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경복궁에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재판 중인 강모(30)씨를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강씨의 자금세탁을 도운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강씨와 자금세탁 일당 3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강씨가 숨겨둔 85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도 몰수보전(임의 처분 못하도록 동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하는 대가로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2억552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고, 이를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자금세탁에 가담할 사람을 모집한 후, 이들이 차명 계좌로 불법 도박 광고비를 받도록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강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차명계좌로 들어온 광고비를 현금 인출하거나 가상 자산으로 변환한 뒤 강씨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지난 6월 경복궁 낙서를 사주한 인물로 지목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속된 바 있다. 당시 경복궁 복구 비용에만 약 1억3000만원이 들었는데, 검찰은 강씨가 보유한 범죄수익이 없다고 주장하자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검찰이 강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결과, 강씨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가상자산 지갑에서 25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발견됐다. 검찰은 또 강씨의 계좌와 텔레그램 대화를 분석해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자금세탁범 3명을 적발하고, 압수수색 등에 나서며 강씨의 자산 5500만원과, 500만원 상당의 골드바 1개를 발견했다. 이렇게 찾아낸 범죄수익은 총 8500여만원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1원의 수익도 얻지 못하도록 자금세탁범죄를 엄단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유산 해외 불법 유출 의혹을 받아왔던 양의숙 전 한국고미술협회장이 결국 검찰로 송치됐다. 2일 대전경찰청은 구 문화재보호법(국가유산기본법) 위반 혐의로 양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 전 회장은 지난해 국내 문화유산 유물 10여점을 국가유산청(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호주 빅토리아국립미술관에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양 전 회장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갤러리를 압수수색했고, 지난 8월에는 국가유산청과 합동으로 빅토리아국립미술관에서 실물 감정을 진행했다. 감정 대상 유물 25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제작된 지 50년이 지났고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일반동산 문화유산으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법상 국보나 보물이 아닌 비지정 문화유산이라도 제작된 지 50년 이상으로 상태가 양호하면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것은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야 반출할 수 있다. 당시 양 전 회장은 언론에 "해당 유물들은 문화재(문화유산)라 부를 만큼 가치가 크진 않고 호주에서 전시를 준비하면서 일부 행정 절차가 꼬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고미술협회장으로 역임한 양의숙 전 회장은 KBS의 'TV쇼 진품명품' 등 프로그램에 감정위원으로 오랜 기간 출연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선릉을 훼손한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지난 15일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새벽 2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선종왕릉 봉분을 파헤쳐 지름 약 10㎝, 깊이 약 10㎝의 구멍을 낸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전 11시 17분께 '누군가 봉분을 파놓아 훼손시켰다'는 선릉 관리사무소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한 끝에 같은 날 오후 5시 40분께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국가지정문화재이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국가유산청 관리 시설을 침입한 데 대해 중대성을 감안해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문화재 훼손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범행 동기는 계속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선릉을 훼손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50대 여성 A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17분쯤 '누군가 봉분을 파놓아 훼손시켰다'는 선릉 관리사무소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오전 2시 30분께 한 여성이 선릉에 침입한 흔적을 확인하고 A씨를 추적했다. A씨는 선릉의 봉분을 파헤쳐 지름 약 10㎝, 깊이 약 10㎝의 구멍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은 조선의 9대 왕인 성종과 그의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 윤씨가 묻힌 능이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설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설씨는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이 경악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다음 날 모방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범행 당시에 상당 기간 정신과 약을 먹지 않아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정신 상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복구 비용은 1900만원 정도로, 이미 피고인의 보호자가 모두 변상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피고인의 범죄가 중하지 않아서 석방하는 게 아니라 치료와 교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설씨는 지난해 12월 '경복궁 낙서 테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경복궁 서문(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는다. 설씨는 1차 낙서 테러를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위 모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차 낙서 테러를 저지른 임모군과 김모양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이팀장' 강모씨는 구속 상태로, 강씨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범행을 도운 조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4~28일) 법원에서는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황의조 형수의 2심 결론이 나온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의 1심 선고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형수 이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 측은 재판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자필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또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2000만원을 형사공탁 하며 '기습공탁' 논란이 일기도 했다. 1심은 이씨에게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낮다며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다른 피해자의 2차 피해가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20대 경복궁 낙서범'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모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설씨는 '1차 경복궁 낙서 테러' 직후인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0시20분께 경복궁 서문(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범행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설씨는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설씨는 범행 전날 10대 청소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1차 낙서 범행을 언론 기사로 알게 된 뒤 자신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설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경찰조사 이후에도 블로그에 "안 죄송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의 1심 선고기일도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에서 예정돼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인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업무를 대신 하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3월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롯데칠성음료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옛 전남도청, 전일빌딩245, 상무관, 중앙초등학교, 광주월드컵경기장, 충장로우체국, 염주종합체육관 등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광주지역 건축물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광주시는 광주지역 건축자산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광주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건축자산은 고유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과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공간환경·기반 시설을 말한다. 단,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된다.  광주시는 도시 개발에 따른 대형화,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건축자산 유지와 관리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존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시행계획에는 기본 방향과 기초 조사 및 보존·활용의 체계화, 건축자산 진흥 구역 지정, 관련 법 조례 개정 등 주요 사업과 세부계획 제안 내용을 담았다.  광주시는 또 건축자산 후보군을 도출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현장조사 등 단계별로 기초 조사를 거쳐 광주지역 533건의 후보군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역사·예술·경관적 가치와 광주만의 전통·이미지·정신 등이 스며든 광주다움 등을 평가해 우수 건축자산 후보군 30곳을 선정하고, 광주시 소유 공공건축물부터 등록할 방침이다.  또 건축자산 후보군 건축물 소유자가 광주시에 우수 자산 등록을 신청하면 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시의 건축자산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등록된 건축자산은 '광주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조례'에 따라 외부·내부 수선이 필요할 때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박금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광주의 문화와 역사가 스며있는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활용 방안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광주만의 권역별 건축자산 기반으로 지역 관광 자원을 연계해 꿀잼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10대 학생들에게 자신의 불법 온라인사이트 이름 등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이팀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조영희 부장검사)는 1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 공용물건 손상,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30대 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강씨의 사주로 경복궁에 낙서를 한 임모군(17)과 김모양(16), 강씨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범행을 도운 조모씨(19)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임군과 김양에게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문관 담벼락, 서울경찰청 담벼락 등에 스프레이로 자신의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명이 기재된 문구 약 30㎝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영화 등 타인 저작물과 음란물,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달 28일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흡연을 하고 싶다'고 요청해 수갑이 풀린 상태로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유산(옛 문화재)을 일본에 반출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7·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1년 3월 9일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를 통해 여말선초(고려왕조 후기~조선왕조 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유산 2점을 일본으로 반출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화재 매매업자로서 일반동산 문화재의 경우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2008년 동종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경복궁 '낙서 테러'를 지시한 일명 '이팀장'이 조사받던 중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은 하고 재발방지 대책은 챙기고 담당 부서에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주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장 낙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팀장' 강모씨(30대)는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청사 1층에서 도주했다가 약 2시간 만에 다시 붙잡힌 바 있다. 이후 경찰의 피의자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조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가 도주했고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들의 안일한 인식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조 청장은 "전체적으로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이고 몇달 동안 공을 들여서 힘들게 증거를 찾았다"며 "공을 놓고 보면 특징에 해당하고 과를 놓고 보면 징계를 해야 하는데 이상하다. 공과 과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임 모 군(18)과 김모양(17)에게 경복궁 영추문 등에 자신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명이 기재된 길이 30m의 문구를 스프레이로 낙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5개월 동안 강 씨를 추적해 지난 22일 체포한 다음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강 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과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지금까지 송치된 피의자는 총 11명으로 확인됐다. 서울청 사이버수사과는 의료계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게시판에서 명예훼손, 모욕성 글을 올린 피의자 23명 중 22명을 조사완료했다. 이후 정보통신망법상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14~24일 10명을 송치했다. 또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메디스태프 게시판에 '의료전산자료 삭제' 선동 글을 올려 업무방해한 피의자 1명에 대해 수사 후 지난달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