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가 소유권을 인정받은 국보급 문화유산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반환해달라고 소장자에게 18번째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소장자는 이번에도 반환 의사가 없다며 거듭 거부 중이다. 25일 학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최근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씨에게 조속한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문화재청은 해당 문서에서 ‘상주본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올해 12월 20일까지 자진 반환하거나 반환 의사를 밝히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재청이 배씨에게 반환 요청 문서를 보낸 것은 이번이 18번째다. 한때 배씨는 상주본이 1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며 반환 조건으로 1000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배씨는 반환을 거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2017년부터 반환 요청 문서를 보내고 배씨와 수차례 면담하면서 상주본을 회수하고자 했다. 올 들어서는 반환 요청 공문을 처음 발송했다. 앞서 상주본은 경북 상주에 거주하는 배씨가 2008년 서울 간송미술관이 소장한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과 다른 해례본을 찾아냈다며 일부를 공개해 그 존재가 알려졌다. 해례본은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관련 해설, 용례를 담고 있어 가치가 매우 높다. 상주본은 서문 4장 등 일부가 빠져 있지만, 전반적인 상태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배씨가 소장처를 밝히지 않으면서 10년 넘게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대법원은 상주본의 국가 소유권을 인정했지만, 유물 반환과 금전적 보상 요구 논란 등이 얽히면서 뚜렷한 해결책 없이 여전히 공전 중이다. 현재 문화재청은 누리집의 ‘도난 문화재 정보’를 통해 상주본이 2012년 5월부로 국가 소유가 됐다는 사실을 명시하며 도난 문화재로 분류하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3-08-25 14:08:14일제강점기에 빼앗긴 한국 문화재들을 두고 일본의 일부 고등학교가 교재를 통해 반환의식을 고취시키자 국내 문화·사학계가 환영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문화재 반환 여론에 발맞춰 빼앗긴 우리 문화재 모두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앞서 일본 교과서와 교재를 만드는 도쿄 호레이출판사는 올해 일본 고교생 역사 종합교재인 '질문으로 시작하는 역사 종합'에 약탈문화재 반환 문제를 실었다. 일본 학생의 역사교재에 약탈문화재 반환 문제를 실은 것은 이 출판사가 처음이다. 해당 교과서에는 반환 문제뿐만 아니라 반환 의식을 고취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우리 정부는 1962년 한일회담 당시 일본 정부에 4479점의 약탈문화재 리스트를 작성해 반환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326점에 불과했다. 일본에 빼앗긴 보물급 문화재만도 수만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그간 자신들의 약탈행위를 부정하고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본이 약탈행위를 반성하는 기류로 흐르자 반환요구를 강력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정부가 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역사 관련 산하기관 등은 문화재 반환요구 대책을 논의 중이지만 정부 부처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 향토사학자는 "학술단체나 산하기관에서만 문화재 반환 대책을 논의 중이고, 정부 자체적으로 논의를 하거나 대책을 내놓지 않는 실정"이라면서 "일본이 우리 문화재를 돌려주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정부가 안타까울 뿐"이라고 전했다. 우리의 옛 속담에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라는 말이 있다. 그간 파렴치하게 침략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한 일본이기에 문화재 반환요구 시점을 놓치면 우리 문화재를 돌려받는 길이 요원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빼앗긴 문화재를 해당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는 여론이 퍼지고 있다.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다. 정부의 현명한 정책을 고대할 뿐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문화스포츠부 기자
2023-03-16 18:35:52[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는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함께 한국을 공식 방문한 엘케 뷔덴벤더 여사를 만나 1시간 가량 환담을 나눴다고 천효정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뷔덴벤더 여사는 먼저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으며, 이에 김 여사는 깊은 감사를 표했다. 김 여사와 뷔덴벤더 여사는 내년 한독 관계 140주년을 맞이해 양국 간 인적 교류 및 문화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여사는 특히 그동안 독일이 우리 문화재를 지속 반환해온 것을 환영하고, 내년에도 독일에 아직 남아 있는 문화재의 반환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뷔덴벤더 여사는 문화재 반환은 마땅히 이뤄져야 하는 일이라고 본다며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또한 내년 간호사 파독 60주년을 맞이해 양 국민 간 상호 이해 증진에 크게 기여한 파독 간호사들을 뷔덴벤더 여사와 함께 만나는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뷔덴벤더 여사는 한국인 간호사가 자신의 할머니를 돌보아준 사연을 소개하면서 독일인들은 한국의 간호사들에 대해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꼭 그런 만남의 자리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뷔덴벤더 여사가 내일 부산을 방문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부산에서 2030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소개했고, 뷔덴벤더 여사는 깊은 관심을 보였다. 뷔덴벤더 여사는 이번 방한을 통해 김 여사를 알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한국 정부가 베풀어준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2-11-04 17:17:50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 소지자인 배익기씨에게 해례본(상주본)의 조속한 반환을 요청했다. 또 반환 거부 시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따라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의 강제집행 불허청구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17일 소지자(배익기)와 면담을 통해 반환요청 문서를 전달하고 상주본의 조속한 반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서에는 상주본이 원 소유자(조용훈)로부터 기증(2012년 5월 7일)을 받음에 따라 현재 국가(문화재청) 소유이며 지난 15일 배씨가 제기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문화재청)에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으니 조속한 반환을 재차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계속해 반환 거부 시 문화재청은 정당한 소유자의 권리로써 법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으며, 계속해 은닉하고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린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배씨는 “문화재청의 요구사항은 알겠으나 자신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19-07-17 21:25:56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56)씨에게 상주본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17일 문화재청 도중필 안전기준과장 등은 경북 상주에서 배씨를 만나 상주본 반환 요청 문서를 전달하고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상주본 반환 요청문서에는 대법원이 지난 15일 배씨가 제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한 만큼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으며 문화재 은닉 및 훼손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재청의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배씨는 "문화재청의 요구는 알겠으나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법적 조치는 상주본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과 민·형사 소송 등이 될 수 있다”며 “배익기씨를 지속해서 설득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상주시 등은 지난달 27일 배씨에게 보상금 수십억원과 상주본 전시 명예박물회관 직책 등을 약속했으나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재청 #배익기 #훈민정음 상주본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07-17 19:48:19독일 로텐바움세계문화예술박물관(이하 로텐바움박물관)이 조선시대 문인석 한 쌍(2기)을 자진 반환하기로 했다. 이는 문화재 자진 반환의 모범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하 재단)은 21일 로텐바움박물관 소장 조선시대 문인석 한 쌍이 로텐바움박물관과 함부르크 주정부, 독일 연방정부의 자진반환 결정에 따라 3월 말 국내에 돌아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단 김홍동 사무총장은 2019년 3월 19일 독일 로텐바움박물관에서 열리는 한국 문인석 반환행사에 직접 참석해 문인석을 인수받아 국내 들여올 예정이다. 앞서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로텐바움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로텐바움박물관은 소장한 문인석의 유물 성격과 출처 여부에 대해 “불법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국립문화재연구소 측에 먼저 전달해왔다. 그간 해당 문인석은 1983년 한 독일인 업자가 서울 인사동 골동상을 통해 구입해 독일로 반출한 뒤, 1987년 로텐바움박물관이 구입해 현재까지 소장해 왔다고 알려졌었다. 그러나 로텐바움박물관 측이 독일 내 반입과정을 면밀히 확인한 결과, 1983년 해당 문인석이 한국에서 이사용 컨테이너에 숨겨져 독일로 불법 반출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박물관의 바바라 플랑켄스타이너 관장은 2월 21일 독일 현지에서 이번 반환행사 개최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번 사례는 역사적 문화재에 대한 불법수출이 오랫동안 사소한 범죄로 여겨져 왔고, 박물관 스스로도 자세히 살피지 않고 되묻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유네스코협약을 적용해) 대한민국에 귀중한 유물을 돌려주게 되어 기쁘고, 한국 측과 협업을 견고하게 지속하는 과정이 한 걸음 더 진전되길 바란다”며 이번 반환결정의 의의와 바람을 밝혔다. 재단의 김홍동 사무총장은 “로텐바움박물관의 이번 반환결정은 소장품의 취득과정 중 ‘원산지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되었다’는 사실을 끝까지 확인하기 위한 노력에 따른 것으로써, 이는 문화재 자진 반환의 모범적 사례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독일의 모범사례가 전 세계 많은 소장기관들과 해당 국가로 전파돼 유물의 출처 확인 등 주의 의무를 보다 철저히 살피고 이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환영과 당부의 뜻을 전했다. 로텐바움세계문화예술박물관은 舊 함부르크민족학박물관이다. 1879년에 설립됐으며, 유럽에서 가장 대표적인 민족학박물관으로 손꼽힌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19-02-21 08:32:35이번주 프랑스 '대통령 보고서'에 유럽 박물관들이 크게 술렁였다. 제국주의 시대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약탈한 문화재를 모두 영구 반환하도록 프랑스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어 소장 중인 약탈 문화재에 대한 환수 압박이 커질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문화재반환 특별고문인 미술사학자 베네딕트 사부아와 세네갈 출신 경제학자 펠륀 사르가 작성해 2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제출한 이 보고서는 프랑스에 있는 약 9만점의 약탈 아프리카 문화재 가운데 상대국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들여온 것은 상대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부 영구 반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아프리카 문화유산의 90~95%가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아프리카가 아닌 지역에 소장돼 있다. 프랑스만 해도 최소 9만점의 아프리카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7만개가 프랑스 파리 소재 '케 블랑리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반환절차도 제시했다. 향후 수년간 3단계에 걸쳐 약탈 문화재 반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먼저 아프리카 국가 또는 아프리카 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매우 상징적인 문화재들을 공식 반환해 이 문제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도록 했다. 두번째 단계로 내년 봄부터 2022년 11월까지 아프리카 각국 정부와 반환 문화재 목록 작성, 디지털 파일 공유, 집중 협의 등을 하게 하고, 마지막 단계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프랑스 측에 문화재 반환 청구를 제출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아프리카 국가가 돌려받은 문화재를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향후 5년간 정보수집과 연구, 과학 교류 및 훈련 과정 등을 함께 진행할 것을 제언했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 초 마크롱 대통령이 사부아와 사르, 두 특별고문에게 관련 연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서아프리카 순방기간 처음으로 아프리카 문화재 반환을 공개 약속했다.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부르키나파소의 와가두구대학 특강에서 "아프리카 문화재는 파리에서도 가치가 있어야 하지만 다카르(세네갈), 라고스(나이지리아), 코토누(베냉)에서도 그래야 한다"면서 "향후 5년간 아프리카 문화재를 일정 기간 또는 영구 반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힌 것이다. 마크롱의 발언에 수백명의 대학생들은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냈다. 마크롱 대통령이 역대 프랑스 정부와 달리 아프리카 문화재 반환에 적극 나서고 있는 데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국내에선 자신을 식민시대와 단절된 새로운 정치세대로 부각시키면서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입김이 거세지고 있는 아프리카에 대해 연성권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프랑스는 서아프리카의 옛 식민지국들에서 중국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넓혀가자 이 지역에서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왔다. 아프리카 전문가인 마리에 에마뉘엘 포메롤 파리1대학 교수는 "마크롱의 문화재 반환 발언은 (프랑스의) 폭력적인 과거, 아프리카 대륙과의 폭력적인 관계를 인정하는 맥락"이라며 "마크롱은 자신을 식민시대와 연관이 없는 새로운 정치세대로 이미지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크롱의 과감한 계획이 실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프랑스 의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5%로 떨어진 데다 연료세 인상 계획에 대한 전국적인 반대시위가 벌어지고 있어 정치적 부담도 크다. 일부 전문가들은 문화재 반환 이슈를 정치화해서는 안되며 해당 박물관과 전문가, 학계 논의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국제부 기자
2018-11-23 17:26:43국내 문화재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신사에서 훔쳐온 통일신라시대 불상을 검찰이 일본에 되돌려 주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유상범 검사장)는 15일 문화재절도단이 2012년 10월 일본에서 훔친 동조여래입상을 일본에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불상은 통일신라시대에 주조된 것으로 문화재 관계자는 고려 말 왜구 창궐기나 임진왜란 때 반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검은 동조여래입상을 감정한 결과 반출경로와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불법적인 반출로 보기 어렵고 국내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찰이나 단체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반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불상은 오는 9월쯤 문화재절도단이 훔쳐오기 전에 보관돼 있던 일본 대마도 카이진신사로 반환된다. 다만, 동조여래입상과 함께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관세음보살좌상은 우리나라 서산 부석사와 소유권 분쟁이 있는 만큼 반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출경로는 명확하지 않지만 서산 부석사에서 소유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관세음보살좌상은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봉안돼 있던 불상으로 서산 부석사에서 주조돼 봉안돼 있다가 일본으로 반출됐다. 반출된 경로는 명확하지 않지만, 불상 안에서 '고려시대(14세기) 서산 부석사에서 조성돼 봉안됐다'는 기록(복장기)가 발견되면서 논쟁핵심으로 부상했다. 부석사 측은 '모든 불상은 옮겨지게 되면 반드시 복장기에 그 경위를 함께 기록한다'면서 '조성기록만 있을 뿐 이전기록이 없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옮겨 봉안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두 불상은 모두 문화재절도단이 검거 당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둘 다 절도단이 대마도에서 훔쳐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환이 결정된 동조여래입상은 좌대를 포함해 높이 38.2cm, 무게 4.1kg 크기의 불상으로, 8세기 전반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1974년 6월 동조여래입상을 국가지정 중요문화재로 지정했다. 국내에 계속 남게 되는 관세음보살좌상은 높이 50.5cm, 무게 38.6kg의 불상으로,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신사는 일본 토속신앙의 상징으로 그런 곳에서 불상을 보관했다는 것 자체가 반출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검찰의 반환결정에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편 이 두 불상을 훔쳐온 문화재절도단은 2013년 6월 대전지법에서 각각 징역 1~4년씩을 선고받은 뒤 판결이 확정됐으며, 불상들은 2014년 8월 대전지검이 몰수한 뒤 감정 의뢰와 함께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위탁 보관해왔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5-07-15 12:28:46외교통상부는 15일 일본 조선왕실의궤 및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계기로 해외 반출 문화재 반환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실·국장 회의를 주재하고 "해외 반출 문화재의 반입을 위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면서도 외교부 내에도 체계를 갖춰 일차적으로 해외 문화재 현황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국별로 나눠진 해외 반출 문화재 반환 업무를 태스크포스로 일원화하고 문화외교국을 주도적으로 참여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
2010-11-15 14:19:10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앞두고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화에 대해 사과를 하며 빼앗아간 문화재를 돌려줄 것을 약속했다. 간총리는 10일 총리관저에서 일본 내각회의를 거쳐 발표한 담화에서 식민지화로 한국에 피해와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확히 100년전의 8월, 일한(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돼 이후 36년에 걸쳐 식민지 지배가 시작됐다”며 “3·1 독립운동등의 격렬한 저항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치, 군사적 배경하에 다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하여 이뤄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간총리도 과거의 일본 총리들이 자주 쓰는 표현인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다”를 썼다. 일본 의회 내부에서는 간 총리의 사과 담화가 피해자들의 새로운 보상 요구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돼 찬반논란이 이어져 왔었다. AP을 비롯한 외신들은 이번 담화가 지난 1995년 종전 50년을 맞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가 발표한 것과 유사하나 과거에 일본 정부가 주변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한국민들을 직접 대상으로 사과를 밝힌 것이 특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NHK 방송은 간 총리가 일본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 문화재들을 반환할 것도 약속했으며 담화발표 후 이명박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보도했다. /jjyoon@fnnews.com윤재준기자
2010-08-10 1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