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최저임금을 비롯해 일본 직장인 연봉이 역대급 인상률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임금은 17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종업원 5인 이상 업체 근로자의 물가 상승을 고려한 8월 실질임금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5% 감소했다고 6일 밝혔다.  명목임금에 해당하는 현금 급여 총액은 1.1% 증가한 28만2700엔(약 260만원)이었다.  명목임금은 20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고물가로 인해 실질임금은 17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전했다.  일본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2개월 연속해서 3% 이상 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는 전날 자민당 출신 총리로는 16년 만에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렌고(連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정기 대회에 참석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노동자 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제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해 (렌고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대기업을 회원사로 둔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집계에 따르면 올해 춘투에서 대기업 임금 인상률은 3.91%로 30년 만에 가장 높았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올해 중 명목임금이 3% 중후반대의 오름세를 보이는 등 오름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26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8년 4월)'에서 "노동생산성의 완만한 개선과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에 힘입어 정액급여의 오름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노동생산성을 보면 지난 2015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상승 전환한 이후 완만한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다. 급여에 미치는 시차를 고려할 경우 올해 임금상승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한은 설명이다. 기대인플레이션도 지난 2016년 4·4분기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함께 반등했는데 급여에 미치는 시차를 고려하면 기대인플레이션 움직임은 임금상승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한은은 정책적 여건으로 본다면 최저임금의 인상과 금로시간 단축 시행에, 구조적 여건으로는 고령층 취업자 비중 확대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은은 "노동시장의 유휴생산능력 상존, 근로시간 단축, 고령층 취업자 비중 확대 등은 임금상승세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추가적인 기업구조조정 가능성 등에 임금전망의 하방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고용상황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한국은행은 26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금년중 명목임금의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노동생산성의 완만한 개선,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에 힘입어 정액급여의 오름세가 확대되고 기업수익성 개선 지속 등을 반영하여 특별급여도 상승폭이 커질 것"이라고며 이같이 예상했다. 보고서는 다만 "노동시장의 유휴생산능력 상존, 근로시간 단축, 고령층 취업자 비중 확대 등은 임금상승세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추가적인 기업구조조정 가능성 등 임금전망의 하방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고용상황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금년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오름세를 확대 요인 지난해 국내경기는 개선흐름을 지속한 반면 명목임금의 오름세는 둔화됐다. 일부 대형 제조업체에서의 임금협상 타결 지연,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상용근로자 임금의 상승폭이 크게 줄어든 데 기인한다. 한은은 임금 흐름이 노동시장 내 유휴인력 수준과 수요측 물가압력을 평가하는 데 핵심지표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으므로 거시경제적, 정책적, 구조적 여건으로 나눠 점검했다. 우선 거시경제적 여건 측면을 보면 상용근로자 임금을 중심으로 정액급여는 기대인플레이션, 노동생산성 증가율, 실업률갭 등에, 특별급여는 기업수익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보고서는 "그간 하락세를 보였던 기대 인플레이션(전문가 서베이 기준)은 2016년 4분기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함께 반등했다"면서 "급여에 미치는 시차를 고려하면 기대인플레이션 움직임은 임금상승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다만 "최근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노동생산성(근로시간 기준)은 2015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상승 전환한 이후 완만한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이 부분이 급여에 미치는 시차를 고려할 경우 이같은 움직임은 임금상승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업률갭과 잠재구직자 등을 반영한 광의의 실업률 지표 추이는 노동시장 내 유휴인력이 상존하고 있음을 시사하므로 이는 임금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IT업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수익성개선 흐름은 특별급여를 중심으로 임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 제조업종의 부진과 구조조정은 임금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적 여건으로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구조적 여건으로는 고령층 취업자 비중 확대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금년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오름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특히 최저임금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숙박·음식점업과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임금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다만 주당 법정 최대 근로시간 단축 시행은 초과의무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임금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초과근로시간이 이미 2015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는 데다 근로시간이 금년 하반기 300인 이상 사업체부터 단계적으로 단축된다는 점에서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60세 이상)의 취업자 비중 확대는 임금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taeminchang@fnnews.com 장태민 기자 

taeminchang@fnnews.com 장태민 기자

crystal@fnnews.com 구수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민주당은 유리지갑을 지키기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월급쟁이 문제에 앞으로 관심을 갖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정부 정책, 특히 세정 정책은 봉급 생활자들을 소외해 왔다"며 "기업들이나 초부자 감세는 많이 했는데 봉급 생활자들은 사실상 증세를 당해왔다"고 짚었다. 이어 이 대표는 "물가가 상승하지만 실질 임금은 오르지 않고 명목 임금만 올라도, 과표가 고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증세를 강제당하는 결과가 됐다"며 "그래서 직장인들을 유리지갑이라고 부르게 됐다. 실질적으로 매우 불공평하고 부당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당내에) 유리지갑 프로젝트를 담당할 특별한 팀을 구성하고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 대선 이후 미국과 중국간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토마스 헬빙 IMF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한 IMF의 아태 지역 경제 전망 기자회견에서 미 대선 이후 미중간 무역 갈등 확대로 한국 경제가 받을 영향을 묻는 질문에 "무역 갈등의 증대는 (한국의)주요 하방 리스크"라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헬빙 부국장은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한국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과 세계 시장에 강력하게 통합돼 있고 미국과 중국 양국에 강하게 노출돼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무역 갈등이 증대한다면 (미중 양국이 취할)조치 등과 같은 세부 사항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 경제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헬빙 부국장은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2.5%에서 내년 2.2%로 하락할 것이란 IMF의 세계경제전망 발표를 재확인하면서 "한국 경제는 올 상반기 특히 대외부문에서 예상보다 강한 성장을 보였으나 내수에선 대외나 수출 부문에 비해 약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내수에서의 약세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구매력 상실 내지 약화와 통화정책 긴축 등이 반영됐지만, 이 상황은 곧 바뀔 것"이라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시작과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서 명목 임금과 소득과 함께 실질 구매력이 증가하고 내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행의 3·4분기 경제전망 발표를 거론, 실제 3·4분기 내수가 강화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날 별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 전략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중국은 수출 주도 성장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내수를 활성화하고 중국 소비자를 성장동력으로 전환할 지에 대한 갈림길에 오랫동안 직면해 있다"면서 "우리는 내수가 좀 더 믿을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IMF의 올해 중국 경제 성장 전망치가 4.8%로 지난 7월 전망보다 0.2%p 낮아진 것을 언급하며,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의 전환 등)움직이지 않으면 잠재 성장률은 4% 이하로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11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물가 상승 등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최 부총리의 견해를 묻자 나온 답변이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란 소득세 과표구간이나 공제 기준금액 등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과표구간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실질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이나 명목 소득이 늘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다. 그동안 기재부에서는 물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세제가 복잡해 질 수 있는 데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33.6%로 일본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데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소득세를 안내는 근로자가 더 많아질 수 있어서다. 근로 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 소득세와 관련한 실효 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의 실질임금이 3개월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8일 발표한 '8월 근로통계조사'에 따르면 직원 5명 이상 업체 노동자 1인당 평균 명목 임금은 월 29만6588엔(약 27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했다. 명목 임금은 32개월 연속 오름세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임금은 같은 기간 0.6% 감소했다. 일본의 실질임금은 2022년 4월 이후 올해 5월까지 26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6월, 7월 증가했다.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6월과 7월은 처음으로 여름 보너스를 주는 사업장도 있어 실질 임금이 증가세를 보였다"며 "8월은 보너스 영향이 약해지면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위축된 민간소비가 향후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은 명목임금 상승률 확대, 디스인플레이션 등으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서다. 노동시장도 최근 5~6월에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실업률이 2% 중후반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양호하다는 평가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가계구매력↑...민간소비 회복세 빨라질 것”한은은 12일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내수의 핵심 부문인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은 명목임금 상승률 확대, 디스인플레이션 진전 등으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개선되면서다. 실제 민간소비 회복 지연에는 기업실적 이연 반영 등이 큰 영향을 끼쳤다. 올해 1·4분기 중 상용직 특별급여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하는 등 연초 대기업 중심으로 특별급여가 줄어들었다. 다만 한은은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적 요인이 소비회복 속도를 다소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최근 자영업자가 많은 업종(숙박·음식업, 도소매업)이 다른 업종보다 성장률이 낮아진 가운데 수익성도 대형플랫폼 점유 확대 등으로 악화된 것도 민간소비 하방 요인이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물가 상승도 민간소비 회복 지연 요인 중 하나다. 특히 생활물가의 누적상승률(2021년 이후)이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취약계층(고령층·저소득가구 등)의 구매력이 더 크게 위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는 2020년 말 대비 각각 14.2%, 16.9% 상승했다. 아울러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고금리에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진 것도 소비여력 개선을 제약했다. 한은은 “금리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내구재 소비가 2022년 4·4분기 이후 최근까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위축 신호 없어...잠재구직자 감소는 공급 제약 요인”한은은 고용상황에 대해서는 실업률이 낮은 수요를 유지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뚜렷한 위축 신호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봤다. 올해 들어 실업률은 2% 중후반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실업률과 자연실업률(2.9%로 추정)의 차이인 ‘실업률 갭’이 여전히 마이너스인 상태다. 한은은 올해 실업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도 실직률 상승(해고 증가)이 아니라 취직률 하락(신규 취업 감소)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최근 늘어나는 장기 실업자가 향후실업률을 상승시키는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노동시장 경직도(tightness)도 완만히 완화된다는 평가다. 5~6월 중 다소 빠르게 둔화하는 취업자 수 증가세를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로 분해하면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 둔화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그동안 추세를 상회하면서 빠르게 증가하던 노동공급이 다소 조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비경제활동인구 내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잠재구직자가 줄어들면서 경제활동 참가율의 상승을 제약하는 것은 향후 노동공급 증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최근 잠재구직자 감소는 지난 2년간 노동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실직을 통해 잠재구직자로 유입되는 규모가 줄었다”며 “기존 잠재구직자 중 상당수가 취업에 성공한 결과인 만큼 지난 2년간 나타난 노동공급의 큰 폭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