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무분별한 고소와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무분별한 고소·고발, 행정심판 청구, 무더기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공무집행방해·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 취소된 이후, 지역맘카페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했다. A씨는 학교를 상대로 고소·고발 7건, 행정심판 청구 8건, 정보공개 300여건을 요청했다. 교육지원청를 상대로는 국민신문고 24건 등을 무더기로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은 학교로 하여금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했다"며 "단위학교의 교육력 및 신뢰도를 크게 훼손했으며, 학교의 행정기능도 마비시킬 정도"라고 설명했다. 해당 학교는 지난 8월 1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 요청을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8월 23일 본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본건을 심의 의결하고, 고발을 위한 서류 검토 및 준비,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학부모를 고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교육활동 침해 사안들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교권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꾸준히 보완하여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비위나 불친철 행위를 저지른 경기도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2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수의계약 과정에서 허위견적서를 묵인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 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A시 공무원 2명은 파면을, 다른 2명은 정직 3월을 각각 내리는 등 모두 30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이날 징계 대상 중 7명은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9명은 감봉·견책의 경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14명은 처분이 연기되거나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불친절한 태도를 지적한 민원인에게 폭언을 하고 몸싸움을 벌인 공무원은 해임됐으며, 지난해 연말 업체로부터 송년회비 100만원을 수수한 공무원은 정직 1월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이 밖에 관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공무원과 의료장비를 비싼 가격에 구매한 공무원 등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수원=junglee@fnnews.com 이정호기자

다음달 7일 시작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기업인들이 무더기로 호출됐다. 정치권의 국감장 무차별 기업인 소환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일단 부르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증인채택이 국감 시즌마다 줄을 이었다. 국감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국정과 크게 관련도 없는 기업 총수와 임원을 부르는 행위는 보여주기 의정일 뿐이다. 이런 구태를 매번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도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국회 산자위는 장재훈 현대차 사장,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장 사장에게는 대기업의 중견·중소기업 교란행위를, 류 대표에게는 카카오택시 이용 불편사항을 두고 따져묻겠다고 한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는 산업기술 유출 예방조치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불렀다. 과방위는 김영섭 KT 대표,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 등은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정 회장이나 노 사장이 국감에서 직접 답해야 할 현안이 무엇일까 의문이다. 농해수위는 10대 그룹 총수들을 줄줄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허창수 GS건설 회장 등이 대상이다. 농어업 등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 소환 이유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 협정으로 혜택을 본 기업이 피해를 입은 농어촌지역을 돕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총수까지 불러 따지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억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체코 원전 저가수주 의혹 규명 차원에서 박정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소환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야당은 정부가 원전 세일즈 성과를 위해 덤핑수주에 뛰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국감에서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두산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으로 벼랑끝에 몰렸다가 간신히 살아난 기업이다. 마지막 최종 계약까지 힘을 보태는 것이 야당의 도리이다. 무차별 의혹만 부풀리는 것은 자해극이나 다름없다.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호통 치는 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겠으나 이는 악습일 뿐이다. 총수와 대표를 불러놓고는 장시간 기다리게 한 뒤 답변할 시간은 주지 않고 망신만 준 일이 어디 한두번인가. 온갖 질문을 쏟아내고 정작 답변하려는 증인들 말을 자르거나 해명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게 다반사였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는 9시간 넘게 자리를 지켰으나 정작 발언시간은 3분이었다. 의원들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는 조건에서 이름을 빼준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러니 구태 지적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막무가내로 기업인을 불러 놓고 벌을 세우고 군기를 잡는 것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불가피하게 기업을 불러 추궁할 일이 있다면 실무자를 부르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외를 바쁘게 뛰어야 하는 기업 총수와 대표들까지 불러야 할 긴박한 사안은 그렇게 많지 않다. 어려운 기업 환경을 고려해 증인 신청을 자중하자는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기업 증인 소환은 최소화하는 게 맞다. 이제는 구태의 악습을 끝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현대엔지니어링은 전남 무안군 아파트 단지의 대규모 하자 발생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0일 홍현성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아파트 단지 품질과 관련해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입주예정자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접수된 불편 사항들에 대해 입주예정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품질의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을 회사 방침으로 삼을 것"이라며 "최고 수준의 품질 확보를 위해 인력 및 재원 추가 투입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부연했다. 또 "당사가 시공하는 모든 아파트 현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말 진행된 전남 무안군의 '힐스테이트 오룡' 사전 점검에서 건물 외벽과 내부 벽면 및 바닥이 기울고 콘크리트 골조가 휘어지는 등 하자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빗발쳤고, 무안군은 아파트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하자 내용 전반을 파악하기로 했다. 단지 규모는 800여가구이지만, 사흘간 진행된 사전점검에서 파악된 하자는 5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엔지니어링이 전남 무안군 아파트 단지의 대규모 하자 발생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0일 홍현성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당사가 시공한 아파트 단지 품질과 관련해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입주예정자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접수된 불편 사항들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품질의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을 회사 방침으로 삼고, 최고 수준의 품질 확보를 위해 인력 및 재원 추가 투입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당사가 시공하는 모든 아파트 현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지난달 말 진행된 '힐스테이트 오룡' 사전 점검에서 건물 외벽과 내부 벽면 및 바닥이 기울고 콘크리트 골조가 휘어지는 등 하자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후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 민원이 빗발쳤고, 무안군은 아파트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하자 내용 전반을 파악하기로 했다. 단지 규모는 800여가구이나 사흘간 진행된 사전점검에서 파악된 하자는 5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갑질 의혹이 제기됐던 학부모가 최근 교사를 포함한 누리꾼을 무더기로 고소하자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사 단체는 의혹이 제기된 학부모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전국교사일동'은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열고 '갑질 의혹' 학부모 재수사와 수사 정보 공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18일 서이초에서 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일부 학부모가 고인에게 과한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경찰은 4개월가량 해당 의혹을 수사했으나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이 사건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은 학부모는 관련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현직 교사 A씨를 비롯, 네티즌 수십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인터넷에 서이초 교사 관련 글을 쓴 A씨와 네티즌 13명의 신원을 특정해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지난달 31일 고소를 진행한 학부모를 향해 "고인의 순직 여부가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이 시점에 고소를 했어야 하나"라며 "학부모는 도의적 책임이 진정 없나. 담임교사의 죽음보다 자신의 명예 실추가 더욱 큰 문제라고 보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소인은 서울교사노조도 함께 고소하길 바란다"면서 "고인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떠한 법적 다툼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사들과 유가족협의회는 고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사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확보해 인사혁신처 순직 인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교직원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추가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남 진주시가 지난 3년 치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3만7000여장을 무더기로 발송해 주민들 반발을 사고 있다. 14일 지역사회에 따르면 진주시청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 동안 체납된 주차위반 과태료를 이달 말까지 납부할 것을 촉구하는 고지서 약 3만7000장을 발송했다. 이번에 발송된 고지서의 부과금액은 14억원에 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주정차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보통 주정차위반차량을 단속하면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 위반차량운전자가 20일의 의견진술 기간 내 과태료를 낼 경우 20%의 금액을 감경한다. 의견진술 기간이 끝나면 일반우편으로 사전통지서와 본 고지서를 두 차례 더 보낸다. 이와 관련해 진주시는 2년 반 전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이제서야 발송하게 된 이유를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연합뉴스, 서울경제 등 언론 매체에 “과태료 납부를 지속해서 독촉해야 하지만 업무가 많은데다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도 “수십억원에 이르는 과태료 체납분을 계속 방치해 둘 수 없어 불가피하게 조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래전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불만에는 공감하지만 2~3년 전의 과태료 고지서라도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납부해야한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사들의 줄퇴사에 이어 급식비리 논란 등이 불거졌던 한 어린이집 원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원장 A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 승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던 한 교사의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교사들 사이 오고 간 메시지를 촬영하고 문서파일을 복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교사 10명은 A씨와의 갈등 끝에 무더기로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돈가스 3㎏을 구입해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했다'라는 등 급식비리 및 부실 운영 의혹을 사기도 했다. 당시 일부 학부모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굶다 오는지 집에 와서 먹는 양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린이집 학부모 120여명은 A씨에 대한 해임 동의서를 시에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직무정지 상태로 감사를 받았으나 지난 9월 시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복직했고, 학부모들은 다시 대거 퇴소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학부모들은 A씨를 영유아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하고 시 업무 담당자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시에서 원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회수해 조사했지만 급식 배식이나 아동학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일부 교사와 학부모가 나를 몰아내려고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A씨의 재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A씨는 사선변호인을 고용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녀가 학교 부회장으로 선출됐다가 선거 규칙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자 무더기 민원을 넣은 학부모가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A씨의 자녀는 지난 2월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치러진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은 A씨 자녀가 포스터 크기 제한을 넘겨 선거 규정을 어겼다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는 당선을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지난 8월까지 반 년 가량 여러 방식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역 맘카페에 교감이 자녀에 대해 당선무효 각서를 쓰게 만들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고성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장과 교감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이와 함께 학교 측을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했고, 8건의 행정심판도 청구했다.  29회에 걸쳐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도 접수했다. 결국 A씨 자녀가 다니던 학교는 지난 8월 17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청에 A씨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하는 안을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달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학교의 요청을 심의·의결했고, 이날 경찰에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 교육청은 A씨가 악의적인 민원으로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행정기능을 마비시켰으며 학교의 신뢰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감 등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A씨의 주장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교감은 녹취록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 자녀는 지난 3월 다시 치러진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현재 다른 학교로 전학 간 상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태국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이용객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마약 양성 반응을 보여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23일 네이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내무부 산하 특별단속반이 방콕 외곽 빠툼타니주 람루카 지역의 MEM 클럽을 불시 단속한 결과, 현장 이용객 약 300명 중 137명이 마약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업장 곳곳에서는 케타민, MDMA(엑스터시)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케타민과 엑스터시는 젊은 층 사이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환각 작용이 강하며 클럽에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 이날 진행된 단속은 주민 민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마약통제위원회 주도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클럽을 두고 클럽에 청소년이 출입하고, 마약이 거래되며, 새벽 6시까지도 영업한다는 주민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오전 1시45분께 단속반이 들이닥쳤을 때 해당 클럽 내부에는 20세 미만 청소년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반은 업소 대표 등을 무허가 영업, 미성년자 대상 주류 판매, 판매 금지 시간대 주류 판매 등의 혐의로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마약 양성 반응을 보인 이용객들도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한편 태국은 대마를 합법화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한 국가이다. 그러나 필로폰 등 불법 마약류 사용도 만연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출범한 태국 새 정부는 ‘마약과의 싸움’을 선언하고. 마약 퇴치를 4년 임기 동안 주요 국정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타 타위신 총리가 마약 퇴치를 위한 정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