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유출 논란과 관련, 15일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대학 수시 모집 과정에서 일부 대학의 시험 관리 부실 관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경위 파악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편, 연세대 측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유출 논란에 대해 신속하게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사전 조치를 통해 성난 의료계를 달래면서 일단 테이블에 앉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도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에 정부가 의료대란을 불러 일으키게 된 점에 사과하고 그 책임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책함으로서 의료계를 좀 달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당장 추석 연휴가 담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 의료 불안이 치솟고 있다"며 "국민의 불안과 응급의료상황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혼선은 무능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맹폭했다. 진 의장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도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정말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원점 재검토'가 무작정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논의 가능성은 열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진 의장은 의료계를 향해서도 "무슨 조건을 자꾸 걸기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다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의료진들의 현장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제 제한없이 폭넓게 대화하자"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상황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의료계에서도 전향적인 결단을 해주시길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재정자동안정화장치 도입과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장차 40%에서 42%로 상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진 의장은 "본질은 보험료 더 내고 연금 덜 받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과 연금 삭감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겠다고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또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가 작동하면 차년도 연금액을 산출할때 물가상승률에서 조정률을 빼서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연금액의 절대액도 줄어들뿐 아니라 실질가치도 하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 "향후 청년세대에 대한 연금삭감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도 합리성 결여한 편협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정부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이 미래세대 배려한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따져보면 중장년층이 보험료 인상은 4배 빠르더라도 추가로 내야하는 돈은 청년세대가 4배 많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후 연금개혁방안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철저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의료대란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을 문책해야 한다”며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119 구급차 안에서 죽어 가는 사람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임인데 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 탓, 국민 탓, 전 정부 탓, 야당 탓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바로 권력”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특히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환자가 ‘거의 의식 불명이거나 본인이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 있는 경우’가 아니면 경증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정말 기함할 얘기”라고 반응했다. 이 대표는 “의료 대란은 이제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전도됐다”고 주장했다. 의료 개혁의 필요성이 분명 있었고 정당성도 있었지만 과정이 과격하다 보니 그 목적이 훼손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문을 열고 대화하고 근본적인 대안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 내야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위안부를 축소하고 독재를 장기 집권으로 미화하고 친일파를 옹호하는 괴이한 역사 교과서가 은근슬쩍 검정을 통과했다"며 "정부는 즉시 검정을 취소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가 봐도 분명한 역사 쿠데타 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정부에 매국노가 얼마나 판을 치길래 친일 굴종 외교로 일관하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주장하며 아예 일본 정부가 역사 왜곡 교과서를 펴내는 것까지 따라 하고 있나"라며 "친일 매국 뉴라이트가 이 정권의 기본 역사관이고 국정 핵심 철학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이러다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 동해는 일본해라고 표기할까 두렵다"며 "미래 세대를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세뇌시켜 식민 지배를 합법화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아닌 이상 이런 역사왜곡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을 부정하는 역사 왜곡 교과서를 묵과할 수 없다"며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윤 대통령도 이번 사태에 대해 직접 국민께 해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 "일본 방위성이 우리 정부에 독도 방어 훈련을 일절 하지 말라고 주문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우리 정부의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가 아니었다면 일본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나올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그래놓고 대통령실은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지 저의를 묻고 싶다고 적반하장격으로 나오고 있다"며 "독도 지우기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정부의 저자세 때문이란 사실을 대통령실만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영토를 수호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라며 "독도를 일본에 넘길 작정이 아니라면 단호히 대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티메프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책임을 비판하며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구제 및 진상 규명을 위한 '티메프사태대응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TF는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사태를 키운 원인이 금감원과 공정위의 관리·감독 소홀에 있으며 피해자 구제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안녕하시냐는 인사도 건네기가 참 겁이 날 정도로 현재의 상황이 매우 참담하다"며 "사상 최대의 온라인 플랫폼 대참사인 티몬·위메프 사태로 수많은 입점업체들이 줄도산 위기"라고 짚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정부는 자율 규제라는 입장만 고수하며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에 등장하며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외면해왔다. 금융당국이 사실상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해왔다"며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과 무사안일, 무책임이 낳은 끔찍한 인재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 사태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당사자인 이복현 금감원장을 해임하고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문책해야 한다"며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책임 있는 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구체적으로 △피해 현장 점검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TF 단장인 천준호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강제력을 갖고 증인 소환도 필요하고 자료 요구도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정무위 차원에서의 청문회를 제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조사는 국회 상황에 따라 시기를 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청문회 등을 개최하고 난 뒤 11월경 국정감사가 이뤄지기에 국정감사 이후에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설명이다. 천 의원은 "이 사안이 국정조사를 할 정도로 주요한 사안이라 인식하지만 국정조사가 시행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에 우선적으로 정무위 청문회를 통해 1차적으로 논의하는 게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필요하겠다고 판단했다"며 "그걸 마칠 시점에 국정감사가 진행되기에 국정감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래도 미흡하면 그 뒤에 국정조사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커머스사의 정산 주기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판매자들을 위한 피해 구제책을 적극 마련해야 하는데, 오늘 나온 대책이 미봉책에 그치고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 지원 관련해서도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금리를 2%의 고정 금리로 하는 등의 대책이 충분히 필요한데 발표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온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에 대해 ‘반칙행위’라고 규정하며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금융감독원·검찰 등 관계부처가 수습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 차원에서 대응 원칙을 세운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티메프 사태에 대해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는 강력하게 격리하라”고 지시한 것을 전후로 대통령실이 관계부처에 대응 원칙을 내놨다. 가장 우선적인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 최소화 외에 방점을 찍은 건 티메프에 대한 엄단 조치이다. 티메프 사태로 인해 이커머스 전체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다. 티메프는 여러 이커머스 채널 중 일부인 만큼, 철저한 문책과 재발방지책을 통해 이커머스 업계 일벌백계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격리하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로 읽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첫째는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고, 둘째가 티메프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이번 사건의 책임은 분명하게 티메프 회사에 있는 만큼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유통채널의 문제로 인식하는 만큼, 형평성 비판을 의식해 현금지원은 검토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해졌다. 앞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이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다가, 기획재정부가 저리 대출 형태인 5600억원 규모 유동성 투입을 발표한 이유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가 위중하긴 하지만, 과거 대기업 문제로 하도급 업체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현금지원을 하진 않았다”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경우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까지 문제를 겪었던 상황이라 결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발방지책의 경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명확하다. 이커머스 입점업체에 대한 정산이 늦지 않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은행들로 하여금 입점업체의 선정산대출 부담을 줄이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현행법상 이커머스 입점 판매자 최소 정산기간 등 보호 규정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입법보다 일단 즉효를 볼 수 있는 방안부터 찾는다는 게 대통령실의 방침이다. 정산기간의 경우 법으로 규정할 수도 있지만 업계 관행이 재정립되도록 유도할 수 있고, 선정산대출 문제도 금융당국을 통해 은행들이 개선방안을 찾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금융당국과 관계부처가 내는 것으로 대통령실이 크게 관여하진 않고, 기본적인 안이 마련되면 당정협의를 통해 여러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며 “당장 법을 만드는 걸로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가장 핵심적인 정산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비롯해 어떤 방식으로 푸는 게 가장 좋을지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사건을 지연 처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119 구급대원의 보호 대책 이행을 촉구하는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의 기자회견이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소방청이 119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울산에서 불거진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사건을 사례로 제시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2월 한 119구급대원이 폭행 피해를 당했지만 이를 담당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이 1년 2개월간 아무런 조치나 지원 없이 사건을 방치하다가 최근에서야 가해자를 검찰에 송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조는 "폭행 피해자인 구급대원에게 (특별사법경찰이) 찾아와 내부적으로만 조용히 해결하자 하는 등 울산소방본부의 권한을 남용하며 소방청 지침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소방청은 올해 3월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고, 피해 구급대원에게는 법률 자문과 소송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절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피해 구급대원에 대해서는 심리 치유 및 치료 지원을 철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따라서 노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울산소방본부장 및 소방특사경 업무 관련자의 엄중 문책도 함께 요구했다.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 최영재 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급대원으로부터 형사 고소당한 특사경 업무 관련자가 승진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며 "울산소방본부장 및 소방특사경의 권한 남용 또는 소방청 지침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산소방본부는 특사경 업무 관련자의 경우 현재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내부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폭행 피해를 당한 119구급대원에 대해서는 업무 강도가 낮은 부서로 전보하고 전문 상담사의 심리 상담도 2회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그동안 발생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사건 18건에 대해서는 17건을 처리 완료했으며 가해자들은 징역형과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노조가 공개한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에 따르면 2021년 248건, 2022년 287건, 2023년 245건 등 총 780건이 발생했으며, 울산에서는 1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일부 소속 직원들의 일탈이 드러난 서울시가 고강도 감찰과 문책을 예고했다. 11일 감사원의 '서울특별시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소속 공무원 21명은 병가·공가를 사적으로 사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해외여행 등 개인 휴가는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근무 규정을 어겼다. 또 일부 직원은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 등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까지 데리고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해외 골프 여행을 떠난 사실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소속 공무원 198명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개인 용무를 보면서 허위로 시간외 근무수당 2500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4년만의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소속 직원들의 부당행위가 다수 적발된 서울시는 엄중한 문책을 예고하는 한편, 고강도 청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통보사항 중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을 거쳐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며 "특히 해이해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본청과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100일 특별감찰 등 전방위적인 직무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발자는 예외 없이 처벌할 계획"이라며 "올해에도 지속적인 감찰 및 부패 예방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며 공직기강 확립에 최우선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무능하고 아부에 찌든 참모들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정권을 망친다. 누군지 밝혀내 징치(懲治)해야 하지 않겠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1일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 대통령 주변 참모들에 대한 문책을 언급, 관심을 끈다. 특히 세계 흐름을 바로 못 본 관계기관들의 무지와 무능에 대해서도 문제라며 꼬집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엑스포 발표 이틀 전 유력 일간지 헤드 타이틀로 "49대 51 막판 역전 노린다"라고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 정보를 보도케 했다"면서 "미국에서 돌아온 대통령을 박빙이라고 거짓 보고하고 하루 만에 또 파리로 출장 가게 한 참모들이 누군지 밝혀내 징치(懲治·징계하여 다스림) 해야 하지 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무능하고 아부에 찌든 참모들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정권을 망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흐름을 바로 보지 못한 관계 기관들의 무지와 무능이 문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재명,김기현에 꽉 막혀 있는 국내정치 돌파구도 연말에는 찾아야 할턴데"라고 마무리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사 임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금액이 지난 5년간 발생한 전체 금융사고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크고 작은 금융사고들이 내부통제 미흡에서 발생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금액 1조1066억원 중 내부 임직원에 의한 사고금액이 864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금융사고금액 78%에 달한다. 건수별로 보면 전체 451건 중 내부 임직원에 의한 사고가 264건으로 59%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사고 피해액 회수율은 43%에 그쳤다.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금액 중 회수된 금액은 3755억원으로 전체의 43%다. 업권별로 보면 △보험 188억원(회수율 60%) △저축은행 118억원(57%) △금융투자 3156억원(53%) △여신전문금융사 71억원(47%) △은행 221억원(11%) △대부 1000만원(0.1%) 순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소액 금융사고의 경우 각 금융사가 해당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자신과 가족 재산 등을 통해 갚지만 수백억원대 대규모 횡령 사건의 경우 자기 힘으로 갚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또 대형사건은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소송 등 법적 절차까지 끝난 후 회수하는 구조라서 사고금액 회수까지 시간이 걸린다"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야에서는 금융사고에 대한 처벌 및 내부통제 강화를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 윤한홍 의원은 임원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시스템 실패'에 대한 CEO 문책권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며 "금융사고에 대한 처벌과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무위 소속 김한규 의원이 지난 3월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자를 설정하고 CEO가 내부통제 기준이 적절한지 점검해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초 여당에서는 'CEO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견해도 나왔지만 최근 BNK경남은행 등 1000억원대 대규모 횡령사건이 발생하면서 법안 필요성에 총의가 모였다. 실제 금융사고 현황을 업권별로 살펴보면 △금융투자(7063억원) △은행(2621억원) △보험(543억원) △저축은행(412억원) △여신전문금융사(387억원)으로 5년간 1조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은행권 사고금액이 △2020년 66억원 △2021년 317억원 △2022년 915억원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서는 은행권에서 발생한 사고금액이 597억원, 금융투자가 82억8000만원으로 사고금액이 컸다. 다만 법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여전히 기준이 모호해서 '유권해석의 영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책무구조도 도입 등이 내부통제 강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며 "임원 면책 조항의 경우 얼마나 관리감독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어서, 시행령과 세칙 내용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