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후 이어진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자와 교육부의 공사비 증액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당초 공사비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적 근거 미흡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업계에선 학교 BTL의 경우 중견 및 도급 순위 600위권 밖의 지역 중소업체가 사업을 맡고 있어 증액이 불발되면 도산위기에 몰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말 교육부가 교육시설 BTL업체들에게 공사비 조정 소급적용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수용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내부 심의에서 (일괄 소급적용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고 말했다.BTL은 사업 시행자가 시설물 건설 후 정부·지자체 등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문제가 불거진 BTL은 교육부의 '그린스마트스쿨'과 '대학교 생활관 및 시설개선' 등이다. 전 정부 때 관련 BTL 예산이 2조원대로 늘었다. BTL 발주 사업 대부분이 교육시설로 채워지면서 중견부터 지역 중소 건설사까지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BTL 사업자들은 지난해부터 교육부에 집단 연명서를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사비 조정(증액)을 요구해왔다. 학교 BTL의 경우 공고시점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공사비가 결정된다. 실제 공사는 공고 이후 1~2년 뒤 진행된다. 최근 공사비가 폭등하면서 예전 비용으로는 감당이 안될 만큼 적자폭이 커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공사비 급등분을 일부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고, 충남 직산초등학교 BTL 사업자의 경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분쟁조정위원에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2월 분쟁조정위는 직산초 건에 대해 공사비 증액 일부를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유사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나머지 현장에 대한 동일한 적용을 위해 일괄 협의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후 기재부, 교육부, 업계 대표 등이 모여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5월에는 교육부, 기재부,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에듀맥), 업계 대표 등과 공동 간담회도 열었다. 교육부는 공사비 상승분의 50%를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업계는 BTL 공사비 증액 이슈가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교육부가 지난 7월 말 최종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교육부 수용 불가 입장을 구두로 직접 전달 받았다"며 "일괄 중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업체별로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검토를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관련 현장은 36곳, 참여중인 건설사는 50여개사다. 대부분 경영위기에 처해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괄해결을 기대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미뤘는데 물거품이 되면서 관련 업체들이 사업포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이후 이어진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자와 교육부의 공사비 증액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당초 공사비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적 근거 미흡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업계에선 학교 BTL의 경우 중견 및 도급 순위 600위권 밖의 지역 중소업체가 사업을 맡고 있어 증액이 불발되면 도산위기에 몰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말 교육부가 교육시설 BTL업체들에게 공사비 조정 소급적용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수용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내부 심의에서 (일괄 소급적용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고 말했다.BTL은 사업 시행자가 시설물 건설 후 정부·지자체 등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문제가 불거진 BTL은 교육부의 '그린스마트스쿨'과 '대학교 생활관 및 시설개선' 등이다. 전 정부 때 관련 BTL 예산이 2조원대로 늘었다. BTL 발주 사업 대부분이 교육시설로 채워지면서 중견부터 지역 중소 건설사까지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BTL 사업자들은 지난해부터 교육부에 집단 연명서를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사비 조정(증액)을 요구해왔다. 학교 BTL의 경우 공고시점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공사비가 결정된다. 실제 공사는 공고 이후 1~2년 뒤 진행된다. 최근 공사비가 폭등하면서 예전 비용으로는 감당이 안될 만큼 적자폭이 커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공사비 급등분을 일부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고, 충남 직산초등학교 BTL 사업자의 경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분쟁조정위원에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2월 분쟁조정위는 직산초 건에 대해 공사비 증액 일부를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유사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나머지 현장에 대한 동일한 적용을 위해 일괄 협의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후 기재부, 교육부, 업계 대표 등이 모여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5월에는 교육부, 기재부,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에듀맥), 업계 대표 등과 공동 간담회도 열었다. 교육부는 공사비 상승분의 50%를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업계는 BTL 공사비 증액 이슈가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교육부가 지난 7월 말 최종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교육부 수용 불가 입장을 구두로 직접 전달 받았다"며 "일괄 중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업체별로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검토를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관련 현장은 36곳, 참여중인 건설사는 50여개사다. 대부분 경영위기에 처해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괄해결을 기대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미뤘는데 물거품이 되면서 관련 업체들이 사업포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원내대표 회동 제안을 거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우 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한다면 결론적으로 저희는 어렵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은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선 인사 말씀으로 상임위 구성안을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일방적으로 말했다"며 "소수야당을 존중하며 협치를 이뤄달라는 일말의 기대조차도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중립적으로 국회 운영을 하겠다는 뜻을 저희가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회동 제안이 있더라도 저희는 원내대표 회동에 임할 수 없다"며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통해 양당 간 원구성 협상과 의장과의 회동 문제를 포함한 대응 방안에 대해 총의를 모으겠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거절한 것에 대해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정치는 싫은 사람하고 밥 먹는 것"이라고 훈수를 뒀다. 전여옥 "보수 '윤·한 갈등' 걱정하고 있다"  전 전 의원은 21일 블로그에 '밥도 같이 못 먹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이 점심 초대를 했다.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거절했다고 한다"면서 "한동훈, 정치인 다 됐다"라고 적었다. 이어 "원래 정치인은 자기가 한 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뒤집는다"며 "오늘 (한 전 위원장이) '국민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SNS에 올렸다. 국민들은 믿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보수우파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윤·한 갈등'"이라며 "윤 대통령은 총선 끝나고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기 전에 (한 전 위원장에 오찬) 초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전 전 의원은 "이번 총선 패배했다. 패배의 원인은 단 한 가지가 아니다. 윤 대통령도, 한 전 위원장도 잘못했다"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이 위중한 시기라는 것이다. 네 탓 내 탓하며 성질부리고 꼬장부릴 때가 아니다. 지금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이 함께 손을 잡고 '위기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나라 국민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는다. '밥도 같이 못 먹습니까?'"라면서 "한 전 위원장님, 정치는 '싫은 사람하고 밥 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은 웬만한 연예인 '찜 쪄먹는'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 그런데 인기란 덧없고 물거품 같은 것이다. '연예인병' 고친 연예인들이 입 모아 하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 배신 않을 것" SNS에 글 한편 한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이후 이날 처음으로 공개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썼다. 특히 한 전 위원장의 입장 발표는 홍 시장의 거듭된 공세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 시장은 최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셀카나 찍으며 대권 놀이를 했다' '한동훈의 잘못으로 역대급 참패를 했다' 등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낸 바. 또 전날 홍 시장이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라고 지칭하자 이를 정면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과 성남시의원들이 1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분당을 국회의원 후보를 향해 "본인의 선거 공보물에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은 '1기 신도시특별법'에 의한 선도지구 최다 지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라며 본인의 치적인 양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후보의 이같은 주장을 '무차별적인 선거운동'이라고 지적한 이들 광역·기초 의원들은 "국토교통부가 위축돼 1기 신도시 중 단연 경쟁력이 가장 높은 분당의 최다 선도지구 지정의 꿈이 물거품 될 위기에 놓일까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안계일·이제영 경기도의원과 정용한·박은미·김장권·서희경·김보미 성남시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김병욱 후보는 분당 주민의 염원을 본인 선거를 위한 얄팍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 의원들은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최다 지정은 국민의힘 김은혜 (분당을) 후보의 1호 공약이자 분당 주민들의 염원"이라며 "집권 여당의 힘 있는 후보인 김은혜 후보가 해낼 수 있는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욱 민주당 후보가 본인 선거 공보물에 포함한 1기 신도시특별법에 의한 선도지구 최다 지정 관련 언급에 대해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회는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이들 의원들은 "김병욱 후보는 반성하기는커녕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을 약속받았다'라는 문구로 재차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토부 장관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분당에 선도지구 최다지정을 약속받았다'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면서도 "국토부 장관은 분당에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을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 의원들은 "분당을 지역 국민의힘 시도의원 일동은 분당 주민들이 가장 큰 관심사인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규탄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병욱 후보는 전날 SNS를 통해 "선도지구 전국 최다지정, 연 1회 추가 지정을 약속받은 김병욱의 성과를 고발한 국민의힘의 네거티브에 대해 법적대응 하겠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병욱 후보는 "국민의힘 측은 제가 공보물을 통해 알린 국토부 장관과의 대정부질문에서 이끌어냈다고 언급한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 및 매년 추가 1회 지정'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했다"며 "이 내용은 국회 의사록에 분명히 담겨있고 이미 경기도 선관위에 4월 2일 소명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이하 온플법)을 추진하자 수조원을 투자한 쿠팡의 전국 로켓배송망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경쟁 유통업체들은 반사이익도 예상되는 '로켓 위기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쿠팡은 국내 유통업체에서 유일하게 수조원에 이르는 물류망 투자로 로켓배송 소비자 혜택을 늘려왔는데, 이번 규제로 로켓배송이 끊기면 전통 유통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온플법 확대 적용하면 로켓배송도 위험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수의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온플법 대상에 로켓배송의 쿠팡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가 추진중인 온플법은 매출 규모와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이 일정 수준 넘으면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자사우대·멀티호밍·끼워팔기·최혜대우 등 4가지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공정위의 '독과점 심사지침'에 따르면 자사우대는 온라인 기업의 자체 상품과 서비스를 타사 대비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끼워팔기는 특정 서비스에 가입하면 별도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 혜택 등을 제한한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함께 다른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은 강제 행위'라는 시각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를 쿠팡에 대입하면 와우 멤버십 혜택인 쿠팡플레이 무료시청을 '끼워팔기'로, 무료 로켓배송·반품과 환불, 고물가로 인기가 높은 자체브랜드 상품(PB)도 자사우대 항목으로 정부가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다른 경쟁 유통사나 경쟁사에 없는 쿠팡의 본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온플법의 타격받을 수 있는 셈이다. 온플법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IT업계에서는 "이용자나 매출이 경쟁 서비스 대비 많으면 독과점이라는 시각이 전제가 된 법"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쿠팡 규제하면 전통 유통사 '반사이익' 예상 물류 혁신을 통해 유통 업계의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는 쿠팡은 규제를 받고, 기존 유통사들은 반사이익을 얻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은 지난 10여년간 대규모 적자를 감수하며 6조2000억원을 투자, 전국 30개 지역에 100개 이상의 물류센터를 건립했다. 2021년 뉴욕증시(NYSE) 상장 이후 2021년 조달한 투자금(1조4374억원)만 미국의 한국 직접투자(FDI)의 절반에 달하는 등 2년 연속 가장 많은 투자금을 유치한 기업 1위였다. 택배물류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수년간의 적자 끝에 현재 강원도·전라도·경상도 등 인구소멸 지역을 포함해 시군구 180여곳에서 로켓배송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0년의 120곳과 비교해 50% 이상 늘어난 수치다. 고용인원은 삼성,현대차에 이은 3위로, 2018년 말 1만9481명에서 올 11월 6만7980명으로 5만명 늘었다. 같은 기간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마트3사의 전국 점포 수는 2014년 404개에서 올해 375개로 줄었다. 쿠팡의 고용인원이 5년간 5만여명 가량 늘 때, 전통 유통사들의 수천명 이상 줄었다는 통계도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수요가 늘때 혁신과 변신을 하지 않은 점이 전통 유통업체들의 투자축소를 불렀다"며 "로켓배송을 규제하면 대형마트 소비수요가 늘겠지만, 물류망 미비 등으로 빠른 배송을 원하는 전국 소비자들의 욕구를 해소하기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독과점 기준, 300조 이상 되어야 온플법의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온오프라인 통합시장 경쟁'이라는 최근 공정위 관점으론 쿠팡이 독과점 사업자가 되기 어렵다. 공정위는 최근 올리브영에 대해 "지배적 시장사업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헬스앤뷰티(H&B) 시장은 오프라인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이유였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600조원에 이르는 유통시장(소매판매액)에서 쿠팡의 시장점유율은 4.4%로 신세계·이마트(5.1%)에 이은 2위고 롯데(2.5%)의 추격을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50%가 넘어야 한다. 유통업 독과점 사업자는 매출이 수백조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국내 유통시장(통계청 소매판매액)은 지난 2012년 230조원 규모에서 지난해 600조원대로 3배 가까이 성장했다. 학계에서도 온플법 반대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전자상거래 시장은 독과점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토종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장하는 단계"라고 분석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혁신을 저해해 소비자들의 후생을 침해하는 법"이라고 평가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도 수도 뉴델리 인근에 흐르는 갠지스강 지류인 야무나강 일부가 하얀 독성 거품으로 뒤덮였다. 9일(현지 시각) 미국 CNN에 따르면 인도에서 신성한 강으로 여겨지는 갠지스강의 최대 지류 가운데 하나인 야무나강 일부 구간이 하수와 산업 폐기물이 섞인 하얀 거품으로 덮였다. 강한 돌풍으로 인해 야무나강 수면 위에 형성된 두꺼운 독성 거품층이 날려 인근 도로에까지 쌓여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야무나강에서 독성 거품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을 비롯해 여러 차례 독성 거품이 형성된 바 있는데, 이 거품은 산업 폐기물과 하수가 뒤섞여 생성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야무나강 일부 구간은 수십년간 산업 폐수 및 생활 하수로 인한 독성 화학 물질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강의 곳곳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여 강물이 진흙탕처럼 보이기도 한다. 과학자들은 이 독성 거품에 다량의 암모니아와 인산염이 다량 함유돼 호흡기와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고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델리 인근 지역의 강이 가장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정부 조사단에 따르면 수도 뉴델리는 갠지스강 전체 길이의 2%밖에 접해있지 않지만 전체 오염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광경을 야무나강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주민들은 물에 독성이 있음에도 식수와 생활용수로 이 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 또 힌두교 신자들이 야무나강에 들어가 두꺼운 거품에 둘러싸여 의식을 행하는 모습도 종종 포착되기도 하며, 매년 11월 태양신 수리아에게 바치는 축제인 '차트 푸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야무나강에 모여 강물로 몸을 씻으며 기도하는 의식을 치른다. 한편 수도 뉴델리에서는 건강에 위험할 정도의 스모그가 발생해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야외 공사 작업이 중단됐다. 스위스 대기질 측정업체 '아이큐에어(IQAir)'에 따르면 뉴델리의 대기질 지수(AQI)는 517을 기록해 이번 주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자동차 산별노조인 UAW가 현재 3개 공장만이 참여하는 부분파업 중인 가운데 노사협상이 파국으로 치달아 전면파업으로 이어지고, 기간도 길어질 경우 미 경제 연착륙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만6000명 노조원 모두가 파업에 나서면 미 자동차 산업이 멈춰 서면서 국내총생산(GDP)이 급감하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치솟을 것으로 우려된다. 14일(이하 현지시간) 밤 부분파업 결정에 따라 15일 새벽 제너럴모터스(GM), 포드자동차, 스텔란티스의 3개 조립공장에서 파업이 시작된 가운데 아직은 그 충격이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전면파업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미, 경기침체 빠질 수도 CNBC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전면파업으로 갈 경우 미 경제에 치명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판테온매크로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언 셰퍼슨도 18일 분석노트에서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셰퍼슨은 "지금 당장은 자동차 노조 파업 충격이 제한적이겠지만 파업이 확산되고 길어지면 얘기는 달라질 것"이라면서 14만6000조합원이 모두 파업에 참여하면 미 분기 GDP 성장률이 1.7%p 내려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 경제가 조만간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 부문은 미 GDP의 2.9%를 차지한다. 자동차 부문 파업은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도 꼬이게 만들 수 있다. 미 경제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겠다는 연착륙 목표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특히 국제 유가가 최근 사흘 연속 오르는 등 상승 흐름을 지속하면서 연내 배럴당 100달러 유가 시대가 다시 찾아올 것이란 예상으로 인플레이션이 꿈틀대는 가운데 자동차 파업은 물가상승을 재촉할 수 있다. 셰퍼슨은 "연준이 당면한 문제는 파업 충격으로 미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둔화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알 도리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이와 더불어 학자금 융자 상환 재개에 따른 소비 위축 등 다른 요인에 따른 성장충격의 강도 역시 실시간 파악이 어려워 연준의 행보를 더 꼬이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8월 노동 손실 시간만 23년 만에 최대 미국의 파업은 경제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팬데믹 이후 급격한 순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임금인상 등으로 그 이윤을 노동자와 함께 나누는 대신 자사주 매입과 배당 등으로 주주들을 배불리고, 대규모 상여금 지급으로 경영진에게만 후하게 대하면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파업이 증가하고 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8월 한 달에만 파업으로 날려버린 노동시간이 410만시간에 이른다. 2000년 8월 이후 23년 만에 최대 노동시간 손실 규모다. 7월 파업까지 더하면 모두 20차례 파업으로 640만시간 가까이 노동시간이 사라졌다. 올들어 전체 손실 노동시간은 740만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단 636시간에 비해 1만배 이상 폭증했다. 인플레이션 고공행진 속에서도 이익을 공여하는데 인색한 기업문화가 파업을 급격히 늘려 경기침체 위험을 높이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11월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더 탄탄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수급 완화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낮아질 것을 기대했던 시장은 실망으로 돌아섰다. 주식시장은 하락했고, 국채 시장에서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수익률이 상승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늦어질 것이란 비관이 높아지고 있다. 신규고용, 예상 웃돌아 미 노동부가 2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고용은 26만3000명, 실업률은 3.7%였다. CNBC는 다우존스 설문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신규고용 20만명에, 실업률 3.7%를 전망한 바 있다고 전했다. 실업률은 예상치와 같았지만 신규고용이 시장 전망을 6만3000명 웃돈 것이다. 10월 신규고용은 28만4000명으로 상향조정됐다. 임금, 전망 2배 상회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든 것은 임금 오름세였다. 시간당 임금이 전월비 0.6% 상승해 다우존스 전망치의 2배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는 5.1% 올라 역시 시장 전망치 4.6%를 웃돌았다. 임금 상승은 제품 가격 인상을 부르고, 이에따라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면서 추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가와 임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가는 이른바 2차 인플레이션 위험을 높인다. 주식 내리고, 채권 수익률 오르고 금융시장은 다시 긴장 모드로 돌입했다. 노동시장 수급이 여전히 빠듯해 임금 상승 압력을 높이고, 이는 결국 물가를 더 끌어올리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해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를 좀 더 공격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170p 가까이 하락했고, 금리에 민감히 반응하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 떨어졌다. 국채 수익률은 뛰었다. 기준물인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이 전일비 0.08%p 오른 3.64%, 연준 통화정책에 민감히 반응하는 2년물 수익률은 0.14%p 급등한 4.41%를 기록했다. 연준, 통화완화 기대 물거품 프린시펄자산운용의 수석글로벌전략가 시마 샤는 "정책금리가 3.75%p 오른 뒤에도 고용이 26만3000명 늘었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라면서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뜨거워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평가사 피치의 브라이언 쿨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통화긴축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누군가 노동시장에 말해 주는 것을 잊은 것 같다"며 노동시장이 연준 긴축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쿨턴은 탄탄한 11월 고용은 긍정적으로 보자면 미 경제가 올 하반기에도 탄탄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그는 지금 같은 고용 확대 지속은 연준 걱정거리인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30일 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 연설에서 인구 증가율이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고용이 빠르게 늘고 있고, 이에따라 임금이 오르면서 물가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인플레이션 억제가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연준은 13~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75%p 대신 0.5%p 금리인상으로 인상 폭을 좁힐 것이 거의 확실시되지만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내년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존 윌리엄스 뉴욕연방은행 총재는 지난달 28일 시장이 금리인하 기대감에 취해 있다면서 2024년까지 금리인하는 없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대한광복회 총사령 고헌 박상진 의사의 서훈 상향을 위한 울산시민들의 노력이 또 물거품이 됐다. 국가보훈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광복절을 앞두고 열린 국가보훈처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서훈 상향의 근거로 추가로 제시된 공적들이 다소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된 공적은 △광복회 조직을 통한 전국 부호들로부터의 독립 군자금 모집 △경북 우편마차 세금 탈취 △평북 운산 금광 현금수송마차 습격 △대구 친일 부호 권총 습격 등 활동 관련 자료이다. 울산시민들은 박 의사의 서훈 상향을 이루기 위해 10만 1400여 명이 동참한 서명부까지 국가보훈처에 전달했지만 결국 좌절을 겪게 됐다.  시민 이모씨(62)는 “박상진 의사가 3등급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독립운동가가 이렇게 차별받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라고 말했다. 서훈 상향의 최종 결정은 국무회의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국가보훈처의 공적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는 박상진 의사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울산 출신의 박상진 의사는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고자 1910년 우리나라 최초의 판사 임용을 포기하고 전국의 독립운동가와 함께 대한광복회를 조직했다. 총사령으로 추대된 이후에는 전 재산을 팔아 일제강점기 무장독립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다. 청산리대첩 승리에 빛나는 김좌진 장군이 당시 부사령이었다. 박 의사는 일제에 붙잡혀 결국 1928년 8월 11일 사형을 당하면서 생을 마감했다. 그런데 해방 이후 1963년 정부가 성급하게 건국훈장(3등급)을 박 의사에게 추서하면서 그의 공적과 삶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채 오랜 세월 동안 묻히고 말았다. 공적에 비해 서훈 등급이 낮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계속되자 울산시는 지난해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박 의사의 공적과 삶을 재조명하기 위한 26개 사업을 추진하고, 서훈 상향 범국민 서명운동을 펼쳤다. 박 의사와 함께 서훈 등급이 낮다고 지적된 유관순 열사의 경우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