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故) 송재림 배우의 유작이자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 청년 사업가 혹은 사기꾼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폭락’이 오는 15일 개봉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뉴미디어 콘텐츠 부문 제작 지원작인 이 영화는 실제로 50조원을 증발시킨 '루나 코인’ 폭락 사태를 모티브로 한다. 영화의 주인공은 엄마 옥자의 열성과 본인의 타고난 욕심으로 교육 1번지 서울 대치동으로 위장 전입한 도현. 벤츠타고 다니는 부자이면서 장애 혜택을 받아먹던 친구에게 교환학생의 기회마저 뺏기고, 그 친구가 진짜 장애인이 아니었단 걸 알게 된 그때부터 정부 지원금의 맹점에 눈을 뜬다. 대학교 창업동아리에서 만난 동기 지우와 함께 청년·여성·장애 등의 가산점을 악용해 청년 창업 지원금을 수급하고, '창업 지원금은 나랏돈으로 망해 보라고 주는 눈 먼 돈'임을 간파, 의도적으로 고의 부도와 폐업을 전전한다.  영화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청년 사업가의 연대기를 통해 스타트업 투자의 이면과 낮엔 주식, 밤엔 코인 한탕주의에 중독된 청년들의 현실을 그린다.  지난해 고인이 된 송재림이  주인공 양도현 역을 맡았다. 그는 ‘마미’라는 이름의 가상화폐를 개발하면서 돈의 강렬한 유혹 속으로 빠져드는 인물의 복잡한 감정적 변화를 섬세하게 그렸다. 드라마 ‘질투의 화신’, ‘힘쎈여자 도봉순’, ‘청춘시대2’의 안우연과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카지노’의 민성욱, 드라마 ‘기적의 형제, ‘카이로스’의 소희정, 영화 ‘무서운 이야기’, 드라마 ‘무법 변호사’, ‘그녀는 예뻤다’의 차정원이 출연한다. 메가폰은 ‘계약직만 9번한 여자’로 칸 드라마 페스티벌에서 호평을 받은 시사교양 PD 출신 현해리 감독이 잡았다. 제작진은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률 사례를 바탕으로 정밀한 검토와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를 연상시키는 주인공 양도현 캐릭터에 대해선 "개인사는 허구"라고 말했다.  양도현은 대치동에 위장전입한 흙수저 출신이나 실제로 권씨는 대치동 키드로 알려져 있다. 그는 대원외고를 졸업하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다. 지난 2015년 6월 졸업한 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각각 3개월간 엔지니어로 일했다. 이후 2015년 9월 한국으로 돌아와 회사를 설립했다. 한편 권도형씨가 받는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형량이 130년에 달할 것이라는 뉴스가 지난 3일 보도됐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권도형씨는 지난 2일(현지시간) 뉴욕 연방법원에서 각종 사기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가상자산 '루나' 코인 폭락사태 직전 거래소 늑장으로 코인을 제때 처분하지 못했다면, 거래소 운영사가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투자자가 여러 차례 출금 요청을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거래소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개인투자자 A씨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두나무는 A씨에게 1억4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베트남에 거주하던 A씨는 2022년 3월 24일 업비트 전자지갑에 보유하고 있던 루나 코인 1310개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본인 명의 전자지갑으로 보냈다. 바이낸스에서 매각해 그 대금을 베트남 화폐로 받기 위해서였다. 통상 암호화폐를 송금하려면 1차 주소와 2차 주소를 모두 입력해야 하는데, A씨는 2차 주소를 입력하지 않는 실수를 했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는 A씨의 코인을 이튿날 반환했는데, 이 코인은 A씨가 아닌 업비트의 전자지갑으로 오입금됐다. A씨는 업비트에 이같은 오입금을 복구해 달라고 같은 해 5월 9일까지 최소 10차례 요청했지만, 업비트는 "절차를 마련해 복구해 주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문제는 하루 뒤인 5월 10일 테라·루나 폭락사태가 터지면서부터다. 송금 시도 시점에 1억4700여만원이었던 A씨의 루나 코인 가치는 상장폐지 직전인 5월 18일에 99.999642%가 하락한 560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재판부는 "두나무는 반환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복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한 비용과 노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폭락으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이는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는 원고의 지갑에 이 사건 암호화폐를 복구해 출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를 부담했지만, 이행을 지체했다"며 "민법상 채무자는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여야가 테라·루나 사태로 불붙은 가상자산시장 투자 손실 논란과 관련, 일제히 보호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젊은층을 포함해 영끌, 빚투 등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최근 경기침체와 자산시장 급랭으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사회문제화되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섬으로써 민생정당으로서 이미지 부각에 나선 모습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상자산시장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기축통화와 비트코인의 긴장관계'를 주제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젊은 세대가 의욕을 잃고 코인을 '영끌'해 부동산도 사들이고 하다가 인플레이션이 심해져 절망에 빠져있다"며 "가상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됐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선 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윤 의원은 "중앙화 금융에 대한 민간의 대담한 도전이 가차없이 실패로 돌아갔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탈중앙화된 디지털 지급 결제 수단의 등장을 예고했지만 '수용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테라·루나 사태의 교훈을 짚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도 소개했다. 골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 있게 성장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 △기본법에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를 포섭해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을 육성 등이다. 또 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나눠 규체 체계를 마련하고,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하며,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사무국과 감독부서로 구성된 디지털자산위원회(가칭) 설립 등도 핵심이다. 민주당도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업권법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전세계적으로 주식시장 폭락 등 자본시장이 동요하고 있고 특히 가상자산은 급락을 거듭하며 투자자들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며 제도 정비를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에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 마련 △가상자산 상장 심사기준 마련 △사기성 코인 발행·거래 차단 등을 주문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향해선 "투자자 보호에 나서지 않으면 시장 자체가 공멸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엄정하게 보고 자체 규율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는 만큼 정부·여당과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시급히 입장을 정리해서 하반기 국회에서 신속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법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 상장폐지 등 주요 행위 규제와 더불어 투자자 보호·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업권법 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13개 법안 내용이 계류 중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김나경 기자

'테라·루나 사태'처럼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제정이 오는 10월 이후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을 직접 규제해 이른바 '불량코인'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규제 도입과 발맞춰 우리 정부도 본격적인 가상자산 제도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키로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상자산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과 전통금융간의 접점과 연계가 확대되며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테라·루나 사태' 등 투자자 피해도 막고 불공정 거래, 불완전판매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 상장폐지 등 거래소와 발행사의 주요 행위 규제가 담긴다. 여기에 투자자 보호나 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가상자산 거래소 초기발행(IEO)을 공약으로 했던 만큼 관련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조성"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美 바이든 보고서 참고업계에서는 지난 해 발의된 업권법에 포함됐던 주요 내용이 새정부의 업권법에도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새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에 다시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현재 국회에는 업권법 제정안 7개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1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는 업권법의 본격적인 입법작업이 10월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규제 도입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바이든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보고서 작성 등과 비슷한 시점에 입법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각 주요 부처는 이르면 10월부터 가상자산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경을 넘어 단일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특성상 미국의 보고서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10월 바이든 행정부 보고서 이후 본격 입법에 나설 경우 2023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2024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에서 현재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상자산 규제 논의도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신시아-질리브랜드 미국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은 상품으로 취급,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리하고 증권성을 띈 가상자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규제하는 것이 기본 뼈대다.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추가 유예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 일정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일정과도 맞물린다.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추가로 2년 유예, 2025년부터 추진하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같은 정부 일정은 윤 대통령은 선거 운동 당시 밝혔던 '선 제도정비·후 과세' 원칙과도 부합된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여당에서는 이미 과세 2년 유예와 기본공제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발의됐다. 정의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정의용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서에서 "금융투자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소득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금융투자소득세와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시장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14일 오후 1시50분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1.95% 하락한 2880만원을 기록 중이다. 이더리움은 3.8% 빠진 151만7500원에 가격이 형성 중이다. 전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3505만원과 189만5000원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 급락세를 보였다. 전날 고점 대비 각각 17.8%와 19.9% 가격이 빠진 상황이다. 시장 급락은 15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상폭을 0.5%p가 아니라 0.75%p로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외신을 중심으로 나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간밤 나스닥 지수는 4.68% 급락했다. 4거래일 연속 하락이다. 특히 가상자산 대출 디파이 셀시우스가 극단적인 가상자산 인출(뱅크런) 상황을 맞아 인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영향으로 이더리움의 낙폭은 더욱 컸다. 셀시우스는 이더리움 파생상품인 stETH를 받고 이더리움을 대출해주는 디파이 플랫폼이다. 가상자산 생태계 프로젝트 위웨이(WeWay)의 바딘 시네이진(Vadym Synegin) 부대표는 "5월 테라의 스테이블코인 UST 사태 이후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뉴스나 이벤트가 있으면 업계가 매우 불안해 한다"며 "가상자산 생태계는 패닉 사태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된 모든 가상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업비트 마켓 인덱스(UBMI) 지수는 4750.41포인트로 전날보다 14.54% 하락했다. 7일 연속 하락이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의 지수인 UBAI도 13.11% 빠졌다. 업비트 원화마켓 총 거래대금은 4조원으로 전일보다 60.76% 증가했으며 알트코인들의 총 거래대금은 3조원으로 전일보다 48.89% 늘어났다. 총 거래대금 중 비트코인의 거래대금 비중은 14.48%이다. 개별 종목별로 보면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 쎄타토큰(THETA)로 같은 시간 기준 1505원으로 전날보다 5.99% 상승했다. 거래대금은 이전 30일 평균 거래대금에 비해 177.69% 상승한 335억원을 기록했다. 거래대금이 6680억원으로 가장 많았던 비트코인(BTC) 종목의 경우 같은 시간 기준 2937만원으로 전날보다 15.4%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일주일 간 UBAI 지수와의 상관계수가 0.96로서 UBAI 지수와 매우 강한 양의 관계를 이루었다. 대부분의 테마 가상자산이 대폭 하락한 가운데 간편결제 플랫폼 관련 가상자산들의 하락 폭이 16.4%로 가장 컸다. 이날 기준 업비트 공포지수는 전날에 비해 17포인트 하락한 6포인트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현재 시장이 극단적 공포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가상자산 관심도는 전날에 비해 66.96% 상승했다. * 코인브리핑은 업비트, 블록포스트, 파이낸셜뉴스에서 제공하는 일일 가상자산 시황입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3일 오전 10시30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0.21% 상승한 3932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1.55% 오른 268만9000원에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전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각각 3700만원과 245만원까지 하락했다.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만회한 상황이다. 하루 변동폭이 6~9%에 달할 정도로 변동성이 심해졌다. 전날 테라USD(UST)에 이어 스테이블 시가총액 1위 테더(USDT)까지 1달러 아래에서 거래가 되는 디페깅(Depegging)이 발생하며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 USDT는 전날 한때 0.9485달러(1221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이 시간 현재는 0.9973달러(1285원)를 기록 중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USDT 최고기술책임자인 파올로 아르도이노(Paolo Ardoino)는 트위터에서 "테더는 고객들의 USDT-달러 환전을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며 "지난 24시간 6억 USDT 이상을 환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테더는 현재 충분한 달러 자산이 있으며 블랙스완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UST는 0.2385달러(307원)에 루나(LUNA)는 0.00727달러(9.0원)에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UST는 5일 연속으로 디페깅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UST는 1달러 이하로 떨어질 경우 LUNA를 매각하고 UST를 사는 방식으로 1달러에 연동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된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종합시장지수 방법론에 따라 산출한 UBMI(업비트 마켓 인덱스) 지수는 6668.35포인트로 전날보다 5.26% 하락했다. 비트코인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제외한 시장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UBAI 지수도 8.81% 하락했다. 업비트 원화마켓 총 거래대금은 5조원으로 전일보다 21.38% 감소했으며 알트코인들의 총 거래대금은 4조원으로 전일보다 19.22% 감소했다. 총 거래대금 중 비트코인의 거래대금 비중은 15.5%이다. 대다수 테마 디지털 자산이 소폭 하락한 가운데 SNS 컨텐츠 관련 디지털 자산들의 하락 폭이 16.4%로 가장 컸다.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 위믹스(WEMIX)로 같은 시간 기준 2155원으로 전날보다 2.13% 상승했다. 거래대금은 이전 30일 평균 거래대금에 비해 67.35% 상승하여 597억원을 기록했다. 이날 업비트 공포지수는 전날과 같은 15포인트에서 보합했다. 이 수치는 현재 시장이 극단적 공포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가상자산 관심도는 전날에 비해 21.46% 상승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달러화와 1대 1로 연동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테라(UST)가 0.4달러 선까지 급락하며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의 대표주자인 테더(USDT)까지 1달러를 밑돌면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신뢰가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13일(한국시간) 오전 8시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USDT는 0.9976달러로 1달러 아래에서 거래 중이다. 이와관련 테더 측은 "USDT가 여전히 1달러 가치로 상환되고 있다"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1달러 가치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에 충격을 안겨준 테라는 가치 보전 코인 루나(LUNA) 급락에 따른  거버넌스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중단한 뒤 새로 가동을 시작했다. 또 루나의 추가하락을 막기 위해 커뮤니티 풀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남아있는 UST 3억7100만개를 소각, UST의 순환 공급량을 11% 이상 줄이는 등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UST는 0.42달러, 루나는 0.0044달러까지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 獨, 1년 이상 보유 장기보유 가상자산 소득세 면제  독일 정부가 1년 이상 장기보유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시장 친화적 가상자산 조세 제도를 마련했다. 1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독일 재무부는 개인이 12개월 이상 보유한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등 가상자산을 팔아 수익을 실현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는 등 구체적인 가상자산 과세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과세지침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을 개인간에 거래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가상자산 대출, 예치 상품에 대해서는 10년간 세금이 면제된다. 에어드랍을 통해 무료로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수령인은 관련 소득세 납부 대상이 된다. 미디어는 "독일이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유리한 세금지침을 발표했다"며 "세무사, 기업 및 개인 납세자는 이제 가상자산의 취득, 거래에 대한 명확한 세금 정책을 알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 의장 "가상자산 규제 공동기구, 내년 출범"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가 내년 중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 글로벌 규제를 위한 공동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Ashley Alder) IOSCO 의장 애슐리 알더(Ashley Alder) IOSCO 의장은 온라인 컨퍼런스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규제를 조정하는 공동 기구가 내년 중 현실이 될 수 있다"며 "디지털화폐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주류 금융과 융합이 확대되면서 가상자산은 전세계 규제기관의 최우선 초점 영역이 됐다"고 밝혔다. 알더 의장은 "가상자산(Cypto)는 이제 코로나19(COVID), 기후변화(Climate Change)와 함께 규제기관이 가장 중점을 두는 3개의 'C' 중 하나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IOSCO는 증권 분야의 감독기준을 논의하는 국제기구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한국은행이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인가 여부부터 중앙은행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진행되면서 정치권에서 규제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향후 논의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원화와 1대 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될 경우 법정통화인 원화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원화 수요 대체가 현실화될 경우 통화량, 이자율 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중앙은행의 통화주권이 침해될 수 있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테더(USDT)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해외 송금이나 결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국내에서 발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고 팀장 "법제화 설계부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은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이를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 스테이블코인을 모두 아우르는 미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한은의 기존 입장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내용이다. 한은은 지난달 내놓은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외부 충격으로 인한 코인런 발생시 관련 리스크가 전통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서 금융안정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도입 및 규제 방안 마련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외부 충격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 가치에 정확히 1대 1로 연동되지 않고, 가치가 축소되면 상환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 경우 발행기관은 예금을 대거 인출해 대응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통화당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는 대선을 앞두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허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 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테라·루나 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만큼 복합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권한을 두고 금융 및 통화 당국 간의 주도권 경쟁이 시작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공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권한을 한은이 아닌, 금융위원회가 가지도록 명시했다. 이에 반해 한은은 중앙은행이 관련 규제를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사진)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문제가 한국은행의 소관임을 분명히 하고,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폐 대용제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허용 여부부터 한은이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인가 여부부터 중앙은행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진행되면서 정치권에서 규제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향후 논의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원화와 1대 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될 경우 법정통화인 원화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원화 수요 대체가 현실화될 경우 통화량, 이자율 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중앙은행의 통화주권이 침해될 수 있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테더(USDT)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해외 송금이나 결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국내에서 발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고 팀장 "법제화 설계부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은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이를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 스테이블코인을 모두 아우르는 미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한은의 기존 입장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내용이다. 한은은 지난달 내놓은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외부 충격으로 인한 코인런 발생시 관련 리스크가 전통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서 금융안정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도입 및 규제 방안 마련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외부 충격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 가치에 정확히 1대 1로 연동되지 않고, 가치가 축소되면 상환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 경우 발행기관은 예금을 대거 인출해 대응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통화당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는 대선을 앞두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허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 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테라·루나 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만큼 복합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권한을 두고 금융 및 통화 당국 간의 주도권 경쟁이 시작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공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권한을 한은이 아닌, 금융위원회가 가지도록 명시했다. 이에 반해 한은은 중앙은행이 관련 규제를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문제가 한국은행의 소관임을 분명히 하고,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폐 대용제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허용 여부부터 한은이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내달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원화 가치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여야가 '테라·루나 사태'까지 소환하며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최근 미국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대항마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제시했다. 경제분석가(이코노미스트)인 이효석 이효석아카데미 대표 등과의 공개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점령하려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적대시하는 측면이 있다"며 "마치 조선 말 쇄국 정책과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상자산 시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조성해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친가상자산 기조와 맞물려 이재명 후보도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즉각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테라·루나사태'를 언급, "테라의 KRT는 원화와 1대1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 자산 없이 또 다른 코인 루나를 활용해 가격을 유지한 결과가 매우 참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자 루나는 폭락했고 KRT를 포함한 테라의 모든 코인이 붕괴하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렸다"고 덧붙였다. 즉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산 담보 △시장 리스크 및 대응 △과거 실패 원인 분석 및 대응 같은 복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준석 후보는 "지금 가상자산 시장은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미 게임의 룰이 만들어진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용 스테이블코인을 아무런 전략 없이 만들자는 말은 현실 인식의 부재이자, 정책이 아닌 구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스테이블코인 규율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금융 및 통화당국은 대선 이후 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테더(USDT) 등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자본 및 외환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크므로 규제가 시급하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허용 여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테라·루나는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알고리즘 등을 통해 가격 변동성을 흡수한 토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전문가는 "달러와 연동한 테라USD(UST)와 함께 루나(LUNA)를 통해 차익거래 메커니즘을 구현한 것은 당시 혁신적인 시도였다"며 "하지만 시스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알고리즘 취약성이 드러나며 테라와 루나 가치가 제로에 수렴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와 별도의 법정화폐 및 국채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