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1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테라, 루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권도형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 중지를 결정했다. 몬테네그로 헌재는 범죄인 인도를 막아달라는 권 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웹사이트에 올린 결정문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권 씨 측 요청을 승인했다면서 인도 절차 중단은 “헌재에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본안 결정이 있을 때까지 2024년 9월 19일 대법원 판결 집행과 헌법소원 신청인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 절차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권 씨 범죄인 인도 문제는 몬테네그로 헌재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몬테네그로 일간 ‘단(Dan)’은 권 씨측 법률 대리인들이 대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반발해 지난달 25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헌법소원 사실을 18일에야 알아챘다. 법무부는 권 씨를 미국에 인도할지, 한국으로 보낼지를 두고 최종 결정을 앞둔 바 있다.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 장관은 17일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권 씨를 어느 나라로 인도할지 이번 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몬테네그로는 지난해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로 출국하려던 권 씨를 위조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한 뒤 범죄인 인도를 놓고 오락가락해왔다. 권 씨 신병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가운데 어느 곳으로 보낼지를 두고 상급심과 하급심의 판결이 엇갈리며 혼선이 이어졌다. 고등법원은 한국이 미국보다 더 빨리 인도를 요청했다며 권 씨의 한국행을 결정했고, 항소법원도 한국으로 인도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권은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 고유 권한이라며 하급심 결정을 무효화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다시 권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결정하자 지난달 19일 이 결정을 뒤집고 사건 자체를 법무부로 이관토록 했다. 한국행을 원하는 권 씨 측은 대법원 결정에 반발해 헌법소원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일(현지시간) 라디오자유유럽(RFE) 등 외신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시킴에 따라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한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한 반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이 결정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 두 번째 문단에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에 비해 순서상 먼저 도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따라서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1심 판결은 그 이유가 명확하고 충분하며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2022년 5월 가상화폐 테라·루나 가치를 부풀렸다가 거품이 걷히면서 가치가 사실상 제로(0)으로 떨어지자 출국해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입국하면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한 것이 적발돼 현지에서 구속 구금돼왔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지난 3월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현지 외국인수용소에서 지내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암호화폐 업체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권도형의 한국행 추방에 제동을 걸었다. 코인데스크닷컴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권씨를 출생국인 한국으로 추방하도록 결정한 두 차례 하급심 결정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권씨를 한국으로 추방하는 절차를 일단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권씨는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한 뒤 지난해 3월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들고 두바이로 가려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이후 몬테네그로에 구금돼 있다. 위조여권 사용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씨는 23일 형기가 만료된다. 이때문에 이번 주말 한국으로 신병이 인도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결정으로 권씨 한국 인도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권씨 신병을 서로 인도받겠다고 다투고 있는 한국과 미국간 줄다리기도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권씨는 2022년 5월 테라가 무너져 400억달러 손실을 낸 뒤 사기 등의 범죄 혐의로 양국의 추적을 받아왔다. 권씨는 추방당하지 않으려 1년을 법정투쟁을 벌였지만 이달 초 몬테네그로 항소심이 그를 한국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한국행이 확정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개입하면서 흐름이 다시 틀어졌다. 몬테네그로 대검은 전날 법원이 그의 추방에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성명을 냈다. 대검은 권씨를 어느 나라로 추방할지는 법무부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개입하면 권씨 신병은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높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은 지난해 11월 인터뷰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며 미국 인도 의중을 드러낸 바 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씨 추방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중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권씨가 창업한 암호화폐 테라·루나 발행업체인 테라폼랩스는 다음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소에 따른 첫 소송이 시작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가상자산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를 불러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몬테네그로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권 대표를 한국으로 인도해 금융 범죄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판결을 법원이 내린것이다. 7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고등법원은 미국 송환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권씨 측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했던 이전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권 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 권씨의 인도국이 어디가 됐든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어서다. 그동안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권씨 송환국과 관련,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혔다. 권씨의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다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알수 없다. 만약에 밀로비치 장관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최종 승인하면 한국 법무부에 이를 통보하게 된다. 또 구체적인 신병 인도 절차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권 씨는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금 기간 8개월은 이미 모두 채웠다. 또 위조여권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남은 복역 기간이 22일로 끝난다.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다면 권 씨는 이즈음 한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있다. 권 씨의 한국 또는 미국 송환 여부의 핵심 쟁점은 미국 또는 한국 중 어느 쪽이 먼저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는지 여부다. 양 국 모두 권 씨의 체포 직후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주 몬테네그로 미국 대사관은 지난해 3월 25일 권 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는 서한을 작성해 이틀 뒤 현지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 또 한국도 지난해 3월 27일 비슷한 서한을 작성해 다음날 제출했다. 몬테네그로 항소 법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판결에서 미국의 서한이 미국과 세르비아 왕국 간의 1901년 조약에 따라 정식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의 몬테네그로는 이전에 세르비아 왕국의 일부였으며 권 씨의 변호사는 이 조약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된다고 말했다. 권 씨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가족과 더 가까이 지내기 위해 한국으로 송환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씨가 미국에 인도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 인도를 원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 반대로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한편, 권 씨는 지난해 3월 23일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이용해 발칸 반도를 떠나려다 체포된 후 1년 가까이 몬테네그로 감옥에 수감돼 있다. 미국과 한국 검찰은 지난 2022년 5월에 발생한 400억 달러 규모의 테라 및 루나 가상자산 폭락 사건과 관련해 권 씨를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권 씨는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7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 다만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남겨 두고 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권씨의 한국행이 확정되려면 법무부 장관의 결정을 기다려봐야 한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홍보 책임자인 마리야 라코비치는 포드고리차 고등검찰청이나 권씨 측이 이번 판결에 항소하지 않는다면 권씨가 이르면 며칠 안에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빨랐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의 판단을 하급심인 고등법원으로선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가 권씨의 인도국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셈이 됐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와 범죄의 중대성, 범행 장소, 범죄인의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도국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동안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그동안 법률로만 따지면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권씨 측은 한국행을 강력하게 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권씨 측이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에 불복한 끝에 한국 송환 결정을 끌어낸 만큼 재항소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그간 권씨 송환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만약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승인하면 한국 법무부에 이를 통보하게 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절차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권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내년 2월15일까지 몬테네그로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송환 절차를 기다리게 됐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권도형 변호인이 제기한 구금 연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 구금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했다"며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도주 우려가 있고, 피고인이 아직 범죄인 인도 요청국 중 어느 국가에도 인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법원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제시한 이유를 받아들여 권도형 변호인의 항소를 이유 없는 것으로 보고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이에 대해서는 권씨의 신병을 인도하라는 기존 결정에 근거가 불분명하고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범죄인 인도 여부를 재심리하게 됐다. 재심리 결과는 권씨의 신병이 확보된 내년 2월15일 이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미국은 몬테네그로 측에 권도형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신병 이송 결정을 유지할 경우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송환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권씨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세르비아에 숨어 지내다가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서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검거됐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발칸 반도의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때문에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가 2개월 더 갇혀있을 전망이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로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기소된 그가 어디로 인도될 지는 내년 2월 이후에나 확정된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는 1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서 현지 법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홍보 책임자인 마리야 라코비치는 2개월 구금 연장에 대해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의 요청에 따라 구금 기간이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금 연장의 배경에 대해 "도주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권도형은 지난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로 가는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권도형은 지난달 몬테네그로 법원의 2심에서 공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되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난 6월 15일 권도형의 4개월 징역과 별도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위해 6개월 구금을 명령했다. 권도형은 현재 4개월 징역 가운데 2개월 23일을 복역했다. 권도형의 구금은 이달 15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내년 2월 15일까지 연장됐다.  권도형이 구금 종료 이후 즉시 한국이나 미국으로 이동할 지는 불분명하다. 권도형 측은 지난달 현지 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에 항소했으며 현재 포드고리차의 항소법원에서 심리가 진행중이다. 그가 4개월 징역형 가운데 남은 약 1개월 1주일을 몬테네그로에서 마치고 인도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권도형이 어디로 인도될 지는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결정에 달렸다.  미 스탠퍼드대를 졸업한 권도형은 앞서 테라폼랩스를 설립해 ‘테라USD’와 ‘루나’ 가상자산을 발행했다. 테라USD는 가치를 1 달러로 고정한 스테이블 코인이며 루나는 일반 가상자산이다. 테라USD는 가치를 1달러로 유지하기 위해 루나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두 가상자산 모두 2021~2022년 상반기 까지 큰 인기를 끌면서 시가총액이 400억달러(약 52조원)에 달했으나 지난해 5월 루나 가치 폭락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해당 사태로 막대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으며 테라폼랩스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가상자산 업체에 연쇄 붕괴 현상을 초래했다.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수단은 테라와 루나를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권도형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추적했다. 동시에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권도형은 테라와 루나가 함께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속해서 발행하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권도형과 테라폼랩스를 사기 혐의로 제소했으며 미국 검찰도 지난 3월 권도형을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범죄인 인도를 승인하면서 한국의 인도 청구가 미국보다 먼저 도착했고 본인 또한 한국 송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달 7일 보도에서 밀로비치가 지난달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 대사와 비공개 면담을 했고 권도형을 미국으로 보낼 계획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만약 권도형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약 100년에 달하는 징역도 가능하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암호화폐 테라USD 붕괴로 400억달러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체포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 송환이 체포 8개월 만에 결정됐다. 한국이나 미국 두 곳 가운데 한 곳으로 추방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24일(이하 현지시간) 권대표 범죄인인도를 확정했다. 법원은 권대표가 불법여권으로 몬테네그로를 출국하려다 3월 체포된 뒤 6월부터는 범죄인 송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을 진행해왔다. 권대표는 지난해 테라와 루나가 갑작스레 붕괴된 직후 수사를 피해 한국에서 도피한 뒤 국제적인 추적을 받아왔다. 그는 현재 한국과 미국이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다. 한국과 미국 모두 권대표 인도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그를 어느 곳으로 보낼 지는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결정하게 됐다. 법원은 그 결정은 법무부에 맡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직 이와 관련한 답변이 없다. 다만 법원은 한국의 범인인도 청구서가 법무부에 먼저 도착했다고 밝혔다. 한국 법무부가 범인인도를 청구한 시기는 3월 29일, 미국이 몬테네그로 대사관을 통해 청구서를 보낸 시기는 4월 3일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아울러 권대표가 한국 송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권도형은 미국에서 증권법, 상품법, 송금사기 등 8가지 형사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는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암호화폐 사기로 수십억달러 손실을 일으킨 혐의에 대한 민사소송도 걸려 있다. 미 검찰은 그가 테라블록체인의 특성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테라의 기술과 시장에서 얼마나 많이 활용되는지 등을 속였다는 것이다. 권대표와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USD를 운영해왔다. 미국 달러에 연동된 암호화폐다. 대부분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인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가치에 해당하는 정도의 고정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테라는 알고리즘 코딩을 통해 그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며 고정자산을 보유하지 않아 일을 키웠다. 지난해 암호화폐 시장이 붕괴하면서 권대표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됐다. 그가 수사를 피해 도피하자 인터폴이 적색수배를 내렸다. 적색수배령이 내려지면서 각국 법 집행당국이 권대표 체포에 나섰다. 한국도 지난해 9월 권도형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그의 한국여권을 무효화했다. 한편 테라USD 붕괴는 각 규제당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를 촉발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테라 붕괴에 대해 "이는 암호화폐가 빠르게 성장하는 상품이자 동시에 위험 또한 급격히 높아지는 상품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지 8개월 만에 송환이 승인됐다. 다만 기소된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은 24일(현지시간) 범죄인 인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검토한 결과 권씨의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다만 법원은 권씨의 인도를 요청한 두 나라 중 어느 곳으로 권씨가 송환될지는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장관이 어느 나라에 우선권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원은 권씨가 공문서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형량을 다 채운 뒤에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지난 3월 체포됐다. 앞서 권씨는 관련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수사망을 피해 아랍에미리트(UAE), 세르비아 등으로 이동해왔다. 지난해 발생한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현재 권씨는 현재 한씨와 함께 포드고리차에서 북서쪽으로 12㎞ 정도 떨어진 스푸즈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가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권 대표는 한씨와 함께 지난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수하물에서는 벨기에 위조 여권과 신분증도 함께 발견됐다. 권 대표 등은 지난달 11일 첫 공판에서 코스타리카 여권은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16일 두 번째 공판에서는 문제의 여권을 싱가포르에 있는 에이전시를 통해 취득했다며 위조 여권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권 대표 측의 항변에도 법원은 인터폴 조회 결과 코스타리카 여권이 위조 여권으로 확인됨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렸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위조 여권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법원 측은 "형량을 낮추거나 높이는 데 중요한 모든 상황을 평가해 판결했다"라며 "권도형 등은 3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구금됐는데, 구금된 기간은 형량에 산입된다"라고 설명했다.  기존 구금 기간을 포함하면 권 대표 등의 남은 형기는 1개월 남짓이지만 고등법원이 이들에 대해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한 상태여서 당분간은 구치소를 떠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권 대표 등에 대한 송환 건을 다루는 상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15일 권 대표 등에 대해 6개월간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했다. 이 기간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 등에 대한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