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루나' 코인 폭락사태 직전 거래소 늑장으로 코인을 제때 처분하지 못했다면, 거래소 운영사가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투자자가 여러 차례 출금 요청을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거래소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개인투자자 A씨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두나무는 A씨에게 1억4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베트남에 거주하던 A씨는 2022년 3월 24일 업비트 전자지갑에 보유하고 있던 루나 코인 1310개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본인 명의 전자지갑으로 보냈다. 바이낸스에서 매각해 그 대금을 베트남 화폐로 받기 위해서였다. 통상 암호화폐를 송금하려면 1차 주소와 2차 주소를 모두 입력해야 하는데, A씨는 2차 주소를 입력하지 않는 실수를 했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는 A씨의 코인을 이튿날 반환했는데, 이 코인은 A씨가 아닌 업비트의 전자지갑으로 오입금됐다. A씨는 업비트에 이같은 오입금을 복구해 달라고 같은 해 5월 9일까지 최소 10차례 요청했지만, 업비트는 "절차를 마련해 복구해 주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문제는 하루 뒤인 5월 10일 테라·루나 폭락사태가 터지면서부터다. 송금 시도 시점에 1억4700여만원이었던 A씨의 루나 코인 가치는 상장폐지 직전인 5월 18일에 99.999642%가 하락한 560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재판부는 "두나무는 반환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복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한 비용과 노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폭락으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이는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는 원고의 지갑에 이 사건 암호화폐를 복구해 출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를 부담했지만, 이행을 지체했다"며 "민법상 채무자는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여야가 테라·루나 사태로 불붙은 가상자산시장 투자 손실 논란과 관련, 일제히 보호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젊은층을 포함해 영끌, 빚투 등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최근 경기침체와 자산시장 급랭으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사회문제화되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섬으로써 민생정당으로서 이미지 부각에 나선 모습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상자산시장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기축통화와 비트코인의 긴장관계'를 주제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젊은 세대가 의욕을 잃고 코인을 '영끌'해 부동산도 사들이고 하다가 인플레이션이 심해져 절망에 빠져있다"며 "가상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됐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선 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윤 의원은 "중앙화 금융에 대한 민간의 대담한 도전이 가차없이 실패로 돌아갔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탈중앙화된 디지털 지급 결제 수단의 등장을 예고했지만 '수용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테라·루나 사태의 교훈을 짚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도 소개했다. 골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 있게 성장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 △기본법에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를 포섭해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을 육성 등이다. 또 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나눠 규체 체계를 마련하고,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하며,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사무국과 감독부서로 구성된 디지털자산위원회(가칭) 설립 등도 핵심이다. 민주당도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업권법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전세계적으로 주식시장 폭락 등 자본시장이 동요하고 있고 특히 가상자산은 급락을 거듭하며 투자자들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며 제도 정비를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에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 마련 △가상자산 상장 심사기준 마련 △사기성 코인 발행·거래 차단 등을 주문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향해선 "투자자 보호에 나서지 않으면 시장 자체가 공멸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엄정하게 보고 자체 규율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는 만큼 정부·여당과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시급히 입장을 정리해서 하반기 국회에서 신속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법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 상장폐지 등 주요 행위 규제와 더불어 투자자 보호·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업권법 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13개 법안 내용이 계류 중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김나경 기자

'테라·루나 사태'처럼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제정이 오는 10월 이후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을 직접 규제해 이른바 '불량코인'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규제 도입과 발맞춰 우리 정부도 본격적인 가상자산 제도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키로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상자산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과 전통금융간의 접점과 연계가 확대되며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테라·루나 사태' 등 투자자 피해도 막고 불공정 거래, 불완전판매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 상장폐지 등 거래소와 발행사의 주요 행위 규제가 담긴다. 여기에 투자자 보호나 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가상자산 거래소 초기발행(IEO)을 공약으로 했던 만큼 관련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조성"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美 바이든 보고서 참고업계에서는 지난 해 발의된 업권법에 포함됐던 주요 내용이 새정부의 업권법에도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새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에 다시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현재 국회에는 업권법 제정안 7개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1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는 업권법의 본격적인 입법작업이 10월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규제 도입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바이든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보고서 작성 등과 비슷한 시점에 입법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각 주요 부처는 이르면 10월부터 가상자산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경을 넘어 단일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특성상 미국의 보고서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10월 바이든 행정부 보고서 이후 본격 입법에 나설 경우 2023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2024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에서 현재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상자산 규제 논의도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신시아-질리브랜드 미국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은 상품으로 취급,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리하고 증권성을 띈 가상자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규제하는 것이 기본 뼈대다.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추가 유예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 일정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일정과도 맞물린다.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추가로 2년 유예, 2025년부터 추진하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같은 정부 일정은 윤 대통령은 선거 운동 당시 밝혔던 '선 제도정비·후 과세' 원칙과도 부합된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여당에서는 이미 과세 2년 유예와 기본공제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발의됐다. 정의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정의용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서에서 "금융투자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소득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금융투자소득세와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시장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14일 오후 1시50분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1.95% 하락한 2880만원을 기록 중이다. 이더리움은 3.8% 빠진 151만7500원에 가격이 형성 중이다. 전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3505만원과 189만5000원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 급락세를 보였다. 전날 고점 대비 각각 17.8%와 19.9% 가격이 빠진 상황이다. 시장 급락은 15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상폭을 0.5%p가 아니라 0.75%p로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외신을 중심으로 나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간밤 나스닥 지수는 4.68% 급락했다. 4거래일 연속 하락이다. 특히 가상자산 대출 디파이 셀시우스가 극단적인 가상자산 인출(뱅크런) 상황을 맞아 인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영향으로 이더리움의 낙폭은 더욱 컸다. 셀시우스는 이더리움 파생상품인 stETH를 받고 이더리움을 대출해주는 디파이 플랫폼이다. 가상자산 생태계 프로젝트 위웨이(WeWay)의 바딘 시네이진(Vadym Synegin) 부대표는 "5월 테라의 스테이블코인 UST 사태 이후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뉴스나 이벤트가 있으면 업계가 매우 불안해 한다"며 "가상자산 생태계는 패닉 사태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된 모든 가상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업비트 마켓 인덱스(UBMI) 지수는 4750.41포인트로 전날보다 14.54% 하락했다. 7일 연속 하락이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의 지수인 UBAI도 13.11% 빠졌다. 업비트 원화마켓 총 거래대금은 4조원으로 전일보다 60.76% 증가했으며 알트코인들의 총 거래대금은 3조원으로 전일보다 48.89% 늘어났다. 총 거래대금 중 비트코인의 거래대금 비중은 14.48%이다. 개별 종목별로 보면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 쎄타토큰(THETA)로 같은 시간 기준 1505원으로 전날보다 5.99% 상승했다. 거래대금은 이전 30일 평균 거래대금에 비해 177.69% 상승한 335억원을 기록했다. 거래대금이 6680억원으로 가장 많았던 비트코인(BTC) 종목의 경우 같은 시간 기준 2937만원으로 전날보다 15.4%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일주일 간 UBAI 지수와의 상관계수가 0.96로서 UBAI 지수와 매우 강한 양의 관계를 이루었다. 대부분의 테마 가상자산이 대폭 하락한 가운데 간편결제 플랫폼 관련 가상자산들의 하락 폭이 16.4%로 가장 컸다. 이날 기준 업비트 공포지수는 전날에 비해 17포인트 하락한 6포인트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현재 시장이 극단적 공포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가상자산 관심도는 전날에 비해 66.96% 상승했다. * 코인브리핑은 업비트, 블록포스트, 파이낸셜뉴스에서 제공하는 일일 가상자산 시황입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3일 오전 10시30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0.21% 상승한 3932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1.55% 오른 268만9000원에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전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각각 3700만원과 245만원까지 하락했다.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만회한 상황이다. 하루 변동폭이 6~9%에 달할 정도로 변동성이 심해졌다. 전날 테라USD(UST)에 이어 스테이블 시가총액 1위 테더(USDT)까지 1달러 아래에서 거래가 되는 디페깅(Depegging)이 발생하며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 USDT는 전날 한때 0.9485달러(1221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이 시간 현재는 0.9973달러(1285원)를 기록 중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USDT 최고기술책임자인 파올로 아르도이노(Paolo Ardoino)는 트위터에서 "테더는 고객들의 USDT-달러 환전을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며 "지난 24시간 6억 USDT 이상을 환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테더는 현재 충분한 달러 자산이 있으며 블랙스완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UST는 0.2385달러(307원)에 루나(LUNA)는 0.00727달러(9.0원)에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UST는 5일 연속으로 디페깅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UST는 1달러 이하로 떨어질 경우 LUNA를 매각하고 UST를 사는 방식으로 1달러에 연동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된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종합시장지수 방법론에 따라 산출한 UBMI(업비트 마켓 인덱스) 지수는 6668.35포인트로 전날보다 5.26% 하락했다. 비트코인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제외한 시장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UBAI 지수도 8.81% 하락했다. 업비트 원화마켓 총 거래대금은 5조원으로 전일보다 21.38% 감소했으며 알트코인들의 총 거래대금은 4조원으로 전일보다 19.22% 감소했다. 총 거래대금 중 비트코인의 거래대금 비중은 15.5%이다. 대다수 테마 디지털 자산이 소폭 하락한 가운데 SNS 컨텐츠 관련 디지털 자산들의 하락 폭이 16.4%로 가장 컸다.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 위믹스(WEMIX)로 같은 시간 기준 2155원으로 전날보다 2.13% 상승했다. 거래대금은 이전 30일 평균 거래대금에 비해 67.35% 상승하여 597억원을 기록했다. 이날 업비트 공포지수는 전날과 같은 15포인트에서 보합했다. 이 수치는 현재 시장이 극단적 공포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가상자산 관심도는 전날에 비해 21.46% 상승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달러화와 1대 1로 연동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테라(UST)가 0.4달러 선까지 급락하며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의 대표주자인 테더(USDT)까지 1달러를 밑돌면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신뢰가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13일(한국시간) 오전 8시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USDT는 0.9976달러로 1달러 아래에서 거래 중이다. 이와관련 테더 측은 "USDT가 여전히 1달러 가치로 상환되고 있다"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1달러 가치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에 충격을 안겨준 테라는 가치 보전 코인 루나(LUNA) 급락에 따른  거버넌스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중단한 뒤 새로 가동을 시작했다. 또 루나의 추가하락을 막기 위해 커뮤니티 풀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남아있는 UST 3억7100만개를 소각, UST의 순환 공급량을 11% 이상 줄이는 등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UST는 0.42달러, 루나는 0.0044달러까지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 獨, 1년 이상 보유 장기보유 가상자산 소득세 면제  독일 정부가 1년 이상 장기보유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시장 친화적 가상자산 조세 제도를 마련했다. 1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독일 재무부는 개인이 12개월 이상 보유한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등 가상자산을 팔아 수익을 실현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는 등 구체적인 가상자산 과세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과세지침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을 개인간에 거래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가상자산 대출, 예치 상품에 대해서는 10년간 세금이 면제된다. 에어드랍을 통해 무료로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수령인은 관련 소득세 납부 대상이 된다. 미디어는 "독일이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유리한 세금지침을 발표했다"며 "세무사, 기업 및 개인 납세자는 이제 가상자산의 취득, 거래에 대한 명확한 세금 정책을 알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 의장 "가상자산 규제 공동기구, 내년 출범"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가 내년 중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 글로벌 규제를 위한 공동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Ashley Alder) IOSCO 의장 애슐리 알더(Ashley Alder) IOSCO 의장은 온라인 컨퍼런스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규제를 조정하는 공동 기구가 내년 중 현실이 될 수 있다"며 "디지털화폐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주류 금융과 융합이 확대되면서 가상자산은 전세계 규제기관의 최우선 초점 영역이 됐다"고 밝혔다. 알더 의장은 "가상자산(Cypto)는 이제 코로나19(COVID), 기후변화(Climate Change)와 함께 규제기관이 가장 중점을 두는 3개의 'C' 중 하나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IOSCO는 증권 분야의 감독기준을 논의하는 국제기구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인이 화폐를 대체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 자국 화폐가 불안정한 나라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화폐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다만 선진국 등에선 "아직 안전자산으로 볼 수 없다"라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14개월 만에 거래량 300배 늘었다 10일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의 가상자산거래소인 빗소(Bitso)에서 아르헨티나 화폐인 페소(ARS)로 거래된 스테이블코인은 올해 3월 6000만달러(약 810억원)를 넘어섰다. 거래량의 급증이 눈에 띈다. 지난해 1월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은 약 22만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같은해 8월에 거래량은 244만달러로 10배 늘었다. 9월엔 441만달러, 10월엔 874만달러로 두 달 만에 4배 가까이 폭증했다. 올해 1월에는 처음으로 1000만달러(1169만달러)를 넘겻고, 2월엔 2876만달러, 3월에 6411만달러로 두 달 만에 6배로 늘어났다. 지난해 1월(22만달러)과 올해 3월(6411만달러)을 비교하면 1년 남짓한 기간에 거래량이 300배가 늘어난 것이다. 이는 아르헨티나 페소화의 가치 하락 때문으로 풀이된다. 1페소의 가치가 지난해 7월 0.004달러 이하(0.00376달러)로 떨어졌을 때, 다음 달인 2023년 8월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은 100만달러를 넘겼다. 이어 페소의 가치가 지난해 12월 0.002달러 이하(0.00156달러)로 떨어졌을 때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은 올해 1월 1000만달러를 넘겼다. 체이널리시스 측은 "아르헨티나는 수십년 동안 인플레이션과 페소 가치 하락과 싸우고 있는데, 일부는 달러를 사려고 쿠에바스(비밀 환전소)를 찾고, 다른 사람들은 달러에 가치가 페깅(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을 찾기 시작했다"라며 "이런 현상이 데이터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브라질도 상황은 비슷하다. 올해 6월 기준 브라질의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7.7% 증가했다. 브라질 가상자산 전문가 애런 스탠리는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기업간 국제 지불 측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라면서도 ""브라질의 많은 거래소와 핀테크 중개업체들은 고객들에게 달러에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하며, 이를 가치 저장소로 제공한다는 아이디어가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년 간 라틴아메리카의 스테이블코인 점유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자국 가상자산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콜롬비아(66%), 아르헨티나(61.8%), 브라질(59.8%), 베네수엘라(56.4%)가 세계 평균(44.7%)을 10%p 이상 넘어서고 있다. 체이널리시스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송금 체계는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전했다. "충격에 취약"..."규제 명확해야"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시스템이 취약한 나라의 대안자산으로 발돋움하며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가상자산시장이 가장 가파르게 성장한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1위), 라틴 아메리카(2위), 동유럽(3위)로, 성장률이 40% 수준이다. 모두 금융 시스템이 취약하고 자국 화폐가 하락하는 지역들이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등에선 여전히 스테이블코인의 불안정성을 지적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통화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유럽중앙은행이 지난 2019년 이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후 12주 동안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10% 하락했다. 또한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중단, 중국 가상자산 단속 강화,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등의 암호화폐 시장 패닉 상황 때도 스테이블코인 시총은 평균 4% 하락했다. 유럽중앙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 시장 내부나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충격에 취약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미국 실리콘밸리 최대 벤처캐피털 중 한 곳인 앤드리슨 호로위츠(a16z)의 가상자산 투자 최고의사결정자인 크리스 딕슨도 "FTX 붕괴 당시와 같은 사태 발생을 피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리스 딕슨은 "가상자산 인프라는 존재하지만 규제 명확성이 부족해 전체적으로 뒤처지고 있다. 나는 선량한 행위자에게는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사기꾼과 같은 악덕 행위자는 제거하는 규제 정책을 옹호한다. 이는 첫째 소비자를 위한 길이며 둘째 업계를 위한 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FTX와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디로 가야하죠, 판사님. 코인 사건은 처음인가요"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의 한국 송환이 보류되면서, 피해자들의 관심은 권도형의 송환지에 쏠렸다. 몬테네그로 현지에서는 정치권이 연루됐다는 폭로전이 진행되면서, 권도형의 행방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9일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현지 대법원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의 한국 송환을 보류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이의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국 송환을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 2일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과 관련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 법무부와 경찰의 권도형 인도 절차도 즉각 중단됐다. 대법원은 법정 기한 내에 이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드레이 말로비치 몬테네그로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의 미국 송환을 방해하고 있는 핵심 인물이 바로 밀로이코 스파이치 현 총리"라고 주장했다. 안드레이 말로비치 전 장관은 "스파이치 총리는 권도형과의 유착 의혹에 대한 미국의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며 "최근 내가 자리에서 물러난 것도 이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세르비아 매체 보르바도 “권도형이 스파이치(당시 전 재무장관)와 수년 동안 사업을 했고 권도형은 ‘스파이치 정계 입문 당시 재정적으로 후원했다’고 실토했다”고 전한 바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루나’ 코인 폭락사태 직전 거래소 늑장으로 코인을 제때 처분하지 못했다면, 거래소 운영사가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투자자가 여러 차례 출금 요청을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거래소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개인투자자 A씨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두나무는 A씨에게 1억4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베트남에 거주하던 A씨는 2022년 3월 24일 업비트 전자지갑에 보유하고 있던 루나 코인 1310개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본인 명의 전자지갑으로 보냈다. 바이낸스에서 매각해 그 대금을 베트남 화폐로 받기 위해서였다. 통상 암호화폐를 송금하려면 1차 주소와 2차 주소를 모두 입력해야 하는데, A씨는 2차 주소를 입력하지 않는 실수를 했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는 A씨의 코인을 이튿날 반환했는데, 이 코인은 A씨가 아닌 업비트의 전자지갑으로 오입금됐다. A씨는 업비트에 이같은 오입금을 복구해 달라고 같은 해 5월 9일까지 최소 10차례 요청했지만, 업비트는 "절차를 마련해 복구해 주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문제는 하루 뒤인 5월 10일 테라·루나 폭락사태가 터지면서부터다. 송금 시도 시점에 1억4700여만원이었던 A씨의 루나 코인 가치는 상장폐지 직전인 5월 18일에 99.999642%가 하락한 560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재판부는 “두나무는 반환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복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한 비용과 노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폭락으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이는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는 원고의 지갑에 이 사건 암호화폐를 복구해 출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를 부담했지만, 이행을 지체했다”며 “민법상 채무자는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국내 송환이 임박하면서 국내 피해자 구제 절차가 앞당겨질지 여부에 피해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조계에선 권씨가 국내에서 재판받을 경우 미국에 비해 예상 형량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권씨와 피해자들의 합의도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형량 확 줄어들 듯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만간 권씨에 대한 송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범죄인 인도 결정을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하면 법무부는 국제형사과와 경찰, 검찰 인력 등과 협의해 현지에 인원을 급파할 예정이다. 권씨는 송환 과정을 거쳐 한국 땅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즉시 체포될 예정이다. 지난 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권씨가 한국 사법체계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형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 반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권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피해자 모임인 네이버 카페 '테라·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루피모) 소속 회원 A씨는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권씨가 전관 변호사 등을 동원에서 형량을 상당히 줄이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원에는 기대하지 않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회복에 최대한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20만 국내 피해자, 합의 수월해질 듯업계에 따르면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전세계 피해액 규모는 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피해자는 20만여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 대로 전해졌다. 현재 권씨를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이 '부패재산몰수법'에 근거해 권 대표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2333억여원을 인용했다. 전문가들은 권씨의 국내행이 피해자 구제에는 오히려 호재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권씨가 한국에서 사기와 자본시장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테라폼랩스코리아 등 관련 법인의 파산재판 등 대부분의 절차가 한국에서 이뤄진다"며 "권씨가 형을 적게 받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피해자들 입장에선 해외보다 다소 유리한 위치일 수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인 40대 B씨는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열리는 만큼 피해자 구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형량보다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권씨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한 감형 전략이 유일한 방법이다"며 "합의 없이 선고가 나올 경우 형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곽 변호사는 "재판부는 이 범죄 수익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국내 피해자들은 어느정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들은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배상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