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40대 남성이 신호대기 중 추돌사고 당하면서 자신의 무면허 운전이 들통나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뒤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울산 남구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B씨가 몰던 차량이 그대로 A씨 차량 바로 뒤에 함께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다시 밀려 A씨 차량까지 충격한 것이다. 이 사고로 A씨와 택시운전 기사 등이 다쳤다.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를 낸 운전자 B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운전한 것이 확인돼 B씨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진 피해자 조사 과정에선 엉뚱하게도 정상적인 신호 대기 중에 갑자기 사고를 당한 A씨의 무면허 사실도 확인돼 A씨 역시 재판을 받게 됐다. 당시 면허 없이 500m가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벌금형과 관련, "무면허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위험성이 크다"라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어머니가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씨(24)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6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와 승용차 동승자인 20대 남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승용차는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SUV와 충돌했으며, 피해 차량 운전자인 B씨는 이날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앞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임에도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와 승용차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친구 차량을 빌려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고 동승자들은 사회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 차량 동승자들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채혈을 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으며, 음주 수치 확인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주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13차례나 있는 5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차량이 압수됐다. 경주경찰서는 24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A 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금까지 음주운전 13차례, 무면허 운전 8차례의 전과가 있다. 그는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운전하다 또 적발됐다. 한편 차량 압수 기준은 지난해부터 중대 음주 사망사고나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일으킨 경우, 최근 5년간 3차례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로 강화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울산 동구의 한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1t 트럭을 훔쳐 몰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무면허인 데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 상태에서 훔친 트럭을 5시간가량 운전하다가 결국 인도 위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새벽 시간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들을 노려 안에 있던 금품을 훔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현재까지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김흥국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MBN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흥국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김흥국은 같은 해 4월29일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김흥국은 무면허라는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22일 김흥국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지난해 8월 이를 확정했다. 앞서 김흥국은 1997년과 2013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 2021년에는 서울 용산구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가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김흥국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같은 해 11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훔쳐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주한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 6개 혐의로 주한미군 20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9일 새벽 1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골목에 정차된 차량을 훔쳐 부대가 있는 경기 오산시까지 약 50km를 무면허 상태로 만취한 채 운전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운전 과정에서 택시 차량과 기사를 받은 뒤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도 있다. 택시 기사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바탕으로 이동 경로를 추적, 같은 날 새벽 경기 오산시 미군부대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한 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A씨의 신병을 주한미군에 인계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부대에 빨리 복귀하고자 시동이 켜져 있는 차를 훔쳐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내달 1일 A씨를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경찰 공식 유튜브 채널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창문 깨고 검거해 구속'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찰에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치고 달아나는 검은색 승용차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영상에는 사고 당시 피해 차량과 추돌한 이후에도 올림픽대로 차선을 넘나들며 곡예 운전을 이어가는 검은색 승용차의 모습이 담겼다. 운전자는 추돌 이후 가해 차량을 쫓으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도 곧바로 추격에 나서 신고자와 위치 공유를 통해 올림픽대로 갓길에서 가해 차량을 발견했다. 사고를 낸 검은색 승용차 운전자는 경찰이 발견했을 당시 깊이 잠든 상태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세게 두드리며 깨워봤지만 운전자는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소방이 출동해 차량 운전석 창문을 깨고 강제로 문을 개방하자 그제야 차량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접촉사고까지 낸 해당 운전자를 구속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경남 양산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차로를 변경하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가 경추 염좌 등 전치 2주 부상을 입고, 택시 뒤쪽 범퍼가 파손됐는데도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약 2분 후 음주단속에 적발됐는데, 경찰관이 A씨 얼굴이 붉은색을 띠고 술 냄새가 나서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며 측정까지 거부했다. A씨는 불과 1년 전 음주 운전을 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이런 사건을 벌였다"라며 "이전에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어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검찰청에 가면서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간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0)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5시께 원주 소재의 자신의 집에서 4.3㎞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오후 9시43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79% 만취 상태에서 50ｍ가량을 음주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지난 3월14일 원주 소재의 자신의 집에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앞 도로까지 4.2㎞ 구간을 또 면허 없이 몰고 간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오토바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6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8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6월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같은 해 10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오면서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3일 오전 5시10분께 전북 남원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10㎞ 가량을 달리다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면허 정지 수치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02년, 2013년, 2018년, 2020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과 실형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며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판단했다. 이에 A씨가 형이 너무 중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