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는 임금체불 근절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년여 간 노사법치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을 추진한 결과 근로손실일수와 분규지속일수가 대폭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우리는 9600억원의 체불임금 청산을 완료했으나 아직 청산되지 않은 임금체불액이 2600억원 남아있다"며 "기관장은 매일 임금체불현황과 청산현황을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이 경기 여건 때문이라는 생각은 과감히 버리라. 절도·강도가 많아진다고 경기 탓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근로감독관의 업무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방관서 차원에서 모두 협력해달라. 고용, 산업안전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체불은 없는지 살펴보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임금체불 피해자에게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취업알선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며 "본부에서도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등 노동약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선택권, 유연근무 확산,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유연화 과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오고 그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개혁은 정치적인 유불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해나가야 한다"며 "저는 노동개혁 완수를 우리 고용부의 시대적 임무로 생각하고 있다. 함께 완수해나가자"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차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도 참석했다. 박 이사장은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체불임금 상당 금액을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가입' 활성화 추진 계획 등을 보고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05 11:43:16[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번째 업무 지시로 임금체불에 대한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그간 노력에도 청산되지 않은 2198억원을 전액 청산한다는 각오로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2198억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임금 체불액 1조436억원 가운데 청산되지 않은 금액이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기관장이 매일 체불 상황을 점검하고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되도록 현장으로 나갈 것"과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임금체불이 발생 중인 큐텐 계열사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고용부 밝혔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01 13:14:54[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전자담배 생산공장에서 노동자들이 한 사람당 하루 최대 1만 개비를 피우며 테스트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메트로에 따르면, 중국 생산 공장 생태계를 다루는 유튜브 마키나(MACHINA)는 중국 선전 지역 바오안에 있는 한 전자담배 제조공장 내부를 촬영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공개했다. 마키나는 영상에서 전 세계에 유통되는 전자담배 80%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다고 소개했다. 영상 속 분홍색 유니폼을 입은 작업자들은 다양한 맛의 전자담배를 테스트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이들은 한 손에 5개씩 전자담배를 쥐고 직접 입을 대고 연기를 흡입해가며 하나하나 테스트했다. 영상의 진행자가 한 노동자에게 매일 얼마나 많은 전자담배를 테스트하냐고 묻자 “매일 약 7000~8000개 테스트하고, 피크 타임에는 1만번 이상도 테스트했다”고 답했다. 영상은 올해 1월 게재됐지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되면서 뒤늦게 논란이 됐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하루 최대 1만번 흡연하는 공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우려하는 동시에 별도의 장치 없이 입을 대고 테스트하는 모습이 비위생적이라고 지적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8-22 10:45:09[파이낸셜뉴스] 주6일 이상 근무가 보편적인 택배기사들에 새로운 주5일제 바람이 불고 있다. 쿠팡 택배물량을 전담하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택배 기사에 대한 주5일제 도입을 발표한 데 이어 1주일 만에 업계 1위 CJ대한통운도 동참하고 나섰다. 택배업계는 위탁 택배기사의 주5일 배송제를 도입하면서도 소비자들에 주7일 배송을 하는 '윈윈' 전략이 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본다. CLS 이어 CJ도 '주5일제, 주7일 배송'..충분히 쉬고 배송기간 늘려 21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내년부터 택배기사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주7일 배송을 추진한다. 소비자들은 주7일 배송이 시작되면 주말에도 신선식품을 포함한 택배를 받을 수 있다. 택배기사는 단계적으로 주5일제를 도입해 실질적으로 휴식권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는 전날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택배서비스 혁신을 위한 공동선언'을 진행하고, 주7일 배송 서비스인 '매일 오네(O-NE)'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배송 시스템 내용은 10월 중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CJ 발표는 CLS가 지난 13일 업계 처음으로 택배기사 주5일제 도입을 발표한 데 이어 1주일 만이다. 야간기사에 '격주 주5일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주간 기사는 의무 휴무제(반기별 최소 1회 이상, 연 2회 이상 휴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CLS는 "전체 위탁 택배기사 30~40%가 주5일 배송을 하는 상황에서 기사들의 업무부담이 더욱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CLS 주요 택배영업점으로 1000여명 위탁 택배기사를 운영하는 HR그룹은 지난 2022년부터 주5일제를 시행 중이다. 그동안 택배기사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 주6일제가 보편적이었다. 때문에 평일 중 하루를 쉬기 위해 별도의 용차비용(25만~30만원)을 써 기사를 구해야 하는 애로사항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택배업계에서는 업계 후발주자인 CLS가 지난 2021년 '백업 기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판도가 달라졌다고 본다. 각 택배영업점에서 배송해야 하는 노선이 3개일 경우 기사를 4명 투입하는 시스템 구조를 짜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휴가를 가고 싶은 기사가 별도로 용차를 쓰는 관행을 없애고 백업 기사 운용으로 근무 탄력성을 높인 것"이라고 말했다. 백업 기사 제도로 '월~목', '금~일' 근무 방식이 활성화됐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쿠팡이 주7일 로켓배송과 새벽배송(로켓프레시)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었다는 관측이다. CJ대한통운 측은 "기존 배송 구역은 보장하면서 탄력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CJ도 CLS처럼 각 택배 영업점에 충분한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방식을 도입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백업 기사 확보를 통해 휴식을 보장하면서도 소비자 배송기간은 늘려 윈윈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양사는 근무기간 단축이 수입과 연결되는 만큼 택배영업점 측과 합리적인 도입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택배업계 '투톱' 선언에 롯데·한진 등 참여할까 주5일제와 주7일 배송은 CJ대한통운에 이어 업계 전반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분석(2022년 말)에 따르면 일반 택배사 영업점 소속 기사들은 하루 평균 10.3시간(주당 9.7시간) 일하고 월 평균 순수입은 348만원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조사에 따르면 CLS 영업점 소속 기사(퀵플렉서) 월 평균 수입은 428만원이고, 하루 평균 9.7시간(주당 57.2시간) 일한다. 업계 평균보다 월 수입은 80만원 높고 근무시간도 적은 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벼운 로켓배송 비닐 포장 제품이 전체 배송 물량의 60% 이상으로 건별로 개별 배송비를 지급한다"며 "백업 기사 제도 등으로 CLS 택배영업점 이직이 늘어났다"고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CJ대한통운의 주5일제 발표로 업계에 새로운 경쟁이 불붙으면서 기사들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점친다. 업계 1, 2위인 CJ와 쿠팡이 각각 주5일제 근무, 주7일 배송에 나서면서 롯데글로벌로지스와 한진, 로젠택배 등 주요 택배사들의 동참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택배기사들 중 월 수입이 800만~1000만원인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신분인 택배기사들의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라며 "휴식은 늘리면서 월 소득 감소를 최대한 억제하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8-21 10:44:58[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7일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폭염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5일 대통령이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점검, 현장 근로자와 농업인 등 피해 예방, 농수산물 수급 상황 관리 철저 등을 지시함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농수산물 수급관리를 위한 기관별 주요 대처사항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주말을 포함해 노약자 일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지자체의 취약노인 보호대책 시행실태를 점검하고, 위기노숙인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주야간 순찰을 지속 추진한다. 지금까지 생활지원사 3만 5천 명이 834만 명(누적)의 안전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응 비상대응반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현장 근로자를 보호한다. 건설·물류·유통·외국인사업장 등 취약 업종에 대해 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에서 기관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보호를 위해 낮 시간대 농작업 중단 교육·홍보, 마을방송 및 농경지 순찰 강화, 고령농업인 대상 안부전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매일 농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회의와 주산지 생육상황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농산물 비축물량을 공급하는 등 수급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해 양식장 어류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190개소의 수온 관측망으로 해수온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어업인에게 신속히 해수온 정보를 제공한다. 각 지자체는 농업인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 특보 시 읍면동장, 이통장과 자율방재단 순찰을 강화한다. 재난문자, 스마트 마을방송, 소방차 사이렌 경보를 통해 무더위 시간 작업을 자제할 것을 독려한다. 이한경 본부장은 이날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근로자에 대한 폭염 대책을 점검한다. 이 본부장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건설근로자 보호대책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폭염 특보시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근로시간 조정과 작업 중지, 규칙적인 휴식 등 선제적인 조치를 당부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현장근로자,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하겠다”라며, “국민께서도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 등 폭염 행동요령을 실천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8-07 10:49:0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여야 입장은 21대 국회 때보다 한층 더 첨예해졌다. 22대 국회에서 입법 주도권을 쥔 야당이 노봉법을 더욱 강력하게 재정비했기 때문이다. 여당은 독소조항이 배로 늘어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노동조합 활동 면책' 조항 탓에 기업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노봉법 시즌2'를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에 신설된 노조법 제3조 2항은 핵심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 항목이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불법을 명분으로 내세울 경우, 매일 파업을 해도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되기 때문에 노조의 불법행위가 만연해 질 것이라는 우려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했던 노조법 제2조 4호를 이번 국회 들어 삭제한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종사자 등의 단결권도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당장 산업현장의 갈등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대 국회 개정안에도 포함됐던 노조법 2조 4호(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강하다. '사용자' 범위를 사실상 원청까지 확대한 것으로,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하나의 원청 사용자에게 직접 노동쟁의를 할 수 있게 돼 산업현장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해당 법안이 '친기업법'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법"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경제 또한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은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맞섰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8-05 17:12:33[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우리나라는 물론 러시아의 수해지원 제안을 거부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상반됐다. 러시아에는 사의를 표하며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겠다고 밝힌 반면, 우리나라에는 적대감을 드러냈다. 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주북한러시아대사관을 통해 수해지원 의사가 담긴 위문을 전달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사의를 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가장 어려울 때 진정한 벗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며 “현 단계에서 큰물(홍수) 피해를 시급히 가시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들이 강구됐으므로 이미 세워진 계획에 따라 피해 복구 사업이 진척될 것”이라고 수해지원을 거부했다. 다만 “만약 그 과정에 앞으로 반드시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가장 진실한 벗들, 모스크바(러시아 수도)에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와 올해 정상이 오가며 양자회담을 거쳐 군사협력을 단단히 했다. 지난 6월에는 군사동맹에 준하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키도 했다. 김 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이 같은 북러 밀착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의 수해지원 제안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핵 기반 한미동맹을 빌미로 적대감만 드러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재민 긴급 물자 지원 의사를 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번째 대북지원 제안이다. 하지만 매일 2차례 시도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화에 여전히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를 통해서는 수해지원 제안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우리 언론의 인명 피해 추산보도와 한미동맹에 대한 비난만 쏟아냈다. 전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일 침수지역 주민들을 구출한 공군 부대에 훈장을 수여하며 내놓은 연설에서 “적들의 쓰레기 언론들은 우리 피해 지역의 인명 피해가 1000명 또는 15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구조 임무 수행 중 여러 대의 직승기(헬기)들이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날조된 여론을 전파하고 있다”며 “이러한 모략 선전에 집착하는 서울 것들의 음흉한 목적은 뻔하다.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서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은 이날 통신을 통해 발표한 공보문에서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도상연습(TTX) ‘아이언 메이스(철퇴) 24’ 시행을 두고 “미국과 한국의 핵 전쟁 계획이 실제적이고 구체화한 범행 단계에 진입했다”며 “현재와 미래의 불확실한 안전 환경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무력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라면서 핵무기 고도화의 명분으로 삼았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8-04 16:34:07[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기상청이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건설현장을 점검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과 장동언 기상청 청장은 29일 인천광역시 소재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 사업장은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여름철, 온열 질환과 침수에 취약하다. 실외에서 철근, 배근과 알폼(알루미늄 거푸집) 조립 작업 등이 진행되고 실내에서는 조적 및 배관작업 등이 이뤄진다. 김 차관과 장 청장은 이날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물, 그늘, 휴식)과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 등을 확인했다. 또 현장 종사자들을 만나 폭염 영향예보가 잘 전파되고 있는지 의견을 청취했다. 집중호우에 대비한 집수정 양수기(모아둔 물을 퍼 올리는 기계) 설치와 배수계획도 점검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기상청이 제공하는 폭염 영향예보를 중대재해사이렌, 건설근로자공제회앱,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매일 제공하고 있다. 김 차관은 "폭염기에 야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물, 그늘, 휴식 3대 기본수칙은 물론 작업시간 조정, 단축, 작업중단 등 폭염 단계별 대응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단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청장은 "여름철 폭염 발생일이 증가하는 등 폭염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 근로자들이 폭염 정보를 현장에서 더 잘 받아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에 힘쓰겠다"며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해 이번 여름 온열질환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29 15:47:44[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 낙하했다. 10번째 살포 끝에 대통령실까지 닿게 된 것인데, 대통령실은 합동참모본부 공조 하에 실시간 감시로 낙하장소를 특정해 신속히 수거했다고 밝혔다. 24일 합동참모본부와 대통령실, 대통령 경호처에 따르면 오물풍선 부양 상황을 주시하다 대통령실 청사 일대에 낙하하는 것을 식별해 곧장 수거했다. 앞서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용산구청 등 대통령실 인근에서 발견됐는데, 대통령실 경내에 떨어진 건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측장비를 통해 실시간 감시해 장소를 명확히 특정했고 낙하 후 안전하게 조치했다”며 “중요한 건 실시간 감시해 낙하장소를 명확히 특정했다는 것이다. 물체의 위험성과 오염성이 없어 수거했고 계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추가로 용산에 오는 오물풍선은 관계기관과 실시간 감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호처 관계자는 “북한이 부양한 대남 쓰레기 풍선을 합참과의 공조를 통한 모니터링 중에 용산청사 일대에서 낙하 쓰레기를 식별했다”며 “화생방 대응팀 조사 결과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으며 합참의 공조 하에 지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까지 오물풍선에 침범 당했지만, 우리 군은 요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공중에서 터지면 오염범위만 넓어질 수 있어 낙하 후 최대한 신속하게 수거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대신 군은 가용한 전 자산을 운용해 오물풍선 부양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맞대응으로 지난 21일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을 지속하고 있다.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북한의 실상에 대한 비판과 우리의 대중가요 등이 담겼다. 다만 오물풍선 도발이 향후에도 지속될 경우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 빌미로 삼고 있는 대북전단에 대해 총격·포격 할 가능성이 제기돼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6일 한국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비난 담화에서 대응 방식 변화를 예고했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위한 풍선 격추나, 풍선을 날리는 거점에 총격이나 포격을 할 가능성도 있다.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7-24 12:16:31[파이낸셜뉴스] 군 당국이 지난달 9일 이후 39일 만에 대북 심리전 수단인 최전방 지역 확성기를 재개해 사흘째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20일엔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16시간 동안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가동했다. 앞서 우리 군은 지난 18일 오후부터 19일 새벽에 걸쳐 10시간 동안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서부전선에 배치된 고정식 대북 확성기 중 일부를 가동했다. 이어 북한의 추가 대남 쓰레기 풍선 도발 준비 정황이 식별됨에 따라 19일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6시간 동안 방송이 이뤄졌다. 이는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난 18일 오후 5시43분쯤부터 19일 새벽까지 8차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감행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된다. 북한의 이전까지 올해 들어 지난 5월 28일부터 지난달 9~10일과 이어 24~26일에도 일곱 차례에 걸쳐 대남 오물풍선을 날려 보냈다. 이에 대응해 우리 군은 대북 방송은 지역에 따라 시간대별로 나눠 매일 릴레이식으로 서부·중부·동부전선에 배치된 고정식 확성기를 통해 가동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북 확성기 방송에선 최근 북한 외교관의 탈북 소식을 전하면서 연일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에서 지뢰매설 등의 작업을 하는 전방 지역 북한군을 향해 "지옥과 같은 노예의 삶에서 탈출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뉴스와 K-팝 등의 콘텐츠가 담긴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확성기로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고출력 스피커를 이용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장비와 시간대에 따라 청취 거리가 10∼3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달 14일과 16일 북한에서 대북전단(삐라)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오물풍선 살포를 위협했다. 군 당국은 지난달 9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2018년 4월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후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일시 재개했다. 이날 6년 만인 첫 대북 확성기 가동은 당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만 방송이 진행됐다. 이후에도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계속됐지만, 군 당국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대북 확성기로 재차 맞대응하는 것은 자제해왔다. 그런데도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이어지자 지난달 27일 오물풍선을 계속 보내면 확성기 방송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고, 북한이 18∼19일 재차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방송 재개를 결정했다. 합참은 "북한군의 행동은 명백하게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며 우리 국민의 일상에 위험을 야기하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집중호우로 남북 모두 심대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또다시 비열한 행위를 반복했다"며 "이러한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군에 있으며, 비열하고 치졸,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중단할 때까지 당분간 매일 대북 확성기를 가동할 방침이다. 북한이 계속 오물 풍선을 살포하거나 다른 도발을 감행하면 대북 확성기 가동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는 10대 미만의 고정식 대북 확성기만 가동했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가동되는 확성기 수를 늘리고 결국엔 전방 지역에 있는 확성기를 전면 가동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 및 철수되기 전까지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7-20 23: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