 않겠다고 했다. 선거 결과 카터는 공화당 후보 로널드 레이건에게 완패했다. 이란은 레이건의 취임식날 선서하는 시간에 맞춰 인질을 풀어줬다. 레이건 측이 이란과 사전에 협상을 했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의회 조사 결과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대선을 11일 앞두고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e메일 서버 수사계획을 의회에 통보했으며 이로인해 클린턴과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가 6%p에서 2%p로 좁혀진 바 있다. 2020년 대선을 1개월여 앞두고 앞두고 당시 바이든 후보 아들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이 공개됐으나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경우도 있다. 대선날짜가 다가올 수록 미국의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경고했다. 대외적인 변수도 잠재하고 있다. 외신들은 중국 경제가 미국 대선에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경제는 지난 2·4분기 경제성장률이 4.7%로 전분기 보다 0.6%p 떨어졌다. 다른 국가의 입장에서는 높은 성장률이될지 몰라도 중국에게는 인구의 다수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기에는 부족한 수치다. 중국의 부채 규모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과 닮아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위기가 발생해 중산층이 붕괴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해외로 저가 제품 수출을 대폭 늘릴 경우 서방국가의 물가가 떨어지는 반면 중국의 중산층 감소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경제에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 될 수 있다. 유럽 정치는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취임한지 2개월밖에 안된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영국 경제 스태그네이션(불황속 물가상승) 속에 이민자에 대한 불신으로 촉발된 소요, 이스라엘 지원을 둘러싼 정치계 내분 등으로 힘이 벌써부터 빠졌다.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파리 올림픽이 끝난후 뒤늦게 총리를 임명했다. 독일은 집권 연정이 최근 지방선거에서 완패했다. 유럽의 미국 우방들이 정치 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에 대한 반발로 인한 사회 불안에 흔들리고 있는 것은 대서양 건너 이것을 지켜보는 미국의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줄게하고 투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자지구 전쟁이 계속 이어지냐 휴전 합의에 성공하느냐도 대선 결과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약해진 모습에 중국이나 북한이 군사적 도발 가능성도 잠재적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9-13 11:19:27[파이낸셜뉴스] 최근 한미일 3국간 대북 공조 강화와 특히 한일간 군사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군사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중러의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한미일 3국의 군사·안보 협력체제는 반드시 강화해야 하며,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기지와 연결된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7개 후방 기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유사시 생사를 같이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게 조금은 불편한(?) 진실이라고 짚었다. 이 같은 상황을 살펴본다.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기지의 역할 주일 미군기지는 6·25전쟁(한국전쟁) 때부터 때부터 유사시 한반도에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발진기지로 역할 해 왔다. 당시 한반도에 출격한 미 전투기 대부분은 주일 미군기지를 거쳐 날아왔으며 미 본토에서 지원된 지상병력과 해군 전력도 일본은 거쳐 한반도에 투입됐다. 지금도 한국의 전시 상황에선 주일미군 기지가 주한미군 기지와 다름없는 중요성을 가진다. 또다시 한반도 유사 상황 발생시 한국이 제대로 싸우려면 일본의 주일 미군기지가 제대로 가동돼야 하며, 반대로 일본의 육해공 기지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면 한미연합의 전쟁 수행 능력에 결정적 불리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단 얘기다. 미일안보조약 제6조에는 일본의 안보뿐 아니라 극동지역의 국제평화와 안보(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Far East)를 위해 미국은 일본에 존재하는 육해공 기지를 사용할 권리를 허가받았다. 안보조약 부관(附款)에는 일본 안보가 아닌 지역 안보를 위해 일본의 미군기지를 사용할 경우 미국은 일본과 사전협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한반도 컨틴전시(Contingency) 상황에선 주일 미군에 대한 일본의 기지 제공은 미일 동맹의 사전 협의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대한 일본의 기지 제공이 UN 차원에서 제도화된 것으로도 해석된다.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창설된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별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 17개 회원국의 전력(戰力)을 즉각 제공받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병력과 장비 등 전력이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 기지들이다. 이처럼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후방기지 역할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 다만 일본 영토 내에 있는 만큼 후방 기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 일본이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적시에 충분한 기능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일본 본토에 있는 유엔사 7개 후방 기지는 주일 미군이 위치한 △요코스카 해군 기지 △요코다 공군 기지 △캠프 자마 육군 기지 △사세보 해군 기지와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공군 기지 △화이트비치 해군 기지 △후텐마 해병대 기지 등이다. 요코스카엔 미 핵 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 등 7함대 소속 이지스 순양함·구축함 10여 척이 상시 배치돼 48시간 내에 한반도에 긴급 출동할 수 있다. ■후방기지 역할에만 머물 수 없는 일본 세계 2차 대전 종전 후 패전국으로서 만신창이가 된 일본 경제를 기사회생시킨 일등 공신은 6·25전쟁이었다. "이것은 일본을 위한 천우신조(天佑神助)다!" 1950년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자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당시 일본 총리가 무릎을 치며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중심의 유엔군은 한국전쟁에 투입된 전쟁 물자와 서비스 등을 조달하기 위해 일본을 병참기지로 활용했다. 미군은 전투 중 파괴된 차량의 80%, 무기의 70%를 일본으로 옮겨와 수리했다. 군수물품 생산을 전담한 일본 내 공장도 860곳에 달했다. 일본 경제안정본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직후 1년 동안 한국전쟁 병참기지 역할을 하며 일본이 누린 경제적 이익은 3억1500만달러에 달했다. 기계·자동차 등 물자 부문에서 2억2200만달러, 기지 공사·병참 수리 등 용역 부문에서 9300만달러의 수익을 거뒀다. 일본은 이후 베트남전에서도 '전쟁 특수'를 맞아 경제 재건에 큰 도움을 받았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도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각종 무기체계는 고도화를 거듭해 주일 미군 기지들을 수용하고 있는 일본은 한국전쟁 당시와 달리 유사시 중국·북한으로부터 공격받을 위험성은 한국 못지않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간 물리적 거리는 한국전쟁 당시와 변함이 없지만 무기체계의 정밀도·파괴력·사거리의 증대 뿐 아니라 속도에 있어서도 북중러가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등으로 사실상 시공간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혀져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주변 동북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일본이 후방 병참기지 역할에만 머물게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분석했다. ■양적 질적으로 더욱 공고화 되는 미일동맹 일본 해상자위대는 보유한 항공모함 형태의 헬기탑재 호위함(DDH) 4척 가운데 최신형인 이즈모함과 가가함 2척에 대해 F-35B를 탑재, 운용할 수 있는 항모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일본은 가가함의 제1차 특별개조공사를 완료하고 이즈모함도 갑판 내열성 강화 작업을 마친 상태로 수년내 시험과 훈련을 거쳐 본격 운용될 예정이다. 일본은 최종적으로 항모 탑재형 42대의 F-35B와 105대의 F-35A를 포함해 모두 147대를 보유, 미국을 제외한 F-35 최대 운용국이 될 전망이다. 일본은 현재 F-35A를 인도받고 있으며 2024년 말에 첫 번째 F-35B를 인도받을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달 초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주일 전투기 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일본 혼슈 북부 아오모리현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 F-16 전투기 36대를 F-35A 전투기 48대로 교체해 전술 항공기 역량과 전투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사와 공군기지는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F-35A를 배치하는 첫 해외 기지가 된다.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는 일본 본섬 최북단에 위치해 유사시 이곳에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대량 배치되면 북한 위협에 대처 가능한 역량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미 국방부는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한 F-15 C/D 전투기 48대를 최신 F-15EX 전투기 36대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가데나 기지는 대만과 불과 700km 남짓한 거리에 있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한 기지다. 이 같은 조치들은 미일동맹의 군사역량의 질적 강화로 읽혀지며 그 속도 또한 급격한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화되는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체제 지난 6월 말 첫 한미일 3국 연례 합동훈련인 제1회 프리덤 엣지 훈련이 열렸다. 7월 하순엔 주일 미해병 항공대(Marine Corps Aviation, USMCA) 기지에서 이륙한 스텔스 전투기 F-35B와 F/A-18 전투기들은 수원공군 기지 등으로 이동해 한국 상공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펼쳤다. 이는 유사시 주일 미해병대 전력이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주일 해병대는 일본 곳곳에 10개의 기지가 있으며, 오키나와 캠프 포스터에 사령부를 두고 1만8000명 규모의 정예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주한 미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같은 시기 독일·프랑스·스페인 전투기들이 주일 미 공군기지에 합류해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 28일엔 한미일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가 체결됐다. 3국 국방당국이 체결한 이번 첫 MOC는 협정(Agreement)이나 조약(Treaty)은 아니지만 양해각서(MOU)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체적인 협력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근거를 마련했다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구체적인 체결 내용의 핵심은 3국 간 △고위급 정책협의 정례화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3자 훈련 강화 △국방교류협력 등이다. ■타이완·한반도서 유사시 한미일 연결돼 있어 중국의 입장에서 추구하는 양안의 통일 즉 타이완의 흡수 합병, '하나의 중국 실현'은 명실상부한 절대과제로 간주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중국은 타이완 통일이 단지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이 아닌 오늘이라도 실행 가능하다면 결행하고자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2027년 내외 중국의 타이완통일 실행 예고 시기와 맞물려 북한을 사주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상황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잇단 분석과 경고를 내놓고 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부족한 재래식 전력과 인적 요소 보충, 미국의 힘을 묶어 놓은 유리한 국면 조성을 위해 북러동맹을 복원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촉발할 수 있는 뇌관을 심어 놓는 작업에 한 발을 걸치고 있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 집권 13년 차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한국에 대한 호전적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급속한 진전에 힘입어 북한 헌법에서 평화 통일 목표를 삭제하고, 한국을 괴멸시킬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일부 저명한 분석가들은 김정은이 실제로 전쟁 준비를 진지하게 하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 시작했다. 타이완과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발생시 선제적으로 주한미군과 한국군뿐 아니라 주일 미군 전력, 일본 자위대 전력을 묶어 놓은 것은 북중러의 전략적 이익에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충돌 발생시 주일미군 동원과 일본 후방기지 가동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북한 또는 중국의 일본 영토 공격이 감행되면 일본 또한 자위권을 발동해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한 원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최근 유력한 군사연구소들의 진단이다. 지난 7일 중국은 30대가 넘는 군용기와 군함들을 동원해 타이완 상공과 수역을 침범했다. 이 같은 일은 1년에 무려 200회가 넘게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많을 때는 타이완 상공과 해역에 전투기와 정찰기, 폭격기 등 100~200대의 항공전력과 항공모함과 구축함, 전투함 등 해상 전력을 동원하기도 한다. 최근 중국의 폭격기와 함대 전력을 한국과 일본 부근으로 투사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북중러 등 독재 진영은 군사적 강압과 전형적인 프로파간다적 선전선동술을 동원한 정치적 분열과 갈등 조장,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깨려는 전략 전술을 이어가고 있다. ■한일 간 이해 상충문제, 소통·신뢰로 풀어야 한반도 유사시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관여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연계를 통해서 전개된다. 미일동맹의 틀에서 일본의 안보적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역 분쟁에 대한 미일 협력이 제도화되는 것은 한국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일본의 군사적 역할들이 한국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지점도 존재한다.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물리적 타격을 받는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서 우리 헌법상 한국의 영역에 속하는 북한 지역에 자위대가 진입할 가능성은 한일 간에 논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여부는 평시부터 한미일이 북한 문제를 두고 소통하며 신뢰를 축적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표적 성과는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글로벌 경제 협력 등 다양한 외교적 도전에 대응하며 국제적 입지를 넓히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 북중러에 대응한 한미일의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한편으론 평시 한일 간의 역사 문제나 영토 분쟁 등 민감한 문제를 분리, 접근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군사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우리 국방·외교 정책 당국이 이를 한미일 간의 강력한 대북 공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8-25 19:00:13[파이낸셜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선언한 '기회의 경제(opportunity economy)'가 과연 무엇인지를 놓고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수락하면서 "우리는 내가 기회의 경제라고 일컫는 것을 만들어낼 것"이라면서 "기회의 경제는 모든 이들이 경쟁하고 성공할 기회를 갖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마술봉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 분석 기사에서 해리스의 '기회의 경제'는 유연한 우산으로 해리스의 모든 정책을 담는 그릇이라고 평가했다. 부모 양육 지원부터 주택 구매 지원, 바가지요금 금지에 이르기까지 해리스가 제안한 모든 정책들을 아우르고 있다는 것이다. 노스다코타주 대표이자 농촌문제 대표 가운데 한 명으로 민주당 전당대회(DNC)에 참석한 카일리 오버센은 기회의 경제가 듣는 이에 따라 의미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회는 미국에서 선호도가 더 낮은 재분배, 평등, 다양성 없이도 민주당이 평소 주장하던 주제들을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마법의 단어로 간주되고 있다. 연방정부가 자원을 제공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들이 후한 급여를 주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민주당 정책을 거부감 없이 유권자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마술봉인 셈이다. 심지어 공화당의 전유물과도 같던 '애국주의' '자유'도 이 안에 포함된다. 공화당은 오랫동안 정부의 의무는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기회의 평등이 이제 민주당 해리스의 정책에 녹아든 것이다. 기회의 평등은 앞서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6년 연설에서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모든 남성과 여성이 성공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따라서 (남녀 성비를 맞추는) 쿼터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직 시절 그의 기념비적인 도시 정책인 '기회 구역' 세제우대 정책을 편 바 있다. 해리스는 공화당의 전유물 같았던 기회의 평등을 이번 DNC에서 맘껏 자신의 정책 비전에 포함했다. 그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기업과 노조가 함께 "일자리를 만들고, 미 경제를 성장시키며, 의료부터 주택, 식료품에 이르기까지 필수품 가격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해리스는 소기업주들이 더 많은 자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국의 주택 부족 문제도 끝장을 내겠다고 다짐했다. 미국인, 노동자에서 소비자로 해리스의 기회의 경제 핵심 가운데 하나는 미국인들을 노동자로 보는 대신 소비자로 보는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노동자로서의 미국인에 집중하고 있다. 바이든의 공급망 미국 회귀(리쇼어링), 트럼프의 대규모 관세 정책은 미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 목표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이 이럴 경우 수입 물가가 대폭 올라 미 가계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런 부작용은 감수해야 할 필요악 정도로 이들은 간주하고 있다. 해리스는 다르다. 해리스는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트럼프의 관세 인상 공약을 신랄히 비판했다. 그는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고, 관세율도 올리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은 사실상 국가가 판매세를 물리는 것과 같다면서 중산층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코노미스트들도 간접세인 관세는 소득이 낮은 이들에게 피해가 집중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8-25 08:47:46[파이낸셜뉴스] 은퇴한 미국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보수 공화당원인 마이클 루티그가 19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장악에 금이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화당 신구파 간 알력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화당 저명 법학자, 해리스 지지 선언 CNN에 따르면 루티그 전 판사는 저명한 보수 법학자로 조지 W 부시 대통령 아버지인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판사로 임명된 인물이다. 루티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라는 점은 미 민주주의의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루티그가 해리스에 투표하면 그의 생애 첫 민주당 투표가 된다. 루티그는 성명에서 "2024 대선에서 미 민주주의와 헌법, 법치를 보호하고 수호할 정당과 대통령 후보는 하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과 해리스 지지로 돌아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 결과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민주당의 미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루티그는 트럼프가 2020년 대선 결과를 수용하지 않자 당시 부통령이던 마이크 펜스에게 트럼프의 주장을 물리치고 2020년 대선 결과를 확인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펜스가 왜 트럼프의 선거 무효 주장을 일축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법리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루티그는 트럼프의 위헌 요소를 지적하는 핵심 헌법 학자로 부상했다. 그는 해리스를 지지하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 간 차이를 뒤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는 '특출나게 맞지 않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하는 것을 막는 선거라고 주장했다. 루티그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하면서 나는 그의 공공정책관이 나 자신의 것과 심각하게 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주제에 관해서 건 그의 정책관은 미 민주주의, 헌법, 법치 등 모든 미국인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화 신구파 대립 루티그가 트럼프를 신랄히 비판하고 해리스 지지를 선언한 것은 로널드 레이건부터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 이르는 공화당 구파와 현대의 트럼프가 장악한 공화당 신파 간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해석되고 있다. 루티그와 공화당 구파는 트럼프가 '미 민주주의와 전쟁'을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루티그는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2020년 대선에서 승리했다며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거짓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수백만 미국인들은 더 이상 우리의 국가 선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됐고, 많은 이들이 결코 이런 확신을 되찾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많은 미국인들, 특히 불행하게도 젊은 미국인들은 심지어 헌법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미 통치 방식으로 최선인지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기까지 했다"고 개탄했다. 루티그는 "이제 미국인들에게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면서 "모든 미국인들이 모두 일어나 자신들이 미 민주주의, 헌법, 그러고 법치를 믿는지, 미국이 예전과 같은 미국이 되기를 원하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공화당에서 해리스 지지로 돌아선 유명 인사들은 조 월시, 바버라 콤스탁, 애덤 킨진거 전의원 등이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8-20 03:07:46[파이낸셜뉴스] 10차례의 미국 대선 중 9차례의 결과를 맞힌 '족집게' 역사학자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를 점쳐 화제다. 29일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대선 예언가'로 불리는 앨런 릭트먼 아메리칸대 역사학과 석좌교수는 자신이 개발한 '대권 13개 열쇠' 모델을 통해 이 같은 예측을 제시했다. 릭트먼 교수는 1860년 이후 미국 대선의 추세를 역사적으로 분석해 개발한 틀로 대선 결과를 예측해왔다. "해리스, 8개 변수에서 유리…제 3후보도 없는 상황" 릭트먼 교수가 제시하는 13개 열쇠는 ① 집권당의 입지 ② 대선 경선 ③ 후보의 현직 여부 ④ 제3 후보 ⑤ 단기 경제성과 ⑥ 장기 경제성과 ⑦ 정책 변화 ⑧ 사회 불안 ⑨ 스캔들 ⑩ 외교·군사 실패 ⑪ 외교·군사 성공 ⑫ 현직자의 카리스마 ⑬ 도전자의 카리스마다. 이 중 집권당이 8개 이상에서 유리하면 대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판단되고, 반대로 집권당이 6개 이상 변수에서 불리하면 패배한다는 판정이 나온다. 이번 릭트먼 교수의 예측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13개 변수 중 8개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선 민주당에 해리스 부통령에 맞설만한 다른 후보가 없고, 그가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는 점이 꼽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집권당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제3 후보가 없다는 점도 유리한 변수로 해석됐다. 현재 무소속 대선 후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있긴 하지만, 그의 존재가 영향을 미치려면 오는 11월 직전에 여론조사 지지율이 10%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 릭트먼 교수의 분석이다. 그러나 릭트먼 교수는 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내다봤다. 2000년 대선은 빗나가..."다음달 정식 분석 결과 발표" 단기 경제 성과와 장기 경제 성과도 해리스 부통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로서는 올해 경기 침체가 발표된 바가 없고,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8%로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를 상회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점과 현재 산발적인 시위를 제외한 사회적 불안이 없는 상태라는 점도 해리스 부통령에게 유리한 변수로 전망됐다. 반면 민주당이 지난 2022년 중간선거에서 2018년 중간선거보다 더 많은 하원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점, 해리스 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 등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가자지구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되지 않은 점도 민주당에 불리한 변수로 판단됐다. 이 밖에도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처럼 당을 초월해 유권자들에게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변수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은 불리한 것으로 예측됐다. 릭트먼 교수는 1984년 대선에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재선을 예측한 후 모두 10차례에 걸쳐 조지 H.W. 부시,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까지 대부분의 당선 결과를 정확하게 맞혔다. 특히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의 당선을 유력하게 보는 여론조사가 쏟아졌지만, 그는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예상했다. 그의 예측이 빗나간 것은 조지 W. 부시와 앨 고어가 맞붙은 가운데 재검표 논란까지 불거졌던 2000년 대선이 유일하다. 릭트먼 교수는 이번 예비 분석결과를 재검토해 다음달 정식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7-30 09: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