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 세입 관련 각종 고지서·안내문을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수원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통지서 대신 공인전자문서중계자(카카오, KT)를 활용해 모바일 전자 고지서를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송달하는 서비스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유통증명서로 유통 사실(송신·수신·열람)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하고, 전자고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 변환을 거쳐 고지서를 전자 송달한다. 시민은 편리하게 고지서·안내문을 받을 수 있고, 수원시는 우편 송달에 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 대상은 지방세 납부촉구 안내문,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촉구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 자동차 종합검사 촉구서 등 4종이다. 수원시는 지난 23일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관련 부서와 사업수행 계획을 공유했다.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보안장비 도입 등으로 보안·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비스 시작 후 모바일 전자고지 4종에 대한 성과 분석 등을 거쳐 고지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들은 편리하고 신속하게 고지서·안내문을 받을 수 있고, 수원시는 세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종이 사용을 줄일 수 있어 환경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포=장충식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6월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 카카오톡으로 시민들이 지방세 체납액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고 30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고지서와 동일한 내용을 모바일(카카오 알림톡)로 제공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휴대전화로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실시간 납부도 가능하다. 본인만 안내문 열람이 가능해 개인정보유출 위험이 적으며, 기존 우편 수령이 불가한 거주불명자 및 해외 체류자에게도 카카오톡으로 체납 내역을 안내하여 체납안내문 수령 비율을 높일 수 있다. 모바일 전자문서는 기존 우편발송에 비해 열람율이 높아 체납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연간 561만원의 예산 절감과 기존 종이고지서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절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 대상 진료비확인 결정 통보문 156종에 대해서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확대해 서비스한다고 22일 밝혔다. 심평원은 올해 9월에서 10월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진료비확인 결정통보문 38종에 대해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기간 동안 진료비확인 요청 2980건 중 1177건(39.5%)이 모바일 전자고지로 신청됐고, 시범서비스가 시작된 9월(506건, 43%) 보다 10월(671건, 57%)의 참여율이 14%p 더 높게 나타났다. 진료비 확인 전체 신청자 중, 인터넷과 모바일로 전자고지를 신청한 비율이 89.5%, 서면으로 신청한 비율이 10.5%다. 이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가 기존에 실시하던 우편, 이메일 고지방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2개월 동안 실시했던 기존 결정통보문 38종과 더불어 내년에는 118종 추가해 총 156종으로 확대 서비스한다. 확대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에도 대상자는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 인증을 통해 진료비 확인 결정통보문을 확인하고 결정통보문은 카카오 전자고지의 문서함에서 1개월 간 전자고지 이력을 이용할 수 있다. 결정통보문은 확인요청자, 접수일자, 수진자, 요양기관, 진료기간, 처리결과, 환불결정금액 등으로 구성된다. 환불결정금액에서는 총괄진료비 정산내역(요약)을 볼 수 있다. 시범서비스 확대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바일 전자고지가 우편과 이메일을 대체할 수 있는지 등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거쳐 2025년에는 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강중구 심사평가원 원장은“이번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서비스 확대로 국민들이 진료비확인제도를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성 높은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와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와 조인스오토의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 중인 사업들에 대한 규제특례 유효기간을 법령정비 완료 때까지 연장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오는 13일 제26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다. 이번에 보고되는 2건이 법령정비 추진에 따라 규제특례 연장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 등이 기존에 우편을 통해 발송한던 국민연금 가입안내, 부가세신고 안내, 재난지원금 안내 등 각종 고지를 문자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보내는 서비스다. KT와 카카오페이가 지난 2019년 12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취득한 이후 지속 확산돼 현재 KT, 카카오페이를 포함한 8개 사업자(네이버, NHN페이코, SK텔레콤, 비바리퍼블리카, 포스토피아, KB국민은행)가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12월까지 총 403개 기관, 1244종의 고지서 총 3억건이 이 같은 방법으로 발송됐다. 현재 관련 규제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법령정비를 추진 중이다.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폐차하려는 차주와 폐차업체를 중개·알선하는 서비스다. 조인스오토가 2019년 4월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누적 거래건수는 1416건에 달했다. 조인스오토는 유효기간 만료 전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에 법령정비를 요청했다.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와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와 조인스오토의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 중인 사업들에 대한 규제특례 유효기간을 법령정비 완료 때까지 연장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오는 13일 제26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다. 이번에 보고되는 2건이 법령정비 추진에 따라 규제특례 연장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 등이 기존에 우편을 통해 발송한던 국민연금 가입안내, 부가세신고 안내, 재난지원금 안내 등 각종 고지를 문자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보내는 서비스다. KT와 카카오페이가 지난 2019년 12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취득한 이후 지속 확산돼 현재 KT, 카카오페이를 포함한 8개 사업자(네이버, NHN페이코, SK텔레콤, 비바리퍼블리카, 포스토피아, KB국민은행)가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12월까지 총 403개 기관, 1244종의 고지서 총 3억건이 이 같은 방법으로 발송됐다. 현재 관련 규제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법령정비를 추진 중이다.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폐차하려는 차주와 폐차업체를 중개·알선하는 서비스다. 조인스오토가 2019년 4월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누적 거래건수는 1416건에 달했다. 조인스오토는 유효기간 만료 전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에 법령정비를 요청했다. 이번 사례는 실증특례 사업자가 유효기간 종료 전 관계부처에 관련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령정비 요청제'가 지난해 12월 제도화된 이후 처음이다. 국토부는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 법령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카드는 전자문서유통 서비스 전문기업 포뎁스와 모바일 전자고지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사는 안중선 신한카드 라이프인포메이션그룹 부사장과 강재식 포뎁스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신한카드 본사에서 제휴 조인식을 가졌다. 신한카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등 그룹사를 비롯 지자체 및 공공기관, 금융사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전자고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신규 수요를 포뎁스와 함께 발굴해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포뎁스는 국내 전자문서유통 서비스 분야 선두 업체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행정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의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업이다. 신한카드는 포뎁스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기술력과 민·관을 아우르는 신한카드의 제휴영업력을 바탕으로 국내 모바일 전자고지 시장 공략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신한카드는 지난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카드업계 최초로 획득, 신한플레이 앱을 통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및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인 ‘신한pLay주민센터’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2019년 전자고지결제업(EBPP)서비스를 최초로 론칭, 고지부터 납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안중선 신한카드 부사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모바일 전자고지 시장에서 양사의 시너지를 통해 경쟁력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한플레이가 생활파트너로서 더욱 편리한 라이프앤파이낸스 플랫폼으로 역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각종 종이고지서를 없앤다. 경북도는 기존에 종이고지서로 발송하던 △지방세체납고지서 △세외수입체납고지서 △지방세환급금 신청 △자동차세 연세액 안내(이하 체납고지서 등) 등 연간 약 200만건에 대해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이를 통해 지방세정 송달 업무의 효율성 증대, 납세자 편의 도모와 더불어 연간 약 3억2000만원(기존 종이송달 대비 53.3% 절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세는 지난 2007년 전자송달 방식을 규정하고, 2014년 위택스 시스템을 구축해 전자송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한 제산세 등 정기분과 수시분(정기분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부과·징수) 지방세의 경우에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23개 시·군, SCI 평가정보(CI변환), 카카오페이(모바일 송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송달 대상을 4개 분야로 결정해 납세자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모바일 전자송달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납세자는 체납고지서 등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모바일 개인 인증을 거쳐 체납세 전자고지서를 확인하고 모바일로 납부도 가능하다. 또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안내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자동차 연세액(자동차 총액의 9.15% 할인)도 개인별로 안내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황명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모바일 전자송달 대상을 추가적으로 늘려 납세자 편의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철저를 기해 차질 없는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 달성군은 이달부터 통신3사(KT, SK텔레콤, LGU＋)의 휴대폰번호를 활용, 지방세 체납고지서와 일부 정기분 고액 납세자, 환급 및 각종 세정 안내문에 대해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본인 명의로 된 스마트폰을 통해 별도 신청이나 앱 설치 없이 문자로 전자고지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각종 종이 고지서와 안내문은 주소불명, 수취거부, 사용자 부재 등으로 제대로 송달되지 않거나 송달 이후 분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과세자료를 통신3사가 보유한 자료와 연계한 정보(CI)로 변환하는 기술을 도입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송달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누락 없는 과세정보 제공으로 민원감소 및 행정력 낭비제거는 물론 징수율 제고를 통한 체납 발생율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당분간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경우 체납세 고지와 고액의 정기분 납세자에 대해 종이 고지서와 안내문을 병행 발송한다.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면 서비스 운영 취지에 따라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면 별도의 종이 고지와 각종 안내문은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군민이 납부하는 귀중한 자치재원을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종이 사용을 줄이고, 송달률을 높이는 등 징세비용 절감은 물론 수신자 중심의 양방향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한 행정정보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시행된 교통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시민 납부편의 향상 및 예산 절감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교통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기존에 우편으로만 발송되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납부 대상자는 고지서가 우편함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장소에 관계없이 바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부과된 과태료를 즉시 스마트폰을 통해 납부할 수 있어 납부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뿐만 아니라 교통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 고지서 제작·발송에 소요되는 예산을 약 33.4%(14억1000만원) 절감됐다. 특히 서비스 정착으로 종이 고지서 소비량을 줄일 수 있게 되면서 친환경적인 시정철학을 실천하는 데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서비스 시행 이후 1년 간 종이 고지서 발송 건수는 도입 전과 대비해 약 38.4%가 감소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전용차로(버스·자전거) 위반 독촉분 고지서를, 다음달부터는 주정차위반 독촉분 고지서를 대상으로 교통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고지서 발송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스마트폰 앱과 문자로 수도요금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했다고 31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개인 휴대전화로 받는 문자 고지와 스마트폰 간편 결제 앱으로 받는 앱 고지,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문자 고지는 휴대전화 문자(MMS)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청구서를 받을 수 있다. 앱 고지는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으로 청구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문자로 요금 청구서를 받고 싶다면 120다산콜재단이나 관할수도사업소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앱은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페이코, 신한페이판, 카카오페이, 네이버)에서 모바일 청구서를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전자고지로 요금청구서를 받으면 상수도요금의 1%(최소 200원에서 최대 1000원)를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현재 6%(이메일 방식)에 불과한 전자고지 가입률을 오는 2023년까지 30%로 높인다는 목표다. 실제 서울시는 매월 평균 100만5000건의 요금 청구서를 송달하고 있다. 이중 종이청구서 발행 건수는 93만9000건으로 94%에 달한다. 반면 이메일 등 전자고지는 6만5000건에 불과하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