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 #OBJECT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해 79조원의 정책모기지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과 주택금융공사(HF)가 공급한 정책모기지 공급량(약 39조원)의 두배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에도 30조원 규모의 정책모기지가 풀린 가운데 92%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로 나타나 정부부처 사이에 가계대출 관리 대한 온도차가 지적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HF에서 제출받은 2019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주택 관련 정책대출 공급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총 79조4245억원이 공급됐다. 전년(23조8855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233%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HUG 디딤돌 13조8701억원 △HUG 버팀목 22조8733억원 △HF 특례보금자리론 40조2225억원 △HF 보금자리론 2조4009억원 △HF 적격대출 577억원 등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난해 전체 공급량의 50%를 넘었다.  지난해 정부는 고금리 속에 실수요자 주택 공급을 위해 보금자리론·일반형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공급했다. 소득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40조원이 조기 소진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30조원에 달하는 정책모기지가 공급돼 가계대출 증가세에 불을 붙이고 있다. 정책금융 공급실적은 2019년 39조원에서 2020년 40조원으로 늘었다가 2022년 약 24조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79조원으로 급증한 후 올해 들어서도 HUG 대출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디딤돌 대출은 올 상반기 14조5456억원이 공급돼 이미 지난해 공급량(13조8701억원)을 돌파했다. 일반형, 신혼부부 공급이 모두 늘어난 데다 신생아특례대출이 2조9000억원 풀린 영향이다.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 대출 또한 올해 상반기 12조5338억원이 공급돼 연간으로는 지난해 실적(22조8733억원)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OBJECT2# #OBJECT3# HUG의 공급 대출이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모기지 공급량 관리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 5월 말 기준 HF의 보금자리론 공급량은 총 2조3994억원으로 상반기 정책모기지(29조4788억원)의 8.14%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발 정책모기지가 상반기 공급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일부 대출 문턱을 완화하겠다"며 금융당국과 다른 시그널을 주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주택금융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정부부처 간의 엇박자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 물량관리와 관리 목적 DSR 산출을 주문한 가운데 정책모기지는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도 형평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정책모기지에는 DSR이 아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올해는 디딤돌을 확대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은 원상복구를 했다. 4월 이후 전체적으로 대출이 늘어나는데 있어 정책자금 비중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분도 최근에 금리를 조금 높이면서 정책자금 관리를 강화했다. 상황에 맞게 정책 조합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의원은 "당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에 늘어난 가계대출을 시장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모순"이라며 "당국이 이제 와 은행권에 금리인상을 압박하고,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땜질식 처방이 아닌, 구조적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5대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상 외에 '비가격적인' 가계대출 관리대책을 주문하면서 은행들은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억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함께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DSR 40% 규제를 강화할 것을 당부받으면서 은행들이 관리 목적의 DSR 산출기준을 만들고 DSR 한도 축소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실수요자의 직접적인 대출한도를 줄일 수 있는 플러스모기지론 중단이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갭투자를 막는 전세대출 강화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지난 2021년 도입된 '영업점별 총량관리'도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가계대출 점검회의 이후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DSR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당국에서 정해준 DSR을 일괄적으로 적용했다면 이제 은행이 자체적으로 DSR 기준을 두고 적용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별 DSR이 나오면 은행은 이미 대출이 많이 일어난 지역, 대출유형 등에 대해서는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할 수 있다. 금융위가 차주 단위 DSR 비율을 낮추는 대신 각 은행에 '자체적으로 비율을 낮춰서 관리하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DSR이 적용되지 않는 전세대출, 분양 전 중도금대출 등에 대해서도 차주별 DSR을 산출키로 했다. 지역별·대출유형별·차주소득별 DSR을 산출해 은행들이 상환능력을 더 깐깐하게 심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대 시중은행은 비가격적인 가계대출 방안으로 플러스모기지론(MCI·MCG) 대출 중단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이 오는 26일부터 도입하는 플러스모기지론 취급 중단은 대출한도를 3000만~5000만원까지 축소할 수 있다. 실수요자에게 스트레스 DSR보다 더 직접적인 한도축소 효과를 줄 수 있다는 평가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한도를 줄이고 싶을 때 쓰는 통상적인 수단"이라며 "3년 전에도 가계부채를 관리할 때 대부분의 은행이 MCI·MCG 대출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당수 은행이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KB국민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신규주택자금 구입목적 주담대 모니터링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업점별 총량관리와 같은 특단책도 거론된다. 은행 본부가 각 영업점에 주별·월별 대출한도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만 대출을 내주는 총량관리다. 한편 우리은행이 이날 주담대 금리를 최대 0.40%p 높이는 7번째 대출금리 인상안을 결정한 가운데 BNK경남은행도 주담대 금리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은행권의 커버드본드(covered bond·이중상환청구권) 예대율 규제 인정 비율을 현행 1%에서 2~4%까지 높인다. 연기금·보험사가 커버드본드를 인수할 수 있도록 만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중장기 자금 조달을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발행이 증가하면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다음주 은행권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방안 공개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주 은행권의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가 지난달 규제 특례를 받아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여기에 예대율 인정 비율을 2~4%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중장기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자금대출채권, 공공기관대출채권 등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장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늘리기 위해 지난 2019년 도입됐지만 그간 발행이 많지 않았다. 은행채에 비해 금리가 높은 데다가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비자 수요도 낮았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이후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이 끊겼다. 최근 금융당국이 커버드본드 발행을 활성화하려는 이유는 적격대출 등 기존 주금공에서 수행하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을 민간에서 스스로 수행하도록 제도 기반을 닦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도 안정적인 장기 자금 조달이 가능해야 고정금리 상품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커버드본드 발행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달 초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통해 주금공이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지급 보증이 가능해진 것이 한 예다. 주금공이 지급보증을 통해 커버드본드 발행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 ■예대율 인정 비율 2~4%로 상향·만기 연장 등 유인책 금융당국은 조만간 예대율 인정 비율을 높이고 연기금·보험사가 커버드본드를 인수할 수 있도록 만기를 조정하는 등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원화 예대율 산정 시 커버드본드 발행 잔액을 최대 1%까지 예수금으로 인정해 줬는데 이를 2~4%까지 올리면 은행 대출 여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초장기물을 선호하는 특성에 맞춰 과거 대체로 5년이었던 만기를 10년 이상으로 늘린다면 연기금이나 보험사가 인수하는 커버드본드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주금공 지급보증을 받는다면 보험사가 커버드본드 인수로 떠안게 되는 신용위험이 없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수익률이 확보돼야 하고 발행자도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며 "수급·공급 양쪽에 혜택을 줘서 전반적으로 커버드본드 발행 여건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정부 시책에 발맞춰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겠다는 움직임이 조심스레 나타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10월과 12월 각각 2000억원, 30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이에 맞춰 올 3·4분기 중 원화 커버드본드를 최소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KB국민은행도 주금공 지급보증을 받아 올 하반기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만기가 도래하는 4000억원에 대한 차환 목적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나눔형 전용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건물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적용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0월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를 선택형·나눔형·일반형 세 가지 유형으로 공급하고, 전용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로,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을 지원받는데, 이를 나눔형인 건물분양 백년주택에도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하지만 토지는 공공이, 건물은 개인이 소유하는 방식이라는 이유로 수분양자에게는 나눔형 전용 모기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SH공사는 앞으로도 건물분양 백년주택에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와 국회 등에 지속해 요청할 예정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정부가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도입한 이유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이 금리 부담 없이 공공주택을 분양받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초기 소득·자산이 부족한 세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점에서 나눔형 전용 모기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나눔형 전용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건물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적용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0월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를 선택형·나눔형·일반형 세 가지 유형으로 공급하고, 전용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로,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을 지원받는데, 이를 나눔형인 건물분양 백년주택에도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하지만 토지는 공공이, 건물은 개인이 소유하는 방식이라는 이유로 수분양자에게는 나눔형 전용 모기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SH공사는 앞으로도 건물분양 백년주택에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와 국회 등에 지속해 요청할 예정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정부가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도입한 이유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이 금리 부담 없이 공공주택을 분양받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초기 소득·자산이 부족한 세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점에서 나눔형 전용 모기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규제 특례를 받아 민간 금융회사의 장기 모기지론 취급을 도울 예정이다. 민간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커버드본드 가치가 시장에서 적정 가격으로 평가 받는다면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를 민간 금융회사가 취급할 유인이 확대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이 같은 방침을 추진한다고 한 가운데 직접 법 개정까지는 시일이 걸려 일단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통해 시간을 벌겠다는 계획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최근 민간 커버드본드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는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주금공이 모기지담보증권(MBS)을 직접 발행하기보다 민간 장기모기지를 간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여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 시장에서 커버드본드가 잘 발행되거나 유통되지 않아 가격 결정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시장에서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확신이 없다"며 "시장에서 주금공을 믿고 더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특례 신청안을 올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 채권이나 공공기관대출 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금융회사가 중장기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그간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는 주로 주금공 등 정책금융기관이 담당했던 이유다. 주금공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원리금 지급에 대해 보증을 해주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서 적격대출 공급을 잠정 중단하되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민간 커버드본드 등에 대한 주금공 신용보강을 1·4분기 내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공공기관이 명시된 업무 범위 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규제 특례를 받아 이를 수행하고, 이 같은 운용 성과 등을 담아 법 개정을 위한 노력도 차츰 병행할 수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주택금융공사가 규제 특례를 받아 민간 금융회사의 장기 모기지론 취급을 도울 예정이다. 민간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커버드본드 가치가 시장에서 적정 가격으로 평가 받는다면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를 민간 금융회사가 취급할 유인이 확대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이 같은 방침을 추진한다고 한 가운데 직접 법 개정까지는 시일이 걸려 일단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통해 시간을 벌겠다는 계획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최근 민간 커버드본드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는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주금공이 모기지담보증권(MBS)을 직접 발행하기보다 민간 장기모기지를 간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여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 시장에서 커버드본드가 잘 발행되거나 유통되지 않아 가격 결정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시장에서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확신이 없다"며 "시장에서 주금공을 믿고 더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특례 신청안을 올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 채권이나 공공기관대출 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금융회사가 중장기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그간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는 주로 주금공 등 정책금융기관이 담당했던 이유다. 주금공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원리금 지급에 대해 보증을 해주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서 적격대출 공급을 잠정 중단하되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민간 커버드본드 등에 대한 주금공 신용보강을 1·4분기 내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공공기관이 명시된 업무 범위 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규제 특례를 받아 이를 수행하고, 이 같은 운용 성과 등을 담아 법 개정을 위한 노력도 차츰 병행할 수 있다. 은행권은 금융위가 발표한 장기 모기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유인이 충분치 않다는 반응이지만 기존 적격대출 역할을 민간에서 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의지는 강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른 나라는 하는데 우리나라는 못 하겠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며 "고정금리 대출은 차주를 위한 것인데 은행이 힘들어서 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가 줄어들면 전체 가계대출 규모도 축소될 수 있다는 효과도 기대된다. 현재 가계대출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지만 올 하반기 금리 하락이 예상되면서 다시 가계대출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오는 20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어 정책모기지 반등 가능성을 점검한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던 정책모기지가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 연속 줄었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은행권 주담대 외 대부분 대출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모기지 집행 규모가 아직 집행 실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은 오는 20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금융지주, 금융연구원 등이 모여 지난 한 달 새 가계부채 증가 폭을 점검하고 앞으로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자리다. 매달 금융당국 '가계대출 동향' 발표와 함께 회의를 열었는데 이달에는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발표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이 가집계하는 월별 가계대출 발표가 있지만 이달 나오는 2023년도 한국은행 가계신용이 이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 이에 맞춰 가계대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이전과 다르게 금융위 사무처장 대신 김소영 부위원장이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최근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전에 비해 완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공통된 판단이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2024년 1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8000억원 늘어 지난해 하반기 월 평균에 비해 안정적인 추이를 유지하고 있다. 가계대출 규모가 불어난 것은 은행권이 자체 취급한 주담대 규모가 2조4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모는 늘었어도 금리 수준은 낮아지고 있다"며 " 아직 금리가 높은 편이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 가계대출 폭증 위험도 크지 않다"고 해석했다. 신용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주담대에도 순차적으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확대되는 등 대환대출 기회가 많아지면서 차주의 이자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은행권 정책모기지 규모는 2000억원 줄어들며 2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이후 적격대출은 종료, 보금자리론을 개편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모기지 공급 목표도 지난해 60조원에 육박했던 것에 비해 3분의 1가량 줄어든 40조원 수준으로 잡았다. 하지만 최근 정책모기지 규모가 축소된 것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생아특례대출과 보금자리론 신청이 1월 말부터였다"며 "실적으로 잡히기까지 한두달 시차가 있어 가계대출이 늘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던 정책 모기지가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 연속 줄었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은행권 주담대 외 대부분 대출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모기지 집행 규모가 아직 집행 실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오는 20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를 점검할 예정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은 20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금융지주, 금융연구원 등이 모여 지난 한 달 새 가계부채 증가 폭을 점검하고 앞으로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자리다. 매달 금융당국 '가계대출 동향' 발표와 함께 회의를 열었는데 이달에는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발표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이 가집계하는 월별 가계대출 발표가 있지만 이번달 나오는 2023년도 한국은행 가계신용이 이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 이에 맞춰 가계대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특히 이번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는 이전 회의와 다르게 금융위 사무처장 대신 김소영 부위원장이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면서 지난 8월 회의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일단 최근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세는 이전에 비해 완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공통된 판단이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2024년 1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8000억원 늘어 전월(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확대됐지만 지난해 하반기 월 평균에 비해 안정적인 추이를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계대출 규모가 불어난 것은 은행권이 자체 취급한 주담대 규모가 2조4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2금융권 대출 규모는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모는 늘었어도 금리 수준은 낮아지고 있다"며 " 아직 금리가 높은 편이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 가계대출 폭증 위험도 크지 않다"고 해석했다. 신용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주담대에도 순차적으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확대되는 등 대환대출 기회가 많아지면서 차주의 이자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은행권 정책모기지 규모가 2000억원 줄어들며 2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정책모기지 규모가 축소된 것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생아특례대출과 보금자리론 신청이 1월 말부터였다"며 "실적으로 잡히기까지 한두달 시차가 있어 가계대출이 늘었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신생아특례대출 27조원을 포함해 향후 2년간 최소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상품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돼 부채 축소에 경고음이 켜졌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비율을 국내총생산(GDP) 100% 이하로 하향 안정화하겠다는 '공동 목표'를 분명히 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발(發) 새로운 정책모기지 상품이 나오면서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부처에서는 "늘어나는 부채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부처 간 협의를 거친 사안이라고 밝혔다. 2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예정된 국토부·금융위원회 및 산하기관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는 △신생아특례대출 약 27조원(국토부) △청년주택드림대출 20조~30조원(국토부)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약 20조원(주택금융공사) 등 67조~77조원으로 추산된다. 국토부가 주도하는 정책금융 공급 규모가 큰 폭 늘어난 게 특징이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국민의힘과 협의 후 만 19~34세 청년 대상 '주택드림청약통장'을 신설하고 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한 무주택자에게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년 이후 연간 20조~30조원 공급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27조원 규모 신생아특례대출도 새로 만들어진다.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내년 20조원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1년간 한시 운영하는 상품인 만큼 내년에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기존 상품으로 다시 분리하고 평년 수준인 20조원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정책모기지 공급이 늘어 가계부채 관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신생아특례대출과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DSR 미적용 정책모기지가 올해 40조원에서 내년 47조원으로 7조원가량 순증하는 것이다. 출시 초반 신청이 몰리는 데다 내년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감과 맞물려 부동산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정부 측은 "국토부와 금융위가 협의를 거친 사안"이라며 '민생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처 간 기본적인 협의를 했다. 늘어나는 부채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총량은 관리하면서 청년과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취약계층·실수요자 주거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부처 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을 추가 공급하는 정책이 나와서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기재부나 국무조정실 주관 회의나 경제부처 장관 회의를 통해 가계부채를 줄이면서도 원하는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이창훈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