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의 항소심 재판이 29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그의 지인 최모(33)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유씨는 2021년 5월~2022년 8월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의 실형을 선고하고,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다만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에 대해선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한편, 지난 17일 법원이 유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유씨는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제한되지만, 재판부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2차례에 걸쳐 2개월씩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재원의 추가적인 마약 혐의가 또 다시 심판대에 올랐다. 상습적인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추가 기소된 필로폰 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리고 해당 혐의에 대해서 오재원측은 모든 것을 인정했다. 오재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프로야구 선수 시절 주전으로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과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게 됐고, 모친의 투병 등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어떠한 처벌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재원 또한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마약에 두 번 다시 손대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선고일은 오늘 24일로 잡혔다. 오재원은 작년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재원은 이미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7월 26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는 2심 재판 중이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54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2020년 9월~2023년 1월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이나 중독성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며 "피고인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이미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해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며 "수면마취제와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씨 측은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사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매수한 것은 마약류관리법상 예외 규정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발급받은 처방전, 즉 의사에게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그 환자 명의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갖고 약사로부터 매수한 경우 예외규정이 적용된다"며 "구성요건, 예외규정 취지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의 상습 마약류 매수 부분은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최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씨의 마약 매수를 방조하고, 함께 대마를 흡연한 지인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 등은 무죄 판단을 받았고,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3회로 비교적 적고, 단약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유씨의 지인 최모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5억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하고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며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지인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사법시스템을 경시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과 수면제 불법 매수, 대마 흡연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며 "흡연 교사·증거인멸 교사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유씨의 지인 최모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5억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하고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며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지인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사법시스템을 경시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과 수면제 불법 매수, 대마 흡연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며 "흡연 교사·증거인멸 교사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5차 공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유씨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두 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으로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월 지인들과 떠난 미국 여행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노출되자,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유튜버 김모씨는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씨로부터 대마 권유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씨는 "당시 유아인을 비롯한 지인들이 둘러앉은 상황에서 담배 같은 꽁초를 돌려 피우고 있었다"며 "담배가 나한테 왔을 때 유아인이 '너도 한 번 할 때 되지 않았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대마를 권유받고 왜 거절하지 못했냐는 검찰의 질문엔 "사람 관계나 일적인 관계가 얽혀 있어서 거절하면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다"며 "(유씨는) 대부분의 지인이 정신적 지주로 생각하는데, 사회적 지위나 자기 주관이 강한 성격 때문에 친하지만 불편하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씨 측은 흡연 교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씨가 권유하지 않았으며, 김씨가 스스로 대마를 흡연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유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유씨에게 연애 상담을 한 점, 게임에서 진 유씨가 엎드려뻗쳐를 하고 김씨가 때리는 시늉을 한 사진 등을 들어 '갑을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씨 역시 재판에 출석하며 대마 흡연 교사 혐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확히 부인하고 있다.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첫 공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유씨의 지인이자 미술작가인 최모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유씨와 최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유씨는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에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씨도 대마를 흡연하고, 유씨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되면서 유씨와 최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영장 기각 당시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과 수면제 불법 매수, 대마 흡연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는 상당 부분 확보됐다"며 "피의자가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지만, 피의자의 행위가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번 주(13~17일) 법원에서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의 첫 재판이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 병합 여부도 결정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와 지인 최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공소장에 유씨가 자신의 대마 흡연 모습을 목격한 유명 유튜버 A씨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권유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지난 9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다시 기각된 바 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대장동 등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병합 여부를 심리한다. 앞서 병합된 백현동 사건과 달리 위증교사 사건 병합에 대한 검찰 의견은 다르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의 경우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과 피고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병합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대표 측 변호인 역시 효율적인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병합 필요성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달 30일 두 사건을 병합했다. 반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검찰은 대장동 등 사건과 병합시 극심한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며 별도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공동 피고인인 김진성씨가 백현동 사건 관련자인 만큼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병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수차례 전활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 요구한 혐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배우 유아인(엄홍식·37)이 마약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9일 유씨를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씨의 지인인 미술작가 최모씨(32)도 대마 흡연, 특가법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도 받는다.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했다. 또 최씨가 범행 은폐를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협박하는 등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로 적발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지난 9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다시 기각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코카인 사용 혐의와 관련해 해외도피 공범 검거 등 관련 공범들에 대해 사경과 긴밀히 협의에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구속영장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