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팔찌형 칼을 착용한 40대 미국 경찰관이 출국하려다 보안 검색요원에 적발됐다. 9일 인천공항경찰단은 전날 5시43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환승장에서 팔찌형 칼을 착용한 40대 미국인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7일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미국 애틀란타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줄팔찌에 2.5cm길이의 칼이 들어가는 형태의 칼을 소지해 보안 검색요원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칼을 부적으로 생각해 착용한 것"이라며 "생존 서바이벌 용으로 소지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미국 경찰관이고,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출국조치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A씨가 착용한 칼을 처분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한 경찰관의 기지로 20대 시민이 생명을 건졌다. 빈 감자칩 봉지로 흉기에 찔린 부위를 지혈한 덕이다. 19일(현지시간) NBC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뉴욕의 로널드 캐네디 경관은 흉기에 찔려 쓰러진 20대 남성을 감자칩 봉지와 테이프로 응급 처치했다. 뉴욕경찰(NYPD)은 이 장면을 담은 영상을 지난 17일 트위터에 공개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케네디 경관은 가슴 부위를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는 남성을 보고 “감자칩과 테이프를 가져다 달라”고 주변에 요청했다. 케네디 경관은 감자칩을 전달받은 뒤 내용물을 모두 쏟아내고는 봉지를 반듯하게 접어 이 남성의 상처 부위에 테이프로 붙이고 흐르는 피를 막았다. 이와 함께 그는 남성에게 “내가 옆에 있다, 형제”, “숨 쉬어봐라, 친구” 등 말을 지속해 건네며 상태를 살폈다. 곧 이어 구조대가 도착했고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남성은 위독한 상태였지만 현재는 안정을 찾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경관의 빠른 조치로 이 남성이 살 수 있었다”고 말했다. 로드니 해리슨 NYPD 순찰국장은 “NYPD 경찰들이 매일 하는 영웅적인 일들의 한 사례에 불과한 영상이다”고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다. NYPD는 지난 11일 칼을 휘두른 30대 남성 에릭 로드리게스를 살인미수, 폭행, 흉기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미국에서 경찰관이 이슬람 극단세력 '이슬람국가(IS)'를 도우려 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관으로는 처음이다. CNN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3일(현지시간) 발표에서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에 거주하는 니콜라스 영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2003년부터 워싱턴DC 지하철 담당 경찰로 근무해 왔으며, 2010년부터 FBI 감시대상에 올랐다. 발표에 의하면 그는 지난달 245달러(약 27만3077원)어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뒤 추종자 포섭을 위해 SMS를 이용하는 IS에 이를 전송하려고 시도했다. 영은 신분을 속이고 접근한 연방수사국(FBI) 정보원에게 상품권을 건네면서 덜미가 잡혔다. FBI는 테러 관련 범죄로 미 경찰관이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영은 2011년 리비아를 두 차례 방문해 카다피 반군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그가 2014년 IS 대원 지원자로 위장한 FBI 비밀 요원을 여러 차례 만나, 불법적으로 미국에서 출국해 IS 조직원이 되는 방법을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영은 연방 법정에 총기 밀반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범인이 지하철 테러 같은 미국 내 범죄를 도모한 정황은 없다면서 영이 해외로 나갈 생각에 몰두해 있었다고 분석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 사진=방송 캡처 미국 경찰 5명이 시위 도중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7일(현지 시각) 밤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 경찰 총격에 흑인 2명이 잇따라 숨진 데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이때 경찰을 겨낭한 총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1명이 총에 맞아 5명이 숨졌고 6명이 부상을 당했다. 민간인 1명도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용의자 4명이 높은 곳에 은신해 있다가 경찰관들을 저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의자 가운데 3명이 체포됐으나 나머지 한 명은 끝까지 투항하다가 경찰이 투입한 폭탄 로봇에 의해 사망했다. 앞서 지난 5일과 6일, 루이지애나와 미네소타 주에서 각각 경찰관의 총격에 흑인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미국에서 경찰 총격에 의한 흑인의 잇따른 사망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시위 도중 경찰관에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현지 당국은 최소 3명의 경찰관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7일(이하 현지시간) 밤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의 시위 도중에 2명의 저격수가 10명의 경찰관에게 총을 쏴 최소 3명이 사망했다. 또한 3명의 경찰관이 부상당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중한 상태다. 다른 지역방송 KTVT의 현장 영상에는 시위대가 거리를 행진하는 도중 갑자기 여러 발의 총성이 들리자 군중이 급히 흩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미국에서는 5∼6일 루이지애나, 미네소타주에서 잇달아 발생한 경찰의 흑인 남성 살해 사건으로 분노가 확산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경찰관들의 압수물 횡령 사건 이면에는 부실한 관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거 비슷한 문제 발생 이후 관리를 일원화하고 담당자를 뒀지만, 압수물이 경찰관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결국 실효성이 없었던 셈이다. 압수물은 수사 증거물로 분류되기도 하는 만큼 경찰 업무에 구멍이 드러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담당자·과장 점검 '무용지물'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경찰서 전수 조사한 결과 압수물 8만3850건 중 3만2300건(38.5%)이 7일 이상 등재가 지연된 것으로 집계됐다. 물품을 압수하고도 시스템에 올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줄 미처 몰랐다. 경찰청에서 관심이 부족했다"며 "이제라도 매월 목록을 받아서 직접 확인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이나 물품 목록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과 통합증거물관리시스템(SCAS)에 등록해야 한다. 이미 등록된 압수물이 제대로 보관돼 있는지 점검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경찰은 인정했다. 압수물은 경찰서 수사관리팀 내 담당자가 통합증거물로 관리한다. 담당자는 매일 압수물을 확인하고 수사과장, 시·도청은 각각 매달, 분기별로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모두 압수물 관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한 일부 경찰관들은 압수물을 뒤로 빼돌렸다. 압수물 관리를 담당하던 강남경찰서 소속 A경사는 지난 6월부터 4개월 동안 현금 3억여원을 횡령했다. 과장, 시·도청이 들여다보지 않고 '셀프 감시'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자신이 수사한 사건의 압수품을 2022년에 빼돌렸던 용산경찰서 B경사는 최근 전수조사가 시작된 이후 압수물을 다시 채워 넣으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앞서 두 경찰서는 분기별 점검에서 이들의 횡령을 발견하지 못해 '양호' 판단을 내렸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수사, 단속 권한을 가진 경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압수품 등재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한 가진 경찰 신뢰도 훼손" 압수물 횡령은 사실 고질적 문제다. 경찰청이 2019년 내놓은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에서 "압수물·증거물 관리를 체계화하고 전담 관리자를 두겠다"고 명시한 것도 이러한 인식이 작용했다. 당시 경찰청은 "개인 역량에 따라 수사 결과가 바뀌지 않도록 균질한 수사품질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수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횡령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용산경찰서 사건처럼 문제가 터지기 직전에 압수물을 채워뒀다면 확인할 길이 없다. 경찰 역시 7일 이상 등재가 지연된 사례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연됐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범죄 수익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채용 과정에서부터 공직에 부적합한 경찰관을 선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안정된 직업을 원하는 사람이 누구나 학원을 다녀 들어오는 지금의 경찰 임용 시스템으로는 썩은 사과를 골라낼 수 없다"며 "폴리스 아카데미를 수료해야만 하는 미국 등을 참고해 법 집행 등 경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인성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뽑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찰은 연말부터 시행되는 모바일 킥스를 통한 자동 등재를 추진하고 경찰서별 교차점검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9일 저녁 부산의 가을밤을 수놓은 '제19회 부산불꽃축제'가 광안리해수욕장 일대를 비롯한 부산 곳곳에서 10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려하게 개최됐다. '끌림·설렘·울림'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부산의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알리는 메시지를 담아 더욱 특별한 연출로 관람객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날 불꽃축제는 지난해보다 1시간 앞당긴 오후 7시부터 시작해 이른 시간부터 수많은 인파가 광안리해수욕장으로 몰려들었다. 노점상들은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갖가지 음식 냄새로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경찰, 소방, 자원봉사자들도 오전부터 도로를 통제하고 방문객들을 안내했다. 불꽃쇼 개시 6시간 전인 오후 1시께 해수욕장 인근 카페에는 벌써부터 들뜬 표정으로 축제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현장에서 만난 A씨(40대·여)는 “오전 시간 카페에 방문해 음료와 식사를 시키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여유롭게 축제를 기다리고 있지만 카페에서 불꽃이 잘 보일지 걱정”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후 5시께 본격적인 축제 시작 1시간 전이 되자 광안리 일대에 몰려든 인근 주민과 외국인 관광객 등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현장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사전행사 음악과 진행자의 멘트가 큰 소리로 울리고, 호각 소리와 안내소 방송, 간간이 터지는 시험 폭죽으로 옆 사람의 말소리를 듣기조차 어려웠다. 프랑스에서 온 제프 이자벨씨(50대)는 “부산 여행 중 불꽃쇼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왔지만 티켓이 없어 길거리에서 관람할 예정”이라며 “지난 7월 미국 독립기념일 불꽃축제에도 방문했지만 광안리 불꽃축제는 질서 정돈하고 규모도 큰 편”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오후 7시 첫 불꽃이 터지자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올해 행사에선 광안대교를 따라 물결 형태로 흐르는 '웨이브 불꽃'과 글로벌 허브 도시 도약 내용을 담은 '문자 불꽃'이 처음 선보였다. 국내 최초 낙하산 모양의  '패러슈트 불꽃'이 연출되고 관람객들은 불꽃이 터질 때마다 눈과 카메라로 광경을 담기 바빴다. 두 자녀와 함께 대연동에서 온 이문효씨(40)는 “아이들이 꿈틀거리는 웨이브 불꽃을 보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같이 온 보람을 느꼈다”라며 “작년과 달리 날씨가 춥지 않아 야외 관람하기 좋았고 가을 날씨에 불꽃축제를 볼 수 있어 너무 낭만적이었다”고 말했다. 잠깐의 휴게 시간 이후 2부에서는 '끌림, 설렘, 울림'을 주제로 한화의 '부산멀티불꽃쇼'가 35분간 각양각색의 불꽃을 연출했다. 마지막에 축제가 끝났음을 알리는 ‘커튼콜 불꽃’이 5분간 진행되면서 이날 불꽃쇼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날 행사를 위해 먼 곳에서 찾아온 관람객 일부는 행사 지연과 불꽃 연출에 대해 다소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경북 경천에서 왔다는 손태옥씨(50대·여)는 "요즘 워낙 불꽃축제가 화려하다 보니 특별하게 화려하다는 느낌은 없었다"라며 ”관람을 위해 먼 곳에서까지 찾아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C씨(30대) 또한 “정각에 행사가 시작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10분 이상 불꽃이 올라오지 않는 등 공백이 길었고, 도중에 인터미션 시간도 있어서 인파를 피해 예상보다 일찍 행사장을 벗어나야 할 것 같다”라는 아쉬움을 전했다. 부산시는 100만 인파가 집결할 것에 대비해 공무원과  경찰 등 6700명의 안전 관리 인력을 배치했으며, 해수욕장에 진입하는 골목 등 주요 지점마다 키다리 경찰관을 확대했다. 부산교통공사는 관람객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1∼4호선 열차 운행을 240회 증편하고 막차 시간을 25분 연장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경찰관들의 압수물 횡령 사건 이면에는 부실한 관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거 비슷한 문제 발생 이후 관리를 일원화하고 담당자를 뒀지만, 압수물이 경찰관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결국 실효성이 없었던 셈이다. 압수물은 수사 증거물로 분류되기도 하는 만큼 경찰 업무에 구멍이 드러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담당자·과장 점검 '무용지물'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경찰서 전수 조사한 결과 압수물 8만3850건 중 3만2300건(38.5%)이 7일 이상 등재가 지연된 것으로 집계됐다. 물품을 압수하고도 시스템에 올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줄 미처 몰랐다. 경찰청에서 관심이 부족했다"며 "이제라도 매월 목록을 받아서 직접 확인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이나 물품 목록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과 통합증거물관리시스템(SCAS)에 등록해야 한다. 이미 등록된 압수물이 제대로 보관돼 있는지 점검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경찰은 인정했다. 압수물은 경찰서 수사관리팀 내 담당자가 통합증거물로 관리한다. 담당자는 매일 압수물을 확인하고 수사과장, 시·도청은 각각 매달, 분기별로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모두 압수물 관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한 일부 경찰관들은 압수물을 뒤로 빼돌렸다. 압수물 관리를 담당하던 강남경찰서 소속 A경사는 지난 6월부터 4개월 동안 현금 3억여원을 횡령했다. 과장, 시·도청이 들여다보지 않고 '셀프 감시'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자신이 수사한 사건의 압수품을 2022년에 빼돌렸던 용산경찰서 B경사는 최근 전수조사가 시작된 이후 압수물을 다시 채워 넣으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앞서 두 경찰서는 분기별 점검에서 이들의 횡령을 발견하지 못해 '양호' 판단을 내렸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수사, 단속 권한을 가진 경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압수품 등재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한 가진 경찰 신뢰도 훼손“ 압수물 횡령은 사실 고질적 문제다. 경찰청이 2019년 내놓은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에서 “압수물·증거물 관리를 체계화하고 전담 관리자를 두겠다”고 명시한 것도 이러한 인식이 작용했다. 당시 경찰청은 “개인 역량에 따라 수사 결과가 바뀌지 않도록 균질한 수사품질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수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횡령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용산경찰서 사건처럼 문제가 터지기 직전에 압수물을 채워뒀다면 확인할 길이 없다. 경찰 역시 7일 이상 등재가 지연된 사례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연됐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범죄 수익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채용 과정에서부터 공직에 부적합한 경찰관을 선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안정된 직업을 원하는 사람이 누구나 학원을 다녀 들어오는 지금의 경찰 임용 시스템으로는 썩은 사과를 골라낼 수 없다"며 "폴리스 아카데미를 수료해야만 하는 미국 등을 참고해 법 집행 등 경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인성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뽑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찰은 연말부터 시행되는 모바일 킥스를 통한 자동 등재를 추진하고 경찰서별 교차점검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으로 주민 불안이 고조되면서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도입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인데, 안전한 삶을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올해 재차 발의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 출소 이후 거주해 온 기존 안산시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2㎞ 떨어진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지난달 25일 이사했다. 조두순은 기존 주거지의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두순 집 앞에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하고, 기동순찰대의 인근 순찰을 강화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전담 요원에 의한 상시 관리 체계를 가동했으며, 안산시는 CCTV 및 시민안전지킴이 초소를 조두순 새 주거지 근처로 옮겨 설치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두순의 새 주거지 인근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의 거주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90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 1.5km 내에는 10여개의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이날 인근 학교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또 일부 학생들은 호신용품을 가지고 다니며, 당분간 자녀와 함께 등교하는 학부모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조두순의 이사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 B씨는 "아이를 놀이터에도 못 보낼 것 같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성범죄자가 이사할 때마다 주민 불안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5월 연쇄 성범죄자 박병화가 경기 화성시에서 수원시 한 오피스텔로 생활 터전을 옮기면서 이 지역 주민들 역시 불안감을 하소연했다. 박병화의 새 거주지도 초등학교, 상가 밀집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반경 1km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거주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59%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비율은 유치원 51%, 초등학교 45%, 중학교 48%, 고등학교 53% 등도 비슷했다. 이처럼 매년 성범죄자 주거지 이전 때마다 논란이 반복되며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이란 미국 플로리다주가 성범죄자를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거주하지 못하도록 한 법을 한국 실정에 맞게 바꾼 것이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정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의무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했으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7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이름의 법안을 다시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박병화·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각 지역에서는 극심한 갈등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복 아동안전위원회 이사장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나 흉악범이 아이들이 많은 학교 근처에 거주하는 건 당연히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교와 거주지 사이 거리 제한을 두거나 범죄자의 통행금지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범죄자 주거지와 학교 사이의 접근 금지 범위를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으로 주민 불안이 고조되면서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도입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인데, 안전한 삶을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올해 재차 발의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 출소 이후 거주해 온 기존 안산시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2㎞ 떨어진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지난달 25일 이사했다. 조두순은 기존 주거지의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두순 집 앞에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하고, 기동순찰대의 인근 순찰을 강화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전담 요원에 의한 상시 관리 체계를 가동했으며, 안산시는 CCTV 및 시민안전지킴이 초소를 조두순 새 주거지 근처로 옮겨 설치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두순의 새 주거지 인근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의 거주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90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 1.5km 내에는 10여개의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이날 인근 학교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또 일부 학생들은 호신용품을 가지고 다니며, 당분간 자녀와 함께 등교하는 학부모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조두순의 이사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 B씨는 "아이를 놀이터에도 못 보낼 것 같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성범죄자가 이사할 때마다 주민 불안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5월 연쇄 성범죄자 박병화가 경기 화성시에서 수원시 한 오피스텔로 생활 터전을 옮기면서 이 지역 주민들 역시 불안감을 하소연했다. 박병화의 새 거주지도 초등학교, 상가 밀집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반경 1km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거주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59%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비율은 유치원 51%, 초등학교 45%, 중학교 48%, 고등학교 53% 등도 비슷했다.  이처럼 매년 성범죄자 주거지 이전 때마다 논란이 반복되며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이란 미국 플로리다주가 성범죄자를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거주하지 못하도록 한 법을 한국 실정에 맞게 바꾼 것이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정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의무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했으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7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이름의 법안을 다시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박병화·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각 지역에서는 극심한 갈등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복 아동안전위원회 이사장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나 흉악범이 아이들이 많은 학교 근처에 거주하는 건 당연히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교와 거주지 사이 거리 제한을 두거나 범죄자의 통행금지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범죄자 주거지와 학교 사이의 접근 금지 범위를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