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토스뱅크가 서울시와 함께 공정한 근로계약 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한다고 18일 밝혔다. 토스뱅크가 운영해온 '쉬운 근로계약서' 서비스에 내년부터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더해 간병인과 웹툰 보조작가같은 프리랜서 직종도 보호한다. 토스뱅크는 이날 서울시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노동자와 사업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산업 내 공정한 근로계약 문화를 정착·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토스뱅크와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형 표준계약서의 개발, 보급, 확산 등 건전한 근로계약 문화 조성 전반을 위해 협력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개발, 보급하는 등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며 토스뱅크는 이를 쉬운 근로계약서에 담아 확산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과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해 온 토스뱅크의 쉬운 근로계약서는 내년 1월부터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더하며 웹툰 보조작가와 간병인까지 보호한다.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웹툰 보조작가를 위해 올 4월부터 서울시가 개발한 것이다. 토스뱅크와는 용역계약서를 이번에 새롭게 보급한다. 지난 2022년부터 배포해 온 간병인 표준계약서도 시장의 안전망을 넓히기 위해 쉬운 근로계약서에 더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말 사회공헌 전문 브랜드 ‘위드 토스뱅크’를 선언하며, 쉬운 근로계약서를 선보였다. 근로계약 체결을 원하는 누구나 손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근로자와 사장님 누구나 토스 앱 내 ‘전체 탭’에서 이용 가능하다. 토스뱅크가 마련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라 서명만 진행하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첫번째 프로젝트로 일하는 청소년 위드 토스뱅크 캠페인으로 청소년이 노동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갈등을 고려해, 근로계약 문화의 문제 해결에 주력해 왔다. 토스뱅크는 서울시와의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웹툰 보조작가의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한 브랜드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다양한 산업 영역의 건전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관계도 갖춰나갈 방침이다.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이번 업무 협약은 산업 영역의 사각지대를 들여다 보고 해법을 모색해온 토스뱅크와 서울시가 프리랜서 노동자와 사업주 권리를 보호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협업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은행의 사회적 책무를 한정하지 않고 넓고 또 깊게 들여다보고 고민하며 사회 곳곳의 빈 곳을 채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1-18 09:23:16[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내 대표 포털사인 네이버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병무청은 "네이버가 포털사로는 최초로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구현을 위해 병무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기관이 됐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온라인 상에 게시되거나 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해 적극적인 차단 및 예방활동이 가능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앞서 지난해 ‘병역면탈 자진신고 기간 운영’ 캠페인 등 홍보 활동에도 동참한 바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었다”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병역법 개정·시행으로 오는 5월 1일부터는 온라인 상에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병무청은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 정보 차단을 위해 다른 포털사와의 협약 체결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4-24 17:09:09[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문화의 공정한 접근기회 보장을 위해 '3초(超) 문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문화공연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3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을 뛰어넘어 파주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공간공유 활성화 지원사업 ▲아침문화살롱 ▲마을문화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공연·전시·발표·창작활동 등 기타 예술활동을 위한 문화공간 임대료와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 4월, 9개 단체가 선정됐으며, 공모에 선정된 단체들은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일상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문화예술 활동 추진을 위해 총 사업비의 최대 9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처음 추진한 아침문화살롱은 자녀 양육 등 여러 사유로 문화공연을 누릴 기회가 적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아침에 즐기는 토크 콘서트다. 재즈, 샹송, 오페라, 국악, 탱고 등 매월 서로 다른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과 해설, 토크가 함께 펼쳐진다. 운정, 금촌, 조리, 문산 지역 순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진행되며, 지난 3월에는 운정 솔가람아트홀에서 재즈공연이, 4월에는 파주시민회관에서 샹송공연이 펼쳐져 시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마을문화지원사업’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지역 주민들이 문화공동체를 구성해 주도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 사업엔 탄현면, 법원읍 등 10개 마을문화공동체가 선정돼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직장인과 시민들을 위한 ‘퇴근길 힐링 음악회’와 거리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파주愛 버스킹’ 등 올해 새롭게 시작된 사업으로,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반영한 공연을 펼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시민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파주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의 문화 만족도가 높아야 할 것"이라면서 "지역별로 치우침 없는 고품질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골고루 문화생활을 누리는 ‘문화의 힘’을 키워 더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5-03 15:14:12[파이낸셜뉴스] 9월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 11만원으로 인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간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10% 인상한다. 이는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5.2%보다 높은 수준이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포함),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예산 제약으로 지원 대상 일부에게만 선착순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총 2936억원을 투입해 지원 대상 전원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취약계층의 공정한 문화 누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연차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중이다.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확대라는 국정철학을 실현하고 고물가에 따른 민생안정을 위해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시행 이후 최초로 연도 중 지원금 인상을 단행했다. 이번 인상으로 9월부터 문화누리카드를 신규 발급받는 경우 연간 1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에게는 9월 1일에 각자가 보유한 카드로 1만 원이 자동 지급된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5000여 개의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료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와 악기, 숙박료와 놀이공원(테마파크)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은 전국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 누리집 또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 접속하면 직접 할 수 있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2-08-31 08:48:03[파이낸셜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1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 3층 캠코마루에서 국유사업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 ZERO 결의식을 개최했다. 이날 결의식에는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 및 국유재산본부 소속 직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반부패·청렴 선서’를 통해 △공정한 국유재산 관리.처분 업무 수행 △투명한 대부·매매계약 체결 △알선·청탁 근절 등 국유재산 관리 업무 전반에서 반부패·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를 통해 캠코는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에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는 모범적 기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캠코는 국유재산 관리 업무에 대한 혁신을 더하기 위해 지난 20, 21 양일간 국유재산본부 경영전략회의도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국유재산 관리·처분 업무 중장기 과제 △국민편익 증진, 정부정책 지원 및 국유재산 가치 제고 △고객만족도 제고 등 국유재산 관리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공직자 청렴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엄정한 자세로 반부패.청렴문화를 선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유재산관리전담기관으로서 국유재산의 가치 및 국가 재정 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2-06-22 10:52:30[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문화예술·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최근 3년 동안 웹툰·디자인 작가 등 문화예술·프리랜서들의 불공정거래피해 436건을 상담·구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서울시가 운영하는 '문화예술·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의 불공정거래피해를 예방하고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원센터는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 법률상담관 30명이 전화응대 또는 대면상담 방식으로 신인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의 계약서에 대한 사전검토부터 저작권 침해 및 불공정계약 강요, 수익 배분 거부, 부당 계약해지, 세금상담 등 불공정피해상담 및 구제를 지원한다. 상담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상담 건수가 90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116건, 2021년에는 150건, 2022년에는 3월말 현재 80건의 상담실적을 보였다. 분야별로는 최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웹툰 작가의 상담이 4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러스트(15.6%)과 웹소설(9.6%)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상담실적은 계약서 검토 및 자문이 64.2%로 가장 많았다. 문화예술 분야별 표준계약서는 있지만 준수 의무나 강제성이 없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상담은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나 프리랜서 중 불공정행위로 고충을 겪고 있는 노동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온라인상담은 공정거래지원센터 내 문화예술 상담게시판을 이용하면 되고 전화로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센터 상담을 활성화하고 상담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신속한 구제 및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법률상담 신청 시 변호사 등 전담 상담사까지 연결하는데 평균 일주일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상담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상담의뢰 시 바로 상담변호사가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과 밀착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인 프리랜서들의 예술창작활동 가치가 공정하게 거래되는 서울형 공정예술 생태계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4-12 09:06:29[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조달청은 ‘조직문화 변화·혁신 과제’를 마련하고 28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직문화 변화·혁신 과제는 △공정·공평 △소통·화합 △수평·유연 등 3개 분야 23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조달청은 조직혁신을 위해 우선 공정·공평한 조직문화를 위해 구성원 간 갑질행위와 부당 청탁·지시를 근절하고, 원칙에 따른 인사 운영을 위한 과제들을 시행한다. 노동조합·감사실이 협력해 갑질과 부당 청탁 등에 대한 집중조사를 연 4회 정기 실시하고, 갑질로 징계를 받는 관리자에 대해서는 보직 배제,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등 불이익을 강화한다. 인사 규정과 기준에 따른 전보인사를 실시하고, 과장 승진 인사시 직원들이 과장후보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평가하는 ‘사전면접제’도 시행한다. 또한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위해 관리자와 직원과의 면담기회를 확대하고, ‘멘토-멘티’제도 활성화, ‘새내기웰컴키트’ 제공 등을 통해 신규직원의 조직 적응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위해 과장 등 중간관리자에 대해서도 전담 업무를 구체화하여 부여하고, 관리자 또는 선배의 미담을 공유하고 서로 배워가는 ‘조달 온(溫)’ 캠페인도 진행한다. ‘조직문화 변화·혁신 과제’는 소수의 인원 또는 외부전문가가 모여 과제를 발굴하고 시행하는 하향식이 아닌, 조직 구성원의 목소리를 들어 과제를 발굴하는 상향식으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조달청 노동조합, 여성 직원 단체인 ‘아름회’와 함께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실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매주 회의를 개최하며 의견을 모았다. 또한, TF에서 마련한 ‘조직문화 변화·혁신 과제안’에 대해 내부게시판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기된 직원의 의견을 반영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조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조직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직 내 불공정 행위에는 엄정 대처하면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03-28 09:50:42제약·바이오 업계가 윤리경영을 앞세우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제도를 기업문화로 정착시키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동아쏘시오그룹의 전문의약품 업체인 동아에스티는 지난 2007년 CP 도입해 2018년에는 ISO 37001 인증을 진행하는 등 꾸준히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주목받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대표이사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해 CP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한데 이어 올해 준법경영과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CP관리실을 '지속가능경영실'로 부서명을 변경했다. 실무진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리스크가 높은 영업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2회 CP 교육을 실시하고, 리스크 사전 예방을 위해 영업부서와 CP 이슈 관련 사전 협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매월 CP 모니터링을 해 CP 제재 규정에 의해 CP 위반자를 처벌하고 이를 직원의 성과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윤리경영이 기업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체계를 마련해 2006년부터 CP 등급평가를 한 이후 국내 모든 업종 중에서 최고 등급을 부여받았다. 또한 2018년 7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라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를 사전에 식별하기 위해 고안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 인증도 획득했다. 현재 동아에스티는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연 1회 팀 단위 정기 내부심사로 임직원들의 인식 증진에도 나서고 있다. 부패방지 지침 및 실사에 필요한 방침을 제공하는 CP 전자 편람 및 홈페이지,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을 통한 내부 고발시스템과 사업관계자의 헬프라인 H고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임직원의 부패방지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정도경영은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켜 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 다양한 CP교육 등을 통해 정도경영이라는 가치를 회사의 문화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중모 기자
2022-03-23 18:03:12[파이낸셜뉴스] 주한 중국 대사관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한복'과 관련해 입장을 내놨다. 대사관은 문화공정·약탈이라는 말은 전혀 성립될 수 없으며, 중국 각 민족 인민들의 감정을 존중해 달라고 말했다. 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8일 한국 언론에 배포한 입장에서 "일부 언론에서 중국이 '문화공정'과 '문화약탈'을 하고 있다며 억측과 비난을 내놓고 있는데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한복 차림 여성의 올림픽 개막식 출연에 대해 "중국의 각 민족 대표들이 민족 의상을 입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이라는 국제 스포츠 대회와 국가 중대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그들의 바람이자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조선족과 한반도 남북 양측은 같은 혈통을 가졌으며 복식을 포함한 공통의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전통문화는 한반도의 것이며 또한 중국 조선족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이어 "중국 측은 한국의 역사·문화 전통을 존중하며, 한국 측도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각 민족 인민들의 감정을 존중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양국이 함께 노력해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국민 간의 우호 감정을 촉진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개최된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는 한복을 입은 여성이 중국 오성홍기를 전달하는 중국 내 56개 민족 대표 가운데 한 명으로 출연했다. 중국 내 소수민족으로서 조선족 문화와 복식을 소개한다는 명분이었다. 국내에서는 '중국이 한복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는 등 중국의 문화공정의 일환이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2-02-08 20:32:44[파이낸셜뉴스] 중국이 전세계가 지켜본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뜬금없이 한복을 등장시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복이 자국의 문화인 것처럼 꾸민 퍼포먼스에서 중국의 문화공정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한반도의 역사가 자국 역사의 일부라는 '동북공정'에 이어, 타국의 문화까지 자국 문화라고 주장하는 문화공정까지 주장하는 중국의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필요성이 대두된다. "'한복공정' 또 터졌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5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려했던 부분이 또 터지고 말았다"며 "세계에 더 널리 진실을 알리자"고 전했다. 이는 전날 있었던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 중 중국 내 소수민족들이 등장한 퍼포먼스에서 한복을 입은 공연자가 중국 국기를 전달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소시민들의 국기 전달'이라는 이 공연에는 중국 내 다양한 소수민족들의 전통의상을 입은 공연자와 함께 한복을 입은 공연자가 등장해 한복이 중국의 것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줬다. 서 교수는 "중국 소수민족인 조선족을 대표하기 위해 등장시켰다 해도 (중국은) 이미 너무 많은 '한복공정'을 지금까지 펼쳤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문화를 탐하지 말라, 문화공정 반대"라는 짧은 글을 올려 공개적으로 비판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소영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중국이 한국 문화를 자국의 문화인 양 소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중국 소수민족의 복장으로 한복이 등장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황규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도 논평에서 "주권국가에 대한 명백한 문화침탈이자 '함께하는 미래'라는 이번 올림픽의 슬로건을 무색하게 하는 무례한 행위"라며 "정부는 분명한 항의표시는 물론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산당 패권주의를 유지 효과 중국은 한국의 역사가 자신들 역사의 일부라는 '동북공정'을 꾸준히 주장하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의 전략지역인 동북지역, 특히 고구려·발해 등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왜곡해 한반도가 통일됐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영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작됐다. 그 이면에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주창하고 있지만 소수민족들이 이탈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다른 소수민족처럼 조선족도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오히려 한반도 역사가 중국 역사의 일부라는 무리한 논리를 펼치는 것이다. 이에 더해 동북공정의 연장선상에서 세계 각국의 우수한 문화도 자국의 것이라는 문화공정도 최근에는 확산되고 있다. 문화공정의 일환으로 한복이나 김치 등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도 자국의 것이라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이를 '한복공정', '김치공정' 등의 용어 부르기도 한다. 특히 문화공정은 '사이버 홍위병'으로 불리는 중국 젊은층에게 지지를 받으며, 내부를 결속하고 공산당 패권주의를 유지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에 중국의 계속된 동북공정, 문화공정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2-02-05 12: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