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훔쳐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주한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 6개 혐의로 주한미군 20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9일 새벽 1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골목에 정차된 차량을 훔쳐 부대가 있는 경기 오산시까지 약 50km를 무면허 상태로 만취한 채 운전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운전 과정에서 택시 차량과 기사를 받은 뒤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도 있다. 택시 기사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바탕으로 이동 경로를 추적, 같은 날 새벽 경기 오산시 미군부대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한 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A씨의 신병을 주한미군에 인계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부대에 빨리 복귀하고자 시동이 켜져 있는 차를 훔쳐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내달 1일 A씨를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경찰 공식 유튜브 채널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창문 깨고 검거해 구속'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찰에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치고 달아나는 검은색 승용차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영상에는 사고 당시 피해 차량과 추돌한 이후에도 올림픽대로 차선을 넘나들며 곡예 운전을 이어가는 검은색 승용차의 모습이 담겼다. 운전자는 추돌 이후 가해 차량을 쫓으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도 곧바로 추격에 나서 신고자와 위치 공유를 통해 올림픽대로 갓길에서 가해 차량을 발견했다. 사고를 낸 검은색 승용차 운전자는 경찰이 발견했을 당시 깊이 잠든 상태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세게 두드리며 깨워봤지만 운전자는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소방이 출동해 차량 운전석 창문을 깨고 강제로 문을 개방하자 그제야 차량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접촉사고까지 낸 해당 운전자를 구속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경남 양산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차로를 변경하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가 경추 염좌 등 전치 2주 부상을 입고, 택시 뒤쪽 범퍼가 파손됐는데도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약 2분 후 음주단속에 적발됐는데, 경찰관이 A씨 얼굴이 붉은색을 띠고 술 냄새가 나서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며 측정까지 거부했다. A씨는 불과 1년 전 음주 운전을 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이런 사건을 벌였다"라며 "이전에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어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검찰청에 가면서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간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0)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5시께 원주 소재의 자신의 집에서 4.3㎞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오후 9시43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79% 만취 상태에서 50ｍ가량을 음주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지난 3월14일 원주 소재의 자신의 집에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앞 도로까지 4.2㎞ 구간을 또 면허 없이 몰고 간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오토바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6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8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6월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같은 해 10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오면서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3일 오전 5시10분께 전북 남원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10㎞ 가량을 달리다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면허 정지 수치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02년, 2013년, 2018년, 2020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과 실형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며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판단했다. 이에 A씨가 형이 너무 중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 근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 만취 상태로 또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검찰은 A씨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하면서 차량도 압수했다. A씨는 이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11회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차량에 대한 압수 및 몰수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7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 대책' 시행 이후 A씨 사례를 포함해 차량 3대에 대해 몰수 판결을 받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무면허 운전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0대가 상습적으로 무면허·음주운전을 일삼다 소년원에 들어갔다.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A군(18)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1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로도 반복해서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 지난해 9월부터는 보호관찰관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고 잠적해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A군은 유치 전날에도 술을 마시고는 선배 차량을 몰아 다른 차량 2대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조영술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이번 사례처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로 지도·감독을 기피한 소년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면허·음주운전 전과 3범인 2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포르쉐를 몰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오전 7시4분께 경기 구리에서 술을 마시고 포르쉐를 몰아 약 3㎞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또 그는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세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문과 가족, 지인들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차례의 무면허·음주운전 전력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평소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댄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위기를 모면하려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휴대용 정보 단말기에 서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친언니인 척 서명하는 등 수사기관을 속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수사기관에 신분 도용 사실을 밝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가 13년 전 사망 처리된 5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2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10분께 파주시 조리읍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A씨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봤지만 A씨가 제시한 주민등록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은 음주 측정 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 결과 A씨는 지난 2011년 사망 처리돼 주민등록 기록이 말소된 상태였다.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발견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망 말소된다. A씨는 경찰에 "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주민등록증 갱신을 안내하고 사망 처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