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성 업주 혼자 운영하는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일삼고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남성은 교도소 출소 2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찰청은 8일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부산 동구, 중구, 서구 등지에서 고령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주점과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A씨는 해당 수법으로 총 13곳의 가게에서 324만 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8월에도 동구 소재의 한 식당 앞에서 배달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고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전과가 다수 확인됐으며 교도소 출소 2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전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무전취식 범죄로 25번을 처벌받은 60대가 출소 12일 만에 또 다시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7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과 6월 각 한 차례씩 경남 김해시 한 주점에서 총 37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결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같은 범죄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4월 말 만기 출소한 뒤 12일 만에 또 무전취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러한 동종 범죄로 최근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총 25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술을 마시면 주점에 가게 되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어렵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기존과 같거나 낮은 정도의 형량으로는 A씨 성행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일부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당 등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았다가 25번 처벌받고도 출소 12일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과 6월 각 한 차례씩 경남 김해시 한 주점에서 총 37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결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같은 범죄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4월 말 만기 출소한 뒤 12일 만에 또 무전취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러한 동종 범죄로 최근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총 25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술을 마시면 주점에 가게 되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어렵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기존과 같거나 낮은 정도의 형량으로는 A씨 성행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일부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인점포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무전취식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4월 22일 새벽시간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힌 무인점포에 A씨가 들어왔다. 그는 자신의 집인 것처럼 라면을 끓여 먹고, 편의점에서 잠옷까지 사와 점포 안에서 갈아입었다. 이후 비닐봉지를 모아 베개를 만들고 의자를 붙여 잠을 청했다. 그리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까지 걸어 잠갔다. A씨는 8시간 동안 매장을 차지했고, 그 사이 매장 내 식료품을 마음대로 먹었다. 범행이 적발되자 그는 출입문 건전지를 뺀 뒤 출동한 경찰이 들어오지 못하게 가게 입구를 냉장고로 막았다. 경찰은 문을 강제로 개방, A씨가 건물 뒤로 달아나지 못하도록 인력도 배치했다. 결국 A씨는 점포에 숨어 있다 검거되고 말았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홍천이 고향인데, 거기서부터 걸어왔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절도와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 정확한 피해 규모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전취식 후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이 사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였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2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주점에서 친구 2명과 밤새 마신 술값 160만원을 내지 않고 버티던 20대 남성을 붙잡았다. 주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해당 남성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였다. 이에 경찰은 지명수배를 내린 경기 파주경찰서로 남성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혐의로 발생 보고 들어와서 현장으로 출동했다"며 "술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사기 혐의를 적용할지 말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뷔페 집에서 쌍둥이를 번갈아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1인분 돈을 아끼려던 엄마가 아르바이트생에게 발각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부산·경남 민방 KNN은 뷔페서 기상천외한 수법의 무전취식을 목격한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을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뷔페 알바생 A씨는 중학생 1명과 엄마가 식사하는 것을 보던 중 수상한 장면을 포착했다. 해당 학생이 화장실에 가겠다며 잠시 밖에 나갔다 왔는데 돌아온 학생의 머리 모양이 미묘하게 달라진 것이다. 아울러 처음에 앉아있던 학생은 눈 옆에 큰 점이 있었지만 다시 들어온 학생은 그 점이 없었다고 한다. 그렇게 수상한 점을 생각하던 A씨는 혹시 쌍둥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곧바로 매니저에게 이를 보고 했다. 보고를 받은 매니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옆에서 듣고 있던 점장이 혹시 하는 마음에 폐쇄회로(CC)TV를 돌려봤고 A씨 말이 사실인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점장이 이들에게 다가가 신고까지 하지 않을 테니 3인 요금을 내라고 말하자, 엄마는 "그럼 3인 요금 낼게요"라고 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이후 처음 입장한 학생이 들어와 함께 마저 밥을 먹었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냥 진상이다" "저런 건 10배 내야지"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로 처벌되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 형이 내려진다. 형법상 '사기죄'로도 처벌될 수도 있다.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자신에 대한 경찰관들의 조치에 앙심을 품은 남성이 지구대를 찾아와 공업용 커터칼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커터칼로 자해를 하려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였으나, 얼마 안 가 제압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8일 오전 7시 10분경 대전동부경찰서 용전지구대에서 발생했다. 남성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인근 가게에서 무전취식을 한 뒤, 가게 주인과 다툼을 벌인 상태였다. 출동한 경찰관의 조치에 불만을 가져 공업용 커터칼을 구매한 뒤 지구대를 찾아왔다. 경찰청이 공개한 영상에서 A씨는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커터칼을 꺼낸 뒤 "너희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며 위협하는 장면이 담겼다.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 8명은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방패 및 방범장갑 등을 착용해 방어 태세를 갖췄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흉기를 내려놓으라며 설득했지만, A씨는 오히려 흉기를 자신의 몸에 갖다 대는 등 저항했다.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에서 A씨의 범행은 얼마 안 가 제지됐다. A씨가 위협을 가하는 사이, 박종필 용전지구대 순찰팀장이 A씨의 뒤로 몰래 접근해 그의 양팔을 낚아채고 제압한 것이다. A씨가 제압되자 다른 경찰들도 다 같이 달려들어 A씨를 체포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검찰에 구속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러 식당을 다니며 무전취식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오상용 부장판사)는 지난 3월 30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4시쯤 서울 양천구 한 식당에서 식사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1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뒤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술에 취해 큰소리로 혼잣말과 노래를 하며 주먹으로 식탁을 내려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다. 식당 주인이 ‘조용히 해달라’며 수차례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와 가까운 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 3명은 A씨가 소란을 피우자 자리를 피하기도 했다.  A씨는 이틀 전인 12월 3일 오후 11시47분께 서울 송파구 한 식당에서도 2만3500원 상당의 프라이드치킨 1마리, 소주 1병 등을 무전취식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9월 3일 서울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전취식과 업무방해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금액이 적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무전취식' 신고가 지난해 6만5000건에 달한 가운데 '생계형 범죄' 근절을 위해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란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식당 등 영업제한으로 무전취식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생계형 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선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생계형 범죄는 생활고를 못 견디거나 심지어는 '감옥에 가고 싶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벌금 등 처벌만으로는 해결이 불가하다. 풀려나도 범죄를 계속하기 때문"이라며 "단순 처벌보다는 보호시설에 대한 수용 등 별도 정책 시행 또는 보건복지부와의 연계를 통한 사회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3일 경찰청이 파이낸셜뉴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무전취식 및 승차 건수는 6만5217건이다. 이는 △2019년 11만6496건 △2020년 10만5547건 등 그간 연평균 10만건에 이르다 급감한 수치다. 코로나19로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이 장기화 되면서 무전취식과 같은 대면 범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단 분석이 나온다. 김영식 교수는 "무전취식의 경우 늦은 시각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코로나19 영업 제한으로 많은 식당이 문을 닫거나 영업을 중지해 (신고 건수 감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불경기를 겪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난해 발생한 무전취식 6만5000여건도 상당한 수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전취식 범죄는 경범죄처벌법 또는 사기 혐의가 적용돼 처벌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사기죄가 적용될 경우 상습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 광주지법은 지난 2월 두 차례 무전취식을 저질러 상습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까지 49차례 무전취식을 해 5회 가량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전문가들은 무전취식을 하는 상당수가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인만큼 생계형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처벌과 함께 사회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소액이더라도 범죄가 반복되면 중범죄로 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취약 계층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자리 활성화 등의 사회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전취식' 신고가 지난해 6만5000건에 달한 가운데 '생계형 범죄' 근절을 위해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란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식당 등 영업제한으로 무전취식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생계형 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선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생계형 범죄는 생활고를 못 견디거나 심지어는 '감옥에 가고 싶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벌금 등 처벌만으로는 해결이 불가하다. 풀려나도 범죄를 계속하기 때문"이라며 "단순 처벌보다는 보호시설에 대한 수용 등 별도 정책 시행 또는 보건복지부와의 연계를 통한 사회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지난해 무전취식 '6만건'..코로나19 때문? 3일 경찰청이 파이낸셜뉴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무전취식 및 승차 건수는 6만5217건이다. 이는 △2019년 11만6496건 △2020년 10만5547건 등 그간 연평균 10만건에 이르다 급감한 수치다. 코로나19로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이 장기화 되면서 무전취식과 같은 대면 범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단 분석이 나온다. 김영식 교수는 "무전취식의 경우 늦은 시각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코로나19 영업 제한으로 많은 식당이 문을 닫거나 영업을 중지해 (신고 건수 감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불경기를 겪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난해 발생한 무전취식 6만5000여건도 상당한 수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55)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서울 강북구와 대구 일대서 수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대구 서구 소재 백반집에서 닭볶음탕과 소주 등 4만5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도주한 것을 시작으로 2주간 9차례 무전취식을 저질러 43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조씨는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는 동종 누범기간 중 동종수법의 범행을 계속해 반복했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단순 처벌만으론 '생계형 범죄' 근절 어려워 무전취식 범죄는 경범죄처벌법 또는 사기 혐의가 적용돼 처벌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사기죄가 적용될 경우 상습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 광주지법은 지난 2월 두 차례 무전취식을 저질러 상습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까지 49차례 무전취식을 해 5회 가량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전문가들은 무전취식을 하는 상당수가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인만큼 생계형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처벌과 함께 사회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소액이더라도 범죄가 반복되면 중범죄로 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취약 계층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자리 활성화 등의 사회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