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에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준 의사 A씨가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허리디스크 통증을 호소한 김모씨에게 총 304회 걸쳐 펜타닐 패치 4826매 처방전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권고량 기준 40년 치다.펜타닐 패치를 구매한 B씨도 실형이 선고됐다. B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병원 16곳에서 펜타닐 패치 총 7655매를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펜타닐은 병원에서 처방받아 약국에서 살 수 있다. 미국 필라델피아주의 켄싱턴 거리에는 펜타닐 과용 중독자가 늘어 '좀비 거리'가 됐다. 펜타닐을 과다복용하면 몸이 뻣뻣하게 굳고, 투약을 멈추면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 초기에 펜타닐 확산을 막지 못하면 미국처럼 통제불능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펜타닐 처방환자 수는 2020년 186만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200만명으로 파악된다.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말기 암환자 등을 위한 의료용 진통제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 약효가 다른 진통제인 모르핀의 100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극심한 고통에 있는 환자에게 유용했다. 다만 펜타닐의 중독성과 환각 효과가 헤로인의 50배 정도로 강력하다. 2000년대 전후 시중에 펜타닐을 많이 풀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중독자들이 급증했다. 펜타닐 환자들이 많은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에는 중독자 수가 너무 많아 경찰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의 80%가 펜타닐로 인한 중독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선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펜타닐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증 등의 이유로 펜타닐을 처방받은 뒤 이를 친구들과 나눠 갖거나 온라인을 통해 파는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산·경남 지역 병원과 약국에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판매하거나 투약한 C씨(19)를 구속하고 이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고등학생 등 10대 41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검거된 고교생들은 펜타닐 패치를 유통하고 공원과 상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중독성이 강한 펜타닐을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펜타닐과 관련해 최근 오남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를 손 볼 필요는 있다"며 "정부가 중독의학회 등 관련 전문성을 지닌 단체들을 모아 제도·정책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최근 태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30대 남성 A씨는 한 길거리를 들어서자 시큼한 쑥을 연상하게 하는 불쾌한 냄새에 코를 막았다. 대마 냄새였다. A씨는 대마를 권하며 호객하는 상인들을 뿌리치기 바빴다. A씨는 "나도 모르는 사이 식당 등에서 대마를 접하게 될까 봐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었다"며 "자칫 잘못하다간 나도 마약류 중독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쇼핑을 그만두고 빨리 호텔로 돌아갔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최근 5년 사이 기호용 대마의 흡연, 판매와 재배 등을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합법화의 순기능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진다. 아시아 국가들 중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합법화 재논의 단계에 들어갔다. ■대마 합법화 카드 꺼내 놓은 세계각국26일 주요 외신과 각국 발표에 따르면 대마를 합법화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캐나다가 2018년에 대마를 일부 허용한데 이어 태국도 2019년에 대마에 대한 법적 제한을 일부 풀었다. 유럽에선 지난 4월 독일이 대마 합법화 국가에 합류했다. 합법화 사유는 대마 암시장 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은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한다면, 암시장으로부터 젊은 층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독일이 기호용 대마초를 무제한 허용한 것은 아니다. △18세 이상 개인은 최대 25g의 대마를 소지할 수 있고 △3그루까지는 직접 재배해도 된다. △대마 구입은 비영리 단체인 대마초사교클럽(CSC)을 통해야 하고 CSC는 회원들에게만 대마를 제공해야 한다. 대마 접근권을 허용하되 구입 경로를 통제하고 사용량에 제한을 둔다는 것이다. ■대마 양성화 긍정적 효과… "글쎄"독일 등 주요 국가들의 대마 합법화는 암거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고육책의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부작용 우려가 여전히 나온다. 대마 합법화 만으로 암거래가 극적으로 줄었다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국제연합약물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2021년 캐나다에서는 비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투약한 사람 중 거의 절반 가까이가 미등록·불법 업자를 통해 대마를 산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 양성화가 청소년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분석은 있다. UNODC가 발표한 '세계 마약 보고서 2023'에 따르면 2002년에서 2018년 사이 미국 내에서는 청년층(18~34세)의 자살률이 높아졌는데 대마를 합법화한 주에서 자살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고민을 잘 반영하는 국가가 태국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세타 타비신 태국 총리는 대마를 마약에 다시 포함토록 보건부에 규정을 고치도록 지시했다. 세타 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건부가 대마를 마약류로 다시 지정하기를 바란다"며 "의료용만 허용하도록 규정을 신속하게 바꿔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마약류 거래는 이제 비대면거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졌다. 가상자산이 오가고 던지기 수법이 일반적이다. 경찰은 이 같은 변화상에 발맞춰 옛 수사기법부터 새로운 수사기법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범인들을 끝까지 추적한다." 조현진 부산광역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 팀장(사진)은 최근 다변화하는 마약류 범죄의 양상에 따른 경찰의 대응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팀장이 속한 부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4월 11개의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국내에 필로폰 1.7㎏을 유통한 조직원 등 49명을 검거했다. 특히 이들 49명 중에는 필리핀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공급한 이른바 '총책'도 포함됐다. 이들 조직원은 점조직으로 움직이며 다단계사업을 전개했다. 필리핀 총책이 필로폰을 준비하면 도매상 격인 중간유통책이 이를 한국으로 밀수입했고, 이렇게 밀수입된 필로폰을 소매상 격인 중간유통책들이 구매해 각자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해 투약자들에게 판매했다. 또 이들 소매상은 물건이 부족할 경우 서로 물건을 공유하면서 협업관계를 유지했다. 조 팀장은 "처음에는 투약자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는 소매상을 잡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검거된 소매상이 다른 소매상과 연결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조 팀장을 포함한 수사팀은 필리핀 총책의 신병을 확보할 때까지 약 11개월이 걸렸다. 잠복근무는 예삿일이었다. 차량에 대기하면서 차 시동 소리에 존재가 노출되지 않기 위해 시동을 끈 상태로, 더울 때는 찜통에서 추울 때는 냉골에서 범죄자를 기다렸다. 조 팀장은 "이들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전남 등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잠복수사를 했다"면서 "수사의 첫 시작은 단순히 SNS에 광고를 올리는 판매책을 잡기 위해서였지만 사건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고구마줄기처럼 연관자들이 나와 우리도 놀랐다"고 회상했다. 약 11개월 동안 수사가 순항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수사 당시에는 판매조직의 실체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어 수사방향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검거되는 것에 위기감을 느낀 판매조직이 자신들의 존재를 알아챌 수 있는 단서들을 지워나갔다. 그러던 중 수사팀은 도매상 격인 중간유통책을 검거했다. 조 팀장은 "도매상의 존재를 알았는데 때마침 도매상이 필로폰을 밀수입하기 위해 출국한 상황이었다"면서 "도매상이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니 일단 수사관을 인천공항으로 파견해 하염없이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조 팀장은 최근 5년 전부터 마약류 거래의 양상이 접촉과 현금거래를 중심으로 한 대면거래에서 던지기와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거래로 바뀌면서 경찰의 수사방법도 변화했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비대면거래는 사이버공간에서 이뤄지다 보니 사이버수사 기법이 마약류 범죄 수사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다. 조 팀장은 "많은 마약류 사범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이용해 영국, 홍콩 등 세계 각국에 위치한 해외 거래소에서 돈세탁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면서 "하지만 경찰은 국정원, 외교부, 외국 당국 등과 협업을 통해 이 같은 돈세탁을 꾸준히 잡아내고 있다"고 경고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최근 마약 사건이 발생하면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던지기'다. 그런데 이 던지기의 의미가 과거에는 달랐다고 한다. 던지기는 마약류를 몰래 유통하는 수법이다. 판매자가 유통책에게 지시해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긴 후 구매자에게만 알려주는 행위다. 2000년대 초반엔 던지기의 의미가 달랐다. 수사협조 공적을 쌓기 위해 '마약 사범'을 추가로 만들어내는 수법이 던지기였다. 임의로 특정인의 집으로 마약을 배달시킨 후 그집 거주자를 범죄자로 제보하는 행위다. 마약 사범은 주변 범죄자를 경찰에 많이 찌를 수록 공적을 인정받아 형을 줄일 수 있다. ■마약사범 만들어 '제보 공적' 쌓아23일 수사당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마약류 사건에서 '던지기'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1년께였다. 지난 2001년 6월 히로뽕 밀매혐의로 구속된 정모씨 사건이 대표적이다. 정씨가 구속되자 정씨의 동료인 박모씨 등은 던지기를 통해 희생양을 만들려 했다. 박씨 등은 다른 마약판매조직원 김모씨에게 필로폰 500g을 임의로 보내고, 정씨가 이를 제보토록 해 수사협조 공적을 쌓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이 시도 자체가 적발됐다. 이처럼 2000년대 초반 던지기 수법은 검거되거나 지명수배 중인 범죄자가 수사기관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정상을 참작해 형을 줄여주는 '플리바게닝(향량협상제)'을 의미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마약류 사범이 공범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면 관행적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주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런 던지기의 의미가 현재와 같은 비대면 거래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5년께부터다. 대검찰청 마약과장을 지낸 천기홍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마약류 사범들이 2015~2016년부터 비트코인과 다크웹 등을 마약류 불법 유통에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비대면 거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며 "2015~2016년 이전에는 비대면이 아닌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마약류를 거래하는 유통 형태가 주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뜻 바뀌니, 마약사범 구성도 변화'던지기'의 의미가 바뀌면서 마약사범의 구성적 특징도 바뀌고 있다. 과거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마약류 투약사범 비중이 지난해 1~11월 누적 기준 39.0%로 줄어든 반면 마약류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 비중이 25% 안팎에서 지난해 1~11월 누적 32.8%로 크게 늘었다. 또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속여 마약 유통책을 모집하다 보니 학생 마약 사범의 비중 1% 안팎 수준이었던 것이 지난해 1~11월 누적 5.3%로 증가했다. 지난해 8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다크웹이나 해외메신저, 가상자산을 악용해 마약류를 불법 유통한 피의자 등 마약류 매매·투약사범 총 31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판매자 10명을 구속한 바 있다. 사건에서 이목이 집중된 부분은 주요 판매자 6명 중 5명은 마약 범죄경력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식당 운영자, 주류 도매업체 근무자, 음식 배달 기사 등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로 처음에는 흡연·투약자로 시작했다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믿고 판매자로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판매자 입장에서 '던지기 수법'이 안전해 보이지만 경찰도 CCTV와 거래 패턴 등을 통해 요즘에는 손쉽게 적발해낸다"면서 "최근엔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이유로 던지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범죄자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성 다이어트약인 속칭 '나비약'을 구하거나 대리구매해준다는 글이 여전히 쏟아지고 있다. 나비약이라 불리는 펜터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료용 마약류다. 의료법에 따라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 후 제공해야만 한다. 이 약은 환각 등 부작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대량 복용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 ■불법거래 횡행하는 나비약12일 본지가 X(옛 트위터) 등 SNS에 '나비약'이란 단어를 검색하자 '#디에타민, #나비약, #펜터민, #댈구(대리구매)'라는 등의 해시테크와 함께 "디에타민 댈구해주실 분"이란 문구가 검색됐다. 디에타민은 펜터민 성분으로 구성된 식욕억제제로 대웅제약이 제조하는 알약이다. 제형이 나비 모양을 하고 있어 나비약으로 불린다. 향정신성의약품을 개인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나비약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서울 노원경찰서는 나비약을 불법거래하려한 30대 남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원경찰서는 지난 7월에도 SNS에서 나비약을 사고판 10대 등 10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에 따르면 식욕억제제 사용 대상은 외인성 비만 환자들이다. △적절한 체중감량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 △당뇨 등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BMI 27kg/㎡ 이상 환자의 경우 체중감량 요법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식욕억제제가 활용될 수 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당사자가 지인을 통해 대리처방 받거나 전문업자들이 비만환자 등을 통해 대량으로 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제공한 공소장에 따르면 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은 병원에서 부친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마약성 의약품을 불법 대리 처방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중 34번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대리 처방을 받았다. 또 5번에 걸쳐 지인에게 자신의 누나 행세를 해달라고 해 마약성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게 하기도 했다. ■"환청 등 부작용… 관리 엄격해야"전문가들은 나비약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정상 처방 받더라도 부작용이 큰 만큼 정부 관리가 더 엄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연예인 A씨의 경우 지난 2019년 마약류 다이어트약을 처방받고 복용했다가 심한 부작용을 겪었다. A씨는 허공에 주막을 날리고 달리는 차에 갑자기 뛰어드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마약 투약에 대해 무혐의 사실이 밝혀져 풀려났지만 이후 연예계 활동을 장기간 하지 못했다. A씨는 한 시사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환청이 들렸다. '싸워, 싸워, 계속 싸워'라는 소리가 들렸다"면서 "마약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다이어트약 때문이라고는 말해도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 변호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면 불법은 아니지만 팔기 위해 대리처방 하는 등 의료업계에서도 더 엄격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필로폰 중독자들이 필로폰의 대용품으로 나비약을 찾는 데서 알 수 있듯 대량으로 복용할 정도로 극도의 흥분상태를 경험하고, 단약할 시 우울감이 오기도 한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거래를 단속하고자 금융당국이 검찰·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사진)은 16일 "가상자산을 활용한 마약거래, 도박 등 사회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검찰·경찰과의 수사 공조 등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12개 금융 유관기관 및 5개 은행과 '2023년 제2차 유관기관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IT 선진국으로서 가상자산과 신종지급수단 등이 광범위하게 보급돼 있어 보다 강도 높은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주요 자금원이 가상자산 탈취라는 의혹, 하마스 무장세력이 가상자산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의혹 등이 보도되고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전 금융업권에서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수행시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기존 금융권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업계에서도 '확산금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줄 것도 강조했다. 확산금융이란 대량살상무기 확산행위를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 이 원장은 "이러한 대내외 여건 등을 감안해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주요 시중은행도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노력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FIU는 지난해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사항 등을 논의했다. FIU는 지난해 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 평가결과 내규 마련 및 고액현금거래(CTR) 부문은 전반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적절성을 금융회사등이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독립적감사 부문과 고객확인 등을 평가하는 부문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업무 개선을 주문했다. 또 모든 금융업권에 걸쳐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전담인력 확충과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력도 요청했다. 자금세탁방지제도 평가 지표와 관련해서도 FIU는 고객확인이 더욱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고객확인 평가에 검증 부분을 추가하고 전담인력 부문의 배점을 늘리는 방안을 금융권과 검토했다. 한편 FIU는 유관기관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는 유관기관협의회를 분기별 1회로 확대 시행하고 실무협의체도 수시로 개최키로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명 '롤스로이스남' 신모씨(27)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이 신씨가 'MT5'라는 MZ조폭에 소속돼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롤스로이스 운전자와 관련해 MT5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버 및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광역수사단에서 모든 사건을 취합해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폭 개입 여부 및 자금 출처, 코인 사기 등 범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이 신씨의 집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1억원이 넘는 돈다발이 발견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검경은 MZ조폭과의 연관성에 대해 캐고 있다. 특히 신씨가 소속돼 활동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MT5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자금을 모으고, 마약 거래 및 사기 등으로 세를 불려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서 자금 추적 및 조폭 관련성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롤스로이스남의) 코인 사기 관련 고소 사건도 강남경찰서에서 이첩받아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에서 열린 신씨의 첫 재판은 5분만에 종료됐다. 신씨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기록을 열람·등사 했지만, 아직 피고인과 의견교환을 못 했다"며 "차회기일에 혐의에 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무면허 상태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시비가 붙자 흉기로 상대방을 위협한 ‘람보르기니남’ 홍모씨(30)에 대해서도 조폭 연루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측은 현재까지는 신씨와 홍씨의 연관성 여부를 입증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신씨와 홍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해 준 병원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약물 운전 의심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개시 시점부터 마약팀을 투입해 마약범죄 관련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수사하고 있다"며 "특히 병원 취급 마약류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단속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정원일 기자

#. 지난 17일 부산 영도구 조선수리업체에서 근무하는 러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 5명이 마약류 '해시시'를 투약한 혐의로 해경에 의해 검거됐다. 해시시는 대마수지를 압착해 만드는 덩어리 마약류로 기존 대마초보다 효능이 10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날 광주 동구에 거주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도 알약 형태의 합성 마약류 '야바'를 10정(30만원 상당) 소지하고 3차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경찰에 구속됐다. [파이낸셜뉴스] 외국인이 연루된 마약범죄가 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마약범죄를 일으키는 경우 폐쇄형 커뮤니티에서 마약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수사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18일 대검찰청의 '마약류범죄백서 2022년'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지난 2018년 948명에서 지난해 2573명 171.4%가 급증했다. 지난 17일의 경우 외국인 마약류 사범 6명이 대거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되기도 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를 소지하는 것 자체만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처벌이 내려진다. 이는 불법체류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김현식 K&J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제아무리 불법체류자라고 할지라도 마약을 투약했다면 국내법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응은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들이 주로 해외 지인을 통해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뒤 폐쇄적인 외국인 네트워크 내에서 유통한다는 특징 때문이다. 실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는 건설 현장에서 만난 같은 국적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마약범죄 담당 경찰관 B씨는 "언어적인 부분에서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지만, 그 못지 않게 사건을 추적해 들어갈 수 있는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며 "예컨대 불법체류자의 경우 거주등록지가 명확하지 않다던지, 통화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관 C씨는 "외국인 마약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출국'이란 변수가 있으므로 시간과의 싸움이 중요한 열쇠"이라며 "각 수사기관이 지닌 정보들을 공유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대표 EDM(전자음악) 축제인 2023 월드디제이페스티벌(월디페) 행사장에서 마약 거래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지난 3일 마약 거래 의심 신고가 접수된 20대 남성 A씨 등 3명에 대한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5분께 "월드디제이페스티벌이 진행 중인 경기 과천시 서울랜드 행사장 내 화장실에서 누군가 마약으로 보이는 물건을 주고받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5시35분께 신고자가 지목한 화장실 부근에서 A씨 등 3명을 발견했다. 당시 이들은 마약류나 관련 용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이 이들을 임의동행해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이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인적 사항만 파악한 뒤 우선 돌려보냈으며,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마약 거래 또는 투약 혐의 등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소지품에선 마약이 발견되지 않았고, 임의동행도 거부해 우선 돌려보냈다"며 "이른 시일 내에 마약 검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며, 검사를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트남 하노이의 국립정신병원에서 마약을 거래하고 환각 파티를 연 마약 중독 환자 등 2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2일(현지시간)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하노이 인민법원은 지난 8월 31일 응우옌 쑤언 끄이(39) 등 2명에게 마약 거래 등의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병원 직원을 포함한 또 다른 공범 4명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개월에서 무기징역형을 각각 내렸다. 끄이 일당은 제1 국립정신병원에서 15㎏의 마약류를 은닉하고 거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2020년 말에는 자신의 병실을에 스피커와 조명을 설치하고 다른 상습 마약 투약 환자들을 초대해 함께 환각 파티까지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의사에게 묵인해주는 대가로 매달 1000만동(약 57만 원)을 주는 한편 병원 직원과 간호사 등 3명에게도 수시로 마약을 제공했다. 하노이 인민법원은 이 의사에게 권한 남용 혐의 등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또 직원과 간호사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7년형을 내렸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 측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지만 범행 당시 본인의 행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병원 직원인 응우옌 아인 부는 "겁이 나서 당국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당국은 국립정신병원장에 대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면직 조치하는 한편 다른 부원장 3명은 견책 조치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