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역에서 무차별적인 칼부림 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3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도망 우려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42분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하겠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지난 24일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인터넷 프로토콜(IP) 등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뒤 같은 날 오후 7시 20분께 경기 고양시 자택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 이글스파크에) 칼부림 하러 갈게요. 다 죽입니다” 듣기만 해도 섬뜩한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A(23)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7분께 한화이글스TV 유튜브 채널 실시간 댓글 창에 "다음경기, 칼부림하러 갈게요. 다 죽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은 미국에 국제공조를 요청하는 등 추적 수사를 통해 A씨를 이날 낮 12시58분께 경기도 일산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지난 19일 한화이글스와 KT위즈 경기에 한화 이글스 승리로 돈을 베팅했으나 한화가 경기에서 지자 홧김에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국가는 물론, 구글·메타·트위터 등 국내에 많은 사용자가 있는 해외 기업과도 공고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야구 팬들을 대상으로한 무차별 살인예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얼마 전에는 광주챔피언스필드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유포돼 경찰 병력이 출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도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다. 아직 큰 사고는 없었지만,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야구장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살인 예고에 많은 야구팬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오사카 공항열차 안에서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부상을 입었다.  23일 NHK방송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도쿄 교바시역을 출발해 간사이공항으로 향하는 JR선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렀다.   오전 10시30분쯤 역무원으로부터 “칼에 얼굴을 찔려 다친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각각 79세·23세인 승객 2명과 24세 차장 1명으로 모두 남성이다. 이들은 얼굴과 손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는 역 승강장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용의자는 체포 당시 칼 3개를 소지중이었다.   체포된 용의자는 시미즈 카즈야(37)로 주소와 직업이 불분명한 상태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용의자가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영상을 보면 검은색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용의자가 칼을 쥔 채로 경찰에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다 경찰이 총을 겨누고 “칼을 버리라”라고 경고하자 힘이 빠진 듯 돌연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후 경찰관이 막대기로 용의자 손을 내리쳐 칼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대학입학 공통 테스트(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시험장인 도쿄대 앞에서 고교 2학년 학생의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NHK등에 따르면 고교 2학년생(17)이 오전 8시께 일본 도쿄도 분교구 도쿄대 앞 도로에서 대학입학 공통 시험을 보러 도쿄대로 향하던 고교생 2명과 72세 남성 등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72세 남성은 중상을 입었으며, 고교생 2명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는 아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고교생은 일본 중서부 아이치현 나고야시에 있는 고교에 재학 중이며, 지난 14일 밤 나고야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이날 오전 6시에 도쿄에 도착했다. 부모들은 전날 밤 귀가하지 않았다며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 그는 피해자들과는 면식이 없으며, "의사가 되기 위해 도쿄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성적이 1년 전부터 부진해 자신감을 잃었다. 사건을 일으켜서 죽으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도구인 칼은 "집에서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건 전에 도쿄대 근처 역에 불을 질렀다"고 말하기도 했다. 도쿄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무렵에 도쿄대 인근 역 안에서 나뭇조각이 불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불은 약 1시간 후 진화됐다. 또 오전 8시 25분께 같은 역 개찰구 부근에서 역무원이 폭죽을 발견했다. 이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정보는 없다. 이날 도쿄대에서 실시될 예정이던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수험생은 이달 29, 30일 추가 시험을 볼 수 있다. 스에마쓰 신스케 문부과학상은 이날 오후 임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대입 시험장의 경비 태세 강화 방침을 밝히며, 피해를 당한 수험생 2명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기반해 시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동부 장쑤성 이싱시의 한 대학에서 열악한 노동 조건과 졸업 실패에 불만을 품은 대학생이 무차별 칼부림을 벌여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7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싱시 공안국은 전날 공지를 통해 “16일 오후 6시 30분께(현지시간) 이싱 우시공예직업기술학원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며 "8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이싱시 공안국은 올해 이 학교의 졸업생인 20대 남성이 시험에 불합격해 졸업장을 받지 못하게 된 점과 실습(인턴) 보수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잠정 조사 결과를 내놨다. 해당 남성은 현장에서 검거됐고 범행을 자백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해당 학교 기숙사 등 곳곳에 피가 흘러 있는 가운데 여러 사람이 쓰러져 있고, 중국 공안(경찰)이 방패를 든 채 학교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중국 매체들은 해당 남성이 인터넷에 남긴 유서에서 임금 체불과 장시간 노동 등 노동 조건 문제를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온라인에 유포된 유서를 보면 이 남성은 “공장은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보험(사회보험)을 지급하지 않으며 추가근무비를 주지 않고, 내게 벌금을 물리며 배상금은 주지 않는다”면서 “공장 안 노동자들은 매일 죽기 살기로 2교대나 3교대를 도는데, 하루에 16시간 일하고 한 달에 하루도 쉬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며칠 병가를 내니 부문 책임자가 ‘다른 사람은 고열에 코피를 흘리며 모두 일하는데 네가 무슨 핑계로 못 한다고 하느냐. 못 하겠으면 꺼져라’고 했다”며 “나는 공장이 잔혹하게 노동자를 짜내고 착취하는 것을 봤다”고 했다. 아울러 “나는 노동자를 위해 목소리를 낸다”며 “나는 죽어도 다시는 짜냄과 착취당하고 싶지는 않고, 나의 죽음으로 노동법의 진보가 추동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유서는 중국 SNS 등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법정에 서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이날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 칼부림하러 간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재판 절차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하철역과 직장에서 반성하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이 유리하게 참작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3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하던 중 채팅창에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가 해당 글을 올린 시점은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서현역 인근에서 연달아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직후로 '무차별 살인'에 대한 공포심이 고조돼 있던 시기였다. 당시 이씨의 글을 본 한 이용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은 서울 강남역 인근을 순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고,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과 불편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던 사건들이 언론에 지속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를 연상케 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지하철역 등에서 "저는 장난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흉기난동 등 예상치 못한 치안 이슈가 발생했을 때 탄력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전담조직인 경찰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출범했다. 20일 오후 2시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대강당에서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합동 발대식을 가졌다. 서울경찰청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경찰청별 자체 발대식도 진행됐다. 기동순찰대는 범죄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7~8명으로 구성된 팀 단위를 기본으로 가시적 범죄예방과 중요사건 대응, 국가 중요행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기동순찰대는 전국 28개대 2668명으로 활동한다. 형사기동대는 범죄첩보 수집 및 인지수사 등 선제적 형사활동을 전개하고 범죄분위기를 제압하며, 조직폭력이나 마약 및 금융범죄 등에 대응한다. 형사기동대는 전국 43개 권역 1335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지구대·파출소, 수사, 형사, 교통 등 기능별 업무와 관할구역이 구분돼 비정형적인 치안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신림역 칼부림 사건과 8월 분당 서현역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은 다중밀집지역 대상 특별치안활동을 실시했다. 그러나 일시적 조치가 아닌 광역단위 전담조직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찰은 범행시간·장소 등 예측이 어려운 이상동기범죄 및 강력사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점을 감안해 현장치안활동의 핵심인 지역경찰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를 신설했다.  앞으로 경찰은 범죄통계, 범죄위험도 예측·분석시스템(Pre-CAS), 지리적 프로파일링시스템(Geo-Pros) 등 치안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치안수요에 맞춰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치안이슈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들을 적극 투입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해 단행된 대규모 조직재편은 현장의 상황대응력과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지렛대"라면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가장 선두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일선을 지키는 탄탄한 안전판으로서 치안 공백과 안전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6분 갑자기 승용차 한대가 인도로 돌진했다. 차는 시민 5명을 덮쳤다. 운전자는 준비한 흉기를 들고 백화점 1~2층에 있던 시민 9명에게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렀다. 결국 이 사고로 이희남씨(사망 당시 65세·여)와 김혜빈씨(사망 당시 20세·여)는 연명치료를 받다 숨졌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의 범행이다. 최원종은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이후 최원종은 범행 직전까지 인터넷에 '신림동 칼부림', '사시미칼', '심신미약 감형'을 검색하기도 했다. 지난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원종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준비한 뒤 차량을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들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했다"며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과 유족, 피해자 의견을 이해할 수 있으나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검찰이 요청한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점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사형의 선고요건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무기징역 효과를 달성하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다. 다만 무기징역은 20년 수감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출소 후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던 재판장이 "생명권을 박탈하면 안 된다"라고 하자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는데 범죄자는 살려 주자니 세상이 원망스럽다"면서 통곡하는 소리가 법정에 가득 찼다. 유가족 측은 "혹여라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년 후 가석방으로 출소해 또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냐"라는 입장이었다. 이처럼 이날 1심 선고를 유족들은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했다. 따라서 검찰에 항소를 원한다는 뜻을 전하겠다고 했다. 이에 검찰도 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차별적으로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공판 중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받으려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과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올해 사법부는 유난히 잔혹 범죄 사건을 다수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납치살해 사건 등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법원은 수십년이 넘는 실형이나 무기형을 확정했다.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커지는 계기가 됐다. ■도심 한복판서 칼부림·납치살해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1심 재판 절차가 내년 1월 10일 마무리된다. 이날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선은 지난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칼부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재판 과정에서 조선은 피해 망상에 의한 범행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조선이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말이 바뀐 점 등에 비춰 외부 상황을 보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유사한 범죄가 이어졌다. 조선의 범행 2주 뒤인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최원종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차로 들이받고, 인근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게 하고 12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같은 달 17일에는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에서 30대 여성이 살해당했다. 최윤종은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검찰은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엔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피의자 일당(이경우·황대한·연지호)은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을 차로 납치해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 투자에서 비롯된 청부살인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연지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강력범들, 대법서 잇따라 중형대법원은 강력범들에게 중형 선고로 대응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는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인천 연쇄살인범' 권재찬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을 도운 공범을 이튿날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은행 권총강도 살인 사건의 이승만·이정학에게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1년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용 가방을 운반하는 은행 출납 과장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챙겨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고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흉악범에게 무기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법조계에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나왔다. 법무부가 지난 10월 말 이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제출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찬성 여론은 사형 폐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형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기형보다 강력한 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형벌의 목적인 특별예방 및 범죄자 재사회화를 고려할 수 없다"며 "원천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