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양육비를 3000만원 이상 주지 않고 버티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 부모에게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규정한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이 이달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이행 명령→감치명령→제재' 단계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이행 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3000만원 이상 주지 않았거나 3회 이상 밀렸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재 건수가 늘어나고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리던 감치명령 결정 절차가 사라져 제재 기간 또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법과 동일하게 27일부터 시행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 명단이 24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대법원이 이달 2~10일 동안 천거 받은 후보자는 여성 11명을 포함해 모두 51명이다. 법관 41명, 변호사 3명, 교수 등 7명이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헌법재판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36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력, 형사처벌 전력 등이 노출된다. 경력별로는 법관 31명, 헌법재판소 소속 1명, 변호사 3명, 기타 기관장 1명이다. 후보 중 검사 출신은 2명, 여성은 4명이 이름을 올렸다. 헌재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김정원(59·사법연수원 19기) 사무처장이 심사에 동의했다. 그는 판사로 일하다 2012년 헌재로 자리를 옮겼다. 김 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첫 헌법연구관 출신 재판관이 탄생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절친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직무정지와 징계 사건의 대리인이었던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 의대증원 집행정지를 기각한 구회근(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각종 주요 사건이 계류 중인 서울고법의 윤준(63·16기) 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김정중(58·26기) 법원장도 심사에 동의했다. 후보 중 검사 출신은 이완규 처장과 이흥락(60·23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등 2명이다. 여성으로는 윤승은(56·23기)·김복형(56·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임해지(55·28기)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심사에 동의했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대법원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후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바탕으로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명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1명을 선정해 지명한다. 지명받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상환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김균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와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윤희근 경찰청장은 11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 위원 명단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심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심의위를 운영 중이며, 핵심은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청장은 "수심위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하면 제도의 운영 취지 자체가 무너진다"며 "수심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고의 가치인데, 위원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이분(위원)들은 이후에 수심위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불송치 이유로 수심위 결정을 드는데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심위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면 믿어야 하느냐"며 "수심위가 어떤 것인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특정 사안에 대해 관련 있는 위원들이 제척되거나 포함되지 않도록 운영될 제도적 장치가 돼 있는데 (명단 비공개는) 어떤 규정에 근거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윤 청장은 "2019년도에 검찰 수심위 명단 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이 있었는데 '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해 비공개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경찰 수심위) 제도를 처음 설계하고 시행할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국가수사본부의 수심위 명단이 공개됐다"며 "여타 생산된 자료 이첩을 거부하는 것은 업무 비밀주의를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재차 요구했다. 윤 청장은 "2021년에는 첫 수심위가 구성되면서 위원들을 위촉하는 행사가 열려 언론 취재를 통해 위원 명단이 공개됐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명단 공개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는 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또 "경찰의 채상병 사건 수사가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엔 "경찰청장으로서 경북경찰청 수사팀의 11개월에 걸친 수사와 판단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답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이 지난 5일 개최한 수심위에서는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불송치하고, 다른 군 관계자 6명은 송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수심위 위원은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 10명 안팎으로 구성됐으며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수심위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같은 결론을 내려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다는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 19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열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에서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94명에 대한 명단 공개와 이들을 포함한 307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날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가운데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반찬 전문업체를 경영하는 A씨는 3년간 직원 88명의 임금 5억여원을 체불해 여섯 차례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9년 이후 체불 신고 건수만도 200여 건에 이르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천안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B씨는 3년간 45명에게 2억8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폐업을 결정하면서 하루 전에야 직원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서울 제조업체 사장 C씨는 3년간 21명의 임금 5900만원을 체불한 채로 새로 근로자를 뽑아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이들을 포함한 194명의 성명과 나이, 상호, 주소와 체불액은 고용부 누리집에 향후 3년간 게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도 받는다.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의 경우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돼 7년간 대출 등에 제한을 받는다.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는 2013년 처음 시행됐다. 지금까지 총 3354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713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여성 직원 비율이 동종업계 대비 낮고 개선 노력도 미흡한 사업장 32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된 민간기업 31곳, 공공기관 1곳의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민간기업 2723개사 가운데 여성 고용률 또는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 규모별 평균의 70%에 못 미치고 이행 촉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공개 대상이다. 32개사 중에는 근로자 1000명 이상이 6개사, 1000명 미만이 26개사이다. 업종별로는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 '화학공업'이 각 5개사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18.41%로 업종별·규모별 평균의 70%인 기준(32.80%)에 못 미쳤다. 관리자 13명 중 여성은 전무했다. 한국GM은 전체 근로자 8410명 중 여성 직원이 3.78%(318명)에 그쳤다. 한국GM의 연구개발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도 여성 근로자 비율 12.20%, 관리자 비율 5.85%로 모두 기준의 절반 미만이었다. 현대IHL, 유플러스홈서비스, SK매직서비스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 시내버스 업체인 동아운수(강북구 수유동 소재)와 선진운수(은평구 구산동 소재)는 여성 근로자 비율이 1%에도 못 미치는 0.36%와 0.84%로 나타났다. 32개 사업장 중에서도 가장 낮았다. 두 업체의 업종별·규모별 고용 기준율은 12.98%이다. 이들 사업장 명단은 관보에 게재되며 고용부 누리집에도 6개월간 게시된다. 이들 기업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에서 신인도 평가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도 받게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관 후보자 명단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자 명단을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은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105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이 중 법관이 50명, 변호사 등이 5명이다. 후보자에는 이균용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됐으나, 재산신고 누락 논란 등으로 인해 낙마한 바 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김정중 법원장(26기)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직무정지·징계 취소소송을 맡았던 이완규 법제처장(23기)도 후보에 올랐다. 아울러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22기)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맡고 있는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22기) 등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이달 13~27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55명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출된 의견을 수렴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추천위원장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은 김선수 선임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으로 구성됐다. 비당연직 중 외부 인사는 이 총장과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으며 법관 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아래는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명단이다. △구회근 △권혁중 △기우종 △김대웅 △김무신 △김문관 △김복형 △김성수 △김성주 △김수일 △김시철 △김용석 △김우진 △김정중 △김종호 △남양우 △노경필 △마용주 △문광섭 △박순영 △박영재 △박영호 △박원규 △박진환 △박형순 △박형준 △손봉기 △손철우 △신동헌 △심준보 △오영준 △우라옥 △윤강열 △윤승은 △이건리 △이광수 △이규홍 △이균용 △이숙연 △이완규 △이원범 △이재권 △이제정 △이준명 △이창형 △이헌 △정계선 △정재오 △정준영 △조한창 △차문호 △최호식 △함상훈 △홍동기 △황진구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핼러윈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인터넷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김호경 민들레 편집이사, 최영민 전 시민언론 더탐사 공동대표와 각 법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민들레는 지난 2022년 11월 14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나이, 성별 등 다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시 유가족 동의 없이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민들레는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희생자 명단을 서울시 공무원이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혐의자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중지 처분을 내렸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제34·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이다.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올해 현재까지 268명 등 총 1293명이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3명, 출국금지 요청 670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540명이다. 지난해 말까지 제재심의 대상에 오른 544명(중복 제외) 가운데 양육비 채무액을 지급한 이들은 142명이다. 일부 지급자는 119명, 전부 지급자는 23명 뿐이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 2022년 40.3%, 2023년 42.8%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9월27일부터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져 통상 2∼4년이 걸리는 제재 결정 기간이 6개월∼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제재 강화와 함께 비양육 부모 면접 교섭 서비스 등을 확대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한 대학 학생회가 학생회비를 내지 않은 재학생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다. 헤당 학교 영상디자인학과 재학생이라는 A씨는 지난 13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통해 "MT, 개강 파티에 안 갔는데 학생회비를 필수로 납부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4학년은 안 내도 된다고 하는데, 은근히 열 받는다"며 "우리가 4학년을 위해 '회비 셔틀'을 하는 거냐. 행사에 참여 안 할 생각인데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안 내니까 학생회에서 무조건 내야 한다고 하더라. 미납 학생들 명단을 따로 정리해서 공지 방에 올리더니 (논란이 생기자) 지웠다"며 "진심으로 학교를 옮기고 싶다"고 토로했다. A씨가 공개한 학생회 공지사항에는 '한 학기 동안 과 행사를 위한 회비를 받는다. 이번 학기에는 작년 대비 재학생 수가 적고, MT를 가기 때문에 8만원씩 걷기로 했다'고 적혀 있다. 또 '회비는 4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내야 한다.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어도 필수로 내야 하니 입금을 부탁드린다'는 내용도 담겼다. 학생회비는 학교 운영에 쓰이는 등록금과 달리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행사, 축제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필수 납부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광주 한 사립대에서 총학생회가 학생회비를 걷기 위해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교내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은 받을 수 없다'는 허위 규정을 안내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또 4월에는 충남 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신입생들에게 40만원에 달하는 학생회비를 반강제적으로 징수, 학생회비 환불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꾸릴 비대위 명단이 28일 공개될 예정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 임명을 위한 상임전국위 소집 요구안을 의결했다"며 "공고가 나가면 비대위원 명단이 같이 공고된다"고 말했다. 오는 29일 오전 온라인으로 개최될 상임전국위에서 비대위원들이 추인을 받으면 한 비대위원장이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한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 한명 한명에 대해 지명 사유를 설명할 계획이다. 비대위 임명까지 마치면 당 최고위는 자동 해산되고 본격적인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현재 지도부가 하고자 했던 쇄신과 혁신의 길은 비대위에서도 계속 추진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 비대위를 응원하고 총선 승리에 같이 하자"고 당부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