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출생 대책 일환인 '장기전세주택Ⅱ(시프트2)' 입주자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면적은 확대한다. 월 소득 900만원이 넘는 무자녀 맞벌이 부부도 신청할 수 있고, 젊은 신혼부부에게 불리한 무주택 기간 가점은 폐지한다. 서울시는 오는 23~24일까지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장기전세주택Ⅱ 300가구에 대한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전용 49㎡ 150가구(무자녀 가구)와 59㎡ 150가구(유자녀 가구)이며, 전세보증금은 49㎡ 3억5250만원, 59㎡는 4억2375만원이다. 현 시세 대비 50% 저렴하다. 신청대상은 혼인신고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무주택 기준이다. 소득기준은 전용 60㎡ 이하는 2인기준 월 649만원이다. 맞벌이 가구는 2인기준 974만원이다. 전용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월평균 소득 974만원인 무자녀 맞벌이 부부도 신청가능하다. 또 장기전세주택Ⅱ에는 단지별 면적 기준이 적용돼 무자녀 신혼부부도 49㎡ 형을 신청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오는 11월부터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30%는 추첨제 방식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청약가점이 낮은 무자녀 신혼부부나 고소득자들도 특공의 기회가 열렸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다. 우선 신혼·생애최초 특공 물량 30%의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한다.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의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제외된다. 또 4050세대 등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감안, 일반 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된다.이에 따라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했던 우선공급(소득기준 130% 이하)은 50%로, 30%였던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은 20%로 줄어든다. 30% 추점 대상에는 1인가구와 현행 소득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가구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가구가 포함된다. 다만 현행 소득기준(월평균 소득 160%)을 초과할 경우 '부동산 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의 자산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 시 자녀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한해 생애 최초 특공 청약이 허용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대법원 청사 지난해 30여만쌍이 결혼하고 11여만쌍이 갈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부부의 절반은 자녀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혼인신고는 30만7489건이며 이혼신고는 11만5889건이었다. 이 중 9만3708쌍은 협의이혼했고, 2만2181쌍은 재판으로 이혼했다. 전년도 이혼접수 건수는 11만5725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이혼 사유로는 성격 차이가 45.8％로 가장 많았다. 경제문제(11.6％)와 배우자 부정(7.6％), 가족간 불화(7.1％), 정신적·육체적 학대(4.0％), 건강상 문제(0.6%)가 뒤를 이었다. 신혼 이혼은 줄고 황혼 이혼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이혼사건을 분석한 결과 동거기간이 4년 미만인 부부는 23.5%(2만7162쌍)로 최근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0년 27.0%, 2011년 26.8%, 2012년 24.6%, 2013년에는 23.7%였다. 반면 이혼 부부 중 동거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는 지난해 3만3140쌍(28.7%)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2010년엔 23.8%, 2011년 24.8%, 2012년 26.4%, 2013년 28.1%였다. '무자녀 이혼'이 지난해 처음으로 전체 이혼의 절반을 넘어서기도 했다. 지난해 이혼 부부 중 50.4%(5만8073쌍)는 미성년 자녀가 없었다. 자녀 1명을 두고 이혼한 부부는 2만9972쌍(26.0％), 자녀 2명이 2만3344쌍(20.3％)이었다. 3명 이상은 3863쌍(3.3%)이었다. 무자녀 이혼 비율은 2010년 46.0％에서 해마다 늘어나다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이르면 내달 말부터 아이를 낳지 않은 신혼가구도 신혼부부용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용 주택공급 요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오는 12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 요건을 △1순위 혼인신고 후 3년 이내 출산가구 △2순위 혼인신고 후 5년이내 출산가구△3순위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비출산 가구 등으로 세분화했다. 또 신혼부부용 주택 청약요건 중 청약저축통장 가입기간도 현행 6개월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12회 납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이와 함께 전용면적 60㎡이하 소형 분양주택과 85㎡이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신혼가구 신청 자격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현행 70%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맞벌이 신혼가구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20%이하(현행 100%이하)면 신혼부부용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개정안은 사업 대상지 면적의 80%이상을 확보하고 나머지에 대해 매도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승인권자가 판단해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주간사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33만㎡이상을 개발할때는 철거주택소유자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로 제한된다./cameye@fnnews.com김성환기자

[파이낸셜뉴스] 2030 미혼청년들은 정부의 결혼 지원 가운데 '결혼 특별세액 공제'를 가장 도움되는 정책으로 꼽았다. 결혼 세액공제는 혼인신고시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11일 국민 정책 모니터링단인 '국민WE원회' 위원 중 2030 미혼청년, 신혼·무자녀·난임부부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만족도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위원들은 △결혼 지원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임신·출산·난임 지원 △일·가정 양립 4개 분야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잘한 정책'을 선정했다.  그 결과 결혼 지원 분야에서 정부가 결혼 특별세액 공제를 신설한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진광 국민WE원은 “결혼시에는 결혼식장 예약, 주거지 마련 등 다양한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데, 결혼 특별세액공제는 직접적·보편적 지원으로 체감도가 높다”라고 말했다.  다만 세액공제는 지출 후 받는 혜택인 만큼 지출 단계에서 직접 쓸 수 있는 '결혼 바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분야 중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조건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한 정책이 꼽혔다.  임신·출산·난임치료 지원 분야에선 25-49세 모든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정책이 선정됐다.  일·가정 양립으로는 육아휴직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 것이 제일 잘한 정책으로 꼽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책토론회를 통해 미혼청년, 신혼·무자녀· 출산준비 부부가 결혼에서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느끼는 무거운 사회·경제적 부담을 다시 한 번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관련 정보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미리 내 집(장기전세주택Ⅱ)'에 입주할 신혼부부 300가구를 모집했던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입주를 한달여 앞두고 사전점검에 들어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미리 내 집에 당첨된 신혼부부와 함께 올림픽파크포레온을 찾아 입주 예정 주택과 입주자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 어려움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입주자로 당첨된 신혼부부 4가구가 참여해 양육과 주거비 부담 등으로 겪었던 고충을 털어놓고 당첨 소감과 에피소드 등을 이야기했다. 미리 내 집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SHift)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렴하게 공급해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연장해 주고 내 집 마련 기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신혼부부 주택정책이다. 올해 5월 서울시는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Ⅱ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제1호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를 모집해 지난 7일 당첨자를 발표했다. 이달 중으로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오는 12월 입주할 예정이다. 미리 내 집은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입주자 선정을 완료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롯데캐슬 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 힐스테이트이편한세상 문정(송파구 문정동) 등 6개 단지에 입주할 327가구를 모집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미리 내 집은 입주자 300호(전용면적 49·59㎡ 각 150세대) 모집에 1만7929가구가 신청해 평균 경쟁률 60대 1의 최대 경쟁률 213대 1(무자녀 대상 49㎡)을 기록했다. 1~2차 입주자 모집 평균 경쟁률도 50대 1를 넘어선다. 오세훈 시장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지 3개월여 만에 실제 입주하는 분들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 물량도 최대한 늘리고 유형도 더 다양하게 공급해 결혼, 출산할 용기를 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지원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는 매년 미리내집을 4000호 이상 꾸준히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 임대주택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신혼부부에게 빠르고 통합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도 검토 중이다. 오는 12월 진행될 제3차 미리 내 집 입주자 모집은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서초·성동구 등 지역에서 400여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메이플자이(서초구 잠원동) △청계 SK뷰(성동구 용답동)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동대문구 용두동) 등이 포함돼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6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저출생 대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모니터링단 ‘국민WE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WE원회는 지난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정책수요자가 평가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출범식에는 2030 미혼 청년, 신혼·무자녀 부부, 난임 부부, 1자녀 및 2자녀 이상 부부 등 다양한 저출생 정책 수요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출산, 양육 등 생애주기별 저출생 대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출범식에서는 분임 토의와 전문가 발표가 이어지며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국민WE원회는 지난 5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공모전에서 제안된 것으로, 국민WE원회 출범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수요자가 직접 느낀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초저출생, 초고령사회, 초인구절벽의 ‘3초(超)’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국민WE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길어 올린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잘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차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327호 입주자 모집에 1만6365명이 신청해 평균 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서울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새롭게 도입해 공급한 ‘제2차 장기전세주택2’가 평균 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청약 접수를 마쳤다. 장기전세주택2는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가구에게 거주기간 연장 및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로 도입한 저출생 대책이다. 앞선 제1차 장기전세주택2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 300호 공급에는 총 1만7929명이 신청해 평균 5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단지별로 살펴보면 롯데캐슬 트윈골드(성북구 길음동) 59㎡(유자녀)가 3호 모집에 289명이 신청(96.3대 1)해 유자녀 유형 중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호반써밋개봉(구로구 개봉동) 59㎡(무자녀)가 6세대 모집에 1296명이 몰리며 무자녀 유형 최고 경쟁률(216대 1)을 기록했다. 넓은 평수로 실수요자의 관심을 모았던 롯데캐슬 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은 59㎡(무자녀) 52.9대 1, 59㎡(유자녀) 28.7대 1, 79㎡(유자녀) 22.8대 1, 82㎡(유자녀) 2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보다 자세한 단지별 경쟁률은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H공사는 오는 9월 30일 서류심사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입주자격·소득·자산·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 추가 심사해 당첨자를 선정, 12월 27일 발표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소 10년 시세의 절반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첫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300가구 모집에 1만8000명이 몰렸다. 24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23일과 24일 진행된 제1차 장기전세주택Ⅱ(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 300가구 모집에 1만7929명이 지원했다.  장기전세 모집 가구 수는 무자녀 가구는 49㎡ 150가구, 유자녀 가구는 59㎡ 150가구 등 총 300가구다. 이에 경쟁률은 59.8대 1을 기록했다. 49㎡(무자녀) 우선공급이 45가구 모집에 9591명이 몰리며 213.1대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49㎡(무자녀) 일반공급은 105가구 모집에 2325명(22.1대1) △59㎡(유자녀) 우선공급은 45가구 모집에 5479명(121.8대1) △59㎡(유자녀) 일반공급은 105세대 모집에 534명(5.1대1)이 신청했다. 시세 대비 절반으로 낮은 가격에 최소 10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 실수요자들이 몰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임대보증금은 49㎡는 3억5250만원, 59㎡는 4억2375만원이다. 현재 동일면적의 보증금 시세가 49㎡는 6억원대, 59㎡는 8억원대에 형성된 점을 감안하면 50% 가량 싼 '반값 전세'다. 또 입주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소득·자산 증가와 상관없이 재계약(2년 단위)을 할 수 있다. 입주 후 1자녀 출산가구는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2자녀 이상 출산 시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10%~20%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 완화된 소득 기준 등 입주자격도 신청자가 집중된 원인이다. 장기전세Ⅱ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로서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지만 소득기준은 일반공급 대상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맞벌이 180% 이하), 우선공급 대상은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50% 이하)이다. 이에 따라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974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3인 맞벌이 가구는 월소득 1295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신청 대상 범위가 늘면서 실수요자들의 신청도 확대됐다는 평가다. 당첨자 선정은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30%를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고, 높은 점수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서류심사 결과는 다음 달 9일, 최종 당첨자는 10월 7일 발표된다. 당첨자는 오는 12월 4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8월 이후에도 광진구 자양1, 송파구 문정3, 은평구 역촌1, 관악구 봉천, 구로구 개봉 등에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 전세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신혼부부들에게 안정적으로 장기전세를 공급하는 것은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실수요자들의 수요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이 같은 물량을 안정적으로 충분히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