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채 수익률이 24일(현지시간) 심리적 저항선인 3%를 뚫으면서 글로벌 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주가는 폭락했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석유를 포함한 상품 가격은 하락했다. 미 10년만기 국채 수익률 상승세로 적어도 당분간은 전 세계 금융시장이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 다만 수익률이 더 큰 폭으로 뛰지만 않는다면 이 같은 충격은 조만간 누그러질 것으로 상당수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전 세계 금리 기준물 역할을 하는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전날 일시적으로 3%를 넘어서기도 했다가 다시 내렸던 수익률이 2014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3%를 안정적으로 넘어섰다.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뒤이은 경기침체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과감한 통화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자리잡았던 수년간의 초저금리 시대가 마침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 세계 자산가격, 통화, 이자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의 투자담당이사 안드레아 이나넬리는 "미 국채는 언제나 전 세계 시장을 조종하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이 전 세계 자본비용의 기준을 정한다"고 말했다. 수익률 3% 돌파는 시장을 뒤흔들었다. 다우지수가 500포인트 넘게 폭락했고, 유가는 하락했다. 금 역시 내림세를 보였다. 신흥시장을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에도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꿈쩍않던 달러가 본격적인 오름세로 돌아설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 최대 위협요인 가운데 하나다. 미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투자자들이 고금리를 노리고 미국으로 자금을 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저금리로 인해 신흥시장의 높은 고금리를 좇아 미국에서 이탈했던 캐리트레이드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회귀하는 역캐리트레이드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미국의 낮은 금리를 발판 삼아 달러표시 채권 발행을 크게 늘렸던 신흥시장 기업과 각국 정부가 늘어나는 이자 비용에 등골이 휘게 됐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신흥시장의 달러표시 채권 발행 규모는 3배 넘게 폭증해 지금은 3조달러어치에 육박한다. 롬바르드오디에르IM의 선임투자전략가 샤를 상트아르노는 "3%는 단순히 심리적인 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로 하여금 누가 금리위험에 노출돼 있는지 궁금해하게 만드는 방아쇠가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미 국채 수익률 상승이 미 경제성장 호전에 따른 것이기보다 계속되는 유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바탕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흥시장에는 악재다. GAM의 거시전략가인 마이클 빅스는 강한 성장전망이 수익률을 끌어올릴 때는 신흥시장에 붙는 프리미엄, 즉 미국채와 신흥시장 국채 간 수익률 격차인 스프레드가 좁혀지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나 다른 위험요인들로 인해 수익률이 오를 때는 신흥시장 채권의 수익률 스프레드 역시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 수익률 상승세가 강한 경제성장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그 배경이 인플레이션이라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향후 전망은 희망과 우려가 섞여 있다. WSJ는 상당수 투자자들이 탄탄한 경제흐름과 인플레이션 상승을 감안할 때 3% 수익률은 건전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 충격이 다른 시장으로 일파만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헤르메스투자운용의 선임이코노미스트 실비아 달안젤로는 "수익률이 큰 폭으로 급등하지만 않는다면 국제 시장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그는 수익률이 급등할 여지는 남아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미 재정적자가 배경이다. 달안젤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여파로 (재정적자 충당을 위해) 국채 공급이 늘게 됐다"면서 "이는 아마도 국채 수익률 추가 상승 최대 위험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은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앞으로 6년 동안 국채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금리 인하기 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크다. 향후 채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채권을 찾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여기에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미국 기업의 하이일드채권은 꾸준한 수익률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채권의 풍부한 장점을 누리고 싶은 투자자라면 iM에셋자산운용이 재간접 펀드로 운용하는 iM에셋미국달러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이하 iM미달러하이일드펀드)를 눈여겨볼 만하다. 2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iM미달러하이일드펀드의 최근 1년 누적 수익률(기준일 11월 22일)은 11.61%를 가리키고 있다. 또 3년 누적 수익률은 12.11%, 5년 수익률은 23.32%에 달한다. 투자 기간이 길수록 수익률도 높다. 지난 2009년 7월 설정된 이후 이 펀드의 누적 수익률은 163.96%에 달한다.  iM미달러하이일드펀드는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미국달러 하이일드 채권 펀드’에 자산총액의 50% 이상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이다. 피투자펀드의 운용자산 규모는 약 24억달러(약 3조4000억원)에 달하며, 블랙록의 거대한 운용 조직과 노하우를 통해 운용자산의 대부분을 미국달러로 발행되는 하이일드 채권에 투자한다. 신용등급 기준으로 B 39.48%, BB 32.25%, CCC 12.95%, BBB 6.07% 등에 투자하고, 섹터로는 산업 73.05%, 금융 14.15% 등에 투자한다. iM미달러하이일드펀드의 운용을 맡고 있는 배현주 펀드 매니저는 "기준금리의 상승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견조한 기업 실적 및 회사채와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탄탄한 수요는 향후 1~2년간 보유수익률 (약 7%) 이상의 투자 수익을 기대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점에서는 1년으로 투자기간을 지정하는 것보다 투자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7%에 도달할 경우 환매하는 전략이 유리하다"면서 "다만, 투자자 성향에 따라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5%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환매하는 것도 좋은 투자전략"이라고 말했다. 하이일드 채권은 투기등급 또는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판정받은 채권으로 고수익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발행사의 신용위험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배 펀드매니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정치적 및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하이일드 채권시장도 신용 스프레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투자자는 변동성이 큰 환경에서 채권의 가격 변동 위험을 염두해 두고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실리콘밸리(미국)=홍창기 특파원】  내년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마국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17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내년 GDP 성장률을 1.5%에서 1.1%로 0.4%포인트 낮췄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얀 하치우스가 이끄는 골드만삭스의 경제분석팀은 당초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0.5%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최근 경제지표를 반영해 연준이 이달에 0.75%로 인상 폭을 넓힐 것이라고 전망을 수정했다. 일각에서는 연준이 오는 20∼2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한 번에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금리를 한 번에 1%포인트 인상하는 '울트라 스텝'행보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11월과 12월에 기준금리를 각각 0.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골드만삭스의 예상이 현실화되면 올해 말 미국의 기준금리는 4∼4.25%가 된다. 이는 연준이 지난 6월 공개한 점도표에서 제시한 연말 전망치(3.4%)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골드만삭스는 "예상보다 높은 미국의 기준금리와 최근 긴축적인 재정 상황은 내년 미국의 성장률과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 미국 실업률은 3.7%, 내년 말 실업률은 4.1%로 예상했다. 이는 이전의 전망치보다 각각 0.1%포인트와 0.3%포인트 오른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더 높아진 금리가 내년 미국 성장과 고용 전망을 감소시켰다"면서 "우리의 이같은 전망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다소 밑도는 것이다"고 전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석좌교수가 트럼프 2.0 시대에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세장벽 강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등의 정책이 전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이 '글로벌 대전환과 정책기조 피벗을 넘어서: 지속가능 성장과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금융 콘퍼런스 특별강연에서 "미국이 역사적인 선거를 치른 만큼 세계 모든 국가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2기에 임명된 내각을 보면 예측 가능성이 더 떨어졌다"고 짚었다. 그는 "1기를 바탕으로 향후 4년을 추론해볼 수 있지만 이번에는 위험이 더 크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해 경고장을 보냈다. 중국 등 주요 수출국들이 미국 관세 정책에 보복하게 되면 미국 내 상품 수요가 위축되고 동시에 가격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 정책으로 7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가 향후 10년 동안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고금리 사이클을 촉발하고 경제 둔화를 심화시키면서 인플레이션 악순환이 시작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대규모 감세를 고관세로 상쇄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그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유세 기간 동안 거액을 기부한 기업들이 관세장벽 정책에 악영향을 받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 예외 조치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짚었다. 포브스 수석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은 "탄핵, 기소 등에 분노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 복수를 아시아에서 시작할 것"이라며 "첫번째 타깃은 아시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과의 1차 무역대전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중국이 첨단산업에 도전하고 있는 것, 한국과 일본이 다시 협상을 시작하는 것, 베트남이 미국의 일자리를 가져갔다는 것, 1차 무역 전쟁이 한국과 아시아를 후퇴시키지 못했다는 것 등에 분노하고 있다"며 "첫번째 타깃이 될 아시아 정부들은 지금이야말로 안전벨트를 꽉 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이같은 상황에서 국가들간 포괄적인 협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한 멕시코, 독일, 일본, 한국, 대만 등에 대한 무역적자 확대를 비판하는 가운데 이들 국가가 개별적으로 상대하게 되면 잃을 것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가 끝나는 2028년 11월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현재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 지역을 보면 대부분 공화당 관련"이라며 "2028년 이후에도 가능한 지속가능한 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부정적 측면만 너무 강조되고 있다"며 "환경론자에게 트럼프의 당선은 부정적이겠지만 반대 입장에선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세계 에너지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효율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등 찾아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짚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트럼프 대통령 재선은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열어 줄 수 있습니다." 김일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성장이사(사진)는 20일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현실화될 보호무역, 고금리 등 '트럼프노믹스 2.0 시대'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대응 키워드를 '다변화'로 제시하고 싶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핵심 키워드는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품목 다변화, 수출채널 다변화다. 김 이사는 앞서 '미국 우선주의' 구호를 앞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도적인 승리에 대해 국내 기업들의 수출을 걱정했다. 한국은 '수출 역군', '수출 보국'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수출이 중요한 나라다. 무역협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액 비중은 35.7%로 2020년대 들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수출 의존도가 높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국가 수입품에 10~20% 보편 관세, 중국과의 공급망 분리 등 보호무역주의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트럼프 경제 참모진들은 벌써부터 달러 가치 인하를 통한 미국 상품 수출 촉진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국내 중소기업 업계는 트럼프 시대를 예의주시 중이다. 미국은 올 상반기 기준 국내 중소기업 최대 수출국으로 부각된 만큼 정권 교체로 인한 변화가 더욱 체감될 수밖에 없다. 거래 규모만 94억달러(13조772억원)에 달한다. 김 이사는 "미국발 관세 폭탄과 달러 가치 하락은 국내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며 "개방형 통상 국가로 성장해 온 한국이 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이 중진공을 통해 수출 다변화 전략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중진공은 미국, 중국 외에도 16개국 25개 세계 주요 교역 거점을 기반으로 사무 공간부터 바이어 발굴, 현지 인허가·인증 등 신규 시장 발굴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현지 직접 진출이 어렵다면 연평균 2000만명이 넘는 바이어가 방문하는 고비즈코리아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시장 다변화를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국내 중소기업업계가 고금리와 관세 등 이중고에 봉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선 금리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중이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10% 넘는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고관세 기치를 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예정돼 있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중소기업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 대기업의 은행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대비 0.10%p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16%p 오른 0.65%로 나타났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10월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0.97%를 기록했다. 또한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올해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지난 8월 4.59%를 기록했으나 지난 9월 다시 4.74%으로 올랐다. 때문에 고금리로 빚이 빚을 부르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아우성도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는 하락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중소기업 운영중인 대표는 "시중은행의 경우 4%대 지만 영세 중소기업은 제2·제3의 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어 10%대인 경우가 많다"며 "팔아도 남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경우가 많다"고 어려움을 해소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오는 21일 중소기업 자금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중소기업 자금 상황 분석에 나서는 한편 이자 상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 사정은 더욱 어렵다. 고금리 부담에 더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대외 불확실성의 커지면서다. 특히 '고관세'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로 중소기업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엄부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글로벌 환경이 변화되고 불확실성 커지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수출 감소나 원자재 공급망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하는 고율 관세 여파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선 자금 애로 해소 노력과 함께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은 "중소기업은 동반 진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협력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엄 연구위원은 "수출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통상 협의 채널을 마련하고 대중·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스타트업·벤처기업의 미국 시장진입은 외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신지민 기자

내년 국세수입 목표액은 올해 걷힐 세금보다 약 45조원 많다. 내년 세입 예산안 382조4000억원에서 올해 재추계한 세수 실적 337조7000억원을 뺐다. 정부는 반도체 등 주요 업종 경기 급반등을 기대하면서 13% 이상 세수 증가를 예상했다. 세수예측은 쉽지 않다. 4년 연속 어긋났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세수가 그토록 증가할 줄 누가 알았겠나. 지난해와 올해는 '세수펑크'였지만 코로나 땐 '초과세수'가 문제였다. 국세수입 증가율이 2021년 20.5%, 2022년 15.1%에 달했다.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세수 변동성이 커졌다. 그 결과가 두자릿수를 넘나드는 세수 오차다. 세수결손은 현실이다. 정부 대응책도 나왔다. 공공기금을 활용하고 지방교부금을 줄여 결손액을 메운다고 한다. 재정 지속성, 안정성을 감안한다면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래 세수다. 내년에 45조원 이상 세금을 더 확보할 수 있을까. 경제가 성장하면 늘어나는 게 정상인 세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 올해 예상 성장률은 2%대 초반이다. 하지만 세수는 지난해 실적 대비 6조4000억원 줄게 된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2% 성장하면 두자릿수로 세수가 늘까. 세수 감소는 민간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면 사라질 일시적 현상이라는 윤석열 정부 감세정책에 의구심도 든다. 법인세수가 관건이다. 내년 예산안에 잡혀 있는 법인세는 88조5000억원이다. 올해 예상 법인세수인 63조2000억원보다 25조3000억원 많다. 올해 기업실적 호조로 내년엔 이 정도의 법인세수가 더 걷힌다고 한다. 기업실적 흐름은 내년 세수예측이 정부 '희망회로'로 끝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올 3·4분기 실적을 발표한 상장사 셋 중 한 곳이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고금리·고환율이 지속되면서 내수부진이 이어진 영향이다. 기업실적은 악화됐다. 대외환경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보호무역 강화를 앞세운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은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환경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 4만원대까지 추락한 것은 기업 실적의 불안을 대변한다. 법인세에 대한 환상을 줄여야 한다. 법인세는 경기부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법인세에 기대는 세수증대 전략은 안정적 세수 확보방안이 아니다. 더구나 글로벌 각국의 기업유치 경쟁으로 법인세율은 '저세율'에 수렴하게 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도 법인세율 인하가 있다. 장기적으로 평균 성장률 정도로만 법인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으로 외국납부세액도 급증세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해외에 내는 세금이 늘면 국내 법인세수 기반은 취약해진다. 공공기금 활용, 세수펑크 메우기도 일회용 대안일 뿐이다. 지방에 보낼 재원을 줄이면 경기하강을 정부가 되레 부추기고 재정이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계속 받게 된다. 세수결손이 났다면 재정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다. 건전재정 환상으론 재정궁핍을 피할 수 없다. 세금은 힘이 세다. 트럼프 당선인은 수입품에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에는 60% 이상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미국의 골칫거리인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는 방안으로 세금의 일종인 관세를 활용하겠다는 속내다. 중국 견제를 위한 통상전략이면서 세수 확보를 최우선에 둔 정책방향이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다. 법인세율을 올리거나 기업과 관련된 세수 증대를 모색하기 힘들다. 이를 전제로 세수 추가 확보 방향을 고심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나라는 자산에 대한 세금을 올릴 여지가 많다. 법인세만 보는 천수답 세수는 더 이상 안 된다. 세수 증가 없는 성장은 지속성이 없다. mirror@fnnews.com

한국 경제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환율은 마지노선인 1400원이 뚫리기도 했고, 2900 선에 근접했던 주가는 2400 선으로 밀렸다. 트럼프 트레이드, 즉 트럼프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미국의 금리가 치솟고 달러는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에 기반한 거래가 원인이다. 이렇게 되면 각국의 달러는 미국으로 향하게 된다. 투자자들은 미국의 고금리로 무위험 수익을 쉽게 벌 수 있고, 달러 강세로 환차익 부수입도 생기기 때문이다. 여기에 트럼프식 미국시장 방어와 중국공격 정책은 두 나라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를 힘들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며 한국의 주가와 원화를 속절없이 무너뜨렸다. 그렇다면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한 경제발작은 얼마나 갈까. 트럼프 공약이 그대로 실행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를 따져봐야 알 수 있다. 트럼프는 고관세, 재정팽창과 이민자 추방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들은 모두 미국의 물가를 자극하는 정책이다. 고관세는 최종재 및 중간재의 수입가격을 올려 미국 물가에 부담을 주게 된다. 재정팽창도 물가에 부담이다. 이 정책은 트럼프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공약과 관련이 있다. 이들을 감면하려면 세수부족을 메꾸어야 할 수단이 필요하다. 국채 발행, 즉 정부 빚을 늘리는 것이 대표적 방법이다. 이 경우 국채금리가 치솟게 된다. 국채 공급량이 늘어나는 만큼 국채 이자율을 높여줘야 물량 소화가 가능해서다. 이것은 시장금리를 끌어올려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자부담을 높인다. 이를 상쇄하려면 상품 가격을 올려야 한다. 불법이민자를 내쫓아도 물가는 오른다. 미국 농장의 40%가 불법이민자로 운영된다고 한다. 이들이 갑자기 사라지면 미국의 식량 가격이 들썩이게 된다. 수확이 늦어지거나 고임금 노동력을 투입해야 해서다. 종합하면 트럼프 공약의 상당수가 고물가·고금리와 관련이 있다. 연준은 고물가 상황이 되면 금리를 또 올릴 것이다. 이런 일들을 예상해 자본거래를 하는 것이 트럼프 트레이드다. 이것은 얼마나 지속될까. 이에 대한 답은 트럼프 지지세력을 살펴봄으로써 얻을 수 있다. 트럼프 승리의 결정적 이유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흑인 및 히스패닉 남성들이 트럼프를 찍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들이 민주당에 반기를 든 이유는 고물가와 고금리였다. 미국의 현 상황을 설명하는 말로 바이브세션(Vivecession)이 있다. 서민들은 체감적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라고 느낀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핵심공약이 그대로 실행되면 미국은 바이든 정부 후기보다 더 높은 물가와 고금리에 시달리게 된다.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들은 배신감에 싸일 것이다. 고물가로 인한 불만은 당연하고, 카드론으로 생활하는 서민들은 고금리를 버티기 어렵다. 집을 사고 싶어도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감당하기 어렵다. 기업들도 어려워진다. 상품 가격을 올리면 기업 매출이 꺾일 수 있다. 또 높은 이자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아무리 법인세를 깎아줘도 이자비용을 상쇄하기 어렵다. 미국 하원은 2년마다 선거를 한다. 이번에는 트럼프가 하원도 장악했다. 만일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고물가와 고금리에 힘겨워해야 한다면 이들은 트럼프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집권 2년 후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과 맞서야 함을 뜻한다. 최근 미국 연준 의장 파월은 한 강연회에서 인플레이션이 어디로 갈지 모르며 기준금리도 내리기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시장상황에 대한 원칙적 언급이지만, 트럼프식 정책으론 물가와 금리를 잡기 쉽지 않음도 경고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모를 리 없다. 그는 물가와 금리 잡기에 나설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약의 상당 부분이 수정돼야 한다. 이것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트럼프 트레이드는 걷힐 것이며, 한국의 환율과 주식시장도 안정될 것이다. 2025년 상반기가 고비다. 이홍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파이낸셜뉴스] "트럼프 대통령 재선은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열어 줄 수 있습니다." 김일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성장이사는 20일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현실화될 보호무역, 고금리 등 '트럼프노믹스 2.0 시대'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대응 키워드를 '다변화'로 제시하고 싶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핵심 키워드는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품목 다변화, 수출채널 다변화다.  김 이사는 앞서 '미국 우선주의' 구호를 앞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도적인 승리에 대해 국내 기업들의 수출을 걱정했다. 한국은 '수출 역군', '수출 보국'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수출이 중요한 나라다. 무역협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액 비중은 35.7%로 2020년대 들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수출 의존도가 높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국가 수입품에 10~20% 보편 관세, 중국과의 공급망 분리 등 보호무역주의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트럼프 경제 참모진들은 벌써부터 달러 가치 인하를 통한 미국 상품 수출 촉진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국내 중소기업 업계는 트럼프 시대를 예의주시 중이다. 미국은 올 상반기 기준 국내 중소기업 최대 수출국으로 부각된 만큼 정권 교체로 인한 변화가 더욱 체감될 수밖에 없다. 거래 규모만 94억달러(13조772억원)에 달한다. 김 이사는 "미국발 관세 폭탄과 달러 가치 하락은 국내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며 "개방형 통상 국가로 성장해 온 한국이 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이 중진공을 통해 수출 다변화 전략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중진공은 미국, 중국 외에도 16개국 25개 세계 주요 교역 거점을 기반으로 사무 공간부터 바이어 발굴, 현지 인허가·인증 등 신규 시장 발굴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현지 직접 진출이 어렵다면 연평균 2000만명이 넘는 바이어가 방문하는 고비즈코리아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시장 다변화를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진공은 코로나19 펜데믹, 지역정세 불안 및 미국발 공급망 재편 등 매년 반복되는 물류 대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업으로 인천공항 제2물류단지 내 국내 최초 중소기업 전용 항공 물류센터도 구축 중이다. 수출물품 입고·보관·포장·출고 등 모든 물류 공정이 한 곳에서 가능하도록 첨단 자동화된 스마트 물류설비를 도입해 2026년 4·4분기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이사는 "보호무역 강화, 리쇼어링 촉진, 관세 정책 변화 등 여러 요소가 한국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변화를 기회로 삼기 위해선 수출 시장의 다변화, 현지화 전략 강화 등 다양한 대응 전략이 필수적으로, 중소기업의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대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OBJECT0# 국내 중소기업업계가 고금리와 관세 등 이중고에 봉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선 금리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중이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10% 넘는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고관세 기치를 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예정돼 있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중소기업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 대기업의 은행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대비 0.10%p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16%p 오른 0.65%로 나타났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10월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0.97%를 기록했다.  또한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올해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지난 8월 4.59%를 기록했으나 지난 9월 다시 4.74%으로 올랐다. 때문에 고금리로 빚이 빚을 부르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아우성도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는 하락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중소기업 운영중인 대표는 "시중은행의 경우 4%대 지만 영세 중소기업은 제2·제3의 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어 10%대인 경우가 많다"며 "팔아도 남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경우가 많다"고 어려움을 해소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오는 21일 중소기업 자금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중소기업 자금 상황 분석에 나서는 한편 이자 상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 사정은 더욱 어렵다. 고금리 부담에 더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대외 불확실성의 커지면서다. 특히 '고관세'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로 중소기업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엄부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글로벌 환경이 변화되고 불확실성 커지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수출 감소나 원자재 공급망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하는 고율 관세 여파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선 자금 애로 해소 노력과 함께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은 "중소기업은 동반 진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협력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엄 연구위원은 "수출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통상 협의 채널을 마련하고 대중·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스타트업·벤처기업의 미국 시장진입은 외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신지민 기자