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두고 여야가 각축전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식 국민연금 개혁인가"라고 비판에 나섰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방치해둔 연금개혁이라는 중책을 윤석열 정부에서 맡았다"며 반격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11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국정감사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연금개혁이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 논란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을 과연 국민적 공감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연금 개혁을 할 경우, '국민연금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국민적으로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 방안을 더 내고 덜 받는 형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국민 연금 개혁 방향은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면서 "세대 간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연금 개혁을 하게 되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데 청년들이 '연금을 넣은만큼 연금보상이 가능할까', '고령층에 대한 희생이 아닌가' 등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서 연금개혁으로 인한 청년층에 부담이 심화된다고 집중 추궁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공적연금개혁이라고 포장하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가 연금저축 펀드의 세제를 확대하고 공모리츠 투자를 허용할 수 있게 했다"며 비판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불안전한 민간금융사를 활용하라고 한다"면서 "그러면서 연금에 대해서는 더 내고 덜 받자고 얘기하고 있다. 정부가 공적연금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는 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10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운용 구조가 불안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손가락 하나 안 움직이고 방치했던 연금개혁이라는 중책을 (김 이사장은) 맡았으니 노력해달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라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노인들은 노후긴급자금으로 대출받은 돈 대부분을 전·월세 보증금으로 충당해 노인의 삶이 궁핍해졌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들이 국민연금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을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5년 국정운영을 기록한 국정백서가 6일 공개됐다. 백서는 이날 정오부터 청와대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e북 형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넘어 선진국으로'라는 제목의 문재인 정부 국정백서는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 전쟁의 위기, 일본 수출 규제 위기, 코로나19 위기 등 연속된 위기에 하나로 맞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에 대한 기록'이라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백서는 정책사료인 동시에 '위대한 국민께 드리는 헌정기록'이다. 국정백서는 총 22권 1만1944쪽으로 역대 최대 분량으로 작성됐다. 국민소통을 중시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 정부의 공식 정책사료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정책 배경·설계 및 집행 과정을 상세히 기술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대응 부분이 별도로 구성돼 기술됐다. 특히 통상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분야에 더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제2벤처붐과 신산업 미래 먹거리,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노력, 부동산 정책, 대통령의 일지·어록, 인사 임명 사항 등도 함께 수록됐다. 또한 각 권마다 사진 화보뿐 아니라 지난 5년의 성과와 변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국정 5년'을 수록해 국민 누구나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문재인 정부 국정백서는 관계 부처, 대통령비서실 및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등이 참여해 집필됐다.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정백서 공동편찬위원장을 맡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조대엽 국정백서 편찬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22권의 국정백서에 문재인 정부 5년을 있는 그대로 담고자 했다"며 "성과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고 과오는 정부의 책임이다. 문재인 정부 5년이 대한민국 미래 도약의 새로운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판 도서 형태의 국정백서 3000권도 오는 9일부터 전국 1172개 공공도서관 및 주요 공공기관 자료실로 전달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비서실이 집필한 문재인 정부 5년의 기록 '위대한 국민의 나라'가 7일부터 온라인 서점을 통해 예약판매 되며 오는 13일부터 전국 서점에서 판매된다.  '위대한 국민의 나라'는 문재인 정부 5년의 주역인 국민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난 발자취가 위대한 국민에 의해 새겨졌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기획됐다. '위대한 국민의 나라'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이야기와 함께 국민 28명, 정부 관계자 13명 등 41명의 인터뷰를 담았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현장에 함께했던 국민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5년의 발자취를 생생하게 기록했다. 아울러 '청와대 이야기'를 통해 정책 결정의 고비마다 대통령과 참모들의 숙고의 과정을 담았으며, 전현직 문재인 정부 참모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조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했던 순간을 담은 사진과 함께 공개되지 않았던 대통령의 일상을 담은 미공개 사진 등을 화보로 엮었다. '위대한 국민의 나라'는 총 4부로 구성됐으며 1부 '선도국가'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과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선도형 경제, 수출강국,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정책 등을 정리했다. 2부 '위기극복'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 한반도 평화 위기 등 문재인정부가 직면했던 3가지 주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기록했다. 3부 '포용국가'에서는 문재인케어, 치매국가책임제,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정책의 추진과정을 기록하고 공정경제, 균형발전, 일자리정책과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정리했다. 4부 '나라다운 나라'에서는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정리했다. 국가적 재난·재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대한민국의 뿌리를 단단히 하는 보훈 정책,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더 큰 민주주의와 열린 청와대를 위한 여정을 기록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이 책은 국민께 드리는 감사의 보고서이면서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생생한 체험수기"라며 "지난 5년만큼 위대한 국민이라는 말의 무게를 실감한 적이 없다. 그 간곡한 마음을 담아 주권자 국민께 이 책을 올린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 결과를 담은 웹페이지 '문재인정부 국민보고'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보고'는 임기 50일을 앞두고 그동안의 국정과제 추진 과정과 결과를 국민께 보고드리기 위해 준비한 온라인 백서다. 국민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만들었으며, 인쇄물 백서, 영상 백서 등도 준비 중이다. '국민보고'는 문재인정부가 국민께 보고드린다는 의미다. 2017년 5월 국민인수위원회를 출범, 국민 의견을 모아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수립했듯이, 추진 결과도 국민께 보고 드리기 위함이다. '국민보고'는 문재인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 배경과 취지, 과정과 결과를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했다. 관련 정부 정책 자료도 연계해 확인할 수 있다. 50대 핵심 과제 추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변화50+'와 '스토리+', 지난 5년 동안의 사진과 영상을 모아보는 '미디어텔링', 대표 정책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참여 공간 '국민#공감'도 마련했다. '국민보고'는 임기 종료 후에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국민들이 볼 수 있게 제공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오는 10일로 집권 3주년을 맞은 가운데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정방향 모색에 박차를 가한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9개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로 이루어진 국정과제협의회는 5월 한 달간 '다시, 국민과 함께 희망을'을 주제로 위원회별 행사를 연이어 개최한다. 국정과제협의회는 각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조망하고, 코로나19 이후 앞으로의 국정방향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 및 국민과 함께 논의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9개 자문위는 △정책기획위원회(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포함) △일자리 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이다. 먼저 일자리위는 이날 KT 스퀘어드림홀에서 '힘내라! 대한민국 일자리'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 일자리 분야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위기 극복방안을 국민과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동 미팅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청년, 여성, 장애인,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책기획위는 오는 7일과 8일 이틀간 더케이호텔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문재인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경제', '산업통상', '정치외교', '사회문화' 4개 분야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이후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행사 마지막 세션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국민과의 동행 그리고 희망'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대응 소감, 향후 과제와 국정운영방향 등에 대해 특별강연을 할 예정이다. 신남방정책특위는 7일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함께 '신남방·신북방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 출범 이후 신남방·신북방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신남방국가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중장기 신남방정책 수립을 위해 기업, 전문가 등 다양한 집단과 정책소통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소주성특위는 오는 13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지난 3년간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소득주도성장, 3년의 성과와 2년의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4차산업혁명위는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7개 시도별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장과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중앙-지방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장 간담회'를 연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 성과와 추진방향, 인공지능 정책의 지역확산 전략 등을 공유하고, 코로나19 등과 관련한 지자체 수범사례 및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시행될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대국민 정책공모 '저출산·고령화 굿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8일부터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 사태로 달라진 현 상황에서 국민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국민이 심사하는 방식으로, 100명의 국민심사단이 '온라인 굿 아이디어 마켓'에 참여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공모전 참여 및 세부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7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극복 자치분권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토크콘서트에서는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추진성과와 지역주민의 삶의 변화모습에 대해 토론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의 경험과 함께 지역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수원시, 고양시, 전주시 등 지자체의 노력과 주민자치회 등 지역공동체의 우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지자체의 현장대응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등 미래 자치분권 추진방향에 대해 집중 토론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위는 같은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노무현 재단, 세종특별자치시와 공동으로 '국가균형발전선언 16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미래, 코로나 19 이후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균형발전 서포터즈 발대식 △균형발전선언 기념식 △토크콘서트 등으로 구성됐다. 전체 행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TV(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할 계획이다. 토크콘서트에는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 유시민 이사장, 이춘희 세종시장, 송재호 전 균형발전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국가교육회의는 오는 18일 경기도 구리 동인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개학 및 긴급돌봄교실 운영처럼 사회의 변화하는 요구에 대응하여 국가 책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교의 모습을 살피고 향후의 과제를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최근 구리시가 동인초 내 개소한 '동인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이들을 안심하고 기르기 위해 학교와 지역이 협력하는 좋은 사례를 보여줄 계획이다. 북방경제위는 △신남방·신북방 정책 성과와 향후과제 토론회(7일, 대한상의) △북방국가별 비전 및 전략 수립 보고회(16일, 은행회관) △한-몽 수교 30주년 기념 전문가 세미나(22일, 북방위 회의실) △한-중앙아 전문가 세미나(29일, 한국외대) 등 5월 한 달간 매주 소통행사를 개최해 신북방정책의 주요 협력 대상국들에 대한 그간의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는 △농어촌 여성정책포럼 발족식 및 국회 토크쇼(15일, 국회의원회관)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27일 전주시) 등 두 건의 국민소통 행사를 개최한다. 농어민은 물론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그간의 농정성과 및 과제를 짚어보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틀 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정과제협의회는 "이번 일련의 행사가 '생활 속 거리두기'와 관련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될 것"이라며 "개별 행사의 구체적 내용과 일정은 각 위원회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정부는 문재인 정부 1년간의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요약한 '문재인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3일 발간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10일 출범했다. 이번 자료집 발간은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정과제 추진노력과 그 결과를 정리해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자료집은 '변화' '약속' '숙제'의 세 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다. '변화'에선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변화의 큰 줄기를 5대 국정 목표별로 정리돼 있다. '약속'에선 국민과의 약속인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의 삶과 직결된 35개 정책의 추진 실적이 담겨있다. '숙제'에선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과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15개 과제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으로 상징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 중요하게 소개됐다. 정부는 "역사적인 남북회담이 세계사적 의미를 가지는 판문점 선언으로 결실을 봤다. 한반도의 봄이 이어지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평화는 굳건해질 것이며, 가을의 남북정상회담은 핵 없는 한반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복지 분야의 경우,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창출로 일자리를 늘리고 민간고용의 활성화를 유도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10만명의 정규직화를 결정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의 기반을 다졌다"고 자평했다. 이밖에 △'촛불정신'을 계승한 적폐청산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국민의 정책 의견을 듣는 '광화문 1번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정부 1년의 성과로 소개했다. 반면 정부는 △미세먼지 해소 대책 △대입제도 개편 등 교육정책 △연이은 대형 화재와 같은 국민 안전대책 등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았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철거민들이 29일 정부 특별사면에 포함된 것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법치 파괴' 사면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해 "정봉주 전 의원은 장기간 공민권을 제한받아 왔으면서도 지난 사면에서 제외된 점이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용산참사 관련 사면과 관련해 "특히 용산참사 관련자들을 사면한 것은 사회적 갈등과 국민 통합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에선 비판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정 전 의원과 용산 철거민들의 정부 특별사면 포함에 "법치 파괴 사면, 코드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용산 폭력사건 책임자 25명의 사면이라고 지적, "그 책임자를 대통령이 특별히 사면하는 것은 그들이 독립운동가라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이 정부가 법치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정봉주 전 의원 사면에 대해선 "이명박정부 때 일은 모두 다 뒤집어야 속이 시원한 이 정부의 삐뚤어진 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사면 자체가 국민 통합에 미흡하다고 평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정 전 의원 사면에 대해 "청와대가 스스로 밝힌 정치인과 경제인은 사면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유독 정봉주 전 의원을 사면한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정 전 의원과 용산 철거민들 사면에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자 배임"이라고 비판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사면이 법치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며 "집권여당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그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정 전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에서 "불의한 정권에 의해서, 불의한 검찰과 사법에 의해서 살지 않아도 될 징역을 1년 살고 정치적인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 문재인정부도 이같은 주장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경계했다. 이날 법무부는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발표,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철거현장 사건 관련자들이 포함됐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검찰과 법원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검사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며 법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공판을 사법사상 처음으로 TV생중계를 허용할지 고심 중이다. 모두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중간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대거 중앙지검에 배치했다. ■법무·검찰, 시민 논높이 개혁안 마련   검찰은 국정농단 재수사에 나설지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 지검장의 수사 의지가 강해 국정농단 재수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 총장은 "지금까지 해놓은 수사 결과와 기록, 새롭게 제기된 수사 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검찰은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중간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댓글 사건 4년 만에 다시 수사한다. 이를 위해 댓글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을 대거 중앙지검 주요 부서로 배치했다. 앞서 적폐청산TF는 지난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공소유지를 맡은 공판팀에 일부 자료를 넘긴 데 이어 조사자료 전반을 검찰에 이관했다. 향후 검찰은 원 전 원장의 형사재판과 재수사 등 ‘투트랙’으로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이밖에 검찰과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추진단'을 출범, 시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 총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 절차를 점검받는 ‘수사심의위원회제도’ 도입 등 강도 높은 개혁안을 제시했다. ■선고 생중계, 판사 신상털기 우려도   법원은 오는 25일 예정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수뇌부 선고 공판 TV생중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인권침해' 등 요소를 놓고 생중계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 공판이 1심 선고 TV생중계의 첫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얼마 남지 않은 선고기일, 국민적 관심, 사안의 중대성 등을 따졌을 때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판부의 사진, 고향, 학력사항 등 '신상 털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생중계가 피고인에 대한 낙인효과로 이어져 자칫 여론 재판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황병헌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사진, 고향, 학력사항 등 신상 털기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영국은 대법원 재판에 한해 생중계를 허용하고 독일·프랑스·일본은 생중계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등 하급심 생중계는 주요 선진국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TV 생중계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주요 사항이 알려지는 등 인권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만큼 재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이진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새 정부의 국정방향과 목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서둘러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에 국민인수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는 통상적인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정방향과 목표를 수립할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 구성해 대선 공약내용을 바탕으로 국정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인수위원회 구성도 특별 지시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돼 정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내 설치된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해 활동하며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토론할 계획이다.  윤 수석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구성방안과 세부내용을 즉각 마련할 계획"이라며 "빠른 시일 내 구체적 내용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필요한 건 국민 상식이다. 상식의 눈으로 역사를 보고 역사교육을 생각해주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뚜렷한 역사관이 없으면 사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통일준비위원회 발언 "자유민주주의의 장점과 우월함은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독의 획일적 역사교육이 독일을 통일시킨 게 아니라 다양성을 추구한 서독의 역사교육이 독일을 통일시켰다"며 "우리 국민 누구도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이 북한 주민의 의식 수준보다 낮다고 생각 안한다. 실패한 북한 공산주의에 지배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우리나라 국사학자의 90%가 좌파이고 역사교과서의 99.9%가 편향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분들은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는 것이냐"며 "대한민국의 10%, 또는 0.1% 해당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야말로 극단적 편향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표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민생을 말할 자격도 없다"며 "이렇게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때에 제발 경제와 민생에 전념해달라는 국민과 우리 당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한 채 역사전쟁을 말하면서 교과서 문제로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경제와 민생을 망쳐놓은 것도 정부여당의 무능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무능은 국민상식이 됐다"며 "경제 민생 살리는 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중단하고 야당과 대화하는 길밖에 없다. 야당과 함께 힘을 모으고 국민 통합하는 것만이 경제와 민생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덧붙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