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90대 노인을 치고 달아난 마을 이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충남 예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이장, 또 음주 사고 예산 지역 한 마을 이장인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4시23분께 예산 신양면 한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초록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94)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씨는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서 내려 B씨를 살펴본 뒤 다시 차에 올라타고 사고 현장에서 이탈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쇄골 및 치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입어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으며, 병원에서는 흉벽 기형과 폐 기능 감소가 예상되며 보행 장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렸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특정하고 두 시간 만에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확인됐으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그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차보험도 가입 안돼...치료비는 모두 피해자 가족이 무면허인 A씨는 차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B씨의 병원 입원비와 치료비, 간병비 등은 모두 피해자인 B씨 가족이 온전히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여전히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사고 이후 A씨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가족은 "음주에 무면허, 뺑소니, 무보험까지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경찰이) 두 달 가까이 가해자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간병비만으로도 일주일에 100만원씩 나가는 상황인데 왜 피해자만 애가 타고 속이 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가해자 조사조차 안한 경찰 "출석 날짜 조정" 해명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변호인을 대동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변호인과 출석 날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사 일정이 지체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혐의에 대한 증거도 확보해놓은 만큼 신속하게 송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4일 A씨 조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고서 법정에서 "돈을 받은 적 없다"라고 진술한 마을 이장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됐다. 26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마을이장 A씨(53)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0일 제주지법 법정에서 열린 동물테마파크 사업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상호협약서 체결 전후에 사업자 측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전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사업자 측으로부터 "사업 추진에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봐달라"라는 부정 청탁과 함께 총 1800만원을 받았다. 이어 변호사 선임료 95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는 사업자 측 서경선(44) 대표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내이사 B씨(52)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형사 사법절차를 교란하고,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들을 보살펴주던 마을 이장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잔혹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7월 경남 함안군의 한 마을 이장 B씨(50대·여)의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고 한다. 이후 화가 난 A씨는 집에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B씨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거나 B씨의 집 마당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등 행동을 했다. 이에 B씨가 접촉을 피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악한 마음을 가졌다. B씨는 평소 혼자 아들을 키우는 A씨를 안타깝게 여겨 A씨 아들이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거나 반찬을 챙겨주는 등 각별하게 보살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씨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A씨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선의를 베푼 B씨에게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및 유족 피해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사태 책임을 B씨에게 전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 미수죄의 경우 형법 제25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의회는 2일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연천군 이장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연천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과 방향을 놓고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 속에서 각 읍면 협의회장이 마을에서 주민이 겪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연천군의원들이 이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상금 연천군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각 읍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협의회장님 및 총무님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고, 마을주민의 소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각 읍면 현장 목소리가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의회는 이번 간담회와는 별도로 7월26일부터 8월2일까지 주민과 대화를 진행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내 육체를 지배한다"는 망상에 빠져 길을 가던 마을 이장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논산시의 한 도로에서 논에 일을 하기 위해 지나가던 마을 이장 B씨에게 다가가 "왜 자신의 말을 무시하느냐"며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정신장애 2급으로 평소 B씨가 자신의 몸을 지배하고 정신을 조정해 동성애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B씨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인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 치료감호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A씨가 가격한 도구는 철제 쇠파이프로 이를 이용해 급소를 가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살인죄의 고의, 정당방위, 과잉방위 및 심신상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제주시 95개 마을 이장들이 일본 정부의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제주시이장협의회(회장 장봉길)는 8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 일본국총영사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인류의 공동 재산이며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바다를 인근 국가의 동의도 없이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린 인류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일본 정부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민의 삶의 터전인 청정 제주 바다를 오염시키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극악무도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를 조속히 철회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일본 어민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오염수 처리 방식을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인접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장협의회 포함한 도민들은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강행 시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 법원 “죄질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 서귀포시 관내 리사무소에서 자신보다 30살 이상 어린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60대 마을이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서귀포시지역 마을 이장인 A씨는 2017년 8월 리사무소에서 피해자 B씨를 갑자기 껴안거나 컴퓨터 작업을 하는 B씨의 뒤로 다가가 화면을 보는 척하면서 자신의 왼쪽 뺨을 B씨의 오른쪽 뺨에 갖다 대는 등 수차례 강제 추행했다. A씨는 이어 같은 달 B씨에게 자신이 앉아 있는 쇼파 옆에 앉도록 권유한 후, 자신의 무릎을 반바지를 입은 B씨의 허벅지에 자신의 무릎을 밀착시킨 적도 있다. 이장보다 30살 이상 어린 피해자 B씨는 당시 해당 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추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진술 모순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7년 6월에도 A씨가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전력이 있고, 2018년 3월쯤은 전화 통화로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 줄 아느냐. 넌 옛날 애들 닮지 않아 좀 화끈하다"는 취지의 말로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범행경위·내용·범행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대명소노그룹 회장 장녀인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 A씨가 법정에 서게 됐다. 4년 넘게 찬반 갈등과 논란을 빚어온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전 마을이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 A(42)씨와 사내이사 B(50)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전 마을이장 C(50)씨를 배임수재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2019년 5월29일부터 2020년 4월14일까지 5차례에 걸쳐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해 총 275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리장 C씨는 당시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돼 개발사업 반대 업무를 총괄했다. C씨는 2570만원 중 800만원은 아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했다가 다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업자와 마을이장 간의 뒷돈 거래 의혹은 경찰이 제주동물테마파크 관련 주민 간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발견돼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159번지 일원 58만1841㎡ 부지에 1684억원을 투자해 호텔(1동·76실)과 함께, 사자·호랑이·유럽불곰 등 야생동물 26종 500여마리에 대한 관람시설과 동물병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동물테마파크를 지난 2016년 인수한 대명소노그룹은 당초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그룹 회장의 장녀인 A씨가 대표이사를 맡고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에서 2019년 2월 다시 인수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청정 제주의 미래가치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사업 승인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도 지난 3월 사업자 측이 신청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변경안을 심의해 최종 부결했다. 한편 대명소노그룹은 지난해 11월2일 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당시 대명소노그룹은 "A대표이사가 대명소노그룹과 특수 관계인인 것은 맞지만, 이 사업은 A대표이사 개인의 의지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대명소노그룹은 사업 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이에 단 1%도 동의하지 않고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96개 마을 이장들로 구성된 제주시 이장단협의회(회장 장봉길)는 23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래세대의 삶의 터전인 청정 제주바다와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반드시 인접국과 협의해 오염수 처리방식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장단과 도민들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강행 시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제주지역 어업·수산인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수중레저 단체들도 잇따라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완주=김도우 기자】 농촌 마을에서 이장(里長)은 바쁘다. 고령화가 높은 곳에서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모아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해야 한다.  농민들과 군청, 읍·면사무소, 농협을 오가며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이장의 몫이다. 고령화 정도가 심해지면서 이장 연령대가 낮아졌다고 해도 60대 이상이 주류다. 이런 가운데 30대 젊은 농부가 이장을 맡고 있는 곳이 있어 화제다. 전북 완주군 고산면 소농마을 이다. 이제 36살. 이른바 청년농부다. 나이는 어리지만 농업에 발을 디딘 지 3년째 된다. 고병진 이장은 논밭 1만3,000여㎡를 홀로 경작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동네 대소사를 챙기는 이장 역할까지 맡아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판이다. 수원이 좋고 수렁이 많아 ‘수렁골’로 불렸던 ‘소농(所農)마을’ 엔 현재 밭농사를 주로 하는 20여 가구에 4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고 씨가 유일한 30대이고, 40대 1명 외에 나머지 주민은 70~80대에 해당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한 곳이다. 고 이장은 이곳에서 태어나 학교를 졸업한 후 스물여덟의 나이에 결혼해 한때 완주공단으로 출퇴근했다. 하지만 직장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조부모님 농사를 거들며 부농을 꿈꾸는 토박이다. 그는 3년 전 어느 날 전임 마을이장의 제안으로 어르신들에게 농사도 배울 겸 덥석 이장 바통을 이어받았다. “처음엔 쉽게 생각했어요. 아직 젊고 봉사하는 일이니 한번 해보자, 이런 심산이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취임 첫해부터 마을 입구 진입로 공사를 비롯한 농로 포장 등 굵직한 동네 현안을 심부름하느라 신발이 닳도록 뛰어다녔다. 매일 공사 현장을 확인해야 했고, 어르신들로부터 일일이 동의서를 받는 것부터 공사 감독관과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주민 뜻을 전달하고 조율하는 등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동네 공사에 매달리다 보니 2년이 훌쩍 지나갔다. 최근엔 소농마을과 같은 산간벽지까지 태양광 바람이 불어 토지의 손바뀜이 많아졌고, 덩달아 늘어난 외지인들의 요구도 급증해 젊은 이장을 더욱 바쁘게 하고 있다. 코흘리개 어린 시절부터 모셨던 어르신들의 요청에 동네 위험구간의 풀베기 작업이나 외딴 곳 밭갈이는 일상이 되었다. 면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인구조사 등 각종 조사부터 연말 퇴비 신청 등 서류를 꾸며야 하는 일, 심지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도시 자녀들에게 보내주는 일까지 그의 몫이다. 매년 4~6월 농번기나, 9~11월 수확기와 파종기엔 일손이 딸리는 어르신들의 지원 요청이 더 많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체리나무 재배와 고추, 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 그는 정작 자신의 밭작물을 돌볼 시간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른다. 6년 전부터 시행착오를 겪어온 체리나무 농사는 아직도 돈만 까먹고 있다. 하지만 그는 동네 어르신들이 좋아 하시는 모습과 “고생했어!”라는 격려 한 마디에 피곤이 봄눈 녹듯 녹는다고 말한다. 최근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한두 분씩 도시의 자녀 집이나 요양병원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동네를 더 잘 지켜야 한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하나 둘씩 늘어가는 빈 집을 보면서 ‘내가 이장 역할을 잘 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매일 쇠락해 가는 이미지를 벗고 젊은이가 돌아오는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